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기존 건축공사를 완료해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계획법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ㆍ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아 공장의 건축공사에 착수했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건축공사를 완료해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ㆍ대수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도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재축ㆍ대수선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특례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등 건축행위를 규율하는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완료 관련 도서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건축법」의 규정들에 비춰볼 때, 건축물은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이 있은 후에야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건축공사 진행 중인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기 전의 건축물을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더욱이 이 사안은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에 해당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데,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했을 때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관할관청장에게 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받았을 때에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한다"면서 "공장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최종적으로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대장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산업집적법의 규정들에 비춰볼 때에도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이 사안의 공장을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건축 중인 공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 장래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을 불합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 사안의 공장과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으나 사용승인을 받기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허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을 당시의 계획대로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이 사안의 공장을 향후 재축 또는 대수선까지도 가능한 `기존의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공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철기ㆍ이하 조합)은 제1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이어 제2차 현설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보인 SK에코플랜트-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6월) 28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선 바 있다. 조합은 오는 8월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8길 24(도마동) 일대 6만814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유천초, 도마초, 도마중, 변동중, 버드내중, 대전제일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기헌ㆍ이하 조합)은 이달 6일 오전 10시 단지 인근 잠전초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DL이앤씨가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잠실우성4차를 차별화된 설계와 상품을 통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에 걸맞은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라며 "자사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결과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잠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기간 연장 및 중도금 대출 보증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행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북변동) 일대 5만956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8%, 용적률 264.5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A㎡ 305가구 ▲59B㎡ 110가구 ▲74A㎡ 126가구 ▲74B㎡ 78가구 ▲84A㎡ 360가구 ▲84B㎡ 54가구 ▲84C㎡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3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영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10일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9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오피스텔 1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영천구역은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B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달(6월) 11일 선화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서로 85(선화동) 일대 4만645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92㎡ 69가구 ▲45.96㎡ 18가구 ▲59.96㎡ 153가구 ▲59.98㎡ 159가구 ▲73.95㎡ 237가구 ▲84.96㎡ 22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6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중앙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선병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선화B구역은 2014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9대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 후반기 원구성이 모두 마무리됐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9일 의장ㆍ부의장 선거 이후, 10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구 및 당별 안배를 고려하여 갑ㆍ을ㆍ병 각 지역구에서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원활하게 마쳤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동호 의원(비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도희 의원(도곡1ㆍ2동),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각각 선출됐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을석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협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어 후반기 의회가 상생을 기반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도희 위원장은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이자 재건축 및 세금 문제 등 각종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지역이다"라며 "항상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재건축을 비롯한 지역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정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강남구는 선진적인 문화와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구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현안들이 쌓여있다"며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선출된 이동호 위원장은 "33년간 강남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구청이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며 "구민들이 의회에 친숙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건의사항을 잘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2주(지난 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 지속 및 매도 희망 가격 높아지면서 상승 거래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인근 단지에도 확대되는 등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4%로 전주(0.2%)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52%)는 금호ㆍ옥수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36%)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서대문구(0.35%)는 남가좌ㆍ북가좌동 준신축 위주로, 마포구(0.35%)는 아현ㆍ상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0.3%)는 녹번ㆍ불광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41%)는 방이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4%)는 반포ㆍ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32%)는 고덕ㆍ암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남구(0.28%)는 