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발표한 2023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11조123억 원, 종사자 수는 7만2486명, 사업체 수는 5871개로 집계됐다. 국가 승인통계인 공간정보 산업조사는 공간정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공간정보산업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ㆍ연구소 등에서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결과 공간정보 산업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매출액 2742억 원(2.6%), 종사자 수 850명(1.2%), 사업체 수 64개 사(1.1%)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연평균 매출액 약 5700억 원(7.3%), 종사자 수 약 2900명(5.4%), 사업체 수 약 140개(2.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 서비스업`이 새로이 조사대상 업종으로 추가돼 전체 사업체 수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총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제조업`에서 소폭 하락한 대신, `출판 및 정보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업종에서 융ㆍ복합 분야 사업 영역 확대로 인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는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의 핵심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간정보 융ㆍ복합 분야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6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기존 광화문의 일부 부재를 소장ㆍ전시용으로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받은 철근콘크리트조 광화문 부재는 2006년 경복궁 복원사업 과정에서 `광화문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철거됐으며, 이후 일부 철거 부재를 소장하고 있던 (재)한울문화재단 김홍식 이사장과 제주공예박물관 양의숙 관장으로부터 기증받았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협업사업으로 건립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구매나 기증 등을 통해 도시ㆍ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확보하고 있다. 광화문 철거 부재는 철근콘크리트 역사와 의의를 소개하는 `더 단단하게, 더 넓게, 더 높게` 주제관 또는 건축 파사드 전시관 등 관련 전시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근대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 철거된 광화문은 대부분 폐기되고,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어 광화문 부재는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건축을 사랑하는 기증자의 결심으로 우리 박물관이 의미있는 콘텐츠를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소장품 기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을 포함해 총 26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20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까지 총 9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됐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 스마트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4건) 대비 75% 증가한 총 7건이 지정돼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ㆍ드론ㆍ로봇ㆍIoTㆍ빅데이터)을 융합ㆍ활용한 신기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 건설신기술 중 대표적으로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은 지능형 센서(무선통신) 기반 건설현장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위험 발생 시, 실시간 현장경보 등을 통해 건설작업자의 안전 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U자형 프리캐스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은 인테리어가 적용된 내부 박스형 모듈을 추가 설치해 현장에서의 작업 최소화는 물론 다양한 형상 적용으로 모듈 공법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로봇ㆍ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신기술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해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현장에 잘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다가오는 2024년 1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및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국토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절차를 합리화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를 재검토하라"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생긴다"라며 "앞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꿈으로써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사안을 반영한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2024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던 원희룡 전 장관(당시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및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전남 광양시에서 이달 26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ㆍ운영해 왔다. 이달 26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양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 위해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오금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공주택 자산가치 증가로 인해 이익이 당초 목표보다 6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오금지구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오금지구에서 분양주택 404가구ㆍ임대주택 989가구 공급 및 택지 5383㎡(전체면적의 4.2%) 매각을 통해 6183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오금지구 투자비는 간접비 등의 증가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126억 원 증가했다. 또한 임대주택 989가구의 자산가치(공시가격 기준) 5743억 원을 추가 반영할 경우 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103억 원에서 6183억 원으로 60배 증가했다. SH는 오금지구에 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경우 보유 이익이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금지구 분양주택 404가구를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사업수지는 -1081억 원으로 악화되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보유이익은 7539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H는 오금지구 전체 개발면적 12만8258㎡ 중 5만4696㎡(전체면적의 43%)를 공원, 하천, 완충녹지 등으로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해 공공자산을 시민에 환원했다. SH는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하고 주택사업도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결과를 추가로 공개해 공기업 사업 방식과 경영 내용을 상세하게 알릴 것"이라며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위례신도시 A1-12블록(위례포레샤인 15단지) 분양원가가 3.3㎡당 1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6일 위례신도시 A1-12BL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ㆍ경기 성남 및 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하며, A1-12BL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원으로 지하철 5호선 연계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트램이 준공되면 교통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A1-12BL은 총 394가구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인접해 있고 남동 측에 스타필드와 이마트가 위치해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주변에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도 양호하다. 해당 단지의 조성원가는 3.3㎡당 576만9000원, 건축원가는 790만4000원으로, 이를 합한 분양원가는 1367만3000원이다. 분양가격은 3.3㎡당 1981만6000원이고, 이에 따른 분양수익률은 30.8%다. 위례신도시는 LH와 공동사업으로 수행해 SH(지분율 25%)의 실제 수익은 총 179억9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위례포레샤인 15단지와 같은 시기 분양한 위례 A1-5블록(위례포레샤인 17단지)의 분양원가는 3.3㎡당 1234만1000원, 분양가격은 1989만4000원으로 수익률은 37.9%로 나타났다. 김헌동 SH 사장은 "㎡당 건축원가 239만1000원(평당 800만 원)으로 서울지역 25평(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건축원가는 2억 원대로 분석됐다"며 "SH는 3억 원대 건물만 분양을 꾸준하게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조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관내 이동노동자 쉼터 개설을 비롯해 이동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 캠페인 진행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동노동자란 배달라이더, 택시기사 등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강남구는 상권밀집지역 내 음식점업 사업체 종사자 수가 서울시 전체 1위이고, 1인가구 주거밀집지역이 많아 이동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본 조례를 근거로 현재 강남구에 이동노동자 쉼터 1, 2호점이 개설돼 운영중에 있다. 