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7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7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이달 8일 가락현대7차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핸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 5일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돼 재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4시 삼전빌딩 3층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6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단 이행보증증권 제출 시 낙찰자는 시공자 선정 전체회의일로부터 14일 이내 현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4가길 27(가락동) 일대 29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가동초, 가주초, 개롱초, 보인중, 송파중, 보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오금공원, 개미동산, 체육동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홍익동 한신아파트(이하 홍익한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성동구는 이달 5일 홍익한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홍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 219(홍익동) 일대 34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명초, 숭신초, 마장중, 도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엔터식스, 홈플러스,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1975년 준공된 홍익한신은 현재 지상 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95가구로 구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좌근)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8일 오전 11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2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 후 입찰 관련 서류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관계 법령을 위반해 행정, 형사처분(과태료ㆍ벌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원 6만2370.3㎡를 대상으로 지상 3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약 1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가락초, 신가초, 중대초, 가락중, 석촌중, 일신여자중, 잠실여자고, 일신여자상업고, 가락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인프라, 현대시티아웃렛 가든파이브점, 스타필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과 근접해 시장ㆍ쇼핑ㆍ문화ㆍ놀이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6일 오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4층 대체육관에서 열린`제2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탁구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강남구장애인탁구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에는 어울림부 8개 조 4개 팀 96명ㆍ휠체어부 3개 조 4개 팀 24명 등 총 135명의 선수가 참석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김형대 의장ㆍ전인수 부의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윤석민ㆍ박다미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사회가 돼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라며 "의회에서는 늘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5단지아파트(이하 거여5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관련 정비 절차를 매듭지었다. 송파구는 거여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광준)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5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제8항에 의거 이달 8일 이를 고시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기존 636명에서 651명으로 증가했고, 조합설립동의율은 기존 76.88%에서 77.63%로 올랐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산로4길 16(거여동) 일원 1만458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95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서울위례솔초, 거원중, 위례솔중, 서울인공지능고, 덕수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능안공원, 배미골상상어린이공원, 모솔어린이공원, 개미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공원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조ㆍ이하 조합)은 조세 부담금 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2가구 ▲49㎡ 398가구 ▲59㎡ 957가구 ▲74㎡ 470가구 ▲84㎡ 396가구 ▲99㎡ 156가구 ▲112㎡ 88가구 ▲130PH㎡ 1가구 ▲133PH㎡ 2가구 ▲150㎡ 1가구 ▲16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1.5㎞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내동초등학교, 백운중학교, 백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4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재공람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4일 관악구는 신림7구역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다음 달(8월) 5일까지 관악구 주택과 및 난향동주민센터에서 공람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7만6880㎡를 대상으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4가구(의무임대 73가구ㆍ국민임대 17가구ㆍ기부채납임대 6가구ㆍ분양 38가구) ▲59㎡ 393가구(의무임대 73가구ㆍ국민임대 48가구ㆍ기부채납임대 4가구ㆍ분양 268가구) ▲74㎡ 355가구(의무임대 34가구ㆍ국민임대 19가구ㆍ분양 302가구) ▲84㎡ 487가구(국민임대 17가구ㆍ분양 470가구) ▲99㎡ 33가구(분양)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난항초, 난곡초, 원신초, 난우중, 광신방송예술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관악산생태공원, 관악산난항공원, 관악도시농업공원, 목골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로 선정된 가운데 주민동의서 제출 편의성 개선 및 도시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입안동의서 징구자 모집에 나섰다. 구로구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해당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한다. 