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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국토부가 언급한 2024년 주요 후속 조치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내용이 담긴다. 먼저 시행령을 조속하게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되, 공공 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2024년 중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이 해당된다. 이들은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등을 맡게 된다. 마스터플랜도 2024년 중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논의를 거쳐 필요성, 현실성을 고려해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하반기에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기능 향상을 비롯,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26일 공포됐으며 2024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9 · 뉴스공유일 : 2023-12-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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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국방부가 발간한 교재에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 `영토 분쟁` 진행 중인 것처럼 설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해 사과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라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을 다루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설명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등과 함께 독도 문제가 영토분쟁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독도를 센카쿠, 크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장인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은 독도 관련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 입장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날 전방부대를 시찰 중이던 윤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은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이고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우선 발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2만 부를 회수해 폐기하고 독도 기술 등을 수정해 재발간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교제는 총 4만 부가 발간되며 먼저 배포된 2만 부에 투입된 예산은 약 4000만 원이다. 신 장관은 "우리 장병들이 (독도와 관련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량 회수했다"라며 "장관으로서 사전에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국방부에서 해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무지한 역사관에 다시금 놀란다. 지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때도 `자유시 참변 가담`ㆍ`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의 차이`ㆍ`1920년대 빨치산(비정규군)과 6ㆍ25 전쟁 시기 빨치산 차이` 등 진위 여부와 함께 해당 단어에 정확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인 것처럼 문서화했던 국방부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듯하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5년 단위로 개편되는데 박사학위와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민간 학자들이 집필한 지난 교재(2019년 발간)와 달리 이번 교재는 현역 군인, 군무원으로만 집필진이 구성됐다고 알려졌다. 이 정도면 `독도는 우리땅`을 한 번씩 제창하고 다시 집필해야 하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9 · 뉴스공유일 : 2023-12-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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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4년 1월 1주는 4703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2024년 1월) 첫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4703가구(일반분양 232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 ▲강원 춘천시 약사동 `쌍용더플래티넘스카이` ▲충남 아산시 탕정면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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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2024년 1월 전국에 2767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2024년 1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6개 사가 6개 사업장에서 총 2767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월(8795가구) 대비 6028가구(-6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1986가구)에 비하면 781가구(3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575가구로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된다. 수도권은 경기에서만 84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대전 562가구, 충남 562가구, 전남 180가구가 분양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공급 물량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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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올해 처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소규모주택 도시정비사업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도시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사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삼도동 일원 2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정밀 사업성 분석을 추진 중이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도시정비사업 요구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동의율 30% 이상 지역은 신속 사업성 분석을 지원했으며, 동의율 50% 이상인 지역은 신속 사업성 및 정밀 신속 사업성 분석을 지원했다. 소규모주택 도시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손쉽게 제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공모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모 참여 기준을 주민 동의율 30% 이상으로 통합 운영하고 공모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후보지 공모 신청 범위를 기존 원도심뿐만 아니라 도내 쇠퇴 지역 중 별도 신청 지역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후보지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거 종합정책에 발맞춰 도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9 · 뉴스공유일 : 2023-12-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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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고양 1가구 ▲김포 5가구 ▲남양주 1가구 ▲수원 11가구 ▲안성 1가구 ▲용인 3가구 ▲의정부 1가구 ▲파주 1가구로 총 24가구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3순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402만4661원 이하이며 자산이 2억99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 신청기간은 ▲1순위 2024년 1월 15일~18일 이어서 ▲2ㆍ3순위 1월 29일~2월 1일 ▲최우선순위 1월 15일~28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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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9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인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가구를 사전예약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분양 대상은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 333가구다. 