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어렵고 복잡한 사정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 조합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것을 하나 꼽자면, 정보공개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수사기관 등에서 조합장에게 너무 엄격하다 싶을 정도의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조합장 공격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지만 모든 정보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여러모로 과도하다. 판례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무죄 판결례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년 6월 12일 선고ㆍ2024고단2 판결) ①사실관계 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인 2021년 12월 22일자 업무대행 및 자문 용역계약서, 건축계획설계 용역계약서, PM서비스 계약서 및 2022년 4월 13일자 총회 회의록 등을 조합설립인가 전 자료라는 이유로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 ②법원의 판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2조제3호 및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의무 및 처벌 대상인데 B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22년 6월 24일 인가된 B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이 직접 사업시행자인바, 그 인가 이전에 체결된 2021년 12월 22일자 업무대행 및 자문 용역계약서, 건축계획설계 용역계약서, PM서비스 계약서의 경우 공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2022년 4월 13일자 총회 회의록 또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만들어진 서류이므로 마찬가지로 공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두 무죄.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년 12월 22일 선고ㆍ2022고정1264 판결) ①사실관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6호의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한 사안. ②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볼 때 조합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가 주채무자로서 HUG로부터 필요비용을 차용함에 있어 약정내용을 승인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추진위원장인 H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확약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이므로, 위 추진위와 추진위원장이 작성한 위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역시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무죄. (3)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ㆍ2022노404 판결) ①사실관계 주민총회와 관련해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업무일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사안. ②법원의 판단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또는 `홍보요원의 업무일지`를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 내역`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아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무죄. 3. 결어 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근거 없이 조례나 지자체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돼 정보공개 범위를 불리하게 확정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약(弱)달러와 저(低)금리를 선호한다. 1기(2016년)과 2기(2024년)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보호무역 강화(+관세 부과 대상 국가 확대와 인상), 전통 에너지 부활(+친환경 규제 완화와 원자력 발전 확대), 자국 우선주의(+감세와 투자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의 큰 골자는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첫 번째, 2017~2020년 트럼프 집권 시기에 보호무역은 강화했지만, 미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지는 않았다. 대신 중국 수입 의존도를 축소하고, 멕시코와 같은 인근 지역의 수입 의존도를 높였다. 약(弱)달러 선호라는 관점까지 생각 시 미국 기업들의 수출에 피해를 줄 경우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직접투자가 많은 산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IRA 폐기를 언급하고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아 미국 기업과 경쟁을 했던 친환경 소재(반도체와 2차전지 등), 운송, 전기차와 관련된 해외 기업은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증시에서는 뉴(New) 반도체와 자동차 대신 올드(Old) 반도체(인텔, 마이크론)와 자동차(GM, 포드)가 부각될 수 있다. 두 번째, 기업 감세(→재정적자 확대)와 저(低)금리 선호를 감안 시 미국 장단기금리차 반등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은행주에 대한 비중 확대는 필요하다. 한편, 기업 설비투자 시 이자 비용 공제와 뉴시티 건설 그리고 UAM과 같은 사업 투자 확대 공약 등을 감안 시 기업투자 확대 가능성은 미국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P500 Tech와 경기소비재는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이미 CAPEX가 많이 집행된 상황이다.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 또는 근접해 있지만, CAPEX가 고점 또는 평균 대비 낮은 산업재와 에너지 섹터의 투자 확대 가능성이 높다. 두 섹터는 CAPEX가 증가할 경우 매출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트럼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내 증시의 투자전략은 미국 내 직접투자가 증가했고, 미국 산업재와 에너지 섹터의 투자 확대 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석유ㆍ가스, 전기ㆍ장비, 조선, 우주항공, 해운, 기계, 건설 등과 같은 산업재 섹터 내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국내 음식료와 제약ㆍ바이오도 미국 내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업종에 해당한다. 두 품목의 경우 미국 내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 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국내 해당 업종 내 미국 노출도가 높은(북미 또는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비중 확대 전략이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 중 하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음주운전 측정 공식인 `위드마크(체중과 마신 술의 양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공식)`에 대해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측정 및 처벌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호중 사건 이후 실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없이 도망치는 사건이 잇따라 경찰에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달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내에서 전복 사고를 낸 A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인도 위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를 버린 뒤 도주했다. 