선정 방식은 선착순이며, 서류는 구로구 도시개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모집된 징구자는 동의서 징구자 지정 공고일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시까지 활동하며,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징구 및 정비계획(안) 주민 안내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우마2가길 28(가리봉동) 일대 8만4222㎡를 대상으로 지상 5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00가구를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과 7호선 남구로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구로남초, 영일초, 영서초, 동구로초, 구로초, 영서중, 구로중, 구로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구로구청,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2 등이 인접해 행정ㆍ의료시설 이용이 용이하고 산업단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한편, 지난해 6월 신통기획이 확정된 가리봉동 115 일대는 향후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당리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8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31번길 40(당리동) 일대 99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 용적률 239.7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사동초, 사하초, 당치로, 사하중, 당리중, 대광고, 부산일과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4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공개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이달 3일 부산시는 당리5구역 재개발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 84(당리동) 일원 2만88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95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주택 수급에 난항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당리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당리초교, 낙동초, 당리중, 사하중, 대광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사하구청, 당리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인접해 행정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4일 서초구는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52%, 용적률 236.4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9가구 ▲60㎡ 초과~85㎡ 이하 163가구 ▲85㎡ 초과~115㎡ 이하 44가구 ▲115㎡ 초과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0년 뒤엔 초등학교 한 반에 10명이 채 안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저출산 정책 관련해 단발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 접근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4일 홍인기 좋은 교사운동 초등정택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추계결과를 공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토대로 향후 학생 수를 예측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 기준 21.1명에서 2034년 8.8명으로 감소하고 2060년에는 5.5명, 2070년에는 2.7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 속도를 보다 완만하게 가정한 중위추계로 보더라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9.8명으로 10명 이 채 안 된다. 2060년에는 8.7명, 2070년에는 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가속화되는 학력인구 감소의 영향이 큰 탓인데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핵 대상 아동 수는 36만9441명으로 처음 40만 명 아래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 학교 소멸에서 지역 소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출생 사안에 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지만, 최근 언급된 대책 방안은 가히 충격적이다. 먼저 일명 `쪼이고 댄스`로 서울시 김용호 의원이 주도한 행사에서 케겔 운동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놨다. 김 의원은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다 보면 출생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라며 "결혼 후 아기를 가질 때 더 쉽게 임신할 수 있다"라는 다소 황당한 발언을 했다. 이를 접한 사람들은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저급해 말이 안 나온다"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자는 대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기간물 5월호 내용 중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라며 "여성들을 1년 빨리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측은 "간행물의 해당 부분 집필자 개인이 낸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정관ㆍ난관 복원시술 지원` 대책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시민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책을 두고 실효성 떨어지는 사업에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며 개선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및 일부 지자체에서 내놓는 저출생 대책을 보면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모든 연구, 정책 마련 등이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참한 수준이다. 저출생 원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진다. 저출생 위기라고 해서 개인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국가가 조성할 `책무`가 있다. 이는 일차원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향후 나오는 정책은 이와 같은 단발성 지원 정책이 아닌 깊은 연구를 통한 장기적으로 접근이 이뤄지길 기원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출생 장려와 돌봄지원은 함께 가야 한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80대 환자에게 급히 죽을 떠먹여 주다 질식사하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22년 8월 전남 화순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음식물을 삼키기 곤란한 80대 입원 환자 B씨에게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숟가락으로 죽을 급히 먹이는 업무상 과실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누워서 지냈던 환자 B씨는 치아가 없어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삼키기 어려웠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묽은 죽으로만 식사를 했다. A씨는 저녁 식사 시간 중 B씨가 30분여에 걸쳐 스스로 식사하고 있는데도, 다른 입원환자의 식사가 끝나자 직접 다가가 급히 떠먹였다. 이 과정에 B씨가 음식물을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B씨는 1시간도 채 안 돼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질식해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요양보호사로서 7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었고, B씨의 건강ㆍ간호 관련 기록에 `연하(삼킴) 곤란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는데도 죽을 먹이다 질식에 이르게 해 과실이 가볍지 않다.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전하고자 노력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노인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로 떠먹인 요양보호사의 죄질이 나쁘다는 의견이 우세적인 반면, 요양보호사들은 얼마 전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요양보호사 대표단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과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 이날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토로와 대책 마련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 한 요양보호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도 월급은 17년째 편의점 알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월급은 10년을 일해도 한 푼도 오르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만 요양보호사 1만7820명이 일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인 노동조건 보호와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저임금으로 저소득국가에 돌봄노동자 입국을 추진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돌봄노동자들은 노동 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언론에서는 저출생 대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노인을 돌보기 위한 돌봄노동과 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이미 사회는 고령화에 진입한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이후에 세대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정말로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가는 것이 정부의 숙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타깝다. 