김 의원은 "안전한 노무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수립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로부터 이동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받았으며, 이달에는 `2023년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하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의 성과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KB국민은행은 KB부동산 플랫폼 안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신설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임차형 공공주택은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민간 주택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말한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직접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때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방문하면 공인중개사가 플랫폼에 등록한 매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간단한 설문에 자산이나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 전세임대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제도에 맞는 매물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년 초에는 임차형 공공주택 계약 관련 집주인 동의 여부 표시, 월 부담금 간편 계산기 기능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전용관 오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따라 지난 6월 SH-KB국민은행이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 기관은 모집공고가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동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물량 확대 등 중장기적인 협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KB국민은행과 성공적인 민ㆍ관 협업 사례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업해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만성정체 구간인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경기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라 도는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본격화한다.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신설(3.5㎞)과 2차로 덧씌우기(1.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9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 원을 편성했으며, 내년 상반기내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 장지~남사 구간은 주변 공장ㆍ창고 및 공동주택이 밀집돼 출ㆍ퇴근시 교통정체가 극심하며 통삼지구, 서남부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며 "도로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진행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조건을 확대한다. 또한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ㆍ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ㆍ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ㆍ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ㆍ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사업 기간 단축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통합 심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세부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통합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로써 건축심의ㆍ도시계획심의ㆍ교통영향평가ㆍ경관심의 등 인ㆍ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부정택지 확보(벌떼입찰) 방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바닥 두께 최소 시공기준은 210mm로 시공자가 바닥 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개선함으로써 분양가구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소음기준 49dB 미달 시)를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11일에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 중 사업 주체의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신할 경우, 관련 정보를 대국민 공개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추진한다. 또한, 감리자 감리업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주택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한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현행법을 차용ㆍ도용ㆍ알선 등까지 확대해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위반한 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시, 보고ㆍ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불어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시공자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 경기 성남시, 김포시, 광명시를 2023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 이상인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ㆍ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가 그룹은 특별시ㆍ광역시 7개 ▲나 그룹은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 도시 9개 ▲다 그룹은 인구 30만 명 이상 도농복합도시 19개 ▲라 그룹은 인구 10만 명~30만 명 도시 38개가 대상이다. 그룹별 대상으로 서울시(가 그룹), 성남시(나 그룹), 김포시(다 그룹), 광명시(라 그룹)가 선정돼,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 현황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보행량 계측 기술 개발 등 대중교통, 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성남시는 자동차 등록대수 당 친환경 자가용 등록대수가 높았으며, 판교테크노밸리 PM 시범지구 조성 등 PM-대중교통 연계 정책 등이 뛰어났다. 김포시는 스마트 통합주차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차 혼잡 개선 노력이 우수했으며, 광명시는 관용차 EV 공유차량사업 시행으로 친환경차 보급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강릉 해변을 최적의 노선으로 운행하는 강릉시 `시티(SeaTea)버스`가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돼, 강릉시가 한국교통연구원장을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우수한 교통 정책을 공유ㆍ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6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유관 기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됐으며, 새만금 국가산단, 대구율하 도첨산단, 밀양 국가산단에 이은 네 번째 사례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25% 이상을 저감하도록 계획한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에 따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산단 조성시 스마트ㆍ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다.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6% 감축하고 에너지자립률을 26% 수준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자립화 전략으로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계획하고, 산업단지 내 에너지 사용량 예측ㆍ분석을 위한 통합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화 전략으로는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그늘막 등 스마트 교통ㆍ안전 인프라를 설치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통해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시제품 시뮬레이션 등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위한 도시숲과 스마트 역사문화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부산물ㆍ폐기물 등 자원순환을 모니터링하는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착과 확산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과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이달 중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우수 기관 선정은 사업 추진 실적, 공정률, 난이도, 정책기여도, 우수 사례 등의 평가항목 점수로 결정된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 실적, 협업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지적재조사 업무 공유ㆍ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옹진군 북리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8개 지구 3만776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사업 대상 7만167필지의 53.8%를 완료했다. 