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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2023년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하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은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ㆍ증빙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구분소유자ㆍ의결권 4/5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에 기존 구분소유자에 점유자를 추가했다.
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ㆍ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ㆍ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무료 법률서비스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ㆍ 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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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SH가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신규 구역 중 최초다.
장위8구역은 2023년 12월 28일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재촉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악화와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구역 해제됐다. 이후 2020년 8월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사업리 재추진돼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SH는 2022년부터 장위8구역의 사업시행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했고, 2023년 4월 재촉구역 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장위8구역 정비계획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해 장위로49길 18(장위동) 일대를 대상으로 용적률 최대 300%를 적용한 높이 최대 150m의 2846가구로 결정됐다.
SH는 향후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사업 시행을 위한 SH-주민대표회의 간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위8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SH가 35년간 쌓아온 개발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위8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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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1동(풍납동 483-10) 일원이 본격적인 모아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15일 송파구는 오는 18일 오후 7시 풍납동 광성교회 지하 1층에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안) ▲서울주택도시공사(SH)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향후 계획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풍납1동 모아타운은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대상지`로 구는 이곳에 4만6687㎡를 대상으로 약 930가구를 짓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이곳은 거여동 일원과 함께 송파구 내 2022년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서강석 청장은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오랜 기간 재건축에 제약을 받아왔다"라며 "풍납동 모아타운 신속 추진을 통해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 이내 지역 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지정 시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에 더해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편의시설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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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창대빌라(이하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1일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미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MCC건설 ▲엔에스종합건설 ▲성호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2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뒤 그날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투찰 후 제출 서류 일체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현북초, 신현초, 신석초, 신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은행, 정서진 중앙시장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신석체육공원과 가원숲공원, 원신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율도로16번길 10(석남동) 일대 445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5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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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동 무지개연립(이하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관련 서류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가로주택정비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현금 5억 원ㆍ이행보증증권 5억 원(90일 이상 보증)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신흥로100번길 35(심곡동) 일원 21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 18분ㆍ버스 13분(도보 포함)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심곡초, 부곡초, 원미초, 부천북초, 심원초, 부천중앙초, 부곡중, 심원중, 계남중, 원미고, 계남고, 부천대, 해밀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이외에도 부천소방서, 심곡1동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대, CGV, 롯데시네마 등이 인접해 안전ㆍ행정ㆍ치안ㆍ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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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의자 없는 지하철` 운행은 `지옥철`의 탈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2의 설국열차가 될 것인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이달 1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1개 열차 1개 칸에 의자를 제거해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객실 의자를 없애 혼잡도를 개선하고 탑승 공간을 확보해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이날부터 공사는 출ㆍ퇴근 시간대 혼잡도 완화를 위해 4호선 전동차 1량의 의자를 제거한 뒤 운행했다. 4호선 열차 1량 최고 혼잡도는 193.4%(지난해 3분기 기준)로 지하철 1~8호선 중 가장 높은 편이다. 공사는 이 중에서도 특히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3호차(4번째 칸 또는 7번째 칸)를 의자 제거 대상 칸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차량은 좌석이 사라진 채 입식 등받이 의자와 함께 지지대 및 손잡이가 추가 설치된 모습이었다. 단 객실 양쪽 끝 노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은 남아 있었다.
일부 승객들은 미처 시범운행 소식을 접하지 못한 듯 들어가다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다. 몇몇은 차량 문에 부착된 안내문을 확인한 뒤 차량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당고개역에 출발한 해당 열차는 몇 정거장 이동하지 않아 금세 시민들로 꽉 차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승객들은 추가로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중심을 유지했지만, 정중앙에 선 경우에는 여전히 잡을 만한 곳이 없어 비틀거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SNS에서 한 네티즌은 "일반 칸 혼잡도가 훨씬 증가했다"고 꼬집으며 "정말 별로인 아이디어"라고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1시간 넘게 서서 가는 사람들은 의자 없으면 후유증으로 며칠을 고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나마 의자가 있으니까 덜 밀고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압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댓글이 수십 개의 추천을 받았다.
