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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업ㆍ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ㆍ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ㆍ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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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정부가 지난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번 대책에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 개혁 방안이 포함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도심 재정비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사비 폭등과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안과 함께 불가항력적으로 준공기한 넘겼을 때 시공자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 등 PF사업의 리스크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포함된 만큼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 당국에 PF사업의 반복되는 위기를 계기로 시공자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이번에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상수 협회장은 "건설업계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민생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하겠다"며 "민생 친화적인 정부의 정책이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설업계도 고품질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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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2일 미국 B737-8 MAX 기종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B737 MAX 계열 기종의 최근 2차례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정비현장부터 국적사 안전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항공정책실장이 주관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 중 국제선 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항공 B737-8 MAX 기종의 비상구 상태 등 확인과 발생 결함에 대한 위험 저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현장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문화를 정립해 2024년 항공수요 회복과 항공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강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부위 결함 발생 여부 및 항공기 제작사ㆍ항공당국(FAA) 추가 조치 사항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항공사 안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는 현지시간 기준 지난 5일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도 4876M 상공에서 도어 플러그가 뜯겨 날아가면서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자국 내 해당 기종 항공기 171대의 운항을 전면 금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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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2주(지난 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유지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불확실한 금융 상황 및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로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는 가운데 매물 가격 하향 조정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고 일부 선호 단지에서도 급매물 거래 나타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07%)는 상계ㆍ하계ㆍ공릉 위주로, 강북구(-0.06%)는 미아 주요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04%)는 쌍문ㆍ창동ㆍ도봉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홍은ㆍ북아현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11%)는 문정ㆍ잠실 구축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07%)는 상도ㆍ사당ㆍ대방 위주로, 구로구(-0.06%)는 구로ㆍ항동 위주로, 강서구(-0.05%)는 염창ㆍ방화ㆍ등촌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는 등 하락 기조 유지했다.
인천광역시(-0.04%)는 전주(-0.03%) 대비 하락세가 커졌다. 거래 관망세 속 매수 문의 감소로 미추홀구(-0.1%)는 용현ㆍ주안ㆍ학익 구축 위주로, 남동구(-0.05%)는 논현ㆍ서창 위주로, 연수구(-0.04%)는 선학ㆍ청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산곡ㆍ삼산 위주로 하락하는 등 중구(0%)를 제외한 인천 전체 하락 기조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1%), 대구(-0.1%), 충남(0%), 충북(0%), 강원(-0.01%), 광주(-0.03%), 울산(-0.01%), 세종(-0.09%), 전남(-0.03%), 전북(-0.01%), 경남(-0.05%),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8%)은 전주(0.07%)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계절적 영향과 연휴 등으로 전세 문의 감소하면서 지역ㆍ단지별 등락이 혼재돼 나타나나, 역세권 인근 단지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며 상승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노원구(0.16%)는 상계ㆍ월계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0.16%)는 응암ㆍ녹번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5%)는 전농ㆍ휘경ㆍ답십리 위주로, 중랑구(0.11%)는 면목ㆍ묵동 위주로, 도봉구(0.1%)는 창동ㆍ방학ㆍ쌍문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2%)는 구로ㆍ고척ㆍ개봉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양평ㆍ당산ㆍ문래 위주로, 강서구(0.09%)는 화곡ㆍ가양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6%)는 압구정ㆍ개포 위주로, 동작구(0.06%)는 사당ㆍ신대방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서구(0.12%)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청라ㆍ검암 신도심 위주로, 부평구(0.01%)는 십정ㆍ청천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6%)는 용현ㆍ관교 위주로, 동구는(-0.04%)는 송림ㆍ송현 위주로, 남동구(-0.03%)는 논현ㆍ간석 위주로 하락하는 등 신도심 내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따라 지역별 상승과 하락의 혼조세를 기록했다.