마곡지구 16단지(전용면적 39ㆍ51ㆍ59ㆍ8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73가구이며, 이중 216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추정 건물분양가격과 토지임대료는 전용면적별 기준 ▲39㎡ 2억3514만3000원ㆍ38만3200원 ▲51㎡ 3억875만2000원ㆍ49만9200원 ▲59㎡ 3억5949만7000원ㆍ58만800원 ▲84㎡ 4억9138만 원ㆍ82만5600원이다. 위례지구 A1-14블록(전용면적 50ㆍ59㎡)은 이익공유형(나눔형)으로 공급하며,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333가구로 이중 264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추정 주택분양가격은 전용면적별로 ▲50㎡ 5억8975만4000원 ▲59㎡ 6억9494만7000원이다. 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ㆍ위례)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 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ㆍ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공급한다.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ㆍ경기도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은 2024년 1월 15~16일, 일반공급은 1월 17~18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마곡지구 16단지는 지하철 9호선ㆍ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한 인근의 서울식물원을 통해 생태학습 프로그램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강남·송파구 접근성이 좋고 반경 1km 이내에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이 있으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남한산성 등 명소가 가깝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고덕강일지구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이어 이번 마곡ㆍ위례지구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백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9 · 뉴스공유일 : 2023-12-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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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가 지상 최고 56층 공동주택 992가구 규모의 주거ㆍ상업ㆍ업무시설이 복합화된 단지로 재건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의도한양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4879㎡를 대상으로 한 이곳은 여의도 한강변에 인접해 1975년에 준공된 공동주택 8개동 588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6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56층 이하 연도형 상가 등이 포함된 총 992가구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건축된다. 특히 금융 중심지에 어울리는 특화 주거와 융복합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통해 금융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화ㆍ고급화된 주거지를 조성한다. 주변 상업빌딩과 여의도 전체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인접 단지와 접하는 주동은 지역주민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조 등을 고려한 주거지로 설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여의도한양 재건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의도한양 재건축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지난 26일 오후 2시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여의도한양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해 업계 관심이 집중됐던 `롯데쇼핑 토지 등 매입 및 계약 체결 여부 결정의 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미뤄진 시공자 선정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의도공작(시공자 대우건설)에 이어 `여의도 제2호 시공자 선정`을 향한 경쟁에도 다시 불이 붙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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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ㆍ송파4)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은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해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조합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은 배제돼 공공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이 결정되기 전 `총액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정비계획이 결정되거나 설계가 변경되면 공사비 증액에 대한 비교검증이 어려웠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간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법적 분쟁과 사업 지연 가능성이 존재했다"며 "시공자 선정 기준을 확대해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이끌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9 · 뉴스공유일 : 2023-12-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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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28일 청사에서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디자인 재능기부한 신한대ㆍ한양대ㆍ한세대 교수 및 대학생, 디자인 전문회사, 경기아동일시보호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유공자 표창과 디자인나눔사업 추진 성과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2013년부터 추진한 도 디자인나눔사업은 민ㆍ관ㆍ산ㆍ학이 함께 디자인이 열악한 도내 비영리 영세기업 디자인 개발과 우수상품 실용화 제작 지원, 공공시설 대상 맞춤형 디자인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사업이다. 도는 올해 사업을 통해 비영리 영세기업 13곳에 로고와 간판 등 디자인 개발 및 실용화 16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경기아동일시보호소 남부와 북부 2개소의 아동 정서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공공환경을 개선했다. 도는 디자인 전문회사 윈썸코퍼레이션과 함께 아동일시보호소의 로비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생활공간, 사인체계 등을 아동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따뜻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색채, 그래픽 디자인을 개발해 개선했다. 또 노루페인트에서 항바이러스 페인트 현물지원과 한세대학교 학생들의 외부 벽화 그래픽 디자인 구현으로 민ㆍ관ㆍ산ㆍ학의 협동 결과물을 이뤄냈다. 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사용자 인터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일시보호소에 입소하는 대상 연령대를 위한 맞춤형 공간을 조성했다. 이와 별도로 2022년도 디자인 나눔 사업에 참여한 영세기업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디자인 지원을 받은 제품이 평균 218%의 매출 증가의 효과를 보였다. 