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 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 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등에서 밝힌 규제 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 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완화 등이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 간소화 ▲토지이용ㆍ건축 규제, 자동차 관리ㆍ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ㆍ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 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이 최대 난관으로 작용했던 롯데쇼핑 상가 매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완료되며 사업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한양 재건축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이날 오후 2시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여의도한양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총회는 서면 참석 257명, 현장 투표 214명 포함 총 471명의 토지등소유자가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7개로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사항 승인의 건 ▲시행규정(안) 변경 승인의 건 ▲롯데쇼핑 토지 등 매입 및 계약 체결 여부 결정의 건 ▲2023년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조달ㆍ차압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전체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자 위임 사항 의결의 건 등이 해당된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롯데쇼핑 토지 등 매입 및 계약체결 여부 결정의 건`은 찬성 392표, 반대 73표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가결됐다. 앞서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은 지난 10월 말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구역 내 있는 롯데쇼핑 상가와 관련한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라는 서울시 지적에 따라 입찰을 연기한 상황이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는 롯데쇼핑 지주 이사회의 의결과 합의를 완료한 898억으로 해당 부지 등의 매입 계약을 연내에 체결할 계획이며 계약이 체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미뤄진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공자 입찰에 참여했던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재참전 의사를 밝히며 여의도공작(시공자 대우건설)에 이어 `여의도 제2호 시공자 선정`을 향한 경쟁에도 다시 불이 붙을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487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5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956가구(오피스텔ㆍ오피스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있는 트리플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 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7일 열린 `논현문화마루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이도희 의원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논현문화마루 시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논현문화마루`는 지상 6층 ~ 지하 5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강남문화원, 평생교육센터,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2024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논현문화마루가 강남을 대표하는 문화ㆍ예술공간으로 사랑받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구의회에서도 구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ㆍ예술공간과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포골드라인을 방문해 유관 기관과 함께 그간의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혼잡 완화 및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이달 28일 박 장관은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기대책으로 혼잡도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이용하기엔 불편함이 많다고 느껴진다"면서 "최근 김포골드라인 운행장애, 혼잡으로 인한 호흡곤란 승객 발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대책의 현황과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근본적 대책으로 추진 중인 열차 증편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되,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추가 단기대책을 신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도입으로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높이고 버스 공급을 확대하는 등 버스 중심의 교통 대책을 서울시 등 각 기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적극적인 승차 통제로 안전사고 방지를 하는 한편, 철도 혼잡도 확인 앱을 통한 승객 분산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로 여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대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신동아아파트(이하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이달 21일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정우)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관련 내용은 2024년 1월 8일까지 서초구 재건축사업과와 서초2동주민센터,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할 수 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건축위원회 변경 심의에 따른 건축계획이다. 층수는 오르고 가구수는 줄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7(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16개동 1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중 1단지는 건폐율 19.02%ㆍ용적률 291.37% 적용,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479가구 등으로, 2단지는 건폐율 18.97%ㆍ용적률 287.15% 적용,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682가구 등으로 재탄생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과 2호선ㆍ3호선 교대역이 가깝고 서초IC가 코앞에 있어 교통환경이 훌륭하다. 서울남부터미널과도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3분이면 서이초, 서운중이 있고 서울교대부설초, 서일초, 역삼초,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교대, 역삼푸른솔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서초1동주민센터, 서초119안전센터, 명달공원, 양재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한편, 이 사업은 2017년 3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7년 8월 시공자 선정, 2023년 9월 관리처분 변경인가, 이달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140개월이다. 시공자는 DL이앤씨이며, 새 단지명은 `아크로드서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6일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승미)는 친환경분야 인증 관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2024년 1월 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분야별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를 미납하지 않는 업체 ▲해당 업무 관련 법규 및 제반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징계 및 처벌 등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약 4만991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약 1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용해초, 대연초, 목포청호중, 목포마리아회고, 성신고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아울러 마리아공원, 초원공원, 송림근린공원, 양을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지원)은 토목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2024년 1월 4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과업 내용은 ▲현황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지반 조사 ▲정비기반시설 도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흙막이 설계 등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3동) 일원 4만4658.5㎡를 대상으로 용적률 246.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양초, 동자초, 자양초, 자양중, 자양고, 건국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건국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ㆍ문화ㆍ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산업단지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입주기업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 간 감면율이 다르다. 