역삼ㆍ개포ㆍ도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중구(0.13%)는 중산ㆍ운서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12%)는 구월ㆍ논현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8%)는 산곡ㆍ부개동 위주로, 계양구(0.08%)는 박촌ㆍ오류동 준신축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도화ㆍ학익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5%), 대구(-0.11%), 충남(0.03%), 충북(-0.02%), 강원(0.02%), 광주(-0.04%), 울산(-0.01%), 세종(-0.14%), 전남(-0.03%), 전북(0.03%), 경남(-0.02%), 경북(-0.06%),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5%)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자금대출 활용한 수요 등의 영향으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이어지고 있으며, 매물 소진됨에 따라 인근 단지에서도 거래 가격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은평구(0.34%)는 응암ㆍ수색동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0.3%)는 상계ㆍ월계동 위주로, 성동구(0.27%)는 옥수ㆍ응봉동 위주로, 서대문구(0.23%)는 충정로3가 및 북가좌동 위주로, 용산구(0.22%)는 용문ㆍ보광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36%)는 문래동3가 및 신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25%)는 신정ㆍ목동 위주로, 서초구(0.21%)는 서초ㆍ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2%)는 가양ㆍ공항동 역세권 위주로, 구로구(0.19%)는 고척ㆍ항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서구(0.19%)는 청라ㆍ원당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부평구(0.16%)는 삼산ㆍ부평ㆍ청천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09%)는 구월ㆍ논현동 준신축 및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계양구(0.06%)는 매물량 감소하며 박촌ㆍ병방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안성시(-0.17%)는 공급 물량 영향으로 공도읍ㆍ당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천 원미구(0.34%)는 중ㆍ상동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김포시(0.29%)는 마산ㆍ운양동 및 양촌읍 신축 위주로, 수원 팔달구(0.28%)는 우만ㆍ화서동 구축 위주로, 시흥시(0.23%)는 정왕ㆍ장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6%), 대구(-0.08%), 충남(-0.04%), 충북(-0.01%), 강원(0.06%), 광주(-0.02%), 울산(0.02%), 세종(-0.01%), 전남(-0.02%), 전북(0.04%), 경남(-0.05%), 경북(-0.07%),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있는 대평ㆍ다정ㆍ종촌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창동아파트(이하 구로창동)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내부 재정비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달 11일 구로구는 구로창동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최관섭)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구로구 주택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사유로는 `조합원 추가로 인한 조합원 수 변경`으로 ▲기존 동의자 중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누락 2명 ▲조합원 추가 동의 1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합원 수 88명에서 3명이 추가된 91명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1나길 48-68(개봉동) 일원 5008㎡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착수는 2028년 7월 예정이며. 준공은 2031년 7월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초, 매봉초, 세곡초, 개봉중,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매봉산, 온수공원, 잣절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합정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마포구는 합정7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자 디오로디엔씨(대표 박해용)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마포구 합정동 381-49 일원 28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57.82%, 용적률 998.82%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8가구(분양 165가구ㆍ임대 33가구 포함)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23㎡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40.90㎡ 88가구(분양 81가구ㆍ임대 7가구) ▲42.07㎡ 44가구(분양 36가구ㆍ임대 8가구) ▲45.07㎡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57.44㎡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산초, 서교초, 성산중, 홍익대학교시범대학부속여자고, 홍익대(서울캠퍼스), 연세대(신촌캠퍼스), 서강대 등이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선유도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성동구는 성수4지구 재개발의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달 11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8월) 12일까지 성동구 주거정비과ㆍ성수2가1동주민센터ㆍ조합 사무실 등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주거정비과에 제출하면 된다(우편은 도착분에 한함). 아울러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락성결교회 503호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84가구(임대 254가구 포함)로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99가구(임대 202가구) ▲60㎡ 초과~85㎡ 이하 597가구(임대 52가구) ▲85㎡ 초과 28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3구역(재건축)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지난 10일 동래구는 수안3구역 재건축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8월) 9일까지 동래구 건축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285번길 28(수안동) 일대 7995.8㎡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도보 11분)과 동해선 동래역(도보 15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낙민초, 연서초, 안민초, 연신초, 거학초, 이사벨중, 이사벨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 거주의무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이하 거주의무주택)의 입주자(이하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에서는 거주의무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나, 거주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외의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를 근거로 LH에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거주의무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서는 거주의무자에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거주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거주의무주택에 입주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주의무주택을 양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주택에 실제로 `입주`해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된 이후 거주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그 문언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주택 매입의 신청은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그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의무기간 중에 발생하는 것인 점, LH가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의미를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거주의무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주택법」 제57조의2를 신설할 당시 입법 자료에서는 입법 취지를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LH에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거주의무에 반해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LH가 해당 주택의 매입이 가능한 기간은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된 이후로 한정되고,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거주의무주택의 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를 근거로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거주의무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를 근거로 LH에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거주의무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11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해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논의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난 