디자인 지원을 받은 수혜 기관을 조사한 결과 만족 이상 응답 100%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도립아동일시보호소의 아동의 정서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해 아동 친화형 공공환경개선을 실현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9 · 뉴스공유일 : 2023-12-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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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세빛섬`이 개장 이후 225만 명이라는 최다 방문객이 찾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적자였던 `세빛섬` 영업이익이 올해 4억여 원의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7일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특례제도 승인으로 그간 상업광고가 어려웠던 세빛섬에 광고가 가능해지면서 2024년부터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 재정건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부터 시는 세빛섬 3개소(가빛섬ㆍ채빛섬ㆍ예빛섬) 외부에 LED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상업광고로 수입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자본잠식의 주요 원인이었던 이자를 절반 이상(약 55억 원) 줄여 지출을 감소시켜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의 유입도 계속 이끈다는 구상이다. `세빛섬`은 당초 2011년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전임시장 취임 후 사업에 대한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로 2011년 9월 준공 뒤 전면 개장까지 3년 가까이 지연돼 사실상 준공 초기 운영 정상화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운영비,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등이 발생해 적자가 지속됐으며, 2020년~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줄면서 매출액도 급감해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왔다. 그동안 세빛섬 운영사는 금융기관 대출금(984억 원) 이자를 연간 약 100억에서 45억으로 절반 이상 줄이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세빛섬 옥상 전면 개방ㆍ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 다양한 행사ㆍ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전년 대비 32%(170만 명→225만 명) 대폭 증가, 세빛섬 개장 이후 최다 방문객을 기록했다. 매출액 또한 상승해 코로나19 기간 적자였던 영업이익이 올해 흑자로 전환됐다. 또한, 그동안 「하천법」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떠 있는 배(부선)`인 세빛섬에는 상업광고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새롭게 설치될 대형 LED 전광판에 공익 광고ㆍ시정 홍보 영상ㆍ캠페인 등을 송출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 줄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일 수 있도록 `세빛섬` 운영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세빛섬`이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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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22층 총 1000가구 내외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미아4-1구역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3379.7㎡를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이 84.4%에 달하는 단독주택지다. 가파른 지형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14년 동안 사업이 정체되는 부침을 겪었다. 시는 대상지가 2026년 신설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역세권임을 감안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지상 최고 22층 공동주택 1000가구 내외를 공급키로 했다. 기존 정비계획의 740가구 대비 260여 가구 내외가 늘어났다.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북서울꿈의숲 인근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공간적 변화를 담았다. 대상지의 경사지와 옹벽으로 인한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위압적인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월계로에 연접하는 옹벽 구간의 높이를 기존 13m에서 8m로 최소화했다. 또 보행 약자를 위한 급경사 보도 구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북서울꿈의숲에서 장위동으로 연결되는 육교를 개선하며 북서울꿈의숲으로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단지 배치는 북서울꿈의숲으로 열려있는 트임 축을 형성하고 텐트형의 다양한 높이와 디자인을 적용해 주변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4-1구역은 경전철과 같은 대중교통과 북서울꿈의숲과 같은 자연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라며 "향후에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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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영아파트(이하 청담건영)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청담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봉균ㆍ이하 조합)은 소방ㆍ정보통신ㆍ전기 감리자 등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2024년 1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입찰 관련 서류 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ㆍ정보통신ㆍ전기 감리용역을 동시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주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ㆍ경기인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9(청담동) 일대 4만9649.31㎡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최고 19층 규모의 240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영동대교가 인접하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청담초, 언북초, 청담중, 청담고, 영동고, 경기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갤러리아백화점, K현대미술관, CGV, 압구정로데오, 청담근링공원, 뚝섬한강공원 등이 가까워 쇼핑, 전시, 영화시설 및 문화거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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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구(청장 김길성)가 서울시에서 주관한 `2023 토지ㆍ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부동산평가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해졌다. 토지ㆍ지적관리 업무평가는 토지ㆍ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우수 기관과 유공자를 표창하고 수범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진한 토지ㆍ지적 업무 관련 실적을 ▲토지 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지적 재조사 5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구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일부 환급 방법을 개선한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기존에는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조기 납부한 후 환급 신청, 환급계좌 고지 등 별도 과정을 거쳐 환급을 받는 형태였다. 구는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돕기위해 조기 납부와 동시에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간소해진 절차와 단축된 환급 기간에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았다. 부과건 모두 조기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총 44억 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했다.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투기행위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했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해 구민들이 연중 제시하는 의견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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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책임인가 입막음인가. 정부는 지난 28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로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했던 (제3자 변제 관련)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 원~1억5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으로부터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가 추가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최종 승소한 인원(피해자 수 기준)은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ㆍ근로정신대 피해자 총 16명과 히타치조센 피해자 1명 등 17명이다. 