경기(0.05%)에서 고양 덕양구(0.24%)는 도내ㆍ동산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수원 팔달구(0.23%)는 우만ㆍ화서 주요 단지 위주로, 화성시(0.23%)는 영천ㆍ반송ㆍ동탄신도시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정주여건 양호한 망포ㆍ영통 위주로, 구리시(0.22%)는 수택ㆍ인창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20%)는 주엽ㆍ덕이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1%), 대구(-0.04%), 충남(-0.01%), 충북(0.06%), 강원(0.01%), 광주(-0.01%), 울산(0.02%), 세종(0.04%), 전남(-0.01%), 전북(0.07%), 경남(-0.01%), 경북(-0.03%),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어진ㆍ새롬ㆍ고운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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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종합운동장(이하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 10일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준)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 1개 사만 참석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곳은 비산초, 관양초, 회성초, 샘모루초 비산중, 관양고, 경기게임아이스터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관악산산림욕장, 학운공원, 운곡공원, 안양종합운동장, 평촌우리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스포츠 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411번길 34(비산동) 일원 6만4375.3㎡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00여 명으로 올해 1월 기준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28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300가구(현재 1105가구) 건립 예정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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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유관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30년 이상 단지 안전진단 생략ㆍ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등)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노후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절차 완화를 계기로 사업 속도가 기존보다 3년 이상 단축 될 것"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부담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지면서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한 재건축 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 완화에 이어 이번 안전진단 면제까지 정부가 재건축에 힘을 주겠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는 것 같다"라며 "시장 안팎 상황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일단 안전진단 문제만 해결되면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사업성 차이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보상금 문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으로 현재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진단 족쇄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사업성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게 더 큰 수익성을 안겨줄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대안의 확장을 언급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또한 "준공 30년 이상 단지에 한해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것만으로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합들이 안전진단 면제에 힘입어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현시점에서 모든 시공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워크아웃 사태 여파로 건설사들이 더욱 보수적인 수주에 나설 가능성이 큰 데다 상급지를 제외하면 사업에 참여할 명분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 절차 완화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 선호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재건축 진입 문턱 완화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선호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며 "또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재건축이 일제히 진행되면 사업 후반기 이주ㆍ멸실이 한꺼번에 몰리고 이로 인해 임대차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정책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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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재도전한다.
이달 10일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기헌)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새해부터 큰 이목을 받아온 첫 시공자 선정은 유찰됐다. 2023년 12월 26일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효성 ▲금호산업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나, DL이앤씨만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해서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재입찰을 결정했다.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사비는 기존대로 3.3㎡당 760만 원으로 제안됐다. 예정 공사비는 3580억 원이다. 다만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당 시공비는 어느 정도 열어둘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또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82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450m 부근에 있고 동부간선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인근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운정~동탄)이 공사 중이어서 미래 교통 호재도 예상된다. 교육시설로 잠전초, 삼전초, 버들초, 아주중, 영동일고, 소나무언덕잠실본동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좋다. 탄천을 비롯해 잠실유수지공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삼성서울병원, 잠실본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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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용산구 갈월동역세권 재개발(도시정비형)이 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용산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갈월종합사회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갈월동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획에 대한 ▲사업 설명 ▲질의응답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다룬다.
작년 6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을 보면, 갈월동역세권은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32(갈월동) 외 일대 4만0837.1㎡에 공동주택 949가구 등으로 탈바꿈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1ㆍ4호선 서울역, 1호선 남영역이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이다. 인근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운정~동탄)이 공사 중어서 미래 교통 호재도 예상된다.
교육시설로 아세아항공전문학교, 신광초, 삼광초, 선린중, 용산중, 신광여자중, 선린인터넷고, 용산고, 신광여자고, 숙명여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용산공원을 비롯해 남산서울타워, 남영동주민센터, 남영동우체국, 서울용산경찰서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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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남구는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봉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27일 인가하고 그달 29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1길 51(봉덕동) 일원 99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23.56%, 용적률 222.2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신축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59㎡ 16가구 ▲74㎡ 50가구 ▲84A㎡ 71가구 ▲84B㎡ 6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조합원분양은 61가구, 일반분양이 138가구이며 나머지 2가구는 보류지로 분류됐다. 이곳 시공자는 태왕이앤씨가 담당하며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개윌이다.
한편,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영대병원역이 버스로 15분ㆍ도보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봉초, 영선초, 남대구초, 대구중, 경상중,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외국인학교, 대구교육대, 영남대 의과대학, 영남이공대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남구청, 봉덕1동행정복지센터, 봉덕119안전센터, 영남대학교 병원,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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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엔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중소기업과 입주예정자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를 요구했다. 그간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도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될 것"이라며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7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곳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경제단체들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도 불발됐다. 이에 입주예정자의 경우 2~5년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
정부는 2023년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으나, 무산 위기에 처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서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작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가 4만7575가구에 이르는 만큼, 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은 속만 태우는 상황이다. 이곳의 규모는 1만2032가구에 달한다. 같은 동네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593가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등도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오는 2월까지 입주예정자가 많다는 후문이다.
단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달 10일 정부 관계자는 "아직 `실거주 의무 폐지` 불씨가 꺼진 게 아니다"며 "이달 중 원포인트로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입주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오는 25일까지는 합의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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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달 10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공고했다. 오는 23일까지 연제구 건축과와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999.8㎡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3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4분이면 연서초에 닿을 수 있고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을 통학할 수 있다. 더불어 온천천을 비롯해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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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에 나선다.
