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1065명 추가되며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총 피해자 수는 1만8125명이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ㆍ도봉3)은 지난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내 주택 건설이 역대급으로 위축됐다고 지적하며 건설사 폐업과 관련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2년부터 선정된 모아타운 후보지가 현재 93곳까지 늘어나, 70만 ㎡에 달하는 토지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모아타운 후보지 지정으로 자연스러운 주택 정비 및 공급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지분거래를 통한 사도 투기 사례들이 언론에 적발되는 등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투기 세력만 배 불리는 후보지 지정은 자제하고, 실제 주택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에 서울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매입 물량을 현실화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건설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5월 말까지 이뤄진 1차 매입임대 공고 접수 결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구축 매입은 목표(3239가구)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지만, 민간과의 약정을 통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신축 매입은 712가구 모집에 4000가구 넘게 접수됐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3월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10배인 7678가구를 매입하겠다고 공고했다"며 서울시도 매입임대 매입 물량을 현실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멈출 것을 당부했다. 박석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모아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정상화와 신축 매입 등 임대주택 확보에 사력을 다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모아타운 확대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랑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전체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다수 언론은 골목 쪼개기 분양, 찬반으로 갈리는 주민 간 갈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주도의 사업 추진 등 모아타운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보도하고 있다. 모아타운사업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정비주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여러 개의 인접한 소규모정비사업을 모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 재개발 못지 않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지만 실제 시 곳곳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된다고 해도, 실제 재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충족, 조합 설립 등 기존 재개발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던 과정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는 향후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과 투기 세력의 개입 등 여러 부작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서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연내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승진 의원은 "모아타운 방식 중 자치구 공모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주민제안 방식은 문제가 많다"며 "정비업자 등의 주도로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이 추진되면서, 구역을 나눠 놓고 반대가 심한 구역은 제외, 찬성이 많은 지역은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는 곳들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랑구 묵1동 화랑마을의 경우 정비업자 주도로 주민제안 방식의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로 인해 찬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각한 문제인 상황이다.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평당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홍보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어,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의원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모아타운 추진 부작용에 대한 전체적인 해법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건축에 있어 친환경성은 필로티, 옥상정원, 가로로 된 창, 자유로운 평면 및 자유로운 입면인 `새로운 건축의 5원칙`에서 나타나고 빌라 사보아, 부모님을 위한 작은 집과 작은 통나무집에서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자연환경이 건물 내부화되는 건축을 보게 된다. 르 코르뷔지에는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기계`라 표현하며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꿈꿨고,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1920년대 르 코르뷔지에의 기능주의적이고 추상화된 건축은 라이트의 유기적인 건축과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며, 1930년대 이후에는 자연에 대한 태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나 1920년대에 고정된 도식에 따른 자연관이 더욱 강화되고, 1980년대 이후에는 르 코르뷔지에의 자연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가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은 현대도시와 대비해 고정화해 해석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의 자연관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평가돼야 한다. 위생과 경제성을 고려한 필로티, 르 코르뷔지에가 레만호숫가에 부모님을 위해 지은 작은 집에 처음 등장한 옥상정원, 빛을 4배나 더 받아들이는 가로창, 내부를 쉽게 비워낼 수 있게 한 자유로운 평면과 자유로운 입면, 차양의 도입, 실내의 복층화와 내부 비워냄을 통한 통풍 유발은 "오늘날의 관심사인 환경적 용어에 적용해보면, 먼저 그의 건축에서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려는 패시브 건축", "건축환경 설계에서 에너지 및 생태 보존에 대한 의식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 데서 지속가능한 건축의 면모를 보인다"는 것은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에서의 친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에서의 친환경성은 300만을 위한 현대도시계획, 부아쟁계획, 빛나는 도시 및 유니떼 다비따시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최초의 도시계획 규모의 아파트라 할 수 있고, 빛나는 도시는 `도심의 혼잡을 완화하고, 인구밀도를 높이고, 교통수단을 늘리고, 식수면적을 늘리는`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 원리를 적용한다. 