히타치조센을 상대로는 처음으로 배상 확정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해법을 거부한 4명을 제외하고 11명에게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상태다. 그러다 지난 21일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이 추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날 선고 결과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적용해야 할 대상은 총 43명이다. 여기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만 4건으로 전해졌다. 1, 2심 계류 소송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정판결을 받는 피해자들에게는 제3자 변제 수용 의사를 묻는 절차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현 상황에선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은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의 출연금 40억 원 등으로 기금을 마련했지만, 추가로 승소를 확정하는 피해자들에게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앞으로 재단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일본 기업은 여전히 재단 출연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1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 1938월 4월 1일, 일본은 일본 점령지를 대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표했다.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크게 노무 동원, 병력 동원, 군 위안부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됐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따르면, 강제 징용된 조선인은 중복 인원 포함 782만 7355명이지만 실질적으로 1946년 전까지 강제 노역에 동원된 조선인들의 규모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에 집단으로 동원된 지역 중 하나인 일본 나가사키 현 하시마 섬은 `군함도`로 불리며 꽤 많이 알려진 곳인데, 조사에 따르면 조선인 500~800여 명이 군함도로 끌려간 것으로 조사된다. 해저 1000m 탄광 갱도로 내려가 평균 45도가 넘는 고온과 95% 습도, 유독가스 속에서 석탄을 채굴했다. 칼을 찬 일본인 헌병의 감시 하에 하루 12시간~16시간 일하면서 사료ㆍ비료에나 쓰일 만한 찌꺼기로 겨우 끼니를 때웠다. 잠은 3평 남짓한 목조건물에 웅크려 자야 했고, 암석에 의한 부상ㆍ피부병ㆍ과로ㆍ굶주림 등 몸이 아파도 방치됐다. 이런 역사와 판결이 있음에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반성과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항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매 정권마다 나치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을 표하는 독일과 상반된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을 향한 사과 요구보다 국가 차원에서 배상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족이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음에도 타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보다 내 선에서 가족을 달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게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로가 되는지도 의문이다. 분명하게 존재하는 역사를 두고도 외면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외교인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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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스마트 인파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성수동 인파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인파관리 시스템은 성수동 카페거리 일대 인파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성수역 출입구와 골목길에 설치된 인파 키오스크와 전광판을 통해 주민들에게 인파 상황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구는 성수동 카페거리 일대 60대 폐쇄회로(CC)TV에 인파감지 기능을 적용했다. 해당 시스템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파밀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위험징후를 알려주는 장비로,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자동 측정한다. 밀집이 감지되면 성동구 재난안전상황실은 물론 서울시와 소방서, 경찰서로 전파 및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통해 측정된 인파 밀집도는 실시간으로 인파 키오스크와 전광판에 표시된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4번 출입구 2곳에 성수동 일대 인파 밀집 현황을 누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인파 사고를 예방한다. 또 성수동 카페거리 등 연무장길 일대 총 5곳에 인파 전광판도 설치했다. 전광판은 전방 골목길에 인파 밀집도가 높아질 경우 위험을 경고해 우회를 유도한다. 보행혼잡도가 주의(단위면적당 5명)일 때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혼잡(단위면적당 6명)일 때는 붉은색 글씨로 우회하도록 안내한다. 구는 스마트 인파관리 시스템으로 주민들과 실시간 인파 현황을 공유해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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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는 삼성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신규 미디어 16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7만8400㎡)는 2016년 12월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총 4개 건물, 8개소 20기의 미디어가 운영 중이다. 지난 11월 강남구가 제출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 12월 20일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 가결되고, 28일 통보함에 따라 신규 미디어 추가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규 미디어는 5개소 16개로 ▲코엑스 크라운 미디어(정면 및 측면부) ▲밀레니엄광장 미디어(상단부) ▲트레이드 타워 미디어 ▲도심공항터미널 미디어 ▲디지털 배너 등이다. 앞으로 영동대로 공원화, 복합환승센터 조성, GBC 완공 등에 따라 이 일대에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보행자`와 `공생`에 초점을 맞춰 미디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의 대형 옥외광고물을 통해 미디어 갤러리 명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여기에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개발, 글로벌 메가 이벤트 확대 개최 등을 추진한다. 조성명 청장은 "개성 넘치는 옥외광고물과 최첨단 디지털미디어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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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9일 2024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올해 표준시장단가의 관리 체계를 개편해 종전 대비 76% 늘어난 318개 현장을 조사하고, 건설 현장의 물가상황을 반영해 단가를 개정한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1852개 표준시장단가 중 411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개정했고, 그 외 1037개 단가에 대해 건설공사비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최근 8개월 간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 대비 4.5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04개의 단가는 BIM 설계 환경에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구조물 단가로, 기존 275개 단가를 포함해 총 679개의 `BIM 구조물 단가`가 마련됐다. 표준품셈의 경우 449개 항목을 개정해, 스마트 장비ㆍ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품을 현실화했다. 