6월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 과제(▲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 후보지 선정 방안 및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강원 한북정맥에서 100m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 말 3만6000㎡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ㆍ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을 확보해 저층림 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 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복원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9일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이달 17일 오후 3시 단지 내 노인정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올해 8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이천시 애련정로136번길 87(갈산동) 일대 79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75가구 ▲51㎡ 30가구 ▲59A㎡ 39가구 ▲59B㎡ 39가구 ▲74㎡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설봉초, 설봉중, 이천중, 증포중, 이천고, 이천제일고, 이현고 등이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바로 옆에 이천온천공원이 있고 안흥유원지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이달 10일 봉천4-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창섭)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가격서 제출 후,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관련 업무가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자세한 용역 범위 및 자격은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 사업은 관악구 성현동 480 일원 7만9832㎡를 대상으로 건폐율 27.01%, 용적률 259.5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55가구(임대 16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버스로 10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암초, 은천초, 신봉초, 상현초, 국사봉중, 구암중ㆍ구암고, 서울관광고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인근에 상도근린공원, 국사봉, 성현드림숲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봉천4-1-3구역은 지난 5월 30일 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함에 따라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성남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희망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열린다. 무료 강연이며, 신청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는 이날 은항재 KB금융공익재단 소속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실소유주 권리관계 이해`, `부동산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이며,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주택 등 피해 사례를 설명해 청년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번 교육 인원은 총 500명이며, 시 유관 부서 청년사업자(300명) 외에 19~39세 성남시민(200명)이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성남시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16명의 공인중개사를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해 지난 5월 2일부터 부동산 계약 전문 상담, 집 보기 동행 서비스 등 전ㆍ월세 계약 서비스를 펴고 있다. 성남시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9109건)의 70%가 청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주거 정보에 취약한 청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 계약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주거를 도울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동대문구(청장 이필형)는 2025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준공으로 입주 예정인 9658가구를 위한 입주 지원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에서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이문1구역을 시작으로, 휘경3구역, 이문3-1구역, 용두1-3지구, 답십리17구역 등 재개발사업의 총 9658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구는 준공ㆍ입주 지연을 방지하고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계획은 사전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점검단, 현장민원실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전협의체는 준공인가 지연 방지를 위해 구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신청 3개월 전 사전협의를 추진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계획에서는 사전협의체를 준공인가 신청 6개월 전부터 구성해, 2주 1회 공정회의를 통해 사전협의에 앞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품질점검단은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및 참관인이 입주 전 사전 점검하는 제도로, 「주택법」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계획에 따라 점검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전협의체의 추가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준공인가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장민원실은 준공인가 이후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등 전입 시 필요한 업무를 입주 단지 내에서 쉽게 접근해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구는 준공인가를 위한 타 기관 사전협의 시 현장민원실에서 학교 배정ㆍ전학 안내와 화재 안전(대피) 안내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필형 청장은 "이번 종합 개선계획에 따라 부실시공, 하자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원스톱 서비스로 입주가구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약 1만 가구의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용 소방시설의 화재 피해 저감 효과를 보여준 사례가 발생했다.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는 지난 7일 울산 중구 우정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서 신고자의 적절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큰 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공동주택 지상 19층 가정의 가전제품에서 발생했고, 신고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층에서 발생한 화재였기에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신고자의 적절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큰 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중부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화재 피해 저감 효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한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 사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가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평가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만큼 가정마다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한다. 이달 9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PF 사업성 평가를 제출한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업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해당 금융사들은 지난 5일까지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업성 평가는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진행되는데 유의 등급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부실우려 등급은 경ㆍ공매를 통해 사업장을 정리해야 한다. 특히 신협의 경우, 조합이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가 금감원과 차이가 커 현장점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의 연체율은 부동산 PF시장 침체와 기업대출 부실화 등 여파로 6%대로 올라갔다. 이어 금감원은 저축은행, 캐피털사 각각 5~6곳도 PF 사업성 평가가 미흡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주도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증권사ㆍ은행ㆍ보험업권 등까지 PF 사업성 평가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이달 26일 전체 사업성 평가 결과 및 충당금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금융사는 부실 우려로 평가된 사업장의 대출금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한편, 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 PF 부실 정리로 인해 증권ㆍ캐피털ㆍ저축은행업권 등은 3조 원에서 8조7000억 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