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사당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건설사로 파악됐으며, 이 중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이달 20일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했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현대엔지니어링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원 2만2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510가구(임대 1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남사초등학교, 남성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강남고려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이곳에 2900가구 주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달 24일 서울시는 서계동 33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용산구 서계ㆍ청파ㆍ마포구 공덕 일대 4개소의 신통기획으로 서울역 등 도시활력ㆍ보행ㆍ녹지ㆍ남산경관 누리는 도심 대표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 청파로73길 58(서계동) 일대 11만3279㎡를 대상으로 하는 서계동 33 일대 재개발은 앞으로 용적률 280% 내외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 2900가구(오피스텔 250실 포함) 등을 공급하게 된다. 서계동 33 일대는 서울역에서 가까운 구역으로 그간 노후된 환경에 보행 및 차량 동선도 끊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사업 대상지 내 노후주택 비율은 87%이며, 단차는 최고 40m에 이른다. 이에 시는 단지 조성과 함께 인근 만리재로 및 청파로에 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내에는 입체 보행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동서남북 보행로가 교차하는 단지 중앙마당은 주만 휴식공간ㆍ남산 조망 명소를 만들 계획이며, 지형 단차를 고려해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파로 변에 공원과 도서관을 복합 계획하고 청년 등 계층을 위한 공공기숙사 부지도 구상에 포함시켰고, 용도지역을 상행해 지상 최고 39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곳의 정비계획이 연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5월) 31일에 정비계획(안) 열람공고에 들어간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ㆍ공항철도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서울역이 도보권에 있고 다양한 곳으로 가는 버스정류장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소외초, 봉래초, 배문중, 환일중, 배문고, 숙명여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주변에 손기정체육공원, 효창운동장, 효창공원, 남산공원 등이 인접해 공원시설 및 운동장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시는 서계동 33 일대와 함께 지난해 7월 재개발 신통기획이 확정된 ▲마포구 공덕동 115-97 일대(공덕7구역) 및 공덕동 11-24 일대(공덕A구역) ▲용산구 청파동1가 89-18(청파2구역) 일대 등까지 합하면 이 일대에 31만 ㎡, 총 700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덕7구역은 지난달(5월) 30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2곳 또한 다음 달(7월)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은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올해 8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5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주자가 정한 계좌로 50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해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인근에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1일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이 소송 대리 업무를 담당할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50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호초등학교, 천호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으며 한강변과 가깝고 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길동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천호우성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24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영대)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SK에코플랜트 ▲GS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부문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조합은 현설 이후 7일 이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다면 예정대로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입찰 포함) ▲현설 이후 7일 이내로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조합 지정계좌에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00억 원 중 현금 150억 원 납부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150억 원을 제출한 업체(단 보증증권 보증기간은 90일까지 하고, 선정 후 14일 이내 지급보증액으로 대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관련 법령 및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발주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입찰 참가 시공자의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만 참여 가능하다(브랜드가 1개인 경우 1개 브랜드로 참여, 2개인 경우 상위 브랜드로 참여).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일원 7만864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북가좌초, 연가초, 연희중, 가재울중, 가재울고,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283-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소사본동 283-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148번길 92(소사본동) 외 50필지 일원 694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7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소사역과 서해선 소새울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일초, 소사초, 소사중, 소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세종병원과 소사대공원, 소사국민체육센터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20일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입찰참여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823㎡를 대상으로 하며, 이곳에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1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구 세운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과정을 마무리했다. 