파리도심지 개발계획인 부아쟁계획은 사무소구역과 주거구역으로 나누고, 토지의 효율과 푸르름이 공존하는 대지점유율이 낮은 고층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는 "주거, 노동, 레크레이션, 교통을 도시의 중요한 기능적 요소로 인식하고 제시한 `빛나는 도시`는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법칙에서 영감을 받아 기계시대의 인간의 본질적인 만족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상도시를 추구했고, 도심 내부에 녹지공간과 오픈스페이스,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건설하고자 했다. 즉, 보행자의 보행권을 우선시해 보차도 분리와 고속도로의 외곽화, 주거지역 내의 자동차진입의 제한 등의 방안으로 인간 중심이며 거주자 중심의 계획이 제시됐다. 르 코르뷔지에는 집중화를 통해 도시의 기능과 자연요소의 결합을 추구했고, 도시에서의 일, 여가, 주거는 자연을 햇빛, 공기, 녹지 등 요소로 구분해 사고하는 것으로 현대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자연광을 다루는 일조환경을 고려하고, 도시의 주위 전체에는 보조지역으로 수목과 초원이 있고, 그 너머에 넓은 띠를 형성하는 전원도시들이 있다. 자동차는 시속 100km로 고가도로를 벗어난다. 주거지역을 부드럽게 달린다. 요철형 주거 단지가 건축적 전망을 저 멀리까지 뻗어 나가게 한다. 정원, 놀이터, 운동장들이 있고,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다. 테라스 지붕의 수평선은 공중전원을 형성하는 녹음이 우거진 수목들로 둘러쳐진 선명한 면들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세부 요소의 규칙성이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숲의 확고한 선들을 강조한다. 벌써 멀리 하늘빛으로 부드러워진 고층 건축물이 온통 유리로 덮인 장대한 기하학적 입면들을 우뚝 일으켜 세운다. 위에서 아래까지 정면을 덮은 유리에 푸른빛이 반짝이고 하늘이 빛난다. 거대한 프리즘. 그러나 빛을 발하는 프리즘. 여기저기서 펼쳐지는 광경은 다양하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우리는 1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개발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1989년 4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된 1기 신도시 중 경기 안양시 평촌 신도시는 면적 5.1㎢, 4만2000가구, 인구밀도 ha당 329명, 녹지율 15.7%이고 용적률은 204%이다. 실현된 토지이용계획과 배치도를 살펴보면 안양 평촌 1기 신도시는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인 `집중화를 통한 도시의 기능과 자연요소의 결합`을 도외시한 비판적 현대도시에 불과하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의 친환경성으로 첫째는 고밀도로 건축된 아파트는 많은 녹지공간을 제공한다. 둘째는 대중교통수단을 늘리는 것은 보행자를 우선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킨다. 셋째는 토지이용계획은 인간을 우선시한다. 넷째는 도시계획은 충분히 고려해 선계획-후개발돼야 한다. 다섯째는 르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은 반드시 건축계획을 병행해야 한다. 건축계획과 도시계획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시대에 도시계획은 바로 건축계획이었다. 다만 그의 도시계획은 친환경이나 1920년대의 사상에 매몰돼 찬반을 논한다. 현대도시에서 르 코르뷔지에의 사상을 잘못 적용해 나쁜 면만이 주목받다 보니 그의 도시계획은 비판을 받는 듯하다. 이에 르 코르뷔지에 도시계획의 친환경성의 연구는 현대도시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도시계획은 친환경성과 상관관계가 많으므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시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르 코르뷔지에 도시계획의 친환경성을 적용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별 선호 지역ㆍ단지 중심으로 간헐적 상승 거래 지속되면서 대체 수요로 인식되는 단지들의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 중이며, 매도ㆍ매수 희망 가격 간 격차로 거래는 활발한 편은 아니나 매수 문의 꾸준하게 유지되는 등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5%로 전주(0.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5%)는 금호ㆍ옥수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24%)는 이촌ㆍ효창ㆍ이태원동 위주로, 광진구(0.23%)는 구의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23%)는 도화ㆍ상암동 위주로, 은평구(0.22%)는 응암ㆍ녹번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31%)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23%)는 잠실ㆍ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대치ㆍ도곡ㆍ개포동 위주로, 영등포구(0.15%)는 여의도ㆍ신길동 위주로, 강서구(0.1%)는 내발산ㆍ가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중구(0.27%)는 영종도 내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남동구(0.09%)는 간석ㆍ구월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8%)는 학익ㆍ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06%)는 정주여건 양호한 신현ㆍ심곡동 신도시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6%), 대구(-0.15%), 충남(-0.06%), 충북(-0.01%), 강원(0.04%), 광주(-0.04%), 울산(0%), 세종(-0.04%), 전남(0.02%), 전북(0%),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0.03%)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12%) 대비 커진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ㆍ신축ㆍ대단지 위주로 지속적인 매물 부족 현상 보이고 상승 거래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 대기 수요가 인근 구축 단지로 이전되는 등 지역 내 가격 상승세 확산되며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9%)는 금호동3가ㆍ옥수동 위주로, 은평구(0.29%)는 녹번ㆍ불광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25%)는 광장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24%)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노원구(0.24%)는 상계ㆍ공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2%)는 신길ㆍ문래동 역세권 위주로, 서초구(0.19%)는 잠원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잠실ㆍ방이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14%)는 등촌ㆍ가양동 위주로, 금천구(0.14%)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3%)의 경우 부평구(0.23%)는 일신ㆍ갈산동 위주로, 중구(0.2%)는 신흥동1가ㆍ중산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6%)는 남촌ㆍ논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계양구(0.12%)는 오류ㆍ박촌동 구축 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11%)는 