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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을 뜻한다. 최근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해석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먼저 법제처는 "「농지법」 별표2제3호더목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등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세대주`나 `세대원`의 의미나 범위, 종류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예로 들어 "세대주는 한 가구를 주로 이끄는 사람을 말하고, 세대원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말한다"라며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이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근거로 "「주민등록법」 별지제3호서식에서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며 "1999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62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농지법」 제34조제4항제1호에서 같은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개정한 연혁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세대주`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끝으로 "이 사안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농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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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입찰참가신청서ㆍ가격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입찰인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83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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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우성타운(이하 중화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중화우성 재건축의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정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정비위 사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이행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754(중화동) 일대 1만388㎡를 대상으로 건폐율 15.58%, 용적률 248.89%를 적용한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목동초, 중랑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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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제목은 한 신도시 커뮤니티의 글을 인용했다. 기자는 경기 소재 송산신도시, 검단신도시, 미사신도시 등을 사례로 `치안 공백`을 꼬집으려 한다. 동네에 경찰서가 없을뿐더러 가장 가깝다는 파출소와 지구대가 10km 부근에 있다면 어떨 것 같은가. 2024년부터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은 안전한 신도시를 기획할 타이밍이다. 4살 자식을 둔 형부는 송산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2018년 입주 이래로 아직까지 관할 경찰서 하나 없다고 기자에게 토로했다. 2024년 11월에 비로소 새솔파출소가 들어선다. 입주 6년 만에 말이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껴 경기권 신도시 사례를 살펴봤다. 신도시에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가 없으면 어떨까. 문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탓에, 이와 관련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형부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 골목에서 음주운전만 포착해도 포상금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다. 그 골목에서 음주를 한 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주민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말했다. 타 지역 주민은 대리운전을 부르지만, 해당 지역 주민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소리다. 물론 일부의 이야기다. 인근의 파출소와 지구대에 출동 신고를 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안산, 남양에서 들어오는 길이 험난한 탓인지 신고해도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주민 사이에서 돈다고 했다. 후문일 뿐이나 가장 가까운 남양파출소가 원거리 11km라는 점과 동 시간에 관할 지역과 타 지역에 사건이 터질 경우 타 지역은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점은 사실이다. 비단 송산신도시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다. 다른 신도시는 치안과 안전으로부터 안녕할까. 타 지역 커뮤니티와 기사, 네이버 길찾기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공유해 보겠다.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라동은 5km 부근에 불로지구대가 있다. 불로지구대는 아라동이 아닌 불로동에 있다. 그마저도 "멀다"라는 이유로 치안 공백이 만연한 상황이다. 2021년 입주 이래로 앞서 언급한 관할 지구대가 15분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지속해서 치안 우려가 일어 왔다. 이에 2023년 인천일보에서는 이라는 보도에서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난달(11월) 기준 인천 서구와 경찰 등은 아라동 전담 지구대를 논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남시 미사신도시 상황도 다를 바 없다. 그나마 가깝다는 하남경찰서가 7km 부근에 있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도는 "경찰서와 지구대 다 멀다"라는 이야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경찰서가 `산골짜기`에 있다", "계획형 신도시 건설할 때 왜 이전 안 했냐"라는 비판도 덤이었다. 찾아보니 하남경찰서는 검단산 인근에 있다. 이에 하남경찰서 갈 바에 서울로 가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2019년 입주한 이 동네는 2024년 6월 미사2파출소가 들어선다. 여기도 장장 5년 만이다. 이렇듯 경기 일대 신도시에서는 `치안 공백`에 봉착해 있다. 해당 지역에 경찰서 등이 없어 인근 지역에서 관할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출동 시간과 우선순위 등에서 제약이 크다. 음주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 탓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손 놓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도는 상황이다. 파출소와 지구대를 후딱 만들기란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다. 신설까지 약 2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서 1차 심사ㆍ행정안전부 2차 심사를 거쳐 국회 심의에 올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112 출동 건수, 5대 범죄 건수, 면적과 인구수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다. 불통과되는 경우도 많다. 통과된들, 예산과 부지를 확보해 건물 신축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든다. 내면에는 경찰서 신축과 경찰 인력 확충, 서울과 경기권 인력 증원 및 배치 등 다양한 이슈가 뒤섞여 있다. 그만큼 기간이 길고, 과정은 복잡하다.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기자는 서울과 경기 간 불균등한 치안 공급이 가장 문제라고 보았다. 2021년 KBS 보도에 의하면 한 전문가는 서울 중심의 인력 구조를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전문가는 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에서 경기도가 서울의 3배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역시 중앙집권적인 경찰 틀이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따른 예산과 인력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냈다. 