이달 10일 군포10구역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주요 업무는 ▲현금청산과 영업손실보상 협의 ▲법인세 신고용 과표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금정IC, 군포고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군포초, 군포중, 군포고, 한세대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군포지구대, 군포당동우체국, 당동체육공원, 군포제일공간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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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ㆍ이하 중기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SW사업ㆍ중기부)과 지방소멸대응기금(HW사업ㆍ행안부)을 연계해 지역기업ㆍ일자리 중심의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HW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SW사업)을 연계ㆍ지원한다.
올해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오는 3월까지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해 과제당 1000만 원 상당의 투자계획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기획을 지원한다. 공모 주제는 시ㆍ군ㆍ구 연고산업육성 등 지역 중소기업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연계해 지역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23년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ㆍ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산업ㆍ일자리 창출은 지역 내에 기업 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와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부터 부처간 정책과 지자체의 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올해에도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입주 공간조성, 시설장비 개선 등 기반시설 구축을, 중기부는 컨설팅, 실증ㆍ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화를 각각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역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중ㆍ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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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건설ㆍ부동산 중재 신청금액이 전년 대비 4.4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발표한 `2023년도 건설ㆍ부동산 중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건설ㆍ부동산 중재 사건은 총 128건, 신청금액은 총 1조4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22건ㆍ3268억 원)에 비해 건수는 4.9%, 신청금액은 337.1% 증가한 수치다. 전체 사건(368건ㆍ1조5715억 원) 대비 건수는 34.8%, 신청금액은 90.9%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중재원은 건설ㆍ부동산 중재사건의 신청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년에 비해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ㆍ민간 부문별로는 공공사건이 48건(1424억 원)에서 39건(9347억 원)으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이 6배 이상 급증했다. 발전소 관련 대형 건설공사 사건 접수 증가와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간사건은 74건(2043억 원)에서 86건(5302억 원)으로 역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과거 대형 건설사건의 경우 공공부문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민간 부문에서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3200억 원 규모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이 접수되는 등 고액 사건의 접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금액별로는 최근 인테리어 등 소액 건설사건에서의 중재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돼 10억 원 이하 중ㆍ소형 사건 수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말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분쟁 발생 이전인 계약 체결 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 해결 방식으로 정하도록 개정ㆍ시행됐다"며 "이에 따라 급증하는 물가변동 관련 분쟁 등을 중재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히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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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수정해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오히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발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인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확정된 기준을 보면 서울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공고 전에 반드시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따른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공사비 검증을 마치면 조합은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해 조합원으로부터 `공사비 변경계약 체결`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더해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 요청 시 미리 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에서 시공자들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공사비를 올려 조합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증가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법보다 센 서울시 조례"라며 "무엇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반발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공사비 검증 요건이 규정돼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하거나 공사비가 10% 이상 넘은 경우, 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인가 후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의 중점은 `신속성`인데 기본 설계만 나와 큰 변화가 없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공사비 검증을 받는 건 오히려 사업만 지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비 검증에만 최소 반년을 넘게 소요할 것으로 추산했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시의 조치가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역시 "관련 법상 검증을 받은 후에도 공사비가 3% 이상 상승하면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중복 검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소요가 심해질 수 있다"라며 "특히 검증 제도가 법적 강제성은 없어 조합-시공자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갈등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간 공사비 갈등이 심했던 만큼 어떻게든 사업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최근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조례와 관련해 개정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시와 건설사 간 `공사비 검증 줄다리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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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461 일대가 지상 최고 37층 12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망우본동 4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2030년 면목선 개통을 앞둔 중랑구 봉우재로 239(망우동) 4만9637㎡의 대상지는 망우역(경의중앙선, 경춘선), 상봉로ㆍ봉우재로 등 간선도로와 인접해 입지 여건이 양호함에도 개발이 더딘 지역이었다. 노후화된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주차장과 지역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컸다.
시는 약 1년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팀을 이뤄 논의와 조정을 통해 기획안을 마련, 신속통합기획을 최종 확정했다. 기획안에는 ▲주민생활 편의와 활력있는 가로를 위한 다양한 시설 배치 및 가로활성화 계획 ▲도로 입체결정,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주변과 소통하는 주거단지 조성 ▲주변과 조화롭고 지역으로 열린 입체적 경관계획 등이 담겼다.