승객 중 일부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한 승객은 언론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가운데 통로만 이용한다는 승객들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제 다 입석이다 보니 이동할 때 동선이 뒤죽박죽 섞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며 "한 사람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도미노처럼 우르르 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이날 좌석 없는 칸에 탑승했던 이들 중 몇몇은 다음 정차역에서 빠르게 내려 좌석이 있는 옆 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해졌다.
반면 시범운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평소 9호선을 주로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출퇴근길 혼잡도가 높은 다른 노선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도 좌석 한 줄을 제외하고는 칸에 사람들이 꽉 찬 상태로 서서 가는데 별반 차이가 있을까. 사고가 나더라도 위험한 건 똑같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이번 시범 운행 기간은 아직 미정이다. 공사는 객실 의자 제거를 통해 4호선 열차 1칸 최고 혼잡도가 최대 40%까지 개선되고, 칸당 12.6㎡의 탑승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실제로 이 같은 혼잡도 개선 효과가 검증되면 공사는 확대 시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해 10월 1400원으로 150원 오른 바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더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당초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을 이유로 일단 150원을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올리기로 했다. 지하철에 앞서 지난 8월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카드 기준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하철 요금이 올랐음에도 오히려 시민의 불편이 증가해 `의자 없는 지하철`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의자 없는 객실을 피해 일반 객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증가해 오히려 일반 객실의 혼잡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급정거 시 오히려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다.
배차를 늘리는 등의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의자를 제거하는 건 1차원적인 방법이다. 칸의 혼잡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요금을 인상한 만큼 시민의 편의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돼야 한다. 각 객실 별 운행 가능한 인원을 설정해서 안전 관리 인원을 더 배치하거나, 입석 통로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없이 막무가내식 행정은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만 보일 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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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애견인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대통령 영부인 기호에 따라 박탈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고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ㆍ증식ㆍ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에 더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ㆍ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ㆍ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일명 `김건희법`으로 불린다. 김 여사는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라고 했을 정도로 애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서 2022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관련 산업 종사자가 폐업하거나, 전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전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들이 최소 52만 마리로 추산되는 만큼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육견헙회는 개 한마리당 5년 손실액 200만 원 보상을 요구하며 전국 52만 마리를 계산할 경우 최소 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게 농장만 추산한 것이라 식당까지 보상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52만 마리가 농장에서 풀려나면 보호시설 등으로 가야하는데 50만 마리가 넘는 개들을 어떤 시설에서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수용 및 입양되지 못할 경우, 안락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법안 통과를 보며 국가가 국민의 `선택권`을 침범한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과거에 비해 개를 식용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선택`에 따라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지 법으로, 동물보호단체 요구 등에 의해 강제로 나온 결과가 아니다. 본인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키우지 않는 타인조차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기심`이다. 반대로 돼지, 소, 닭 등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먹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똑같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강아지를 식용으로 먹지 말자는 게 과연 동물보호를 위해 주장하는거라면 이와 같이 돼지, 소, 닭 등도 먹지 말자고 해야 하는 게 논리에 맞지 않을까. 52만 마리의 개가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는 결국 `안락사`다. 이게 동물보호단체가 말하는 `동물보호`의 결과인가? 본인들이 모두 수용할 것도 아니고, 하지도 못하면서 현실적인 실천 없이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저 `허울뿐인 허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대통령 영부인이 언급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간 개 식용 반대는 있어왔지만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애견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을 법안에 녹였다는 게 다소 무섭게 다가오기도 한다. 앞서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언급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자유를 적용하자는 말은 아니다. 마약 등처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는 막아야겠으나 적어도 누군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누군가의 `선택`을 막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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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F(Finanace)4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봤다.
이달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가 열렸다. F4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해 "향후 태영과 채권단은 근로자와 협력 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기업어음(CP)ㆍ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이 정상적으로 차환되고 있다고 봤다.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이슈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중국 경제 현황, 주요국 선거에 따른 대외정책 전환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는 수출 개선세는 확대되는 반면, 내수는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F4회의가 거시경제 정보ㆍ인식을 공유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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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보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며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보면, 비아파트 대상으로 주택 수를 셀 때 배제된다. 대상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로, 수도권 6억 원ㆍ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여파로 줄어드는 빌라와 오피스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로 서민과 임차인에 혜택을 가져다주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짐도 있다.
