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달(6월) 19일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설비공간 및 진입동선 변경 등에 따른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부대복리시설 실외기실 위치 변경 ▲지하주차장 진입동선 추가 ▲202동 쓰레기 보관소 위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9%, 용적률 208.9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96가구 ▲59㎡ 230가구 ▲73㎡ 294가구 ▲84㎡ 984가구 ▲120㎡ 31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IT 감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IT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내부 감사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공지능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등 IT 감사 기법 공유 ▲내부 통제 취약 분야 상호지원 및 우수 분야 정보 교류 ▲교차감사 등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합동 회의ㆍ교육 등 상호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권순일 한국부동산원 감사는 "양 기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견고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모두 신임 수장 공모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차기 원장 초빙 공고를 내고 이달 26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은 손태락 원장의 임기가 지난 2월 종료됐지만 4월 총선,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신임 원장 선임이 지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4일간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3개 권역, 3차에 걸쳐 서구 가좌1동(이달 19일), 석남2동(22일), 가정1동(23일) 등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시는 시 지방건설기술심위위원회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가 완료돼 인천대로 홍보와 사업 규모,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대로 상부 왕복 4차로, 녹지공간과 하부 지하도로를 통합시공하기로 해 적정 공사 기간이 재산정되면서 준공이 당초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된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공사는 인천대로 주안교차로~서인천IC까지 일반도로 5.64㎞,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중앙에는 조경녹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 혼잡도로 개설 공사는 공단고가교~서인천까지 하부에 4차로의 지하차도(4.53㎞)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사업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오는 8월쯤 공사계약 입찰공고 후 2025년 5월 우선 시공분을 착공,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사업과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을 발표한 데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토지 공급 공모`와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공모`를 결합한 사업모델로,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매계약 시 계약금과 담보물(토지대금이행보증증권 등) 제출 후 민간분양사업을 시행한 뒤, 추후 분양대금과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기성금으로 토지비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 공급(8개 블록ㆍ약 5400가구)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사업(6개 블록ㆍ약 3400가구)을 결합해 총 3개의 공모단위로 구성된다. 사업비 규모는 토지공급가격(약 1조 원)과 민간참여사업비(약 1조 원)를 합해 총 2조 원 규모이다. 특히, 패키지 공모사업을 통해 매각된 토지는 사용 시기를 앞당겨 추진되며, 주택 공급 시기가 기존 방식보다 약 2년 단축돼 민간 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이 가능하다. LH는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시장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의 조기 시행 등으로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위축된 민간의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 대상지인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ㆍ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으며, 즉시 공급가능한 주택용지가 많아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달 15일 사전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7월 말 본 공고를 시작해 8월 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11월 사업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진행해 이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민간ㆍ공공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의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약 20년 만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 개정 사항도 담았다. 이달 15일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안은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단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무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 후 올해 3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 지난 9일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달 15일 공포했다. 전면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ㆍ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한편 조례 전부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위 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 재배치, 삭제 조항 및 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됐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로 이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구성 체계를 현행 총 90개 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 조 별표 19개로 간결하게 재정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청취 방법의 변경과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도 현행화했다. 그 외 유사 문구 표현방식 통일, 오자 정정, 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으로 조례 해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한편, 전면 재정비 외 추가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단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본보기 집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이날 공포된 조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례 전부 개정 시 조문 번호 조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4일 개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은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며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산시 전원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전원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숙이ㆍ이하 조합)은 이달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8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등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경산시 남매로 235(중방동) 일대 29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 확대 시행을 발표한 가운데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출발지ㆍ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41%)에서 