중구는 세운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세운5구역피에프브(대표 권욱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1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에 의거 이달 19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중구 을지로19길 28(산림동) 일원 7672.4㎡를 대상으로 지하 8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 규모의 공장 및 업무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8개월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과 2ㆍ5호선 환승역인 을지로4가역, 1ㆍ3호선 종로3가역 등이 도보권에 있어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호텔서울, 웨스틴조선호텔, 프레지던트호텔, 로얄호텔서울, 세종호텔, DGB금융센터,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엠플라자, 시청, 중부경찰서 등이 인접해 대규모 숙박시설과 각종 금융기관 및 상업ㆍ행정ㆍ치안시설 등이 밀집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주요 하천과 공원들의 재난 예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대치역, 강남역 일대 침수 사고와 역삼동 아파트 화재 등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사고의 위험성을 말하며,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시설 보수와 노후 장비 교체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재천은 구민들이 사랑하는 힐링 장소로, 매년 하천 공사 후 잔해물이 방치돼 우기와 장마철 전에 신속히 정리해야 하며, 탄천과 한강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장에 많은 공사 차량이 하천 부지에 주차돼 있어 장마 전에 신속히 정리하고 주민의 재산과 혈세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탄천에서 세곡천에 걸쳐 조성되는 강남탄천파크골프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탄천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화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이를 통해 탄천과 세곡천을 정비해 도심 속 힐링 명소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 구룡산, 대모산 등을 개선해 구민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를 희망하며, 공원을 가꾸느라 수고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에어컨 실외기 등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석민 의원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남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고민하고 설계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지역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강남구 생명의 물줄기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을 자전거로 순찰하고, 대모산과 구룡산을 오르내리며 도심 속에 조성된 공원에서 운동하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유와 휴식도 재난과 안전 불감증 속에서는 함께할 수 없기에 오늘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대치역사거리, 강남역 일대 침수 사고 그리고 최근 역삼동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건의 화재에 이르기까지 재난 사고에는 시계처럼 알람이 없습니다. 재난 ‧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하수시설 보수, 노후 장비 교체 등 예방만이 안전의 시작이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사진을 보면서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상 예보는 장마 시작을 알렸으나, 양재천, 탄천, 한강에서는 지난 토요일 오전에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양재천은 구민들이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곳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심 속 힐링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매년 하천 공사 때마다 방치된 공사 잔해물 등은 우기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신속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양재천은 상류와 하류로 나뉘어 있으며, 상류 지역은 서초구, 하류 지역은 강남구가 관할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자연적인 구조로 인해 하류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신속한 업무협조 덕분에 서초구 쪽에 방치된 공사잔재물 등이 신속히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탄천과 한강에서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현장에는 많은 공사차량과 장비 등이 하천부지에 주차되어있고, 장마가 오기전에 신속한 정리로 주민의 재산과 혈세를 보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탄천에서 세곡천까지 조성되는 강남탄천파크골프장은 이번 주 준공식을 시작으로 구민들에게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탄천은 송파구, 성남시와 경계구역으로 업무협조로 냄새 제거 등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탄천골프장은 개장과 동시에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심 속 힐링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탄천을 비롯해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세곡천까지 정화와 환경 개선하면 구민들의 힐링에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해외 선진국 도심 속 공원 조성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범람이 자주 일어나던 하천에 배수구를 정비하여 상업 지역과 일자형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하천을 정비해 핵심적인 상업지구로 만들었다는 점, 자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루며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서초구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고 하천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2024 양재천 천천투어`라는 어린이 환경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보배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 구룡산, 대모산을 개선하여 구민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레포츠 등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명소로 개선하여 주길 제안드리며, 공원을 가꾸느라 수고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구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사고 예방 대비책을 세우고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행정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4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의견을 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1번 화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JCT)에 시작해서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일원IC)와 개포동(개포IC)에 종점을 두고 있는 총 9.5km에 이르는 민간투자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BTO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운영기간은 도로 개통한 후 30년간 소형차 전용도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번 화면) 2016년 8월에 대우건설 등이 최초제안서를 제출했고 2023년 10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후에 2023년 11월에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 및 서초구, 경기도 등에서 총 3회에 걸쳐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번 화면) 해당 설명회에 강남구 주민들이 반발해서 얼마전인 2024년 5월에 공청회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4번 화면) (5번 화면)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 등이 해당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엔지니어링 등 민간기업이 해당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여서, 해당 공청회는 무산되고 연기된바 있습니다. (6번 화면) 인근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대란 및 통학로 등에 심각한 위험이 유발되고 소음 및 매연, 분진 등으로 강남구 일대에 헬게이트가 열릴 것입니다. 