용현ㆍ주안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안양 동안구(-0.23%)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관양ㆍ비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천 소사구(0.27%)는 범박ㆍ심곡본동 구축 위주로, 부천 오정구(0.27%)는 여월ㆍ오정동 역세권 위주로, 광명시(0.27%)는 직주근접 용이한 하안ㆍ철산동 역세권 위주로, 부천 원미구(0.22%)는 원미ㆍ상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5%), 대구(-0.08%), 충남(0.02%), 충북(-0.01%), 강원(0.06%), 광주(-0.01%), 울산(0.02%), 세종(-0.23%), 전남(0.01%), 전북(0.01%), 경남(-0.04%), 경북(-0.05%),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한솔ㆍ종촌ㆍ어진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관련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종부세 폐지 여부를 두고 유관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반응이 후끈하다. 여기에 종부세 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까지 거론하면서 부동산시장 내 감세 정책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본보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종부세 및 재초환 폐지 화두를 던진 가운데 실제 폐지 가능성을 두고 업계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부 장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로 폐지하는 것이 맞아" 尹정부 1년만… 주택 종부세 `중과` 99.5% ↓ 최근 정부가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달 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 만큼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ㆍ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즉, 양도세나 재산세와 다르게 종부세는 시행할 명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사실 종부세는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 안정 등의 이유로 부동산 규제 일환으로 도입됐다. 초반에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다주택자들이 과세 대상이었지만 이듬해인 2006년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 원 초과로 하는 등 부과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 안정화를 구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세제를 개편했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부동산시장 투기 세력으로 보고 `부유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되레 노무현ㆍ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에 부동산시장은 폭등했고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종부세 존폐를 두고 지금까지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완화ㆍ폐지를 비롯한 세금 감면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징벌적 과세로 보고 수습하려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대통령실 역시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라도 비싼 주택들이 아니면 종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이미 재산세가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종부세마저 걷는다면 이중과세인 만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 정부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을 줄이고 있다. 지난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할 때 무려 99.5%나 감소한 수치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종부세를 완화시킨 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급락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재초환 폐지 통해 재건축 지원 나설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재초환 폐지` 법안 대표발의 이뿐만 아니다. 정부와 정계 일각에서는 종부세에 이어 재초환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재초환은 간단히 말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고, 2012년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했다. 박상우 장관은 "(재초환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법안 발의 등으로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조합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은 현재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부세와 재초환 모두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주택 공급 측면에서 재건축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라 최대한 감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감면 정책 `반대` 전문가 "법안 폐지 국회 문턱 넘을지는 미지수" 문제는 정부가 의지한 대로 부동산 세금 감면 정책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부터가 정부의 정책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8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면서 "오는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당수의 유관 업계 전문가들 역시 종부세ㆍ재초환 폐지가 현실화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모양새다. 법안의 실효성을 떠나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한 바 있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까지는 힘들어도 `1주택 소유자 세금 부담 완화` 정도까지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18일 `미래차국가산단 신규 조성 등 산업육성 기본구상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미래차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해 7월 지정받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과 연계해 자율주행차 부품 인지(센서)ㆍ제어장치ㆍ통신기술 개발, 중장기 미래차 전환 및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미래차국가산단에 들어갈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산단 개발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신산업 육성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용역조사 대상은 미래차국가산단,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등 약 714만 ㎡(220만 평)이며, 오는 10월까지 약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용역을 맡은 조원영 ㈜나반 대표는 "진곡산단을 미래차 부품 생산단지, 빛그린국가산단을 인증단지, 미래차국가산단을 실증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신규로 유치한 미래차국가산단에 들어갈 핵심 콘텐츠 개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한 중ㆍ장기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남부권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30여 명에게 의료 돌봄 서비스인 `지세봄`을 실시한다. `지세봄`은 GH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2021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돌봄 서비스다. 