특히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 핸드폰과 지갑을 둔 채 집에 귀가하지 않고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의혹에 대해 A씨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평소보다 수면제를 많이 복용했고 잠에 취해 사고 났는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직전 A씨가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확보한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사고 전 3~4시간가량 해당 주점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를 했는지를 중점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4일 인천광역시 도화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락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고, 2일 전인 12일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전직 축구선수 이모(35)씨가 가로수ㆍ전압기 등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자택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체감상 최근 음주 단속을 피해 `일단 도망가고 보자`라는 식의 피의자들이 많아진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음주측정 거부 후 피의자가 사고 현장을 벗아나 추가 음주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일명 `김호중 수법`이 성행하는 분위기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회엔 경찰의 정확한 음주 상태 파악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건 발의됐지만, 음주측정 회피 처벌이나 음주측정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도로교통법」 조항 개정 움직임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경각심을 깨우고 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개선되려면 갈 길이 먼 현실이다. 음주측정을 회피 및 거부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약하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만 해도 기물 파손 및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큰 사회적 문제인데, 처벌을 피하고자 도주 및 추가 음주 등은 괘씸할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세계적으로 약한 편이고, 음주운전 처벌보다 회피 및 도주했을 때 처벌이 낮다는 게 음주범죄를 뿌리 뽑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 방식으로든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면 아무리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정이 단순해지는 음주 상태라도 감히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다던가, 사고 후 도주 및 추가 음주로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이제는 자비보다 법으로 더 큰 책임의 벌을 받게 해야 하는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들어 금리 인하 목소리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됐다. 그간 파월 의장은 Fed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워싱턴경제클럽 연설에서는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풍긴 것이다. 파월 의장은 "2분기에 나온 3차례의 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다"며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는 물론, Fed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뉴욕연방은행 존 윌리엄스 총재 역시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금리를 낮추는 것이 보장되는 시기에 점점 근접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Fed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당장은 아닌 만큼 오는 9월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모양새다. 미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지난 5~9일 사이 경제학자 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향후 기준금리의 변수가 될 수는 있다.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Fed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전이라는 단서를 단만큼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력이다. 보통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라가 잘 사는 시기에는 금리를 조금 높여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았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높은 물가가 주요 원인이었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물가가 높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했던 것이다.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한다. 선제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경제가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질 때 금리를 인하하지만, 지금처럼 이미 경제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가 된다. 정부는 추후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놨는지 묻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간은 생(生)을 선택할 수 없어도 사(死)는 결정할 수 있을까. 해외 언론에 따르면 스위스 안락사 관련 인권단체 `더 라스트 리조트`는 곧 스위스에서 조력사 캡슐 `사르코`가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력 자살은 의료진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말한다. 사르코는 캡슐 내부의 산소를 질소로 바꿔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용자가 기계 안에 들어가 버튼만 누르면 순간적으로 질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수 초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안락사 캡슐 `사르코`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의사 필립 니슈케 박사가 만든 것으로 질소 비용, 단 18스위스프랑(한화 약 2만8000원)을 지불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니슈케 박사는 "일단 버튼을 누르면 30초 이내에 공기 중 산소량이 21%에서 0.05%로 급감한다"며 "그 후 사망 전 약 5분 동안 무의식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사에 의하면 일단 버튼을 누르면 돌아갈 방법은 없다. 사르코 캡슐을 이용해 조력 자살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정신 의학적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캡슐에 들어간 사람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등 세 가지 질문에 구두로 답해야 한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한 경우,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아직까지 사르코의 첫 번째 사용자가 누구인지나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올해 안으로는 사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일 스위스 현지 매체는 이달 내 사르코가 사용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용자는 이미 스위스로 여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더 라스트 리조트는 스위스에서 사르코를 사용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조력 사망을 1942년부터 허용해 왔으며, 형법 제115조에 따라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유도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더 라스트 리조트 관계자는 "질소는 의료 제품도 아니고 위험한 무기도 아니다"라며 "평화로운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캡슐 사용에 대해 스위스 발레주 의사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주에서도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사르코를 언제, 어디서, 누가 처음 사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두고 안락사 등 조력 사망에 대한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찬성 여론은 긴 투병으로 인한 병원비 절감과 투병의 고통을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사망에 있어 자기 결정권도 인간의 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르코의 악용을 우려해 사르코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던졌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안락사는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어왔던 주제인 만큼 이번 `사르코`의 도입에도 장단점이 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복 가망이 전혀 없는 시한부 환자에 대해 부분적 허용은 찬성하는 바이다. 