신도시란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시`다. 신도시에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가 없다는 사실은 반성해야 한다. 그것도 5년 넘게 말이다. 긴 기간 동안 주민은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시청과 구청, 경찰청에 민원 넣어도 `불가`하다는 답변이 다수라고 한다. 입주할 때 `행정시설`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적어도 동주민센터와 우체국, 경찰서 3가지는 주거환경에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신도시라면 미리 기획돼야 한다. 당사자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조속화라는 여러 방편을 내놨다. `치안 공백`이 뒷전이 된 채 대규모 택지개발만 이뤄진다면 주민의 치안 문제만 폭증할 것이다. 신도시는 들어섰는데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규제 완화, 법령 개정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언제까지 파출소와 지구대가 들어서는 데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 이미 들어선 신도시를 대상으로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각계가 논의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치안 방편`을 함께 계획해야 한다. 신도시에 가장 먼저 들어서야 하는 건 `안전`과 `치안`이다. 어디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신도시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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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 이관수 교수가 노동위원회 심판 법리에 대한 연구 및 노사분쟁해결연구소 소장으로서 노사간 분쟁 완화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 부문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지난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관수 교수에게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을 수여했다. 이관수 교수는 "부족하나마 노사분쟁의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 꾸준한 연구활동에 매진한 결과 격려의 의미로 귀한 상을 주신 것 같다"며 "2024년부터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의 이사로서 노동부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고용보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3 · 뉴스공유일 : 2023-12-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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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무법지대(無法地帶)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 엄벌을 받을 차례다. 지난 20일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으로 물리는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피해자를 치어 뇌사상태에 빠트렸다.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 지난달(11월) 25일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등 협의로 공소장은 변경됐다. 안타까운 죽음 속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산 건 신씨의 당시 대처였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즉각 구호하기는커녕 인근 병원으로 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약물 취한 상태였던 것.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라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라며 변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신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사고가 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를 묻자 그는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는 말을 듣고 차에 탄 것"이라며 "구호 조치를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게 시술받은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신씨는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8월에 사고를 내고 지난달(11월)에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일말의 사과도 없던 가해자가 엄벌을 처하는 들끓는 여론과 많은 형량이 떨어지자 이제와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고 울먹인 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사람은 전무하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해도 소중한 생명을 약에 취해 앗아가 놓고 편하게 말 몇 마디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무법지대(無法地帶)인 것처럼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길 수 없는 아픔을 안긴 것에 엄벌을 받을 차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2 · 뉴스공유일 : 2023-12-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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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 6일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이날부터 지난 20일까지 15일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김진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1조2894억 규모의 2024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각종 행사성 사업, 통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김진경 의원은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운영원사업을 두고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서 처우 개선비가 편성돼 있고, 구에서도 또다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서 처우 개선비를 편성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비의 중복편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일선 보육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어린이집 교사분들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사업별로 산재돼 있는 예산 항목을 큰 틀에서 봤다면 중복 편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런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라며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진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복으로 편성돼 있던 처우 개선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해 잘못된 예산안을 바로잡았다. 끝으로 김진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방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운영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들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썼다"며 "2024년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2 · 뉴스공유일 : 2023-12-2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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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까지인가.