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동작구(청장 박일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남성역 골목시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은 지역의 문화ㆍ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남성역 골목시장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전통시장이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승인을 거쳐 3월 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기명소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구는 ▲상인 역량강화 ▲고객감동 시장 만들기 등 기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주변 자원을 활용한 ▲남성역 도장 찍기 도보 여행 ▲지역상생 벼룩시장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 성대전통시장과 상도전통시장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장경영패키지는 지역ㆍ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9000만 원(개소당 4500만 원) 중 80%를 국비로 지원받아,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2026년 7월부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를 2군ㆍ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나 2군ㆍ9구로 출범하게 된다.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ㆍ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ㆍ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 행정 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후, 지난해 주민 의견수렴 결과 84.2%의 지지와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도 개편 필요성을 인정해 신속히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 속에 법적 절차 확보, 정부 입법 취지 등이 고려돼 특별한 이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제21대 국회 임기 중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 소통했다. 또, 여ㆍ야 시당과의 당정협의회를 비롯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해 정부 건의 후 7개월여 만에 법률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ㆍ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ㆍ인력, 법정동ㆍ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ㆍ공인 정비, 정보ㆍ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을 마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패스트트랙 도입 ▲재개발사업 진입 문턱 완화 ▲사업성 유지 ▲중단 없는 사업 등 총 4가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 착수를 할 수 있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더라도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3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내다봤고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5~6년 단축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재개발 진입 문턱을 완화한다. 기존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에 나설 수 있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세 번째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유지를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더해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 구간 상향ㆍ부과 구간 확대ㆍ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이달 내 배포할 예정이다. ▲공사비 조정 시 사용지수(지수조정률 또는 건설공사비지수)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 시기(착공 이후에도 물가 반영 일부 허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빚어짐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갈등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진단 개선 추진과 관련해 주요 수혜지역으로 1기 신도시(일산ㆍ분당ㆍ중동ㆍ평촌ㆍ산본)를 제외하고 서울 내에서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등을 순서로 꼽았다. 경기 지역은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등이 포함됐는데 이곳 모두 준공 30년이 지나고도 안전진단 통과를 못 한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도시정비사업 예상 물량으로 전국 총 95만 가구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 가구가 재건축 착수 가능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정 및 건설산업 활력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바꿔 놓겠다"라며 "미래도시 펀드 조성, 최대 500%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시 전체 67만여 필지에 대해 국제표준에 맞는 지적공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전국 최초로 수치지역 지적공부 9만여 필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좌표 변환하고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기준의 동경측지계로 등록한 지적(임야)도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표준과 약 365m 차이가 있고 다른 지도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등 각종 공간정보의 연계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은 이와 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제표준에 맞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디지털 지적(임야)도를 구축하는 국가시책사업이다. 인천시는 외부 측량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군ㆍ구 공무원들로 전담반을 구성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직접 측량했다. 이를 위해 직무교육, 경계검증협의체 등을 운영해 약 6억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시는 이번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는 일제 잔재 청산과 한국형 디지털 지적(임야)도 구축의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 국제표준에 맞는 지적공부의 관리ㆍ활용이 가능해져 드론,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 지적ㆍ공간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ㆍ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ㆍ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ㆍ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해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 이달 10일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 때문에 친환경재배 농가는 일반 재배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피해 발생시 재해복구비는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친환경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하는 재해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생산, 유통 외 가공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제14조), 학교급식 및 영유아ㆍ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제16조)해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환경보전 기능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주택ㆍ인프라가 낙후한 지역의 주택 내ㆍ외부 환경을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개선하는 사업이다. HUG는 공사의 업역인 주거복지 증진과 관련된 해당 사회공헌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7년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16억5000만 원을 기부해 약 950여 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충남 서천, 경북 청도, 충북 청주지역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HUG와 KCC, 코맥스, 신한벽지, 경동나비엔 등 민간기업이 각각 기부금과 건축 자재 등을 후원했다. HUG는 앞으로도 민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건설본부는 총 51곳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 447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31곳, 경기북부 20곳이며 관련 예산은 각각 2789억 원, 1684억 원이다. 경기도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추진하는 의지로 지난해 보다 관련 예산을 2181억 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국지도88호선 양평 강하~강상, 광주~양평 노선을 비롯해 지방도359호선 파주 갈현~축현, 지방도360호선 파주 월롱~광탄1, 지방도383호선 남양주 진건~오남 등 5곳이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지방도325호선 이천 덕평~매곡을 비롯해 국지도82호선 화성 우정~향남, 국지도 88호선 양평 교평~세월, 국지도 84호선 여주 양귀리 4개 노선이 착공에 들어간다. 