다만 야당은 총선용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분위기다. 이달 12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서민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다주냐"며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 역시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는 임차인보다 유주택자에게 좋은 것"이라며 "세금 부담이 늘어도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장기 관점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원리"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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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1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셋값은 0.01% 오르며 상승세가 유지됐다.
이달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0.01% 하락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재건축은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일반 아파트는 0.01% 떨어졌다.
특히 대단지 중ㆍ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됐으며 자치구별로는 ▲도봉(-0.05%) ▲중구(-0.05%) ▲중랑(-0.05%) ▲송파(-0.02%) ▲양천(-0.02%) ▲영등포(-0.02%) 등에서 하락했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광교(-0.03%) ▲분당(-0.01%) ▲평촌(-0.01%) ▲산본(-0.01%) 순으로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오산(-0.04%) ▲시흥(-0.03%) ▲수원(-0.01%) ▲하남(-0.01%) ▲이천(-0.01%) 등은 떨어지고 ▲양주(0.05%) ▲평택(0.05%) ▲구리(0.02%) ▲안산(0.01%) 등은 입주 5년 이내 신축아파트 위주로 올랐다.
전세시장은 지역별 선호 단지에 따라 등락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은 0.02% 상승했고 경기ㆍ인천도 0.01% 올랐다. 신도시는 0.01%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지역이 지난 주 2곳에서 13곳으로 크게 늘었다. ▲중랑(0.08%) ▲도봉(0.08%) ▲영등포(0.07%) ▲성북(0.06%) ▲마포(0.06%) ▲노원(0.04%) 등이 오른 반면 ▲중구(-0.05%) ▲용산(-0.03%)은 내렸다.
신도시에서는 ▲광교(-0.05%) ▲산본(-0.04%) ▲평촌(-0.03%)이 하락세를 이끈 가운데 ▲동탄(0.04%)은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에서는 ▲수원(0.04%) ▲인천(0.04%) ▲시흥(0.02%) ▲안산(0.01%) ▲구리(0.01%) 등은 올랐으나 ▲오산(-0.06%) ▲평택(-0.02%) ▲하남(-0.01%) 등은 내렸다.
정부는 이달 1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요건 간소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공급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긴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을 발표했다. 소형주택(비아파트)에 관한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ㆍ금융지원 등도 예고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악화된 공급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며 "이에 사업성을 갖춘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의 사업 진행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 스트레스DSR 도입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와 법안 개정에 긴 호흡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공급 활성화와 수요 진작을 독려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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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3주는 227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2278가구(일반분양 127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A1-14이익공유형(나눔형)`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인천가정2A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강원 강릉시 포남동 `강릉유블레스리센트`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피렌채`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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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달 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ㆍ정보통신(IT) 전시회 `CES 2024` 행사장에서 슈퍼널, 현대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 실증 및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시가 미래 도심항공교통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생태계 구축과 실증의 발판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슈퍼널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 기술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미국 내에 설립한 UAM 관련 독립법인이다.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UAM사업과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의 연구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19년 UAM사업부를 구성한 이후 2022년 미래항공이동수단(AAM) 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 2028년에는 도심 운영에 최적화된 완전 전동화 모형(모델) 출시를 기점으로 사업 상용화, 2030년에는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간 항공 이동수단 기체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두 기업은 ▲울산시 도심ㆍ준도심에서의 도심항공교통 운용 체계 수립 ▲기체 기술 검토 결과와 통합 실증 인프라 기반 실증ㆍ시범사업 수행 ▲지상ㆍ항공 교통 수단과의 연계 운용을 통한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발굴 ▲울산시ㆍ슈퍼널ㆍ현대차간 민관 협의체 공동 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그간 울산시가 노력해 온 UAM 관련 사업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시행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관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사업에 협력체를 구성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국립 도심항공교통진흥원 유치와 협력단지구축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슈퍼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울산시의 도심항공교통(UAM) 통합 실증 기반을 활용해 준도심에서 빠르게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두겸 시장은 "슈퍼널,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해 울산을 새로운 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로 만들고 성공적으로 미래이동수단산업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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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올해 설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166만 석 중 88만1000석(5일간ㆍ일평균 17.6만 석)이 팔려 예매율 52.9%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54.9% ▲경전선 57.4% ▲호남선 58.6% ▲전라선 62.9% ▲강릉선 39.8% ▲중앙선 55.2%이다.