2749개(74%)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달리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노선이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객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표가 매진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노선 약 2600개 중 약 1100개 노선이 출발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반면 중간정차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해 출발지 이용객과 중간 정차지 이용객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확대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버스ㆍ터미널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했으며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여름휴가철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모든 시외버스 노선은 출발지뿐만 아니라 중간정차지에서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져 중간정차지 이용객의 편의가 증대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그간 이용실적 통계 등을 바탕으로 출발지ㆍ중간정차지별 좌석 쿼터제(터미널별 매표 가능한 좌석수를 사전 할당하는 방식) 방식으로 실시하고, 약 3개월간의 운영실적을 참고해 쿼터 조정 또는 완전 자율 예매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매 확대 대상 약 1100개 노선 중 742개 노선에 대해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추석연휴 전까지는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출발지에서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미시행 했던 자율좌석제 노선 중 관련 터미널 및 정류소들과 협의가 완료된 149개 노선에 대해서도 전 구간 온라인 예매제를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중간 정차지나 긴 도심 내 운행구간 등으로 중간정차지 별 도착시간 준수가 어려워 온라인 예매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율좌석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편, 시외버스 해외카드 결제는 국내카드 대비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과 발권 전산망 이원화로 터미널ㆍ모바일 앱 별로 가능 여부가 상이했던 만큼 국토교통부는 버스ㆍ터미널 업계와 협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는 모든 터미널에서 현장발권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의 시외버스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온라인 예매의 경우도 `버스타고`와 `InterCity Bus` 두 가지 모바일 앱에서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는 8월16일부터는 이즐과 티머니 전산망 데이터의 연계호환을 통해 `버스타고`, `InterCity Bus` 중 어느 앱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시외버스 노선을 조회해 해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ㆍ외 이용객의 편의성이 제고돼 시외버스 이용 수요 증대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히며 온라인 예매와 해외카드 결제 확대 조치에 적극 협조해준 버스ㆍ터미널 업계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 예정지가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는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 예정지로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 ▲남포동 하버타운 ▲미포 오션사이드호텔 ▲영도 콜렉티브힐스 ▲용두골 복합시설 ▲반여 오피스텔 ▲우동 복합개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미래건축혁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본 신청 요건, 참여 건축가의 포트폴리오, 대상지의 입지 여건, 연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ㆍ평가해 9곳 중 기획설계안 제출 예정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의 기획설계를 통한 혁신적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시범 사업 공모에는 9곳의 다양한 위치와 면적, 용도를 갖춘 신청서가 접수됐다. 자치구별로는 해운대구가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2곳, 사하구 1곳, 영도구 1곳, 수영구 1곳이 공모에 신청했다. 용도별로는 숙박시설(관광숙박ㆍ콘도미니엄ㆍ호스텔), 업무시설(오피스ㆍ오피스텔),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이 있었으며, 대지면적으로는 최소 1686㎡부터 최대 15만1364㎡까지 다양한 규모의 건축물이 접수됐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예정지의 기획설계안을 오는 10월까지 제출받아 최종 시범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시범 사업지에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건축규제의 완화ㆍ배제 ▲기획설계비 일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참여 건축가의 포트폴리오, 입지 여건, 연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한 만큼 오는 10월 제출될 기획안이 매우 기대된다"라고 심사평을 전했다. 부산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지역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한 역량 강화뿐 아니라 지역 건설경기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목동선 경전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자 서울시와 합력해 재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목동선 경전철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경제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동선은 신월동에서 영등포구 당산역을 잇는 총 연장 10.87km의 지하 경전철로, 정차역은 환승역 2곳을 포함해 총 12곳으로 계획됐다. 특히 양천구에만 11개의 역이 정차하며 신월동을 비롯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목동 14개 단지를 모두 관통해 지역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양천구는 현행 예타제도가 철도교통 불모지인 신월동의 균형발전과 대규모 재건축 등 장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해 전 단지가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 중이며, 재건축 이후 기존 2만6000여 가구에서 5만3000여 가구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급증할 목동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목동선 경전철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신월동 남부순환로 구간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교통소외지역으로, 이러한 대중교통의 부재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간 양천구는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미반영된 개발계획 등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타에 반영하고자 기획재정부, KDI,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주민서명부 등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예타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안을 적극 건의하고 최근까지 서울시와 목동선 예타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한바 있다. 서울시는 서남부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제성과 지역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목동선 경전철 최적 노선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추진할 예정이며 양천구도 목동선 건설의 당위성과 사업성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청장은 "목동 재건축,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신월동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으로 교통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바 선교통 후입주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추진할 것을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기자촌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최근 유관 업계에 다르면 전주시는 이달 11일 기자촌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승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중노송동 395-3 일원 14만180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5%, 용적률 228.