입주기업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 75)가 감면된다. 반면 사업시행자는 더 낮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 60)가 해당된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입주기업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도 입주기업과 같이 감면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안 제78조제3항)"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달 28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이며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관 업계에 의하면 이날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빌딩사업과 관련한 480억 원 규모의 PF 채무 만기일이다. 태영건설의 PF대출은 약 3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건설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파문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 건설사 약 1만2000개 중 보통 30위까지는 `1군 건설사`로 불린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 16위에 달하며, 작년 `수주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등 명망 깊은 건설사다. 한편, 1군 건설사를 비롯해 중소 건설사에도 위기가 들이닥친 분위기다. PF대출 연장부터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19번째 부도로 중소 건설사들이 문을 닫았다. 이달 1일에는 경남의 남명건설이, 13일에는 광주광역시의 해광건설이 연쇄 부도 처리됐다. 366곳은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잠재적 부실로 분류되는 건설사는 929개 사로 41%에 이른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의 건설사 줄도산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관계자들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로 지목된다. 중소를 비롯, 대형 건설사들이 생존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대처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도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1단지(이하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양 양영우)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난 2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달 21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7길 36(이도동) 일대 4만5788.2㎡를 대상으로 건폐율 28.59%, 용적률 243.2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며 시공자는 포스코이앤씨가 담당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59A㎡ 49가구 ▲64A㎡ 78가구 ▲84A㎡ 57가구 ▲84B㎡ 258가구 ▲84B-1㎡ 25가구 ▲84C㎡ 120가구 ▲106A㎡ 149가구 ▲120A㎡ 50가구 ▲122A㎡ 91가구 ▲139P㎡ 7가구 ▲171P㎡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은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제주항여객터미널 등이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남광초, 이도초, 광양초, 제주제일중, 탐라중, 제주동여자중, 제주중앙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제주시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법원,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등 행정 관련 시설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통일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등이 인접해 박물관ㆍ문예작품 관람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행한 막바지 과정에 다다랐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정구는 이달 20일 남산1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장소는 금정구 건축과와 조합 사무실이며 2024년 1월 4일까지 공람할 수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시행기간이다.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대 1만4449.7㎡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시공자는 DL이앤씨이다. 이곳은 걸어서 4분이면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에 닿을 수 있어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 남산중이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두실초, 구서초, 남산초, 구서여자중, 부산과학고, 부산외국어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구역 앞에 강이 있고 동래산, 구서2동행정복지센터, 남산119안전센터, 구서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어 생활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원시는 수원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조합연합회)가 약 2400만 원 상당 나눔쌀 800포대(포대당 10kg)를 기부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시는 전달받은 나눔쌀을 구별로 200포대씩 배분해 수원시 취약계층ㆍ저소득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나눔쌀은 수원시 재개발 조합 중 111-1ㆍ111-3ㆍ113-6ㆍ115-3ㆍ115-10ㆍ영통1구역과 수원시 재건축 조합 중 영통2ㆍ팔달1ㆍ권선1구역이 마련했다. 이날 제1부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나눔쌀 전달식에는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오경만 조합연합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새로운 수원특례시 건설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연합회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쌀은 기부해 주신 조합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취약계층ㆍ저소득층 시민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시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지난 21일 열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지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시 제출된 약 2300건의 주민의견서와 11월 9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했다. 재정비 대상은 의창ㆍ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용호ㆍ신월ㆍ상남ㆍ반지 등 주거지구 13개ㆍ상업지구 5개ㆍ준공업지구 1개)다. 재정비 확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직주근접형의 압축된 주거환경으로 전환해 노후화되고 침체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6차선(완충녹지)변에 접하는 필지 용도를 기존 소매점ㆍ휴게음식점 허용에서 일반음식점ㆍ사무소까지 추가 허용하고, 가구(블록)단위 개발과 주민제안 개발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140%까지 상향했다. 창원대학교 대학촌에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시설을 추가 허용한다. 상업지역은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초대형ㆍ초고층의 건물 개발을 유도하고 도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추가 방안이 마련됐다. 주상복합 개발조건인 부지면적 3000㎡ 이상의 2필지 이상 공동개발 조건을 부지면적 5000㎡ 이상으로 변경했다. 주상복합 개발시 연구소ㆍ업무시설 등 비주거용도 면적 비율을 연면적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준공업지역은 기숙사 부지의 공간 활용성을 높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유도하고 미래국가산단의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위해 연구소와 업무시설의 비율을 건물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고, 주차장 기준은 1호당 1대에서 전용면적 30㎡당 0.3대로 완화키로 했다. 시는 향후 확정안에 대해 이달 말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24년 1월 중 결정고시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4월께 발표 예정인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며, 시청과 도청 사이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공간에 대한 정책연구를 고려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인해 미래공간을 담을 수 있는 대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다양한 공간 수요에 대응한 살고 싶고, 미래가 밝은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원미상가아파트(이하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명도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입찰 분야벌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조마루로398번길 56(원미동) 일원 1531.9㎡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주민공동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북초등학교, 심원중학교, 원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춘의야구장, 벌막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2024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갱신이 예정돼 있다. 