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했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개시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해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자격 요건까지 분석해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해 준다.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를 활용한 상황 변화 파악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 분석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독립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ㆍ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청년 월세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ㆍ추천해 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준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하고,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올해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시 효과성이 큰 정부ㆍ지자체 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올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인지가 가능한 3000여 개의 공공서비스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해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전통시장 4곳이 선정돼 국비 등 총 5억1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공모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수유재래ㆍ장미원골목ㆍ백년ㆍ수유시장이다. 먼저 수유재래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 및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으로 2억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장미원골목시장은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으로 2억 원, 백년시장과 수유시장은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으로 4500만 원씩 투자된다. 수유재래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온라인 입점 및 육성 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받는다. 수익모델 개발 및 상품 발굴,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온라인 경쟁력도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된 장미원 골목시장은 전통시장 5대 핵심 과제인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역량, 안전관리 등을 수행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함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백년시장,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시장ㆍ배송 매니저 등 지역ㆍ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장의 자생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강북구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등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11일 `가덕도신공항의 비전과 전략`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과 전략 선포식은 지난해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부산이 지향하는 가덕도신공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추진 과제를 대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 박중묵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온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장인화 위원장 등 위원,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해 온 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회의 주요 전문가와 항공산업 및 물류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은 ▲박형준 시장의 가덕도신공항 비전과 전략 발표 ▲비전과 전략 대담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비전과 전략 발표에서 박형준 시장이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이라는 비전과, 그 아래 ▲아시아 복합물류 허브공항 ▲세계 50대 메가 허브공항 ▲글로벌 초광역 공항경제권 구축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공항이라는 4대 전략을 선포한다. 이 비전과 전략은 지난해 8월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분야별 전문가와 전문 업계의 검토,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어서, 비전과 전략 대담을 통해, 박형준 시장과 각계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가 가덕도신공항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진솔한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선포한 가덕도신공항의 비전과 전략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약 한 달 간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ㆍ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ㆍ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유무,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2개 시ㆍ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ㆍ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ㆍ녀ㆍ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될 경우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12상황실과 음성통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총 136개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또는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비상벨이 긴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36개 중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에 작동한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힘껏 소리를 질러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경우가 총 45건에 이르렀다.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은 법령 등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100데시벨 이하에서 작동하지 않은 비상벨은 위급상황에서 정상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용인시와 동두천시의 경우는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사유로 작동 기준을 임의 상향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ㆍ경고문ㆍ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도와 시ㆍ군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시ㆍ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여자 화장실에만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오작동 방지 보호덮개 등 일부 부속품을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달 11일 포천시, 경기연구원과 함께 포천 6군단 사령부 부지 활용을 통한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로 앞서 도는 지난 4일 연천군과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다. 도는 계속해서 준비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도내 유일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인 점을 활용해 민ㆍ관ㆍ군 드론 방위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포천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기업유치 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ㆍ안전, 노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에 나열된 20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이 가능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단 모든 특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소관부처 검토, 지방시대위원회(소관 부처 포함)가 심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어 도는 법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국가 정책에서 배제된 경기북부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의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자체ㆍ경기연구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정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 이달 11일 결정되는 가운데 업계는 가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제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투표(서면결의)로 결정한다. 자정까지 채권자는 팩스 혹은 이메일로 의사를 알릴 수 있다. 산업은행에 의하면 태영건설 채권단은 609곳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과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이 33%라며, 워크아웃 가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당국까지 포함하면 46%에 달한다. 가결된다면 최대 4개월간 채무 상환 유예를 통해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다만 75%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간다. 앞서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은 2023년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었다. 9조 원대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를 갚지 못해서다. 