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6가구 ▲59㎡ 296가구 ▲84㎡ 1301가구 ▲101㎡ 291가구 ▲117㎡ 232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전주동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랜드NC, 전주고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기자촌구역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달(6월) 14일 자산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원 6만875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3.6㎞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무학초등학교, 마산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자산구역은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9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민락2구역(민락아파트)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민락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정민ㆍ이하 조합)은 이달 12일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감포로 76-1(민락동) 일대 5만416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최고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GS건설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수영역이 도보권에 있고 2호선 민락역과 원동IC가 가깝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민안초, 광안초, 수영초, 수영중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좋다. 이 외에도 인근에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올림픽공원, 광안1동행정복지센터, 수영동우체국, 민락2치안센터, 민락골목시장, 백산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1일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 용적률 612.4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3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가구 ▲59㎡ 291가구 ▲70㎡ 459가구 ▲84㎡ 224가구 ▲119㎡ 1가구 ▲126㎡ 1가구 ▲135㎡ 1가구 ▲137㎡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 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모충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길수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모충로153번길 19(사직동) 일대 4만2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 98가구 ▲65㎡ 2가구 ▲74㎡ 2가구 ▲84㎡ 515가구 ▲90㎡ 1가구 ▲92㎡ 15가구 ▲100㎡ 1가구 ▲102㎡ 12가구 ▲107㎡ 124가구 ▲116㎡ 5가구 ▲127㎡ 3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사직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모충1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일정을 게시했다. 지난 12일 군포시는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동법 56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군포시 주택정책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공휴일 및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람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원 360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과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한얼초, 광정초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등이 인접해 행정 및 치안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매듭지었다. 관악구는 신림종합시장 시장정비의 사업시행자 신림종합시장개발(대표이사 박영제)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달 11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관악구 남부순환로157길 63(신림동) 일원 3350.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45가구(도시형생활주택ㆍ보류시설 1가구 포함) 및 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891㎡ 22가구 ▲24.771㎡ 8가구 ▲29.036㎡ 1가구 ▲34.194㎡ 9가구 ▲42.231㎡ 11가구 ▲59.944㎡ 9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서울남부초, 조원초, 미성초, 영남초, 난우초, 문성중, 난곡중, 미성중, 남서울중, 성보중, 성보고, 신림고,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5일 강남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당선과 관련한 이호귀 의장의 소감을 인터뷰로 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1. 제9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소감은/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이호귀입니다.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구의회 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구정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지원과 날카로운 견제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만큼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남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2. 후반기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의회는 다양한 역량과 목소리를 가진 의원들이 한데 어우러진 토론의 장입니다. 유능하고 지혜로운 의원들이 많은 만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선진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3선 의원으로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의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협력과 상생의 정신이 기반이 된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숙한 의회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후반기부터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한 만큼 직무를 세분화하고 위원회별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상임위는 기존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4개로 증설되며, 새롭게 개편되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책홍보실ㆍ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중대재해예방실ㆍ안전교통국, 경제도시위원회는 기획경제국ㆍ도시환경국ㆍ보건소ㆍ도시관리공단ㆍ미래전략기획단,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복지생활국ㆍ미래문화국ㆍ강남복지재단ㆍ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가 분담되고 더욱 활발한 의견 제시와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원칙과 상식을 기준에 두고 견제ㆍ감시 기능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수준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강남구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현대차GBC 조성, 영동대로 복합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 로봇거점지구 조성 등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서울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지역 균형발전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계획인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 투명한 행정 운영과 구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우선으로 현안을 고민하고 좋은 의견들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소통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의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 전 단계부터 의회와 논의하고자 노력한다면 어떤 현안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구민의 의견을 배제한 행정을 실시할 경우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정립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 의장으로서 여야를 떠나 현안에 집중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기대와 바람이 실현되는 행복하고 희망찬 강남을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 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매 순간 권위 의식을 경계하며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구민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3-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11일 신내동 493-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현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따라 건축사업무 신고를 마친 업체로서 동법 제9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28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망우로65길 19(신내동) 일원 9011.