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10대 피의자 임군이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 원을 드린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임군이 사는 경기 수원에서 출발해 오전 2시부터 경복궁 등에 낙서를 하라며 구체적인 이동 동선과 낙서 구역 등을 지시했다. 또 착수금과 택시비 명목으로 임군의 은행 계좌로 5만 원씩 두 차례, 모두 1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군은 여자친구 김양과 함께 A씨 지시대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텔레그램으로 이를 실시간 보고했다. A씨는 이어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지시했으나 임군은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후 A씨가 새롭게 지목한 서울경찰청 외벽에 낙서했다. 범행 인증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 말했으나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다. 또 경찰이 수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임군에게 "두 사람 망한 것 같다. 도망 다녀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귀가한 임군과 김양은 사흘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양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날 석방했다. 김양은 임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군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임군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낙서에 등장한 불법 영상 사이트는 물론 전혀 무관한 인물이 임군에게 지시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임군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28)씨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설씨는 임군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설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서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은 그동안 꾸준히 발생해왔는데, 이번 사건처럼 돈이 얽혀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난삼아 했다"는 주장부터 "악령을 쫓는 문구라 썼다" 등 황당한 동기로 인한 사건이 많았다. 2007년에는 30대 남성이 서울 송파구 삼전도비 앞면과 뒷면에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철거`, `병자`, `370`이라는 글자를 쓴 사건이 대표적이다.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당시 조선이 청나라에 무릎을 꿇은 것을 상징하는 문화재로 당시 복원에 3개월이 걸렸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치욕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에는 세계적인 암각화 유물이자 국보인 울주 천전리 각석에 이름을 새긴 혐의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해당 고등학생은 "친구를 놀리려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됐다. 2019년에 부산 금정산성의 망루와 비석 등 곳곳에 검은 매직펜으로 이름 등을 쓴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낙서를 한 70대는 경찰에 붙잡혔는데 `등산 중 쓰러진 경험이 있어 또 쓰러졌을 경우 가족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자 그 역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물이다. 그게 현재 우리의 뿌리임을 알고 존중한다면 단지 돈과 심심풀이를 이유로 문화재에 낙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단지 선대 조상들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를 이어받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과 같다. 심지어 이번 경복궁 낙서 사건은 성인이 10대 청소년을 사주한 사건으로, 우리 세대가 문화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다음 세대가 답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조상들이 식민지배 시절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과거와 우리 스스로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비교해 보면 씁쓸함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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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급여 생활자가 수도권에 자기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 9.3년치를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가구의 89.6%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22일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표본조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수도권이 9.3배(중위수)로 집계됐다. 전년(10.1배)보다 줄어든 수치다. 전국 기준으로는 6.3배로 전년(6.7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광역시 등은 6.8배로 전년(7.1배)보다 줄었고 도 지역은 4.3배로 전년(4.2배)보다 소폭 상승했다. PIR는 받은 월급을 모두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반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전년과 비교해 상승했다. 전국 기준 16%(중위수)로 전년(15.7%) 대비 증가했다. 수도권은 18.3%(전년 17.8%), 광역시 등은 15%(전년 14.4%), 도 지역은 13%(전년 12.6%)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연수는 지난해 7.4년으로, 전년(7.7년)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주택보유의식은 89.6%로 전체가구 중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년(88.9%)에 비해 0.7%p 증가했다. 가구 특성별로는 청년가구와 신혼부부가구가 각각 79.2%(전년 81.4%), 92%(전년 90.7%)로 높게 조사됐다. 그러나 자가 보유율은 각각 14.7%, 49%로 일반가구 61.3%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부의 내 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가구의 경우 대부분 임차(82.5%)로 거주하고 있고,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7배로 전년(6.4배)보다 증가했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도17.4%로 전년(16.8%)보다 증가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가구 중 61.3%로, 전년(60.6%)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5.8%(전년 54.7%), 광역시 등은 62.8%(전년 62%)로 전년과 비교해 상승했고 도 지역은 69.1%로 전년(69%)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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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USA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부문과 건축 자재 부문을 수상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USA 굿 디자인 어워드는 1950년부터 개최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상이다.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이 주최하고,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가 그룹이 각 분야 작품의 혁신성과 예술성 등을 심사해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부문에서 수상한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의 대형 그물 조합놀이대는 정글짐과 미끄럼틀이 합쳐진 대형 놀이시설물이다. 그물 형태로 구성된 프레임과 최고 9m 높이의 미끄럼틀은 조형미를 갖춤과 동시에 안전성까지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건축 자재 부문에서 수상한 `힐스테이트포항`의 `H 웨이브 월`은 저층 세대 앞에 위치한 조형 가벽이다. 포항의 지역성을 모티브로 한 파도를 다채로운 파스텔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구현했다. 