이번 지세봄 행사는 이달 18일과 25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 점검 후 건강증진 교육과 외래 진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서비스 대상 지역을 용인, 수원, 광주, 이천, 오산, 화성 6곳으로 확대하고 장년층의 고독사 증가 추세를 고려해 대상자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및 의료혜택이 필요한 세대를 적극 발굴해 의료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 시 위험 상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 가정에서 병원까지, 진료 후 다시 가정으로 모셔다드리는 전문 동행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이날 현장에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봉사동아리(피투피) 20여 명이 참여해 의료돌봄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GH 관계자는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GH는 앞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서비스 확대 추진 등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오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제2회 녹색건축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파악을 통한 신건물 부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며, 폭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비전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펼친다. 첫 번째 발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하며, 이어서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마지막으로 송준식 삼천리자산운용 본부장이 `금융 관점에서의 탄소중립` 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연을 맡는다. 전문가 강연 후에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연자 및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과 정미홍 삼성물산 건설 부문 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 시간을 마련해 기후위기 시대 건물 부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경제와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행사 담당 실무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포럼에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정책이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물 부문의 비전 제시 및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민간 건설업계(토목공사업ㆍ토목건축공사업)를 대상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찰공고 전에 공사 개요, 공사 추진 일정, 입찰안내서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찰안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해당 공사의 입찰, 계약 등에 관한 기준과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평가 및 감점 기준 등을 안내하는 서류다. 이번 공사는 인천대로 상부에는 왕복4차로와 녹지공간이 조성되고, 하부에는 왕복4차로의 지하도로가 건설되는데, 설계ㆍ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비는 약 8200억 원이며, 2025년에 착공해 2030년에 준공 예정이다. 특히, 인천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오래된 숙원 해소를 위해 설계 및 시공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징적이고 예술적이며, 창의적인 조경녹지와 지하차도 계획이 요구됨을 설명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기업은 대한건설협회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사업과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대로 상ㆍ하부 통합공사를 차질 없이 발주하고 우수한 건설사를 적격자로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과 20일 양일간 전국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주관 자립준비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아동복지시설 현장 종사자에 대한 주거 지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7개 시ㆍ도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자립지원 전담기관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바람개비서포터즈(자립준비청년이 직접 자립교육ㆍ멘토링 등을 실시하는 자조모임) 등 6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LH 주거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사업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LH는 지난 18일부터 이번 교육 내용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LH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LH는 시설을 떠나 새출발을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해 주거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총 6759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지난해 우리은행,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686명의 주택청약저축 가입 등을 지원해 자립준비청년의 장기적 자립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협력해 161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 첫 입주 시 필요한 생필품, 가재도구 등 구비 지원을 위한 입주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LH는 올해에도 실효성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전담 콜센터인 `유스타트(Youth+Start)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LH는 자립준비청년의 첫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라며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구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홍제1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추진되며, 은평구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이하 수색6구역) 내 변전소 