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예비)부부들을 위한 인천형 주거 정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 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주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란 사업을 발표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 온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1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발표했다. 인천형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신생아 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골자다. 우선,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면적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 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ㆍ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인천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연계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거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 주거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 정책 전환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 정책 반영(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소유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의 주거 정책 추진(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ㆍ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ㆍ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에게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ㆍ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보호제도(최우선 변제금ㆍ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가구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보증제도 등 임차인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임차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ㆍ위원장 유철환)와 반(反)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ㆍ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부패ㆍ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부패ㆍ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ㆍ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 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협력해 전국 공공주택 시공자와 LH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권익위와 협력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부패ㆍ공인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이번 협약으로 권익위와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며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문화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두 기관의 협약이 건설현장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상록아파트(이하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7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25(부곡동) 일원 16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양초, 부곡초, 금양중, 부곡중, 부산사대부고, 동래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순항하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 일대 재개발사업이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사업지로는 ▲노량진1구역 ▲노량진4구역 ▲노량진6구역 ▲노량진8구역 ▲본동 공공재개발 등이 언급된다. 먼저 노량진1구역은 앞서 지난 4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곳은 노량진뉴타운 중에서도 알짜배기로 꼽히는 사업지로 향후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어 노량진4구역은 지난 4월 시로부터 `노량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의 수정 가결을 통보받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2길 49(노량진동) 일대 4만493.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공공주택 14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노량진지역의 열악한 여건의 도로가 정비되는 등 정비기반시설 또한 확충될 전망이다. 이곳 시공자는 `현대건설`로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가 적용된다. 다음은 노량진6구역으로 조합은 최근 단지 설계를 하이엔드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동작구에 신청했다. 커뮤니티 설계를 고급화함에 따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조식 공간 ▲게스트하우스 ▲실내 농구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철거는 지난 5월에 마무리했고, 올해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 시공자는 `GS건설`이 맡았다. 노량진8구역의 경우 철거를 진행 중에 있고 조합은 이르면 오는 10월 철거를 마친 후 2025년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4만2080.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987가구(공공 172가구ㆍ분양 81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이곳 시공자는 `DL이앤씨`이며 향후 하이엔드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될 전망이다. 마지막은 본동 공공재개발은 오는 29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공고에 따르면 이곳은 동작구 노량진로 256(본동) 5만1696㎡를 대상으로 1046가구(공공 296가구 포함) 대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를 맡았다. 한편, 노량진 일대 도시정비사업들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가깝다. 또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여의도 일대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일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개선안을 정부에 대대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예타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되는데, 서울시의 사업은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만 평가만 받고 있다. 현 제도상 수도권 도시철도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 내 저개발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5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제외되면서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많은 비용 소요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교통(철도)분야의 경우 예타 통과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강북횡단선`이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목동선`과 `난곡선`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예타 진행 중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토지보상비 등 비용은 비수도권에 비해 급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특수성(혼잡도 완화ㆍ여가시간 가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편익산출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낮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도시철도가 없는 서울의 저개발자치구사업에 대한 예타 시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행일상권과 중ㆍ소 생활권의 중요성 확대 등 최근 도시계획 추세를 반영해 서울이 하나의 평가 단위가 아닌 자치구별로 평가 단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서울시는 현 예타제도의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 등 수도권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학술용역, 대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예타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예타제도 개선안의 정부 건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서울 균형발전 가속화를 위한 경제성 모델 개선 학술용역`을 실시해 기존 편익 재평가 및 신규 발굴 편익을 제시하고 도시철도 4개 노선(목동선ㆍ난곡선ㆍ면목선ㆍ강북횡단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예타제도 관련 학계ㆍ민간 전문가와 5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해 개선 및 실현 방향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고, 예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지난 6월 20일에는 `수도권 3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예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향후 필요 시 수도권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 개선 내용이 담겼다. 첫째,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경제성 평가 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해 달라는 요청이다. 비용 대비 부족한 편익을 개선해 `경제성` 항목 점수 상승이 기대된다. 