특히 재활용 화장품 공병과 초고강도 콘크리트(UHPC)를 섞어 제작한 친환경 상품을 입주민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H 웨이브 월은 올해 우수디자인(GD),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 이어 3번째 디자인상을 수상하게 됐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2021년에 이어 USA 굿 디자인 어워드 2회 수상, 2개 부문 동시 수상을 달성했다. 아울러 최근 3년 연속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DEA`, `iF` 및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우수한 디자인 역량에 환경에 대한 고민을 녹여 만든 조형물이 유서깊은 디자인 어워드에서 인정받아 더욱 뜻깊다"며 "시대를 선도하는 디자인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품격 있는 주거 상품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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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셋째 주 수도권 지역 중 전주 대비 아파트값이 상승한 지역이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거래 둔화로 가격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다. 이달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0%)를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정체된 가격 흐름이 이어졌다. 서울은 1000가구 이상 일부 대단지에서만 등락을 보였다. 25개 구 중 ▲송파(-0.02%) ▲성북(-0.01%) 2곳만 하락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을 기록하며 3주 연속 가격 동결됐다. 신도시는 지난주에 이어 0.01% 하락하며 8월 25일 –0.01%를 기록한 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ㆍ인천은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평촌(-0.02%) ▲분당(-0.01%) ▲일산(-0.01%) 순으로 하락했고 경기ㆍ인천은 ▲안산(-0.04%)만 떨어지고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강남구 대치동ㆍ일원동과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등 학군지 위주로 전셋값이 오르며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하향 조정됐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을 기록했다. 서울은 ▲송파(0.04%) ▲양천(0.03%) ▲강남(0.01%) ▲동작(0.01%)은 상승했고 ▲중구(-0.04%)는 지난주에 이어 내림세가 계속됐다. 신도시는 ▲평촌(-0.05%) ▲산본(-0.03%) ▲분당(-0.01%)이 떨어졌고 ▲동탄(0.01%)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지난주 9곳에 달했던 하락지역이 4곳으로 줄었다. ▲오산(-0.04%) ▲수원(-0.03%) ▲의정부(-0.01%) ▲의왕(-0.01%) 등이 떨어졌으나 ▲화성(0.02%) ▲김포(0.01%)는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집값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등으로 수요층의 관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말까지는 뚜렷한 가격 변동없이 보합 수준에 머물며 평이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수분양자들의 자금 계획 혼란이 예상된다"며 "더욱이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감소로 신축 임대 매물의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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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4주는 1만59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1만590가구(일반분양 786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동구 길동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 ▲경기 수원시 세류동 `매교역팰루시드`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중흥S클래스`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동래롯데캐슬시그니처` ▲충남 보령시 동대동 `보령엘리체헤리티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인천공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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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제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시흥대야역 인근 2527가구(7만5000㎡) ▲부산 금정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253가구(4만7000㎡) ▲광주 소태역 인근 583가구(1만7000㎡)로 총 4400가구, 면적은 13만9000㎡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57곳, 8만8000가구로 늘었다. 이번 제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는데, 특히 시흥시와 광주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위치해 있다"며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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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 국토교통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과감한 업무 혁신과 규제 개혁을 추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는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안심전세App이 만들어갑니다!`를 주제로 국민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거친 최종 결선 심사에서 임차인 보호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안심전세앱은 전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앱으로 지난 2월 국토교통부-HUG-한국부동산원이 협업해 출시했다. 매매시세,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1:1 법률 상담,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과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오픈 1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9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사용자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HUG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추구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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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3구역(재개발)이 97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열린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전농1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전농13구역은 동대문구 사가정로 104(전농동) 일대 2만105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2008년 11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만에 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전농13구역은 주거비율을 80% 이하에서 90% 이하까지 완화해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지상 45층 높이의 공동주택 7개동 977가구(공공주택 16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동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동선을 최적화하고, 단지 내에는 격자형 통경축을 확보해서 지상부 개방감을 살림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인 전농13구역은 2024년 조합설립인가, 2025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개발 움직임이 없던 전농13구역 재개발이 15년 만에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노후된 