이 밖에도 국지도86호선 양주 가납~상수 노선을 비롯해 지방도345호선 여주 천송~신남, 지방도391호선 양평 야밀고개, 지방도375호선 양주 은현~봉암, 지방도359호선 파주 문산~내포2, 지방도371호선 연천 적성~두일 6개 노선이 올해 안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51개 중에 토지보상은 10개, 계속 사업은 31개, 착공은 4개, 준공은 6개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사업은 예산 수립이 지연될 경우 지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더 어려운 만큼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SH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와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권 교육, 해외탐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6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일반 사단법인에 불과하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에 SH는 7월 21일 자로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추가로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는 2023년 7월 유엔산하기구를 사칭해 기업 등으로부터 44억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주무관청인 국회사무처로부터 2023년 11월 2일 공인법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는 2023년 12월 11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사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에 국회사무처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SH 관계자는 "한국위 측과 그간 사업 추진 경위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할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와 함께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는 설을 앞두고 지역 공공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발생 방지를 위해 하도급 및 임금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달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5개 반 50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투입,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5개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을 진행한다. 노무비 지급의 적정성, 임금체불 발생 현황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의 하도급 계약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 실태, 자재ㆍ장비 등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추진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공공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9일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전문건설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은 격려사를 전했다. 인사회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00여 명도 참석했다. 한 총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시사하듯 "시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설산업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건설은 국민의 삶과 연결된 민생산업"이라며 "우리 정부는 전문건설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건설업체의 원도급 보호를 확대하고 시공자의 하자담보 책임을 완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건설산업의 구조개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올해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023년보다 1조4000억 원 늘어난 26조4000억 원"이라며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건설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스마트화,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오는 15일부터 인천광역시 `인천가정2A2신혼희망타운` 53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약 대상은 인천시(시장 유정복) 서구 가정동 일원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A2블록 신혼희망타운으로,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위치해 성숙된 생활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는 전체 801가구 중 공공분양 534가구에 대해서 청약 가능하며, 나머지 가구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인천가정2A2신혼희망타운`은 전 가구 전용면적 55㎡ 단일평형으로, 모든 가구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6년 5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평균 공급가격은 가구당 3억7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지역 시세 대비 저렴하다. 아울러,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인천가정2A2신혼희망타운`은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및 서구청역과 인접해 있으며 2028년 개통 예정인 서울 7호선 연장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서울과 수도권을 빠르게 잇는 편리한 교통여건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ㆍ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예정)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인천아시아드경기장ㆍ연희공원ㆍ승학산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 또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급 일정은 오는 15일 사전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 접수 후, 잔여가구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일반 청약접수를 시작해 18일까지 접수받으며, 향후 오는 26일에 당첨자발표 후 5월 9일부터 14일 사이에 계약 체결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지역으로 50년 넘게 수출을 이끌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획득했다. 경남은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도입되기 전인 1970년 자유무역지적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후, 1970~19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으나,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p가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돼 있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이번 법 개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면서, 건폐율 상향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활력 제고, 구조고도화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폐율이 상향되면 생산 설비 증설을 비롯해 공장 증축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입주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2022년 12월 실시한 입주기업협회 수요조사 결과 8개 입주기업의 공장 증축, 생산라인 증설 등 450억 원의 설비투자와 190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의 공급망 구축과 마산항, 부산신항 등을 통한 물류이동이 용이한 점을 활용해 외국인 투자기업 등 유치도 한결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얻으면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관련 국비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확ㆍ포장, 교량ㆍ주차장 설치 및 보수,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을 강화해 기존 입주기업과 신규 투자기업의 입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근로자를 산단으로 유입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이 하나의 건물에 위치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해, 창업보육, 인증ㆍ특허출원ㆍ경영컨설팅 등의 지원과 테스트베드, 제품 양산 등을 지원하는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산업단지구조 고도화사업의 추진도 가능해진다. 