먼저 지역에 부족한 공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지 동측에 연계 배치하고 생활가로(봉우재로 등)를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충했다.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의 옥상정원, 가로변 소규모 공지ㆍ녹지, 아파트 저층부 필로티 등도 계획했다.
주요 도로인 봉우재로에서 대상지 이면부로의 차량 진출입을 유지하면서 단지 주민의 거주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기존 봉우재로57길을 입체 도로로 계획했다. 또한 상업지역과 연접한 상봉로 교차로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북측 저층 주거지와 연접한 대상지 동측부는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스카이라인은 주요 가로인 상봉로 일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 상징적 경관 창출, 연접한 재정비촉진지구, 저층 주거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측에서 동측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도록 계획했다. 단지 내 입체도로와 연계해 남ㆍ북 방향 통경축도 배치했다.
시는 망우본동 461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연접 등 입지적 잠재력에도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활력이 떨어지는 곳이었다"며 "지역에 부족한 다양한 공공시설과 지역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지역과 소통하는 활기찬 주거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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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일명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23년 7월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기준일 기존 `기본 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기준에 상가 분할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도시정비법 제76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중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주택만 포함할 뿐 상가(집합건물) 분할은 빠져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는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동법 제77조는 기존 주택 분양권을 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기본 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간을 앞당길 경우, 분양권 권리산정기준일을 현재보다 약 3개월 단축돼 상가 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방지할 수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향후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 적발 시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울 강남구ㆍ목동ㆍ경기 성남시 등의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된 1기 신도시ㆍ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도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 또한 "지분 쪼개기 문제로 인해 재건축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도 지분 쪼개기는 그 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활 후 과소필지 소유자`에게 제약을 두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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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를 위해 이달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토지특성 항목인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조사 대상은 ▲국세ㆍ지방세 부과 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관련 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 ▲구청장이 유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로 4만여 필지다.
이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 누리집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박희영 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ㆍ산정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지역별ㆍ연도별 가격 균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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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더샵갤러리에서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미디어아트를 전시 중이라고 이달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현대미술을 통해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ABC-XYZ 미래의 축`으로 명명된 이번 작품은 관객들 동작의 흔적을 실시간 영상 매체화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연출했다.
`ABC-XYZ : 미래의 축`은 문자를 소재로 삼았다. `ABC`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군의 베이스캠프(Annapurna Base Camp)를 뜻하면서 동시에 알파벳의 시작을 의미한다. 3차원의 XㆍYㆍZ축 위에 가상의 `히말라야`를 구현하면서, 찰나의 기록을 남기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히말라야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는 "지속가능성과 그린라이프를 추구하는 포스코이앤씨의 더샵갤러리에서 ESG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온라인 관람 예약이 가능하다. 전시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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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침체, 고금리로 인한 시장 위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악재 영향으로 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3%로 전월 대비 5%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월 81.1%에서 76.2%로 4.9%p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70.1%에서 65%로 5.1%p, 기타 지역은 70.7%에서 65.8%로 4.9%p 떨어져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율이 하락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84.9%에서 79.9%로 하락하고 인천ㆍ경기권은 79.3%에서 74.3%로 떨어지며 모두 소폭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대전ㆍ충청권(73.8%→68.7%) ▲광주ㆍ전라권(68.2%→65%) ▲대구ㆍ부산ㆍ경상권(69.2%→64.3%) ▲제주권(75.1%→71.6%) 모두 하락한 가운데 강원권의 입주율이 65%에서 53.7%로 11.3%p나 떨어졌다.
주산연 관계자는 "입주율 하락세는 지역별 입주 차이와 고금리, 경기침체, 높은 거래 가격 수준 때문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매각 지연(44%→49.1%) ▲분양권 매도 지연(4%→5.5%)은 증가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2%→18.2%) ▲세입자 미확보(26%→18.2%)는 감소했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은 2023년 9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이는 경기침체ㆍ고금리 기조로 위축됐던 주택시장이 부동산 PF 부실 악재가 겹쳐 얼어붙으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2023년 12월 71.7에서 7.7p 상승한 79.4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4.3p(81.6→77.3) 하락하나 광역시는 6p(74.4→80.4), 도 지역은 13.4p(66→79.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서울(97.2→92.3)과 인천(74.0→65.5)은 떨어졌으나 충북(50→80)과 경북(61.5→87.5)은 큰 폭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20p 상승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며 "2022년 이후 시작된 착공 감소의 여파로 올해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입주율 증가를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위기 요인이 존재하지만 올해 상반기 중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 조정, 경기회복이 예상된다"며 "주택거래량 역시 작년보다는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입주전망지수 또한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10 · 뉴스공유일 : 2024-01-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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