개포IC로 예정된 진출입로는 바로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7번 화면) 개포IC로 인해서 1차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은 인근 아파트 세대수로만 7,600여세대 정도 됩니다. (8번 화면) 2차 피해를 받는 대치역 부근 아파트(미도,선경, 은마,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의 9,500여 세대를 합치면 눈에 보이는 것만 16,000여세대에 이릅니다. (9번 화면) 특히 개포IC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를 관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화면) 디에이치아너힐스(개포 3단지이죠)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개포초등학교 및 개포초 부설 유치원을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개포 4단지)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경기여고 및 수도전기공고를 걸어서 해당 도로 건널목을 건너서 다니고 있습니다. 통학로 한복판 바로 앞에 고속도로 출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일원IC 역시 심각합니다. (11번 화면) 4단지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각각 개포IC와 일원IC를 맞닥뜨려야만 하는 (개포4단지)개포자이프레지던스를 비롯해서 개포동에서는 개포6,7단지 그리고 8단지(디에치_자이개포)와 9단지(개포상록스타힐스), 대치 1, 2단지 일원동에서는 한솔마을, 푸른마을, 상록수 아파트 등만 따지더라도 대략 14,7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2차 피해를 받는 다른 일원동 및 미도 2차 아파트를 비롯한 대치동 아파트를 합친다면 일원IC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아파트 세대수만, 그리고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만 잡아도 20,000 여세대가 넘어섭니다. (12번 화면) 특히 570여세대의 한솔마을아파트에서는 본 의원에게 직접 성남강남고속도로 일원IC 설치 반대 서명을 520여세대, (13번 화면) 즉 90%가 넘는 세대가 반대한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10%가 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4번 화면) 외국을 나간다든지, 지방에 계신다든지, 출근을 했다든지, 병원에 계신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명에 참여를 못한 것 뿐이지 사실상 주민 100%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번 화면) 인구 5만에 이르는 세곡동 지역에서조차도 `진출입로가 없는 성남강남고속도로`를 지역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는 님비현상, 즉 `잘사는 동네인 강남의 이기주의`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6번 화면) 과연 그럴까요? 지난 수십여년 동안 강남은 인근 분당을 비롯한 경기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나요? (17번 화면) 지난주 금요일 구룡터널과 매봉터널 사이 모습입니다. 1997년도에 구룡터널이 개통된 이래로 출근 시간을 비롯해서 하루 종일 상습 정체 구간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로 인해서 매봉터널까지 꽉 막힌 모습입니다. 반대로 출근길이라서 구룡터널 방면은 한산합니다. 개포IC와 일원IC가 개통된 이후의 개포동과 일원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비단 개포동과 일원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구룡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매봉터널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앞을 넘어서 역삼동, 심지어 논현동까지 교통정체에 시달리듯이 개포IC와 일원IC가 개통되면 개포동, 일원동 뿐만 아니라 대치동 학원가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고 청담동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초기에는 구룡터널로 몰리는 일부 차량을 분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개포IC와 일원IC가 생기면 인근 경기도 지역은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결과적으로 구룡터널에 조차도 더 많은 차량이 들어서서 강남 일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즉 강남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결론은 개포IC와 일원IC 설치 계획안의 백지화뿐입니다. 강남구는 적극적 반대를 통해서 해당 계획을 무산 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24일 강남구의회 제3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강남구 2청사` 추진 과정을 지적하며, `강남구 2청사` 조성을 반대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안 심사였다"며 `강남구 2청사`의 조성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용과 핵심 쟁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차하려는 건물과 관련해 여러 소송이 제기돼 있다는 점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의회에는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강남구 2청사` 사건의 개요와 법적인 문제를 설명하며, "채권자와 위탁자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상태"임을 보여주며 "강남구민의 혈세 350억 원으로 불안한 물건에 계약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 2청사` 건물의 법적인 문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이달 말께 법적 하자가 해소될 것"이라는 말만 지속하는 집행부의 안일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물과 계약을 해야 한다", "왜 꼭 이 건물인가", "협소한 공간이 문제라면 산하기관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마련해라"라고 이야기하며 삭감 의견을 제출했지만,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경 의원은 구청장에게 "제대로 충언하는 직원을 옆에 두시라"고 당부하는 한편 "이번 예산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건물에 구민의 혈세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 투명한 행정을 해 나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 그 결과,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수정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 의원입니다. 지난 6월21일에는 2024년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안 심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예결위원으로서 강남구민께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안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 2청사⌟는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여러번 구정질문과 5분발언 등으로 수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관련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까지 간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표결처리까지 강행하면서 통과된 조례를 바탕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핵심쟁점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쟁점은 2청사로 임차하려는 건물과 관련하여 여러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먼저 여러 방편으로 해당 소송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의회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많은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입니다.(자료 띄워주시죠) 간략히 사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강남구 2청사⌟로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위탁자의 물건은 신탁을 원인으로 금융기관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유림산업개발)와 위탁자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인들끼리 분쟁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구가 강남구민의 혈세, 350억원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결위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권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반복적인 답변으로 6월말경에 법적 하자가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해소 될지 안될지.. 