장기 입원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과 가족들을 향한 미안함이 큰 입장이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받는 고통이 상당히 큰 것을 감안하면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별된 시한부 환자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는 안락사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다만 하나뿐인 생명을 두고 충동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시행까지는 충분한 숙려 기간을 두고 의사에 변함이 없는지 촘촘히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ㆍ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9월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후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ㆍ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 과제로 두고 유관 부처 공조 하에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ㆍ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하고,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 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4000가구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 시 건전성 규제 강화안도 강구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중심으로 합동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상의 조치를 신속 이행ㆍ점검하기 위해 유관 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 공급 확대안도 오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상우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금년 1~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2024년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으며, 특히 선호 단지인 재개발ㆍ재건축에서 2024년 2만 가구, 2025년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만2000가구가 입주 예정인바, 주택 공급이 충분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2만 가구 이상 발굴, 공공 비아파트 공급 및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은 지속 개선하되 공공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안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유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적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3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공급 물량 5만5000가구를 늘리고, 부동산 PF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한성아파트(이하 수지한성) 재건축사업이 최근 중요 주민설명회 개최를 발판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지 내 랜드마크 단지 건립 준비에 돌입했다. 이달 1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위한 1차 주민설명회 `개최`… 약 150여 명 참석, 주민 관심 ↑ 이달 19일 수지한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박근형ㆍ이하 추진준비위)는 오전 8시 30분 수지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른 시간임에도 토지등소유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며 재건축사업 계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는 ▲도시계획업체 기본공람 ▲한국부동산원 분담금 추정 및 비례율 ▲질의응답 ▲추진준비위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곳 사업은 용인 수지구 문정로 55(풍덕천동) 일대 12만2364.39㎡를 대상으로 지상 32층(추정) 규모의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향후 역세권 개발 통해 1000가구 변경 가능). 한편,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토월초, 정평초, 신월초, 수지초, 문정중, 수지중, 수지고, 풍덕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지구청, 수지우체국, 수지생태공원, 신봉공원, 정평공원, 수지근린공원, 성복천 등이 인접해 행정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터뷰] 수지한성 박근형 추진준비위원장 "구 내 유일한 역세권 개발 통해 랜드마크 단지 조성할 것" "금융ㆍ속도 보완 집중해 분담금 부담 줄일 것" 본보는 이번 설명회를 찾아 수지한성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근형 추진준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수지한성` 재건축의 사업 경과를 설명하자면/ 용인시 2030 기본계획(안)에 따라 2022년 6월 15일 본안전진단 통과 이후, 이달 10일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 공람을 진행했다. 이어 녹색인증을 통한 적용 용적률 320% 인가 및 용인시 재건축 대상 6개 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2항(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에 따른 `역세권 개발` 확정 기본공람을 진행하는 등 뛰어난 사업성을 갖춘 용인시 내 랜드마크 재건축 단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지는 `PC 조립식 구조`라는 독특한 환경과, 구축 단지들의 공통된 문제인 주차ㆍ녹물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했다. `PC 조립식 구조`는 1990년대 중반에 성행하던 건축물로 접합부 구조상 가로 배근과 세로 배근 간 구조 안전상 문제가 심각했는데, 특히 PC 접합부 균열로 가구별 빗물 유입에 따른 화재 등 불안요소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에 더해 주차대수가 가구별 0.46대로 주차난 문제를 겪는 등 다양한 환경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 이후 23년 만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 추진준비위원장으로서 이곳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이 첫 시작이었다. 이후 PC 조립식 구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재건축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인지했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준비위원장으로 추천받았다. 주민들의 도움 덕분에 약 6여 년간 실수 없이 해당 사업을 이끌고 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본안전진단 과정에서 안전진단 협력 업체가 PC 조립식 구조를 경험해보지 못해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평가에 난항을 겪었다. `구조 안정성` 입증을 추진준비위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PC 조립식 구조`에 오랜 경험이 있는 `구조기술사`를 물색했다. 