주거환경에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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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개최한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은평구 진관동 30-6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51를 연결하는 도로(지방도 317호선 우회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 현재, 은평지구와 고양지축지구는 각각 90%이상 입주가 완료됐으나 상기 도로가 미개설됨에 따라 은평지구와 고양지축지구로 진입하려는 주민은 지축교로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향후 도로 개설로 지역간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과, 지축교에서 진관2로와 진관3로를 통해 서울로 이동하는 차량이 통일로로 분산돼 은평지구 내 교통 혼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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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성도원룸) 330-1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이달 21일 범일동 330-190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손규홍)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다수 업체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2024년 1월 24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는 2024년 1월 22일 오후 12시까지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마감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자성로108번길 14(범일동) 일대 1만1597.8㎡에 건폐율 56.42%ㆍ용적률 1099.4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1층 공동주택 3개동 740가구 및 업무시설 90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약 146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1호선 범일역, 좌천역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9분 거리에 성남초가 있고 주변에 성동중, 동교불교전법대학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현대백화점, 범일2동주민센터, 자성대파출소, 동부산우체국, 부산시민회관,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자유도매시장, 범천동골드테마거리, 평화도매시장 등이 근거리에 있어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부산항도 가까워 해양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이곳은 지난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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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가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 중이다. 이달 15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설계CM) 선정을 향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무영CM과 삼우CM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CM 선정 배경과 관련한 질문에 "CM은 신속한 추진 및 설계 업무의 완수기한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라며 "현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면밀하게 검토해 최상의 설계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달 22일 이사회를 거쳐 2024년 1월 16일 대의원회에서 설계CM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8년 9월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2023년 10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ㆍ8호선 잠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천초, 잠현초, 잠실중, 잠실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인근에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서울아산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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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알박기` 종교시설의 배척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았다. 최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21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곳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9만1362㎡를 대상으로 한 장위10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앞으로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0구역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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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항공대)와 지난 19일 경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IㆍDATA 산업 교육ㆍ연구 혁신클러스터(이하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혁신클러스터`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약 3만 ㎡ 규모로, 글로벌 멀티캠퍼스, 글로벌 R&D센터, 슈퍼컴센터, AI+X(인공지능 융합) 트레이닝센터 등이 들어선다. 대규모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카네기멜론대와 싱가폴국립대 등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포항공과대학교(인공지능연구원)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대학 및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AI 혁신클러스터`에는 향후 약 3000명의 석ㆍ박사급 AI 전문 인력이 상주해 미래산업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카네기멜론대ㆍ싱가폴국립대와 연계해 국내 대학 석ㆍ박사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인공지능 전문 인력 육성과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시스템 기반확충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AI 혁신클러스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싱가폴국립대의 `Net-Zero` 건축기술들을 도입해 하남교산 신도시가 에너지 특화도시로 한층 더 다가서게 됐다. LH는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기, 하남시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지구계획 변경 및 승인, 관련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고, 포항공과대학교는 카네기멜론대, 싱가폴국립대, 포스코DX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는 하남교산 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도-경기주택도시공사(GH)-하남도시공사(HUIC)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2024년 하반기에는 입주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이번 협약이 3기 신도시 최초로 교육ㆍ연구 중심의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남교산 신도시는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올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9월 착공 및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등 차질 없는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H는 이번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하남교산 신도시가 동남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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