태영건설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동의를 이끌고자 4가지 자구안을 냈으나, 맹탕 자구안이라는 비판이 일었었다. 이에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은 추가 자구안을 내놓았다. 채권단은 우호적인 분위기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심우연립(이하 수원심우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수원심우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입찰 분야의 자격(입찰지침서 참조)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66번길 11-8(연무동) 일원 179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창용초, 영화초, 창용중,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원외국어고,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주변에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평화의쉼터, 광교산 산림욕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새해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2월) 5일까지 미추홀구와 옹진군을 시작으로 10개 군ㆍ구 연두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8기 시작부터 구상하고 준비해 온 정책을 실천에 옮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연두 방문은 각 군ㆍ구의 현안 해결과 협력 방안 모색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연두 방문에서 시와 각 군ㆍ구의 정책을 공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절차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군ㆍ구의회와 기자들을 만나 차담회를 갖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주요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생톡톡 애인소통`을 군ㆍ구마다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공고 결과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돼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025년 하반기 착공,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교통 정체가 완화되고, 동두천시부터 서울동부간선도로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 40~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북부권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가가 계획하는 수도권 방사형 순환망의 한 축이 구축돼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경기북부권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공원빌라(이하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11일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현덕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하우텍씨엔알건설 ▲MCC건설 ▲덕포건설 ▲삼성홈이앤씨건설 ▲JP멤버스건설 ▲대영종합건설 ▲주성종합건설 ▲제이앤이건설 ▲대들보건설 ▲오메가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축공사업 면허 및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45길 7-11(성내동) 일원 2051.4㎡를 대상으로 용적률 19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는 총 78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도보 10분)ㆍ5호선 둔촌동역(도보 12분)ㆍ8호선 강동구청역(도보 15분 이내)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성일초, 성내초, 성내중, 영파여자중, 영파여자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이외에도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성내2동주민센터, 강동세무서,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어린이병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고 더불어 광나루한강공원ㆍ하성운과 늘함께숲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이달 11일 송파구는 가락프라자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대 4만5808.8㎡에 용적률 299.90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6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가락프라자는 2016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7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GS건설로,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도보 13분 거리에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10분이면 가주초, 가동초, 문정초, 송파중에 갈 수 있고 개롱초, 보인중, 보인고 등도 가깝다. 아울러 개롱근린공원, 두댐이공원, 문정근린공원, 장지공원 등도 인접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 이동권 보장과 물류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여객ㆍ물류비 지원사업을 확대, 올 한 해 6개 사업에 205억 원을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6개 사업은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126억 원 ▲섬 지역 택배운임 지원 28억 원 ▲소외도서 항로운영 5억4000만 원 ▲천원 여객선 운임 36억 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7억2000만 원 ▲생필품 물류비 지원 2억6000만 원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는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되거나, 시ㆍ군 수요에 못 미치는 등 섬 주민 대상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섬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섬을 보유한 타 시ㆍ도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했다. 그 결과 전액 삭감된 생활 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추가 반영되는 등 전년보다 총 사업비 15억 원이 증액돼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섬 주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광역단체 중 최초로 섬 주민 천원여객선 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생필품을 포함한 유류ㆍLPG가스 등 생활필수품 물류비 지원으로 육지와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등 안정화에 기여했다. 지난해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도적 시책인 택배 운임비 지원사업과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 2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택배 운임비 지원사업은 택배 이용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섬 주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소외도서 항로 운영사업은 여객선ㆍ도선이 다니지 않는 주민을 위한 행정선 등 투입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남에는 전국의 64%인 2165개의 섬이 있으며, 그중 272개 섬에 약 16만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남 관계자는 "섬은 주민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해양 영토 문제, 해난 구조, 해양 주권 등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며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위주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2023년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청약철회ㆍ불과 관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스터디카페 결제시 ▲사업의 종류ㆍ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ㆍ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2019년 119건이었던 관련 상담이 20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 방식이 확산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총 294건) 중 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ㆍ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이 가장 많고. 종목 등에 대한 정보요청이 32건(10.9%)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경기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와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이 재개된다. 경기도는 사업의 첫 관문인 민ㆍ관 사업자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 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ㆍ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마쳐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ㆍ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 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 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으며, 민간 참여자 공모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ㆍ관 사업자간 협약 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했다. 