용지는 주택 및 근생용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3월 해제된 구 홍제1구역을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인근에 위치한 구 홍제1구역은 유진상가, 인왕시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면적 4만2085㎡), 2010년 5월 도시환경정비, 같은 해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7년 3월 해제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330 일대 15만8309㎡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구역은 2023년 11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번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제척 결정으로 홍제천 수변공간과 연계한 홍제역세권의 활성화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같은 날 `수색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은평구 은평터널로 15(수색동) 일대 6만5977㎡를 대상으로 하는 수색6구역은 2023년 7월 31일 총 1223가구(공공 208가구 포함) 규모로 준공(임시 사용승인)됐으며,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단지 주변에 공원과 광장이 조성된 구역이다. 금번 통과된 재정비촉진계획은 기존 변전소 용지로 결정됐던 획지를 주택 및 근생용지로 변경해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도심공공주택복합)에 앞으로 1332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신길로42라길 13-18(신길동) 일원 21만8918㎡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과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 2014년 정비구역 해제돼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됐다. 2021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이번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다양한 주동 배치를 통해 우수 디자인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역세권 3곳이 통합 심의를 통과한 이후 저층 주거지역으로는 신길2구역이 처음으로 통합 심의에 통과됐다. 복합사업계획(안) 주요 내용은 연면적 21만8918㎡에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5층 공공주택 18개동 1332가구(공공분양주택 905가구ㆍ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67가구ㆍ공공임대주택 16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6㎡부터 3인 가구를 위한 59㎡, 64㎡, 4인 이상을 위한 84㎡까지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평면을 구성했다. 또 우신초등학교 인근에 경관녹지를 조성해 단지 진입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가로형 공개공지를 연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및 주변 지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또 기존 메낙골근린공원과 녹지 축을 연결하는 문화공원을 공공청사와 함께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분양ㆍ임대가구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앞으로 심의 결과(조건 사항 등)를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 검토ㆍ반영해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길2구역의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안)이 공공주택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신길동 일대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된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택뿐만 아니라 경관녹지, 문화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공급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D-6, 이달 25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지침 확정 및 발표를 앞둔 가운데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 단지들과 함께 후발주자로 참가하는 단지ㆍ빌라까지 등장하며 1기 신도시 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다만 주민동의서 징구(동의율 확보) 난항 및 공사비ㆍ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선도지구 지정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 이달 25일 `1차 선도지구 공모지침 확정 및 발표` 대표 출전 단지는 어디?… 후발주자 합류에 경쟁 격화되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이달 25일 1차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확정ㆍ발표한다. 이에 1기 신도시 내 단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토부가 앞서 지난달(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 여부(60점) ▲정부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ㆍ가구 수 10점) ▲사업 실현 가능성(가점 최대 5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 동의 여부`는 전체 주민의 95% 동의를 받아야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올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마감,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도지구 지정 단지는 특별정비구역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선도지구는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2027년 착공하며, 입주 목표 시기는 2030년이다. 1기 신도시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경기 성남시 분당 8000가구, 고양시 일산 6000가구, 평촌ㆍ중동ㆍ산본 각 4000가구 등으로 개별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지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가장 물량이 많은 분당은 ▲서현동 시범단지(삼성한신ㆍ한양ㆍ우성ㆍ현대 등 총 7769가구) ▲정자동 한솔마을1ㆍ2ㆍ3단지(청구ㆍLGㆍ한일 등 총 1872가구) ▲정자동 정자일로(임광보성ㆍ한라3ㆍ화인유천ㆍ계룡ㆍ서광영남 등 총 2860가구) ▲수내동 양지마을(한양1ㆍ2단지ㆍ금호1ㆍ3단지ㆍ청구 2단지 등 총 4392가구) ▲수내동 파크타운(대림ㆍ롯데ㆍ삼익ㆍ서안 등 3028가구) 등의 통합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일산으로 ▲강촌1ㆍ2(1328가구) ▲백마1ㆍ2단지(1578가구) ▲후곡마을3ㆍ4ㆍ10ㆍ15단지(2564가구) ▲`백송마을5단지(786가구) 등이 대표적이며 총 6256가구가 재건축에 나선다. 이미 6000가구가 넘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여기에 추가로 1~2개 구역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평촌의 경우 ▲귀인동 꿈마을 민백블럭(우성ㆍ동아ㆍ건영3ㆍ5단지 등 총 1376가구) ▲한가람(한양ㆍ삼성ㆍ두산 등 총 2096가구) 등이 유력 선도지구 지정 단지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 더해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단지도 등장하며 선도지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먼저 분당구 이매동 `이매촌1ㆍ2ㆍ3ㆍ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는 최근 통합 재건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곳은 총 2496가구 규모 단지로 주변에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경강선 이매역, GTX-A 노선 성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을 갖추고 있다. 