경남 관계자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중앙정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위상에 맞는 구조 고도화사업 추진과 근로자를 위한 문화ㆍ복지 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10일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공청회는 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관련 부서 등 다양한 이행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연구원 내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지난해 4월 수립된 국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는 전문가, 시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 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후에도 오는 12일까지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받고, 올해 2월 중으로는 지역 청년, 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시는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검토, 반영해 계획(안)을 완성한 다음, 부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보고ㆍ심의, 환경부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산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법)」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꾀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ㆍ교육발전ㆍ도심융합ㆍ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법 관련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ㆍ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2월) 20일까지다. 사업은 오는 4월 25일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4-16 일원(연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진다. 도시정비업계에 의하면 연남동 244-16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박형임)은 오는 19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 앞서 2023년 12월 13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주성종합건설 ▲성호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 사업은 마포구 성미산로23길 54(연남동) 일원 2794.4㎡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홍대입구역(2호선ㆍ경의중앙선), 내부순환도로, 연희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8분이면 경성중, 경성고, 홍익디자인고에 갈 수 있고 중동초, 성사중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연남동주민센터, 연남파출소, 홍제천, 경의선숲길공원, 연희어린이공원, 은행나무어린이공원, 198도미술관, 성수미술관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이달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하도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고, 정치이념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바꿔 놓겠다"면서 "미래도시 펀드 조성, 최대 500%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ㆍ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해 부도덕하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부담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를 약속했다. 정부는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법)」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1기 신도시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넘은 단지가 나왔다. 이달 9일 군포시는 전날 산본신도시 한라주공4단지1차 재건축사업이 D등급 판정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2023년 5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당시 구조안전성과 설비노후도에서 D등급, 주거환경과 건축마감은 E등급을 받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380(산본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1992년 4월 준공된 이 단지는 올해 32년을 맞았다. 앞으로 공동주택 1248가구에서 1900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2025년까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준비위는 1기 신도시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1기 신도시법 수혜보다 신속한 사업 속도를 택한 셈이다. 업계에 의하면 김창원 위원장은 "한라주공4단지1차는 주변 단지들과 거리가 멀어 묶을 수 있는 단지가 없고 용적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사업성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며 "조합원들과 논의 끝에 재건축사업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기 신도시법 시행 전부터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한라주공4단지1차의 사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은호 시장은 "한라주공4단지1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걸어서 6분이면 오금초에 갈 수 있고 도장초, 홍진초, 흥진중, 흥진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이외에 오금동행정복지센터, 군포소방서, 오금동우체국,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철쭉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는 이달부터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많다. 2023년 기준 55개 단지, 7만4000여 가구다. 인구로는 약 17만 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이른다. 그간 수도권 노후로 인한 녹물,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 정주 여건 악화로 저평가 받아왔다. 이에 구는 2022년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주체, 민간 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국 최초 민간협의체 `노원구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을 추진해 왔다. 포럼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노원평생교육관 2층 소강당 또는 구청 6층 소강당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약 90분간 전문가 초청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재건축 관련 분야로, 포럼이 시작되는 이달 17일엔 광운대 박태원 교수가 발제자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법)」에 따른 영향 및 노원구의 대응 방안을 다룬다. 포럼은 신속추진단 중심의 추진역량 강화와 양방향 소통, 선한 영향력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 재건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는 포럼을 통해 참여자들의 지식 함양과 대응력 제고, 재건축을 이끌 새로운 동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구는 그간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시 조례 손질에도 앞장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이끌어 내고 ▲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융자사업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선지업 사업 등을 마련했다. 작년엔 상계임광과 전국 최초로 협약을 체결해 융자를 시행했다. 오승록 청장은 "노원구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열망하는 구민들의 소망이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이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사업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제1차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를 개최해 `노량진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층수 상향과 함께 통경축을 추가 확보해 쾌적한 단지를 건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312-75 일대 1만620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3층(2동)~ 45층(1동ㆍ스카이라운지 적용)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411가구(공공임대 108가구ㆍ일반분양 3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커뮤니티시설 등을 짓는다. 특히 건축위는 공공보행통로 전면부에서 광장을 조성해 단지 외부 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했고 공공보행통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부대복리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했다. 건축 규모 변경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노량진2구역이 역세권이고 준주거지역이다 보니 통경축 확보와 함께 고층으로 건립해 랜드마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시 요청이 있었다"라며 "이를 반영해 기존 최고층 29층에서 최대치로 높였고 이후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지난해 12월 말에 마무리했다. 이어 곧바로 심의 준비에 돌입해 심의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도보 10분)과 7호선 장승배기역(도보 7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승공원, 대방공원, 용마산공원 용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나아가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 역시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노량진2구역은 2010년 2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SK에코플랜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