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첫날인 오는 2월 9일로 이날 하행선 예매율은 86.2%(경부선 91.1%ㆍ호남선 91.6%), 귀경 예매율은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상행선이 82.5%(경부선 88.8%ㆍ호남선 89.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번 설 명절 교통약자 예매 좌석은 2023년 설 5만2000석보다 2만7000여 석 늘어 7만8000여 석이 팔렸다. 매체별로는 전화접수가 지난해 4000여 석에서 9000여 석으로 2배, 인터넷이 4만7000여 석에서 6만9000여 석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는 코레일이 교통약자의 예매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한 ▲공급 좌석 확대(10%→20%) ▲전화예매 전용 좌석 할당 ▲전화 상담원 증원(70명→120명) ▲예매 기간 확대(1일→2일) ▲온라인 예매법 안내책자ㆍ동영상 배포 등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14일 자정(12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한편, 코레일은 설 예매가 끝남에 따라 암표 피해 예방을 위한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단속 강화에 나선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더불어 암표 제보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추석 기간 암표 제보가 접수된 52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 즉시 삭제를 요구했으며,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2건은 회원탈회 조치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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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창3동 501-13 일원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20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도봉구 창3동 501-13 일원 4만4916.15㎡를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이고 반지하 비율이 62%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다.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창3동 일대는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되는 등 사업 추진 방식에 따른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사업 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해 이번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된 저층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모아타운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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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11일 대구경북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에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생활 SOC 구축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신공항 인근지역을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TK신공항프리존`을 조성해 중남부 신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날 대구시가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첨단산업1ㆍ2지구, 신주거지구, 문화ㆍ관광지구, 군부대이전지구(후보지)로 구분하고, 공항신도시ㆍ공항산업단지ㆍ공무원연수시설ㆍ맑은물 하이웨이 등 핵심사업과 연계한다. 도시 확장성과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교통망, 미래형 에너지, 정수장, 소각장ㆍ매립장, 하ㆍ폐수처리장 등 사회기반시설 계획도 갖출 계획이다.
신공항 첨단산업지구는 최대 30.7㎢(930만 평) 규모의 부지확보를 계획했다. 반도체, 미래차, UAM, 수소, 친환경소재, 미래 섬유 등 첨단산업과 연구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대구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식품가공 공장을 집적화하기 위한 식품산업단지를 건설한다.
첨단산업지구 내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지붕형 태양광을 비롯해 680MW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에너지원 도입을 검토하고 에너지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염색산업단지 이전사업도 추진된다.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섬유복합단지 조성과 함께 맞춰 이뤄질 예정이며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25만 명 규모의 미래형 도시도 들어선다. 신공항 및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정주하는 미래형 주거ㆍ산업 복합도시인 에어시티는 신공항과 가까운 곳에 12.5㎢(380만 평) 정도를 계획했다.
스마트시티, 중수도, 증기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친환경에너지 등이 적용되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를 비롯한 신교통수단(UAMㆍ무인자율주행 등)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조종사, 승무원 등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종합항공연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산성면ㆍ부계면 일대를 복합 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고 팔공산 국립공원ㆍ삼존석굴 등 문화유산과 삼국유사테마파크ㆍ화본역ㆍ사유원 등을 연계하는 등 문화ㆍ관광자원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군위군 우보면 일대가 군부대 이전지로 결정될 경우 국군종합병원을 건립해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군위군 개발면적은 현재 13㎢(393만 평)에서 93㎢(2810만 평)로 약 7배, 인구는 2.3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11배, 산업용지는 0.4㎢(12.5만 평)에서 30.7㎢(930만 평)로 최대 75배가 늘어나고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군위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은 군위가 향후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신공항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라며 " 후속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군위군을 중남부 신경제권을 이끌 글로벌 관문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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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회장 서정태ㆍ이하 서리협)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집중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리협은 `윤석열 대통령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대선 공약 이행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했지만, 그중 `리모델링 활성화`가 빠진 부분에 대해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방안 내용을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이 포함된 반면 리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서리협은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라며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라고 탄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 ▲가칭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ㆍ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리협 측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약 140여 개 조합과 약 120여 곳의 추진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40만 가구ㆍ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3년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따르면 시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곳(세대수 증가형 898개ㆍ맞춤형 2198개)는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한 리모델링 대상 단지다.