이후 샘플가구 4곳을 대상으로 `접합부 파괴검사`를 통해 실시, 이를 통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구조 안정성`의 문제점을 인정받아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는 `파괴검사` 비용을 위한 모금 활동 2주 만에 약 6000만 원을 모으는 등 물심양면 도와주신 토지등소유자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다. - `수지한성`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수지구청역 승강장 기준 약 500m 이내의 초역세권 단지로, 용적률 약 360% 적용받을 수 있는 수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2기 신도시의 대부분 아파트가 중층 단지로 기존 용적률이 200%를 초과해 사업성에 의문이 많지만 수지한성의 경우, `역세권 개발`을 적용받아 사업성을 확보했고 수지구 내 가장 뛰어난 사업성을 갖춘 재건축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준비위만의 특화전략이 있다면/ 추진준비위는 `특별건축구역` 사업 제안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적률 적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특화설계를 통해 기존 재건축 단지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한, 10% 이상의 가구수 증가분에 대해 토지가 아닌 대체 공공시설물을 제공하는 방안을 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어 사업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재건축의 핵심은 `금융`과 `속도`이다. 사업시행자가 낮은 금리로 양질의 `금융`을 확보하고 비대위 발현 등 불필요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분쟁 없이 `속도감` 있게 재건축사업을 전개한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 속도는 곧 `금융비용`이며, 이는 소유주들의 분담금 비용으로 직결되는 만큼 두 핵심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 향후 사업계획과 해결할 과제는/ 이달 10일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 공람 이후 약 30일간의 기간을 거쳐 수정된 최종안을 바탕으로 용인시 내 위원회 승인과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기존 예상과 달리 사업 일정 면에서 현저히 속도감이 떨어진 상황으로 이는 용인시 내 주택정비과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단 1명의 담당자가 용인시 내 재건축 대상 6개 단지를 모두 커버함과 동시에 ▲관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례 개정 ▲2030 기본계획(안) 변경 ▲노후특별계획도시 관련 규정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의회 내에서 해당 부서 인력 충원에 대한 결의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바, 시의회 의원들 면담 등을 통한 현실적인 솔루션이 절실한 시점이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단지 주민분들의 지지 덕분에 지난 6년간 실수 없이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올 수 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마침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앞두고, 지금껏 밀린 숙제를 해온 과정이라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수지한성만의 작품을 만드는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다.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금처럼 현재 추진준비위와 위원장을 믿고 지속 응원해 주신다면 사업성을 확보한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통해 용인시 내 최초의 재건축 단지ㆍ수지구 내 랜드마크 완성이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씨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국장 권순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 사건이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순기 국장은 "올해 7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자치구 공모가 아닌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으로,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ㆍ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오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 신청 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법령상 동의율 기준은 없으나, 시는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자치구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으로 주민동의요건(각 시행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30% 동의) 및 주민설명회 의무화 등 2023년 공모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 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 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 요청 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자치구 공모의 경우 지난 3월 갈등 방지 대책을 통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로 앞당겨 지정한다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 범위 자문 시 세부 검토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부동산 이상 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주민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외지인이 신축 다가구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적발된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전수조사했으며, 계약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이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를 매수해 단기간에 다수에게 지분공유 형태로 매도한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이에 현혹당해 매수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제안 시, 사도에 대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조사ㆍ분석해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현금청산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길 예정이다. 모아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정비구역을 전면철거 후 개발하는 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기존 도로 체계를 유지하며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는 사업 특성상 기존 도로로 유지하도록 구역설정이 가능하다.