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망우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중화초, 신현초, 망우초, 신현중, 상봉중, 동원중, 송곡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중랑캠핑숲, 나들이공원, 봉화산, 봉화산근린공원, 신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1인 미디어의 빛은 짧고 그림자는 긴 듯 하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은 지난 11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폭행과 착취 및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쯔양은 불법 촬영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한 사실, 둔기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사실, 강요로 술집에서 일해야 했던 경험도 털어놨다. 쯔양은 이날 새벽 유튜브 방송을 켜고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라는 곳에 올라온 이슈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방송을 급하게 켰다"며 앞서 가세연이 폭로한 소위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설명했다. 사이버 렉카란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버에 대한 멸칭으로, 렉카는 사고 발생 시 난폭운전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사설 구난차에 대한 멸칭이다. 가세연이 입수해 방송한 녹취록에서는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한 과거를 폭로하겠다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논의하고, 실제 쯔양 측에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2023년 2월 만들어진 녹취록에는 `주작감별사`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전 씨와 유튜버 `구제역`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이 씨가 쯔양의 과거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한 사실, 이를 통해 쯔양 측에 금품을 어떻게 요구할지 논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의 대화에서는 폭로를 빌미로 한 금품 요구가 처음이 아닌 듯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지목된 `렉카 연합`의 주요 인물인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 중이다. 가세연은 이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으며 쯔양 측은 별도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쯔양을 협박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 이 같은 사이버 렉카의 행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명백한 범죄로 규정했다. 한 전문가는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공갈"이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갈 혐의에 무리 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는 "사이버 렉카가 1인 미디어로 활동할 때와 달리 무리를 이루면 피해자들은 엄청난 위협감을 느끼고 대응도 무력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로 2022년 1월, 한 인터넷 방송인이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렉카 유튜버들이 있다고 지목됐다. 주요 인물로 손꼽힌 유튜버 `뻑가`는 이 방송인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극대화했고, 그 영향으로 악플에 시달리던 방송인의 어머니와 해당 방송인 모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튜브를 통해 많은 수익 창출을 하게 되면서 유튜버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자극적인 소재를 찾는다. 이 때문에 해당 소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유튜버들은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논란이 발생했을 시 `아니면 말고` 식의 해명과 영상을 내리는 것으로 발을 뺀다. 본인이 부풀린 이슈로 인해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심경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사람은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 영화 `올드보이`의 오대수는 과거 자신이 퍼트린 소문의 당사자 이우진에게 15년간 감금당하는 복수를 당했으나 그전까지 이우진과 그의 친누나가 그 소문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제는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게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강화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점 횡포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이달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다음 달(8월) 9일부터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올린다. 갑작스러운 인상 소식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로 이중ㆍ삼중고에 처한 배달 앱 입점 업체는 배달 앱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절박하게 요청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9.8% 인상은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비정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자영업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연결된다. 수수료가 올라간 만큼 자영업자는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만 원에 먹던 음식을 1만4000원에 먹을 수 있는 상황. 정부 또한 물가 안정화 정책에 차질이 예상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료와 중개수수료의 적합한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부담을 과하게 느끼는 자영업자에게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배민이 2019년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즈(이하 DH)`에 매각된 뒤 DH가 투자금 회수에 집중하면서 국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배민이 받은 영업이익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이 넘는 돈이 같은 해 4월 DH 측에 중간 배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무게를 더했다. 이에 더해 최근 DH가 EU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00억 원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수료 인상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의견도 나오며 단순히 수수료 인상이 아닌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이뤄진 현재. 집 앞에서 배달해 먹는 편리함이 넓게 자리 잡았다. 실제로 배달 앱을 끄고 매출을 확인해 보니 4분의 1로 줄었다는 자영업자도 있어 높은 수수료에도 배달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간파한 배달업체들이 독과점을 바탕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리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이 재정적 지원보다는 적합한 규제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 재정적 지원은 결국 근본적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더욱 단호한 대응과 현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물가 안정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