이에 부실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가려내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창현 의원은 현행법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요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내용만 나열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수리할 때는 자금세탁행위ㆍ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대상자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자 등을 포함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수리 시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시한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가장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다(안 제7조제3항제5호 등 신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와 절차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달 26일 박상우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핵심 정책으로 ▲현실ㆍ시장에 기초한 주택 정책 ▲지방시대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건설 안전사고 방지와 부실시공 차단 등을 언급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는 관련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의지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의 안전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라고 진단하며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2024년 1월 중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발표를 예고하면서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다만 효과를 보기 위해선 낮은 사업성 개선이 따라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 또한 같은 날 취임사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와 절차를 재검토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2024년 1월께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과 구역은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안전진단 생략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을 넘길 경우, 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사업기간이 1~2년가량 단축될 수도 있다는 것. 정부 발언 이후 이미 안전진단을 신청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안전진단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 한 재건축 단지 주민은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인데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 철회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유관 업계에서는 용적률 180% 이하여야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서울 내 노후 단지 절반 이상이 사업성 기준(용적률 180% 수준)을 밑돌기 때문이다. 이달 26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다윈중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30년 이상(1993년 이전 준공) 아파트 635개 단지(41만2195가구) 가운데 326곳(51.3%ㆍ24만82가구)의 용적률이 200% 이상이었다. 용적률 180% 초과 단지는 401곳(63.1%)으로 집계됐다. 재건축사업은 용적률이 높을수록 조합원의 분담금이 커지는데 최근 원자잿값ㆍ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치솟는 것까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선 안전진단 등 초기 규제 완화와 함께 용적률 상향, 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완화로 인한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힌 재건축 전문가는 "지금은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며 "안전진단의 의미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노후 단지의 재건축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 사업성이 뒷받침되는 곳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한된 효과를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버스회사들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돼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며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내년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ㆍ군 운행 `시ㆍ군 간 노선` 700대와 각 시ㆍ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ㆍ군 운행 `시군 내 노선` 500대로 구성됐다. 도는 2024년 시ㆍ군 간 노선 사업량 700대 중 545대는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을 선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관리제로 전환 예정이며, 나머지 155대에 대해서는 시ㆍ군별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 후 내년 상반기 중 노선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ㆍ 간 노선 545대는 총 45개 노선으로 ▲가평군 80번 ▲고양시 97ㆍ799ㆍ66번 ▲광명시 1번 ▲광주시 320ㆍ520번 ▲구리시 92번 ▲김포시 33-1ㆍ388번 ▲남양주시 707ㆍ9ㆍ76번 ▲동두천시 53-5번 ▲부천시 25번 ▲성남시 103ㆍ231번 ▲수원시 300ㆍ301ㆍ27ㆍ9-1 ▲시흥시 5602번 ▲안산시 30-2ㆍ123번 ▲안성시 380번 ▲안양시 10ㆍ3번 ▲양주시 78ㆍ118번 ▲양평군 1번 ▲오산시 111번 ▲용인시 10-5번 ▲의정부시 25-1ㆍ1-8번 ▲파주시 70-1ㆍ10번 ▲평택시 1150ㆍ1108번 ▲포천시 138-5ㆍ138ㆍ62번 ▲하남시 31번 ▲화성시 400Aㆍ 340-1ㆍ116-3번이다. 시ㆍ군이 관리하는 시ㆍ군 내 노선의 경우 시ㆍ군별 행정ㆍ재정 여건,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선정 후 내년 상반기 내 시행 예정이다.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시ㆍ군 간 노선과 시ㆍ군 내 노선 중 타 시ㆍ도를 경유하는 노선의 차량은 파란색 도색이 적용되며, 단일 시ㆍ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노선의 차량은 초록색 도색이 적용된다.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민영제 재정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편성,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한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행이 안정화되고 도민 교통서비스는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2027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경부선 신탄진에서 호남선 계룡 간 전동열차 운행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건설사업을 이달 27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ㆍ35.4km)사업은 기존선(경부선ㆍ호남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해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2598억 원이며 2026년 개통이 목표다. 본 사업이 개통되면 차량 2량 1편성으로 하루 65회 운행하며, 1일 2만7259명의 교통 수요가 예상된다.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은 계룡～신탄진 구간, 신탄진～조치원 구간, 계룡～강경 구간으로 총 3단계로 나눠 추진될 계획으로, 현재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사업과 3단계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이다. 경제성이 확보되면 정부에 건의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2026년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고품질의 철도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본 사업은 대전도시철도와 연계한 철도망 구축을 통해 도시 활성화와 철도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광역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대환대출 1주택자)가 신규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4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ㆍ전용면적 85㎡(읍ㆍ면 100㎡)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 원이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는 1.6~3.3%이며 1자녀 기준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 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 0.2%p가 인하되고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ㆍ지방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ㆍ면 100㎡) 이하다. 대출의 한도는 3억 원 이내고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 1.1~3%를 1자녀 기준 4년간 적용한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하면 1명당 금리 0.2%p 인하되고 특례기간은 4년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주택기금대출 취급 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대상 주택은 보증금 기준(5000만 원→6500만 원 이하)과 보증금 대출한도(3500만 원→4500만 원)를 확대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늘린다. 이와 함께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최대 8년 내 분납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