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공유 투기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전수조사해 부정당한 거래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재개발은 정비구역이 지정될 경우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는 반면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이후 사업가능구역별로 조합설립인가가 돼야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조합 설립 전까지는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모아타운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도를 매입하는 경우 투자손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이달 19일 이후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의 경우 기 고시된 대상지는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주민제안 상정안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주민 갈등 및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동작구 상도4동은 미선정했고,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강서구 화곡본동 5개소는 조건부 보류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관악구 난곡동 일대(면적 4만1935㎡)는 관리계획 수립 시, 목골산 지형 고저 차와 문화재를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진입도로를 우선 고려한 교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광진구 자양1동 일대(7만3362㎡)는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지 내부로 진입하는 교통계획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강북구 수유동 일대(8만6362㎡)는 대상지 내 사업가능구역 간 종합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이 외 7곳은 지역 여건 고려 시 모아주택 추진 부적정하거나, 사업 실현성 미비 등으로 사유로 미선정 또는 보류하게 됐다. ▲동작구 상도4동 일대(8만2714㎡)는 기존 가로현황이 부정형해 사업가능구역을 나누기 어려운 지역으로 단일구역으로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미선정했다.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대(7만5608㎡)는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 위주로 사업 실행 가능한 구역계의 적정성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본동 일대 5개소는(39만4500㎡)는 연접한 모아타운 대상지가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밀도가 높아질 것을 고려해 구체적인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고 모아타운별 구역계 적정성, 단계별 추진방안 등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보류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 대상지에 대해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9일 강남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당선과 관련한 복진경 부의장의 소감을 인터뷰로 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1. 제9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소감은/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부의장 복진경입니다.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의 자리는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상단과 의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내야 하는 만큼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의원 23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선출되신 의장님을 도와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부의장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한 의사전달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청에서 완성됩니다. 전반기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며 강조했던 것도 소통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 간의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내고,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대화하며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의회에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기적인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배려를 기반으로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의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고민해 왔던 사안들을 바탕으로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은/ 저는 그동안 말로만 하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9건 대표발의, 5분 발언 및 구정질문 6건, 각종 간담회 개최 및 집행부와의 활발한 의견 교환 등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한 것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감사하게도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부문에서 기초의회 장려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현안들은 구민의 안전한 삶은 물론 복리 증진과 직결돼있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마약 근절 및 기상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 대책을 수립을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은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이야기에 성실하게 귀 기울인 것을 칭찬해 주시기 위해 주신 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중을 따지지 않고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걸어 다니면서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실만한 부분은 없는지 직접 현장을 체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해보며 주민의 삶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들과 필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보완 형태의 행정이 아닌 철저한 사전 예방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구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시급한 현안이 아직 많이 산적해 있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구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의원 배지의 무게를 느끼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지는 구민 여러분이 저를 대변인으로 임명하시며 주신 책임과 의무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곁에서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공감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23명의 의원이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과 강동구 암사동 일대 모아주택 심의가 통과되면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18-1 일대 가로주택정비(모아주택)`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모아주택)` 등 총 2건의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로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4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로27길 140(정릉동) 일대 5821.7㎡를 대상으로 하는 정릉동 218-1 일대 가로주택정비는 성북구 북한산보국문역 인근에 건폐율 50.47%, 용적률 222.2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 공동주택 4개동으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2%) ▲층수 완화(지상 7층 이하→최고 11층) ▲대지 안의 공지 완화(3m→2m) 등 2027년까지 총 155가구(분양)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릉동 218-1 일대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경사 지형과 어우러지고, 전면 가로에서 위화감이 들지 않는 자연스러운 배치를 계획하는 등 양질의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지형에 순응하면서 전면 가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배치했고,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로티를 계획하는 등 구역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계획을 담았다. 