또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봐도 예결위 심사기간동안 공유재산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과연 자기 돈이었으면 이런 계약을 생각할가요? 좀 더 안전한 물건과 계약을 하려고 더 찾아보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집행부를 보면서 이번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고 이런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왜 반드시 이 건물과 계약을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하니 1.시기를 놓기면 건물을 실기할 수 있다 2.보건소 기능을 원래대로 돌려 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놓치게 되면 보건소 공사도 늦어지게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니 더더욱 이번 계약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물과 계약을 해야 한다. 왜 꼭 이 건물인가? 그렇게 협소하다면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먼저 강구 해 보라고 의견도 내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보건소 주위에도 2개의 신축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7월에 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보면서 더더욱 이번 예산집행에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몇몇 사람의 눈과 귀를 막는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대로 충언을 하는 직원을 옆에 두십시오. 이번 예산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건물에 구민의 혈세를 쓸 생각을 마시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 투명한 행정을 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의 마지막 절차를 앞둔 가운데 향후 지상 70층 규모의 2606가구로 재건축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1일 강남구는 압구정2구역(신현대9ㆍ11ㆍ12차) 재건축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7월) 26일까지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또는 신사동주민센터에서 공람을 진행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대 19만2910.5㎡를 대상으로 지상 70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21가구(분양 2가구ㆍ임대 319가구) ▲84㎡ 615가구(분양) ▲96㎡ 146가구(분양) ▲106㎡ 174가구(분양) ▲116㎡ 188가구(분양) ▲128㎡ 321가구(분양) ▲140㎡ 255가구(분양) ▲152㎡ 265가구(분양) ▲165㎡ 114가구(분양) ▲183㎡ 62가구(분양) ▲204㎡ 109가구(분양) ▲222㎡ 30가구 ▲300㎡ 6가구(분양)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한강변이 튀어나온 곳에 있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3개 한강교와 연결돼 있어 다른 강남 지역보다도 사대문 안 도심지역과 강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더불어 여의도, 강남역 등 3대 CBD(중심 업무 지구)와 30분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생활권ㆍ업무 지역권 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구초, 압구정초,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 현대고 등이 밀집해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등 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과 도산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ㆍ산책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고 도산안창호 기념관도 체험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4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통과한 데 이어 지형도면을 공개해 향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20일 성동구는 마장동 4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의2에 따라 지난 14일 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29길 53-19(마장동) 일원 6054.6㎡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미정이다. 마장동 466 일대는 지하철 2호선 용두역(동대문구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동명초, 마장초, 용두초, 신답초, 마장초, 마장중, 숭인중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대문구청, 마장동우체국, 홈플러스, 용두공원, 청계천이 인접해 행정ㆍ대형 할인점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에스더블유건설 ▲에스제이이앤씨 ▲한원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73%, 용적률 176.6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종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8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시공자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원 9만21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강서농수산물시장, 우리들병원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지난 20일 광진구는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7월) 22일까지 광진구 주거사업과 또는 증곡3동주민센터ㆍ조합 사무실 등에서 공람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광진구 긴고랑고1길 55(중곡동) 일원 1만263.7㎡를 대상으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348가구(분양 282가구ㆍ공공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사업시행은 정비계획 지정(변경) 후 4년 이내를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300가구(공공 61가구 포함) ▲60㎡~85㎡ 이하 48가구(공공 5가구 포함)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중마초등학교, 중광초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중곡제일골목시장, 중곡어린이공원, 중곡3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55-1 일대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공람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영등포구는 대림동 855-1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7월) 25일까지 영등포구 주거사업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디지털로69나길 7(대림동) 일대 4만2430㎡를 대상으로 지상 35층 이하 규모의 1026가구(임대 21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144가구 ▲40㎡~50㎡ 198가구 ▲50㎡~60㎡ 104가구 ▲60㎡~85㎡ 536가구 ▲86㎡ 초과 4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도보 10분)과 지하철 7호선 신풍역(도보 15분)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동초, 신대림초, 대림중, 영신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명자성모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고용보험법」 전문 이관수 노무사가 지난 20일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서적을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룬 책이다. 