올해는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25개 사업지구 4000여 필지를 조사했으며, 내년에도 국비 8억여 원을 확보해 15개 지구 318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분쟁 해결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물류산업의 성장과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에 따라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ㆍ유관 기관 의견수렴, 관련 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 원, 일자리 90만 개, 부가가치 비중 46%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6대 추진 전략으로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 및 개선 ▲지역 간 격차 없는 서비스 기반 제공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을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 가능하도록 수요를 예측해서 소형ㆍ경량 위주로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대응하는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심 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ㆍ철도 유휴부지(고가하부, 휴게소, 차량기지 등)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주민센터 등에 물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ㆍ개선을 위해 운영기간이 2026년과 2028년에 끝나는 의왕ICDㆍ군포IFT의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낙후된 물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ㆍ여객터미널 등을 활용해 도심 물류시설을 복합화ㆍ고도화해 주민친화시설로 재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소외 지역 공동물류거점을 확대 설치하고 소외 지역 물류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도서산간 지역의 경로당, 주민센터, 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공동물류거점으로 활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ㆍ영세 물류기업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을 통해 생활물류 배송 전 과정을 친환경화ㆍ첨단화하고, 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UAM)ㆍ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 인프라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ㆍ전기 충전소 구축을 확대하고,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장대화물열차ㆍ피기백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 또한 시간 위험물질운송 정보공유 체계 마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등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항ㆍ항만의 화물처리 시설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공항ㆍ항만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국제물류거점 인근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물류허브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 없는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만을 국제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등 물류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뤄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07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2009년 첫 삽을 뜬 마곡산업단지가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클러스터로 변신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마곡에는 현재 국내외 기업 총 199개 사가 입주를 확정했으며, 현재 LG, 롯데, 코오롱, 에쓰-오일 등 대기업 46곳을 비롯한 146개 사가 입주(전체 중 73%)를 완료했다.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곡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총 4조4433억 원으로 전년 3조4947억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 29조8000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입주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ㆍ등록은 총 2만4239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출원의 경우 8273건으로 전년 6913건보다 19.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연구 전문인력도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마곡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 수 2만7533명 중 52.6%이 전문 연구 인력으로 집계됐다. 2명 중 1명이 전문 연구 인력인 셈이다.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마곡사업장 상시 근로 임직원 수(2만7533명)는 전년 2만4178명에서 약 14%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마곡산업단지 기업 입주율이 73%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신규 입주기업 증가에 따라 일자리는 증가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마곡산업단지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조4266억 원으로 전년 18조1321억 대비 약 13%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T) 12조69억 원 ▲생명공학기술(BT) 1701억 원 ▲녹색기술(GT) 2조8091억 원 ▲연구개발(R&D) 5조4405억 원이었다. 마곡산업단지가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인천ㆍ김포공항과의 탁월한 접근성과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는 뛰어난 교통망을 갖춘 데다 주거단지, 업무상업단지, 공원이 한데 어우러진 자족도시가 조성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마곡산업단지는 전통적인 산업단지에선 찾아보기 힘든 주거ㆍ상업시설을 고루 갖췄다. 시는 배후시설로 역세권에 상업중심 기능을 배치하고 16개의 공공주택단지 총 1만2030가구(단독주택 포함)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전시ㆍ컨벤션, 문화ㆍ예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식물원, LG아트센터, 스페이스K 등 총 64만 ㎡ 규모의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했다. 내년에는 제2의 코엑스도 들어선다. 마곡지구 특별계획 구역 내 조성되는 마이스(MICE :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 시설인 `코엑스마곡-르웨스트`(운영사 코엑스)는 내년 11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7년까지 기업 입주가 100% 완료되고 강소기업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센터가 준공되면, 10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마곡에 집적된다"며 "혁신기업들의 융복합 생태계와 도시 인프라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산5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강경호)는 이달 16일 구역 인근 토현중학교 체육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강경호 현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강 조합장은 수년간 건축설계사사무소와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을 두 차례 연임한 경험이 있다. 강경호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해주신 토지등소유자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재건축 성공을 위해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유관 업계에 의하면 감사 2인, 이사 5인, 상가협의회와 테라스협의회에는 각 1인이 함께 선출됐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 규모의 아파트 3200여 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연산5구역은 2013년 3월 추진위 발족, 2021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그해 4월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버스로 15분이면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에 닿을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부산 재건축 빅1`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부산 광안리 인근 남천2구역(삼익비치아파트)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3325가구 건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올해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끔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020년 2월 시행 이래,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제율도 80%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끝으로 김영식 의원은 "해당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것(안 제96조의3제1항)"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이달 시공자 선정을 확정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초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희재)은 지난 16일 시공자선정총회(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원 8만72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21.77%, 용적률 238.99%를 적용한 공동주택 30개동 지하 6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SKVIEW부산항디오션`을 제안했다. 부산 바다 흐름을 형상화한 다이나믹 스카이라인과 함께 ▲오션뷰스카이가든 ▲모던워터가든 ▲엘레강트테라스가든 ▲키즈가든 등 유럽형 테마가든 및 바다 경관을 바라보는 명품 상가 조성 등 단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였다. 컨소시엄 측은 3.3㎡당 공사비 719만9000원을 제시했고 총공사비는 7000억 원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납부하는 조건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제공품목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65인치 TV ▲건조기 17kg ▲드럼세탁기 19kg ▲빌트인 의류관리기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677L ▲빌트인 김치냉장고 ▲전후면 발코니 확장 ▲입면분할 이중창 ▲거실 아트월 ▲하이브리드 3구 쿡탑 ▲디지털 도어락 ▲거실 월패드 ▲전동 빨래 건조대 ▲음식물 탈수기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양사의 뛰어난 시공능력과 도시정비사업 노하우를 총동원해 초량2구역을 재개발 후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라며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 부산서중, 부산중, 경남여자중, 부산고,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국제영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