한편, 강동구 올림픽로98길 49(암사동) 일대 9498.75㎡를 대상으로 하는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 가로주택정비는 지하철 7호선 암사역 인근 건폐율 37.31%, 용적률 247.23%를 적용해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지상 7층 이하→13층) ▲대지 안의 공지 완화 ▲발코니 삭제 완화 건축 규제 완화를 적용해 2027년까지 임대 48가구를 포함한 25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했으며, 가로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다. 또 주민카페, 휴게정원, 주민운동공간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 설치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 여가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중랑구 묵동 장미아파트(이하 묵동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묵동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도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중흥토건 ▲우미건설 ▲진흥기업 ▲KCC건설 ▲남광토건 ▲대보건설 ▲시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참석 확인을 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44길 3(묵동) 일대 780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먹골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묵동초, 신묵초, 묵현초, 중흥초, 중랑중, 태릉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제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진 가운데 다시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지난 17일 신길제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흥신)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대 11만691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786가구(임대 681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정비기반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도보 8분)과 1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도보 10분)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라 볼 수 있고, 교육시설로는 우신초, 영원중, 영등포여자고, 장훈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영등포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2일 여의도공작 재건축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3일 오후 4시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ㆍ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등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1만6929㎡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59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여의도공작은 지난해 1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며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로 등극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상록아파트(이하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7일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5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배부 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25(부곡동) 일원 16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양초, 부곡초, 금양중, 부곡중, 부산사대부고, 동래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레고 블록` 쌓듯이 구조물을 쌓아 올려 만드는 이른바 `모듈러주택`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집을 짓던 방식과 달리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둔 구조물들로 아파트를 짓는 특징을 지닌 만큼 신선하게 느껴진다는 시장의 기대감도 크지만, 아직 모듈러주택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대중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보는 모듈러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모듈러주택 공법의 장ㆍ단점을 비롯해 앞으로 건설시장에서의 가능성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공장 생산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주택 `인기` 인력 감소ㆍ기간 단축 등 모듈러 방식 효율 부각돼 2003년 처음 도입한 후 20년이 넘는 기간이 흘러 모듈러 건축시장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비로소 눈길을 끌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들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모듈러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른바 `정책 본격화`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외벽체와 창호, 배관 등을 포함한 개별 주거 공간 약 80%를 박스 형태로 사전에 제작해 현장으로 운송한 후 설치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탈현장 건설(OSCㆍOff-Site Construction) 공법이다. 즉,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보면 된다. 모듈러 방식 건축은 2000년대 들어서며 학교와 군 시설을 중심으로 초창기 시장을 형성했다. 사실상 모듈러시장을 처음 형성한 시기로, 이후 2010년대부터는 해외 수출 및 모듈러 공동주택을 만들면서 점차 성장해 왔다. 2020년대는 이동식 학교시설과 모듈러의 고층화로 점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모듈러시장 규모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모듈러 건축시장 규모는 2020년만 해도 574억 원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 전국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진행되며 8055억 원 규모로 대폭 성장했다. 그렇다면 모듈러주택이 각광을 받는 주요 장점은 무엇일까. 먼저 현장 인력 소요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통제된 공장환경에서 건설되는 만큼 노동력은 물론, 자재를 낭비할 확률도 떨어져 효율적이다. 자동화 및 표준화된 공장 설비로 생산되면서 품질 관리가 가능해져 시공 품질이 균일하고 내구성도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다. 또 다양한 구성 요소가 동시에 제조되기 때문에 설계ㆍ시공 오류로 인한 하자 가능성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사업 지연 걱정이나 현장 내 안전사고는 물론 분진ㆍ소음, 건설폐기물 발생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궁극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여기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공법 특성상 층간소음 저감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시 UR1ㆍ2블록 모듈러주택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 경량 2등급, 중량 3등급으로 철근콘크리트 아파트(경량 3등급ㆍ중량 4등급)보다 소음이 적었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기조가 확대되면서 탄소배출, 건축물쓰레기 절감이 가능한 모듈러주택시장이 각광받고 있다"면서 "정부도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꾸리고 LH는 모듈러주택의 시장 확대와 대량 생산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LH,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단지 준공 전문가 "시장 성장 위해서 사업성 확보는 큰 숙제" 실제로 이달 8일 LH는 세종시 UR1ㆍ2블록에 짓는 모듈러주택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층에 이르는 총 416가구로 국내 최대 규모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모듈러주택은 575개로 이뤄져 있고 전북 군산시 공장에서 제작한 후 트레일러에 실어 공사 현장에 도착하면 이동식 크레인을 통해 유닛과 밸런스빔을 연결해 접합하는 식이다. 