머리말을 통해 우리는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이 책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침에 대해 엿볼 수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 주요 결정례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조치와 예방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독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인 이관수 노무사는 최연소 공인노무사합격, 최연소 강남구의회 의원, 최연소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누구보다도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많다. 1983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난 이관수는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에 최연소로 합격한 이후 2010년에 최연소로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내리 3선을 하고 2018년 전국 최연소로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2022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를 졸업하고 서경대학교 연구교수로 임용됐고,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로서 「고용보험법」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국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허위 매출에 속았다며 단체 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소 일방적인 비판으로 비쳐 넓은 관점에서의 객관적 비판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18일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집단 시위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의 시위 이유로는 ▲허위 매출 광고 ▲업무 관련해 본사의 미흡한 대처 등이 언급됐다. 가맹점주들 주장에 따르면 더본코리아가 2022년 초 연돈볼가츠 가맹점 모집 홍보 홈페이지에서 하루 최고 매출이 300~400만 원에 이른다고 광고했으며, 자신들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산정서`를 통해선 월 3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매출은 40만 원을 웃돌았고, 월 매출 15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고, 매출 대비 수익률도 20~25%가 아닌 7~8%에 그쳤다고 비판한 것이다. 최규호 가맹점주협의 회장은 매출이 떨어진 가맹점에 대해 본사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초창기 가맹점이 83개까지 늘었지만 현재 30여 개 남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ㆍ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2022년 월 기준 17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매출산정서를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가맹점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대외적 요건 악화`와 `다른 브랜드로의 전환` 등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회사 측은 갈등이 시작된 시점인 지난 7월 일부 가맹점주와 가졌던 간담회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1억 원을 주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1억5000만 원을 주면 협의회를 없애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공방 속 가맹점주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보장된 매출이 어딨냐", "공갈협박하는 꼴"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한쪽을 비판하기 전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하지 않나 싶다. 한 자영업자 말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예측한 수익률 20~25%는 배달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홀 매출 대비 수익`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 이후 배달플랫폼은 급격히 성장했고, 밖에 나가 사 먹기보다는 집 앞에 배달해 주는 편리함이 넓게 자리 잡았다. 이에 배달플랫폼은 높은 수수료를 책정했고, 변화의 흐름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배달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 식자재값 폭등, 인건비, 광고(홍보) 등의 이유로 수익 대비 많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홀과 배달을 병행하는 가게라면 최저시급 인상과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 등 예상치 못한 직원급여로 순마진율은 더 낮아진다. 또 식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외식업 평균 원가율은 최소 35~38%로 올랐다. 음식 판매가가 식자재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박리다매 전략(물건을 평균보다 싼 가격에 많이 팔아 이득을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연돈의 최소투자비용(10평 기준)은 5000~6000만 원으로 알려졌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A~B급 상권 위주로 분점을 내주는 본사 지침으로 인해 실제 가맹점주가 창업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금액은 1억 원 수준(권리금ㆍ보증금 포함)으로 알려졌다. 한 자영업자는 "이처럼 가맹점주는 본사가 책정한 초기투자비용보다 오픈 초기 더 큰 금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와 손익분기점을 계산했을 때 투자 대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며 "포장지부터 식자재까지 본사 제품만 구입해야 하는 조건도 있어 지출 비용을 줄일 방법이 제한적"이라고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가맹점주들은 부족한 매출을 대체하기 위해 판매가를 올려달라거나, 원가를 낮춰줄 것을 본사 측에 요청했으나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을 이유로 거절하며 매출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물론 가맹점주들이 안타까워 비판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들이 해놓고 장사가 안되는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가맹점주들만 비판을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는 있다. 여러 관계, 요인 등으로 진행되는 세상에서 한 곳에만 비판이 집중되는 게 `객관적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쪽 책임만 물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비판보다는 넓은 관점에서의 객관적 비판이 이뤄지길 바라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통령까지 나섰다. 그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국가가 하루빨리 우리나라 청년층들이 아이를 출산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꼽은 것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6년간 28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화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수준은 찾기 힘들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역대 최저인 0.72명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명(2022년 기준)의 반도 안 되는 수치다. 보통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적어도 평균 2.1명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 인구는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이다. 1차원적으로 생각해 봐도 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일을 할 사람이 없다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며 국가 역시 예외는 아니다. 즉, 인구수는 생산 가능 인구 등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돼 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현재 합계출산율이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언젠가 없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지금이야 5000만 명 정도이니 지나친 걱정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명백히 고령화 사회다. 인구 감소는 사회, 지역 사회 및 가정의 모습을 바꿔 놓을 것이며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여러 관련 기관들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반드시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들을 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