서리협은 도시정비사업을 단순히 노후도,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도시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리협 관계자는 "리모델링도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을 이행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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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와 춘천교육지원청이 원도심 지역 내 초등학교에 5억 원을 투입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원도심 지역 내 초등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은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2024 더 나은 원도심학교 운영학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 지역 공동화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올해 춘천 원도심 지역 내 A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학생은 11명, 또 다른 B초등학교는 12명에 불과하다. 이 학교들은 춘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 학교로 과거에는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아이들을 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
학생 수 감소는 교직원 감축으로 연결되고,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며 이는 다시 학생들이 유출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특히 원도심 학교 공동화와 지역 공동화는 지역소멸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2024 더 나은 원도심 학교 운영학교 사업`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시는 전망한다.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은 작년부터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 원도심 지역 내 학생 수가 감소 중인 13학급 이하 5개 초등학교다. 공모를 통해 2개 학교를 선정해 2024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더 나은 원도심 학교 운영학교로 지정되면 3년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재원은 시 교육경비이다.
춘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로 원도심 지역이 활성화돼 지역을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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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2023년 계약심사 운영을 통해 1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 대상 총 623건, 2844억 원 중 298건에 105억 원(3.7%)을 절감했다.
공사는 154건 1644억 원을 심사해 144건에 69억 원을 절감했고, 용역, 물품 등은 469건 1200억 원을 심사해 154건에 36억 원 절감했다.
계약심사를 분석한 결과 물품이 276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 189건(30.3%), 공사 154건(24.7%), 설계 변경 4건(0.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절감 사례로는 동구 소리체험관 재구조화 공사 중 옥상 우레탄 방수 재시공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중복공정을 확인하고 비노출 단일시공으로 변경해 1억5798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교통약자의 학성교 이용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대안을 제시해서 2억1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안전 및 시공품질 분야 향상에도 철저를 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삼일교 외 62개소 보수 보강공사에서 누락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총 2억1552만 원 반영했고, 차일ㆍ원지지구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총 1239만 원 증액하는 등 총 2억8000만 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비를 발주부서에서 자체편성해 추진하도록 해서 안전성 책임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27개 사업에 대해 입찰참가업체의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해 사업추진을 지원했다.
또한, 계약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계약심사 요청한 팔등 어울림나눔센터 건립공사(통신) 외 9개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위대가 조정 등 검토의견을 제시해 발주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계약업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업무연찬회 개최, 지역에 맞는 실효성 있는 품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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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신인철ㆍ이하 연구원)은 최근 수입과일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통 과일류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초 도내 유통 중인 수입과일 등 과일류 2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건은 기준 적합했으나, 필리핀산망고 1건에서 살충제 성분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4 ~ 21배 높게 검출됐다.
수입과일의 우리나라 과일 소비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고 장거리 운반 및 보관을 위해 유통 과정 중 보존제나 살충제 등 농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별 농약사용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1~11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일류 중 ▲국내 대표 저장과일(사과ㆍ배ㆍ감) ▲수입과일(망고ㆍ바나나ㆍ아보카도 등) 등 수거해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신속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농산물은 즉각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시ㆍ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즉시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소비량이 급증하는 수입과일 등 과일류의 잔류농약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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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본에 구호금 약 1억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지진 사망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276명이 숨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 8년 만이다.
부산시는 48년 전 일본 시모노세키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이후 후쿠오카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오사카시ㆍ나가사키현과 차례로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맺고 일본과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구호금 지원은 일본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등이 절실한 일본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졌다.
시는 2008년 중국 사천성 지진피해 복구에 1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에 10만 달러, 2016년 에콰도르 지진피해 복구에 5만 달러, 2020년 중국 자매도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호품 지원, 2022년 필리핀 태풍 피해 및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에 각 10만 달러, 2023년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1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박형준 시장은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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