하나의 유닛을 쌓아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30분이다. 눈에 띄는 점은 콘크리트 벽으로 유닛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기존의 벽식 콘크리트 아파트와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거실과 방, 화장실, 주방을 갖추고 있고 전기 배선과 배관, 도배까지 보통의 아파트와 비슷하다. 하지만 장점 많은 모듈러주택도 대중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의 공법보다 공사비가 약 30% 이상 비싸다는 점이다. 이동과 조립으로 인해 장비가 이중으로 투입되고 현행 내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석고보드 등 추가적인 자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최근 몇 년간 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더 비싼 비용이 필요하다면 대중화를 이루기에는 사업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뿐만 아니다. 조립 형태라 기술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접합부에서 누수 등 하자에 취약할 것이란 우려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직 제도적으로 모듈러주택의 확대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모듈러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제한을 완화하자는 내용 등의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비용 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원활하지 않아 국내 상용화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현재 건설현장 상황상 노동자 수급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 모듈러주택의 비중은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은 제1차 입찰 및 제2차 현설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등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오는 8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양재천, 대모산, 개포동ㆍ개포서근린공원, 로이킴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3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동남권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매물이 소진되고 상승 거래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가 신고가 갱신하는 등 거래 분위기 회복으로 인근 지역 가격 상승 기대 심리도 고조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8%로 전주(0.24%)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6%)는 행당ㆍ응봉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38%)는 자양ㆍ광장동 위주로, 마포구(0.38%)는 연남ㆍ아현동 위주로, 용산구(0.3%)는 한강로ㆍ효창동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28%)는 북아현ㆍ남가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62%)는 신천ㆍ잠실동 재건축ㆍ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47%)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강동구(0.39%)는 상일ㆍ암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32%)는 압구정ㆍ개포ㆍ역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7%)에서 동구(0.12%)는 송현ㆍ송림동 준신축 위주로, 미추홀구(0.09%)는 주안ㆍ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09%)는 작전ㆍ계산동 소형 규모 위주로, 서구(0.09%)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ㆍ원당동 위주로, 중구(0.08%)는 중산ㆍ운남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4%), 대구(-0.11%), 충남(-0.01%), 충북(0%), 강원(0.01%), 광주(-0.01%), 울산(0%), 세종(-0.08%), 전남(-0.03%), 전북(0.01%), 경남(-0.04%),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5%) 대비 커진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8%)은 전주(0.2%)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꾸준한 임차 수요 이어지며, 학군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며 인근 단지로 상승세 확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6%)는 옥수ㆍ하왕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23%)는 상계ㆍ중계동 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2%)는 산천ㆍ효창동 위주로, 동대문구(0.2%)는 답십리ㆍ전농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8%)는 남가좌ㆍ북가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34%)는 여의도ㆍ영등포동 구축 위주로, 양천구(0.26%)는 목동ㆍ신정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24%)는 서초ㆍ잠원동 역세권 위주로, 강남구(0.19%)는 개포ㆍ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금천구(0.18%)는 가산ㆍ시흥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4%)의 경우 서구(0.26%)는 검암ㆍ원당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부평구(0.17%)는 매물량 감소 등에 따라 갈산ㆍ산곡동 신축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17%)는 서창ㆍ간석동 위주로, 미추홀구(0.1%)는 숭의ㆍ용현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1%)는 계산ㆍ병방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안성시(-0.22%)는 공급 물량 영향으로 당왕ㆍ아양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김포시(0.34%)는 장기동 및 고촌읍 신축 선호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31%)는 행신ㆍ향동동 교통 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3%)는 금광ㆍ은행동 위주로, 부천 원미구(0.28%)는 약대ㆍ중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6%), 대구(-0.09%), 충남(-0.04%), 충북(0%), 강원(0.03%), 광주(0%), 울산(0.02%), 세종(0.05%), 전남(-0.02%), 전북(0.02%), 경남(-0.05%),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상승ㆍ하락 혼조한 가운데, 조치원읍 등에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한우그랜드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한우그랜드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상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8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70(봉덕동) 일원 4302.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진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곡동 571-1 일대 3만70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42가구 ▲59A㎡ 47가구 ▲59B㎡ 115가구 ▲59C㎡ 56가구 ▲59D㎡ 264가구 ▲76A㎡ 39가구 ▲76B㎡ 57가구 ▲84A㎡ 35가구 ▲84B㎡ 24가구 ▲84C㎡ 61가구 ▲104㎡ 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경민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1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