누군가의 동료이자 한 집안의 가장일 소중한 생명들이 어처구니없는 차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 무렵에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총 13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비극이 발생했다. 회식 자리를 마친 은행 직원들과 시청 공무원 등 9명이 사망했고, 심지어 차량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며 신호 대기하는 보행자들을 비롯해 음식점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있던 일행을 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더욱이 가해자는 60대 후반의 남성 운전자로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사고를 낸 운전자는 버스, 트레일러 기사로 4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라는 점이다. 보통의 경우 운전에 미숙해서 역주행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미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심지어 가해자는 사고 후 음주 측정에서도 음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사실상 그의 말대로 급발진이거나 운전 부주의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악의 인명 사고를 낳은 이번 사고를 두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점은 사고 희생자들은 대부분이 철제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길게 쳐져 있는 인도에 서 있다가 당했다는 점이다. 혹시 모를 충돌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가드레일이 전혀 제구실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행자 안전 대책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서울시 역시 보행자용 가드레일을 더 튼튼히 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이 전수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연세 있으신 분 모두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최근 고령자들의 운전사고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주행 능력에 대한 실질적 검증 강화가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대책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 지금이 급발진 예방 장치나 고령자 운전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현실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의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미아동에 2500가구 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3일 시가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인수봉로6길 8(미아동) 일대 13만3876㎡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적용된 첫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고 28m(지상 9층)까지만 가능했던 건축 높이가 평균 45m(평균 지상 15층)로 높아지고, 기존 용적률 164%에서 240% 내외로 확대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에서 소외됐던 이 일대가 개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지상 최고 25층(평균 45m) 아파트 2500가구 규모의 도심 속 힐링 주거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나친 고도지구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지난달(6월) 27일에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북한산 고도 제한의 합리적 완화는 도시 개발이 정체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강북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순희 청장의 중점 공약사항 중 하나다. 이 청장은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오세훈 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하며 일반건축물은 20m에서 28m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45m 이하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구민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구민 서명 운동을 추진, 2023년 2월 3만4000명의 서명을 모아 시에 전달하며 구민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시는 강북구의 규제 완화방안을 적용해 2023년 6월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2024년 6월 27일 북한산 고도지구 관련 결정을 고시했다. 이번에 신 고도지구 구상안이 적용된 미아동 791-2882 일대는 삼양사거리역, 솔샘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다.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지상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20m(완화 시 28mㆍ지상 9층) 고도 제한에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다. 과거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으나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에는 3가지 계획 원칙이 포함됐다. ▲북한산 경관 보호와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구릉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주거 단지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등이다. 이에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이 조성돼, 평균 45m(평균 지상 15층)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지상 10~15층), 역세권 인접부 지상 최고 25층으로 건설된다. 또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 확보, 가로변 저층 배치, 보행자 중심의 북한산 경관을 보유하면서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등이 조성된다. 급격한 경사에는 안전한 보행로가 만들어지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 교통도 개선된다. 아울러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실버케어센터를 비롯한 문화ㆍ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구는 이와 같은 신속통합기획안이 발표되기까지 서울시와 함께 총 7차에 걸쳐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강북구 입장을 적극 전달해왔다. 