도는 민간 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ㆍ관 사업자간 협약 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ㆍ관 공동 사업자가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시청과 인접한 오산시 오산동 일원에 58만4123㎡ 규모로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융ㆍ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72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동탄2지구와 동탄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식산업용지를 조성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IC) 주변으로 주상복합단지, 업무복합타워 등을 형성해 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 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 등 민ㆍ관 공동 사업자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과 인접한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54만9120㎡ 규모로 사업비 8242억 원을 투입해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동굴 주변의 편의ㆍ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ㆍ군의 민ㆍ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체됨에 따른 보상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사업자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12일 강원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이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 등에 따르면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 원을 투입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돼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광역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인천, 서울 강남에서 강릉, 부산광역시까지 연결돼 더 많은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강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돼 수도권과 강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경강선은 중앙선, 내륙선과 유기적인 철도망을 이루게 돼 원주와 여주는 사통팔달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철도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이번 사업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이하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11일 양천구는 목동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16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해누리타운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6단지는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대 10만2424.6㎡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지상 35층에서 49층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주택 건설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299.78%까지 완화한 2120가구를 짓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목동 일대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6단지에서 처음 구체화된 만큼 이곳은 목동 재건축 첫 주자로 꼽힌다. 특히 이번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는 ▲미래 목동을 상징하는 도시 경관 창출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 및 보행ㆍ녹지 네트워크 구조 재편 ▲주민의 다양한 삶을 담는 특색 있는 가로환경 조성계획 ▲재건축에 따른 공공인프라 신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 목동6단지가 목동택지개발지구 및 국회대로 초입 단지인 만큼 상징적인 관문경관 형성을 위해 간선도로변으로 경관 조망점을 설정했고 디자인 타워 주거동을 배치하는 등 도시맥락과 경관의 흐름은 고려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설계했다. 이어 목동종합운동장ㆍ안양천 등 주요 공공시설를 향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목동5ㆍ6단지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녹지를 조성하고 단지와 목동종합운동장을 잇는 보행육교를 계획했다. 또한, 길마다 특색있는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목동 중심지구와 면한 목동동로변을 중심상업지구와 함께 `디자인 특화구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더해 입체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안양천은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에는 ▲1층ㆍ개방형 커뮤니티 ▲2층ㆍ입주민 보행 동선을 연결하는 입체보행데크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미니 신도시` 규모로 추진되는 목동 단지 재건축은 사업 완료 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인프라 신설계획`도 추가했다. 앞서 구는 2023년 12월 2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했고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후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재 청장은 "목동 14개 단지 중 재건축 선두 주자인 6단지가 전체 재건축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목동 단지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인초, 영도초, 월촌초, 정목초, 신목중,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다, 아울러 단지 주변 이대목동병원, 목5동주민센터, 양천우체국, 목동종합운동장, 목동마중숲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근린공원, 용왕산 등이 있어 의료ㆍ행정시설 및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목동 일대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준공된 노후 단지들로 구성된 초대형 재건축 사업장이다. 기존 면적만 436만8463㎡이며 가구수는 2만6629가구에 달한다. 향후 재건축 후 약 5만3000가구 이상의 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으로 현재 목동11단지를 제외한 13개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목동11단지도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ㆍ부실검사를 근절해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간 불법ㆍ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ㆍ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ㆍ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정부는 올해도 2023년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2023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안정적인 수준이며 12월 가계부채 증가율은 4월 이후 가장 낮았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과거 8년 대비 안정적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전망이다. 권 사무처장은 "작년 금리 인상기에 가계부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됐으나,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었다"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 가계부채 관리방향도 언급했다. 3가지로 ▲금융당국과 유기적 관리 ▲DSR 적용 확대 ▲주택담보대출 지속 공급 등이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가겠다"고 전했다. DSR과 관련해선 올해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는` 원칙을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차주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기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 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지속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은 최근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시대에 발맞춰 AI 전담조직인 `AGI TFT`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ㆍ범용 인공지능)는 특정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AI에서 한 단계 발전해,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넓게 적용할 수 있는 AI를 뜻한다. AGI TFT는 연구개발 조직과 사업본부 인력으로 구성됐다. ▲AI 업무 자동화 ▲스마트 AI 기술 확보 ▲신사업 AI 서비스 확대 등의 활동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신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롯데정보통신,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GI TFT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PwC는 미래사업을 선도할 `롯데건설 AI 수행계획`을, 롯데정보통신은 `건설 핵심비즈니스 기반 AI 전략수립 컨설팅`을 각각 발표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건설업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문화, 새로운 산업의 이해,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롯데건설의 기술데이터를 활용한 AI 접목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지난 10일 제10기 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 1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결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3년 11월 철도계획, 토목구조 등 9개 분야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선정한 제10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은 7개월(2023년 12월 28일~오는 6월 30일)간 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형 입찰 공사(일괄입찰ㆍ기술제안 입찰 등)의 설계도서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워크숍에서 위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를 다짐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통해 청렴을 결의했다. 향후 위원들은 수서~광주(일괄입찰ㆍ이달)와 광주송정~순천(일괄입찰ㆍ오는 3월)사업에 대한 설계심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기술형 입찰 공사의 공정하고 청렴한 입찰문화 조성을 위해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