머신컨트롤 굴삭기의 터파기 작업과 머신가이던스 도저의 흙깎기 작업에 대한 스마트 토공 원가 기준을 신설했고, 지능형 CCTVㆍ출입관리시스템에 대한 스마트 안전 시설물 설치ㆍ해체 원가 기준도 마련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탈현장 건설과 관련된 원가 기준도 신설해 현장의 스마트 공법 적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현장 조사 중심으로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만들 것과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표준품셈 항목 확대로 스마트 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 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9 · 뉴스공유일 : 2023-12-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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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리모델링시장은 술렁이는 분위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ㆍ고금리 여파ㆍ자잿값 급등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과 함께 서울시의 규제 강화로 발목이 잡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자 선정 난항 겪은 리모델링 단지, 조합 해산 사례 ↑ 부동산 침체 및 제2차 안전진단 등 규제 강화 `지목`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지에서 시공자를 찾지 못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자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마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달 18일 서울 송파구 강변현대아파트는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시공자 선정에 나선 지 1년 6개월여만이다. 조합은 기존 리모델링사업 대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경기 군포시 산본8단지 설악아파트 또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곳은 2022년 7월 쌍용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이후 쌍용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시공자 입찰이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경기 침체 ▲원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관련 규제 강화 등이 꼽힌다.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더해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증했고 고금리 기조까지 이어지며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선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리모델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지난 10월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제1차 안전진단으로 진행 가능한 `수평증축`도 앞으로는 `수직증축`처럼 제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리모델링 증축으로 발생하는 시야 가림, 통행 불편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시설을 개방하는 등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 시는 리모델링사업도 재개발ㆍ재건축처럼 공공기여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대부분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서울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상당수가 연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고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대한 설계 변경에 기간ㆍ비용 추가 `예상`… 재건축 전환 `대두` 전문가 "시급한 재건축 전환 대신 긴 호흡으로 사업 진행해야" 서울시가 필로티 수직증축 새 기준을 소급적용함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혼란에 빠졌다. 기존 필로티 설계를 유지할지, 필로티를 없애고 구조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유지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직증축으로 사업 전환을 할 경우, 건축심의 전에 제2차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해서 업계는 1년가량 사업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필로티 삭제는 중대한 설계 변경에 해당해 변경에 따른 총회 개최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각종 추가 비용은 조합원들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시공자 선정 난항과 여러 문제로 인해 리모델링을 취소하고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사업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홍제한양아파트(서대문구)`은 재건축 추진위를 결성했고 `신도림현대아파트(구로구)` 추진위 추진을, `응봉대림1차아파트(성동구)`는 사업 노선을 변경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뒤늦게라도 재건축으로 선회해 특별법 혜택을 받자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외면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유도하는 곳이 아니냐는 의혹까기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에 정책적인 비중을 싣기는 어렵다"라며 "안전성 문제 및 자원 낭비 측면에서도 시가 리모델링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쓰기란 분명히 어렵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윤석렬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의 재개발ㆍ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추진 소식까지 더해지며 이런 주장에 무게감이 실리는 양상이다. 반면 그간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투입된 매볼 비용을 고려할 때 특별법 수혜를 기다리기보다는 속도감 있게 리모델링을 이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별법 통과가 마치 재건축이 곧장 추진될 것이라는 시그널로 여기면 안 된다"라며 "전체 노후 단지 중 선도지구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특별법 혜택도 단지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긴 호흡을 갖고 사업 결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서울 내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지리적 위치, 아파트 특성상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는 단지들이 많다"라며 "단지 특성에 맞는 방안을 시가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개선안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9 · 뉴스공유일 : 2023-12-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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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쌍문3구역)에 지상 최고 25층 총 320가구의 단지가 재개발 후 들어선다. 이달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8일 개최한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쌍문동 724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봉구 노해로38길 15(쌍문동) 일대 1만5035.5㎡의 대상지는 `2021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돼 수립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이천 주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마련됐다. 남측 노해로38길 일방통행 도로는 우이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화된 수변공간으로 꾸미고 우이천변 인공옹벽 일부는 계단형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또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북측 우이천로와 쌍한교 접속부 교통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제2종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계를 조정했다. 지상 최고 25층 이하 총 320가구(임대주택 67가구 포함)로 결정하고 구역명은 부르기 쉽고 행정관리가 용이하도록 쌍문동 724 일대에서 `쌍문3구역`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쌍문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으로 우이천 주변 노후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져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9 · 뉴스공유일 : 2023-12-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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