이순희 청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발표돼 미아동 지역이 웰니스 주거 단지로 재탄생하게 되면서 강북구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강북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경관디자인 향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성남시는 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변화한 도시환경에 맞춘 `2030 성남시 경관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남시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울림의 도시, 사람 감성, 풍경 만남`이라는 미래상을 토대로 ▲그린 인프라 가치 향상 ▲주요 교통 및 산업거점 경관 명소화 및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 가로경관 개선 등 3가지 추진 전략을 경관계획에 담았다. 시는 지역 전역을 3개 권역과 4개 축ㆍ3개 거점으로 설정하고 구조별 특성에 따른 세부 관리방안과 장기적 관점의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 범위를 유지하되, 국지도 23호선(대왕판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범위를 포괄해서 정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2025년 9월 성남 위례선 트램 개통에 대비해 지상으로 노출되는 철도 시설이 가로환경 및 조망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가로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사용자를 배려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했다.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관심의 대상별, 경관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해 사업 주체가 경관심의 신청 시 사업 방향을 자체 점검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성남시는 이번에 새로 수립한 경관계획을 토대로 도시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경관디자인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030 성남시 경관계획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종합운동장(이하 안양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4일 안양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복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8월 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관양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관양중학교, 비산중학교, 부림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꽃동산어린이공원, 수목공원, 다보란공원, 보은공원, 운곡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263번길 54(비산동) 일원 9만12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공원 동측권역이 국제교류ㆍ문화ㆍ여가 등 복합 거점으로 거듭난다. 강서구 등촌동에는 962가구 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4일 개최한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과 `강서구 등촌동 365-27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경관심의`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용산구 동ㆍ서빙고동과 용산동6가 일원 21만2581.2㎡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제시한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연속선 상에서 용산공원 조성으로 난개발 등 부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수송부, 정보사 등 대규모 개발 가용지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교류ㆍ문화ㆍ여가 등 전략기능을 강화, 새로운 복합 거점을 조성하고 용산공원, 한강과 어우러진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 여가 공간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진입경관을 창출한다. 또한 교통섬의 형태로 주변 지역과 단절돼 온 주거지를 보행자 중심으로 소통하는 열린 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용산공원, 한강, 남산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통해 주변 지역 및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전체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도모했다. 또 이면부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도시의 관리 및 보전을 목표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 개발 규모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업무시설, 상업 시설 등 복합 용도를 유도해 도심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 등 설정으로 가로 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용산공원과 연계한 여가 문화 공간과 지역 부족 기능이 집적된 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한다. 시는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용산공원,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유엔사 부지 등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서구 공항대로58다길 34(등촌동) 일원 4만5674.7㎡를 대상으로 하는 등촌동 365-27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73% 이상인 주거지로 신규 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노후 주거지 및 도로, 통학로 등을 정비하고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962가구(임대주택 41가구 포함)를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지 주변 도로 확폭 및 조정을 통해 봉제산과 등마루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 등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초ㆍ중학교 통학로를 안전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지 북측 자연경관지구를 보전하고자 저층 배치 구간(지상 8층 이하)으로 설정했으며, 주변 공원, 학교 및 저층 주거지 등 경관을 고려해 규모 및 높이를 계획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정비, 등촌역세권과 연계한 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3가 137 일원(오양대교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소방설계 관련 협력 업체 계획을 게시했다. 이달 1일 봉래동3가 13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래ㆍ이하 조합)은 소방성능위주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참여규정에 따라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용역 범위는 ▲소방설계(소방기계ㆍ소방전기ㆍ내진설계 포함) 관련 업무 일체 ▲소방성능위주설계 관련 일체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및 조합에서 요청하는 업무 등이 해당된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6번길 33(봉래동) 일대 4638.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4가구ㆍ오피스텔 7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2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교초, 영도초, 대평초 남도여자중, 영선중,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봉래1동주민센터, 봉래2동주민센터, 영도경찰서 등이 인접해 행정 및 치안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충주시 용산주공아파트(이하 용산주공)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충주시는 이달 1일 용산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충주시 거룡2길 17(호암동) 일대 3만363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6%, 용적률 249.3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64가구 ▲59㎡ 341가구 ▲84A㎡ 229가구 ▲84B㎡ 213가구 등이다. 이곳은 남산초, 충주중, 충주여고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호암지생태공원과 호암늪지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