이는 혼잡이 덜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추가 지불 용의액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또 기존 편익 항목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 항목에서 비업무 시간(여가) 부분이 늘어난 여가 통행량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여가 목적 통행량이 높은 서울지역 적용 시 기존 편익대비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4개 철도사업에 변경된 편익 항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혼잡도 완화 편익은 3.84%,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예타 시점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장래 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 또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평가항목으로 건의한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낙후도, 도시철도 취약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가점으로 환산ㆍ반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라도 예타 시 개발 효과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도청 이전 등의 경우에 한정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효과를 반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강동구는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 용적률 248.5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8가구 ▲74㎡ 113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천호3구역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 무료 공영 주차장(노상주차장ㆍ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ㆍ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시ㆍ군ㆍ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해당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 명령ㆍ견인 등 관리 대상이 된다. 자동차가 분해ㆍ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주차돼 있을 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교육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개선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민간 전문가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ㆍ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교육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 관련 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주택ㆍ토지 분야별 부동산 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책정된 경기 성남시 분당 내에서 갈등 조정ㆍ2점 가점 등 이유로 신탁 방식 인기가 올라가는 분위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성남시 정자동 정자일로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는 코람토자산신탁-대한토지신탁 컨소시엄과 신탁 방식 예비신탁사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자일로는 ▲청솔1단지(계룡ㆍ서광영남)ㆍ2단지(화인유천)ㆍ3단지(한라) ▲상록4단지(임광보성) 등 총 5개 단지(총 2860가구)가 통합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솔마을1ㆍ2ㆍ3단지(한국토지신탁ㆍ1872가구) ▲시범우성ㆍ현대(한국자산신탁ㆍ3569가구) ▲미금동 오리ㆍ까치ㆍ하얀(교보자산신탁ㆍ2523가구) 등도 신탁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신탁 방식 선호 현상이 늘고 있다고 주목했다. 분당 내 재건축사업에 신탁 방식이 높은 관심을 받는 대표적 요인으로 `갈등 조정`이 꼽힌다. ▲단지 간 갈등 ▲조합 비리 등으로 발생하는 동의율 확보 난항 및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에서다. 최근 성남시가 발표한 선도지구 평가 기준에 따르면 주민동의율이 95% 이상이면 60점(만점)을 배점 받는다. 가장 높은 배점인 만큼 선도지구 추진 단지들은 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 통합 재건축하는 단지 중 한 단지에서 조합장이 나올 경우, 다른 단지에서 지속적인 이견 제기는 불가피하고 이는 곧 동의율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사업 주체들의 입장이다. 이를 종합하는 데 `신탁 방식`이 유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공자 및 금융회사와 협력도 잘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선호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가 사업 진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 방식 ▲공공시행 방식 ▲조합과 총괄사업관리자가 함께 진행하는 방식 등을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 가점 2점을 주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특정 단지에 대한 이해 관계없는 신탁사ㆍ한국토지공사(LH)ㆍ경기주택공사(GH) 등이 참여하면 상대적으로 잡음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응봉동 265 및 송정동 97-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모아타운에 지정되면 용도지역 종상향, 용적률 완화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응봉동 265 일대는 2022년 10월, 송정동 97-3 일대는 2023년 8월에 각각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돼 현재 관리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다. 성동구 독서당로59길 45(응봉동) 일원 3만7287㎡를 대상으로 하는 응봉동 265 일대는 응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구역으로 인근에는 대현산과 아파트 단지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도로환경이 열악하고 반지하 비율이 높아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으로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혀 왔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 8일 응봉동 26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동일로57길 4(송정동) 일원 3만1165㎡를 대상으로 하는 송정동 97-3 일대는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으로, 해당 구역은 서측에 중랑천, 북측에는 군자교, 동측에는 간선도로가 위치해 주변 지역과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며 작은 규모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 성동구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모아타운 지정ㆍ고시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성동구에는 ▲마장동 457 일대 ▲사근동 190-2 일대 ▲응봉동 265 일대 ▲송정동 97-6 일대 등 총 4곳에서 모아타운사업이 추진 중이다. 성동구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에 힘쓰는 한편, 주민들의 삶에 더 큰 만족을 주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신한아파트(이하 안양신한)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일 안양시는 안양신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박달로479번길 35(박달2동) 일대 1만945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277%, 269.558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5㎡ 8가구 ▲59㎡ 303가구 ▲72㎡ 113가구 ▲84㎡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KTX 광명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안양천과 맞닿아 있어 교통 및 주거환경이 우수하며, 주변에 석수초, 삼봉초, 박달초, 박달중, 안양고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안양신한은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신현대9ㆍ11ㆍ12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건설사업관리(CM)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수진)은 CM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CM업체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 조사ㆍ분석ㆍ설계ㆍ조달ㆍ계약ㆍ시공관리ㆍ감리ㆍ평가 등 효과적 관리를 제공하는 업체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사이에서 `조정자`로 기능한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9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가격제안서 업로드) 및 조합 사무실(입찰서류 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CM협회 등록을 마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도시정비사업 CM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제제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대 19만2910.5㎡를 대상으로 지상 70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편, 이곳은 한강변이 튀어나온 곳에 있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3개 한강교와 연결돼 있어 다른 강남 지역보다도 사대문 안 도심지역과 강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더불어 여의도, 강남역 등 3대 CBD(중심업무지구)와 30분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생활권ㆍ업무 지역권 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구초, 압구정초,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 현대고 등이 밀집해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등 환경이 우수하다. 주변에 잠원한강공원과 도산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ㆍ산책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고 도산안창호 기념관도 체험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북 김천시 부곡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9일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김천시 송설로 32(부곡동) 일원 2만295㎡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김천시 최초 재건축사업으로 인근에 `김천센트럴자이`와 `김천푸르지오더퍼스트` 등이 들어서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89% 동의라는 높은 동의율로 재건축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부곡초, 다수초, 김천중, 김천고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부곡근린공원, 강변공원, 부곡공원, 직지천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재정비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송파구는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송파구 주택사업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변경인가 신청 내용은 ▲개명으로 인한 조합원 성명 정정 ▲조합 정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37길 118(석촌동) 일원 1223.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5가구 등을 짓는다. 착수는 오는 9월 예정이며 준공은 2027년 내를 목표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헤누리초, 석천초, 가락초, 삼전초, 배명중, 배명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탄천유수지, 광수산, 삼전동주민센터,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가락시장, 가락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좋다. 한편, 석촌동 224-4 일대는 지난해 12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주성종합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중랑구 묵동 장미아파트(이하 묵동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9일 묵동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도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8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참석 확인을 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44길 3(묵동) 일대 780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먹골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묵동초, 신묵초, 묵현초, 중흥초, 중랑중, 태릉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당리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묵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31번길 40(당리동) 일대 99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 용적률 239.7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사동초, 사하초, 당치로, 사하중, 당리중, 대광고, 부산일과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설계공모 접수작품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SH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설계비 5억 원 이상 설계공모를 진행할 때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에 고품질 백년주택 90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SH는 오는 11일 작품 심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설계 당선작을 선정한다. 선호도 조사는 대중 선호와 실현 가능성, 적정공사비 등을 고려하기 위해 관심 있는 시민, SH 임직원, 수도권 소재 건축학과 등 3개 대상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SH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해 시민이 선호하는 우수 디자인 작품 선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에 접속해 조감도, 평면도, 설계개요 등을 확인한 뒤 가장 선호하는 작품에 투표할 수 있다. 선호도 조사는 심사위원회 개최 전 3일간 진행하며, 이번 서초 성뒤마을 설계공모 선호도 조사는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SH는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100인을 선정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고품질의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발전시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백년주택을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인 서울 중구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사업이 한 달도 안 돼 필요한 법적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최근 중구(청장 김길성)는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동의율 75%를 29일 만에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종전 최단 기록은 지난달(6월) 성동구 금호21구역(재개발)에서 기록한 32일로, 중림동 398 일대는 이를 한 달 만에 뛰어넘는 쾌거를 이뤘다고 구는 설명했다. 중림동 398 일대는 2023년 9월 정비구역에 지정된 후 토지등소유자 75%가 사업비ㆍ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조합직접설립`에 동의하면서 중구의 공공지원이 투입됐다. 조합직접설립은 조합 설립에 관련한 절차와 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면서 주민협의체를 통해 조합을 만드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장 선거 등 조합 설립에 관한 각종 행정 절차를 수행한다. 주민협의체는 지난 5월 말 구성됐다. 중구는 지난해 신당10구역(재개발)을 지원하면서 단 36일에 조합설립동의율 75%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또한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복합사업에서도 지구지정동의율 67%를 25일 만에 도달했다. 구는 이번 중림동 398 일대의 신기록 갱신에서도 공공지원자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중구형 공공지원`이 뿌리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구는 동의율 75%를 30일 안에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7530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밴드를 통해 재미와 의미를 함께 주는 홍보영상과 이미지, 노래를 제작하고 매일 공개하며 주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굳건히 다졌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조합 설립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개발 전문가들을 초빙해 분양권, 감정평가, 세금 등 가장 민감하고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4월 말에는 구역 내 현장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동의서 접수가 시작된 올해 6월 10일부터 동의율 확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동의율 증가가 지지부진할 때마다 주민협의체와 함께 직접 가정방문을 하며 의사 표현에 나서도록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 관계자는 "구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주민들이 똘똘 뭉치게 됐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좋은 날을 맞았다"면서 "그동안 반대하셨던 분들의 의견도 꼼꼼하게 귀 기울이며 조합설립인가가 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협의체는 올해 안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설립인가 절차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까지 평균 소요 기간보다 2년 이상 단축하게 된다. 중구 중림동 398 일대 2만8315㎡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구역은 지상 최대 25층 아파트 6개동 79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김길성 청장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어갈 이번 재개발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끝까지 발맞춰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낙후된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8일 `용산전자상가 내 한강로3가 2-8 일대 나진상가 12ㆍ13동 부지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에 나섰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 결정됐다. 열람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용산구 누리집과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전자상가지구 중 특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다. 세부 개발 계획(안) 수립에 따라 1985년에 결정된 유통업무설비를 38년 만에 해제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서부티엔디가 제안한 개발계획을 검토했다"라며 "전자상가 일대 신산업 혁신 거점 육성, 녹지공간 확충, 열린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연계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용산구 청파로 100(한강로3가) 일대 5792.4㎡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연면적 7만3658.65㎡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26층 높이 건물이 들어선다. 건폐율 57.42%(기준 60% 이하), 용적률 799.68%(기준 800% 이하), 높이 143.10m(기준 145m 이하) 등으로 파악됐다. 전체 연면적 46%(기준 30% 이상)에 ICT 신산업 용도를 도입해 일대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변모할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이용 빈도가 낮은 용산 유수지 상부를 녹지화하는 계획도 포함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 한편, 용산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전자상가지구 14만8844.3㎡ 일대 특별계획 구역 11개 신설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우르는 약 31만5000㎡를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올 하반기 중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시에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얼마 전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ㆍ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 나온 만큼 용산구도 이에 발맞춰 낙후된 용산전자상가가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