이어 정든마을 동아ㆍ우성 통합 재건축 추진위 또한 참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이곳은 4개 단지 총 1982가구로 구성됐다. 다음 달(7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 레이스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빌라 단지가 경쟁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분당 장안타운 ▲라이프한신 ▲두산건영 ▲풍림아이원빌 ▲노루건영 등의 단지들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상가 수가 적고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일찌감치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해온 아파트 단지들도 막판 사전 동의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 규모 및 거주환경 노후도 등 아파트마다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배점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통합 재건축에서 분리 움직임 `꿈틀`… 점수 배점 등 형평성 `비판` 공사비 ㆍ추가 분담금 등 선도지구 향한 우려 목소리 ↑ 한편, 많은 단지의 참여가 예상됨에도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첫 번째는 높은 동의율 요건이 언급된다. 분당에서 선도지구 지정 강력 후보로 꼽히는 `시범단지(삼성한신ㆍ한양ㆍ우성ㆍ현대)`의 경우 연초까지만 해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발표 이후 ▲삼성한신ㆍ한양 ▲우성ㆍ현대 등으로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조합원이 늘어나고 이는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져 동의율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점 만점 획득을 위한 조건이 더 까다롭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범단지 내에선 단지 수를 늘리는 것보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사업성 있는 단지만 묶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단지 내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 간 의견 봉합도 중요한 요소이다. 또 높은 주민동의율뿐만 아니라 `파급효과` 항목의 단지 수 점수에서도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배점 기준이 대단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 4개 단지 이상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10점, 1개 단지가 추진하면 5점을 배점했는데 이 기준상으로 하면 대단지는 오히려 감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중소형 단지 4곳이 모여 3000가구가 되는 곳은 20점(단지 수 10점ㆍ가구 규모 10점)을 받을 수 있는데, 대단지는 2개 단지만으로도 이미 3000가구가 넘는 곳은 통합 단지 숫자에서 감점을 받아 16~17점(단지 수 6~7점ㆍ가구 수 10점)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규모 단지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다음은 공사비ㆍ이자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이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이자 비용과 같은 금융 부담이 높아지고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효과를 누리기 힘들어진다. 특히 인건비ㆍ자잿값 상승 등으로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가 26% 증가하며 분담금 우려에 무게를 더하는 상황이다. 추가 분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1기 신도시에 장기간 거주한 고령층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제활동 비율이 낮고 노후 소득만으로 추가 분담금 감당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추진 일정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여러 단지가 통합해 조합의 설립부터 준공인가까지 진행 경과에 따른 길어지는 사업 기간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풀어야 할 이슈들이 산더미"라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도 몇 년째 이주 대책이 문제가 되는데 불가능한 속도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희망 고문하는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선도지구를 선정하려고 한다"라며 "2000년대 초반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뉴타운 사례가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주거실태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 아이디어를 오는 7월 30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국민의 주거실태의 파악을 위해 진행되는 `주거실태조사`는 지역별 주거실태와 주거 소요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승인 통계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연령별 ▲거주특성별 ▲소득별 ▲자치구별 시민의 주거 현황과 주거 수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5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계열 데이터`는 이번에 시가 최초로 공개했다. 전국 조사는 총 5만1000개 본(서울시 7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조사의 표본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구 단위 세분화된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2020년부터 전국 조사 7000개 표본에 8000개 표본을 추가, 총 1만5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연합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는 2020~2022년까지 연속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최근 급증한 고령인구, 1인 가구, 저출생, 주거비 부담 등 이슈와 관련한 변화양상을 여러모로 분석할 수 있다. 추가 공모는 1차 접수작과는 별개로 검토되며 제출된 공모작을 대상으로 내ㆍ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 대상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상금 100~300만 원이 수여(총 상금은 1500만 원)된다. 접수작에 대한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저작권 등은 참가자에게 있으나 시 정책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ㆍ독창성, 서울 시정의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으로 심사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등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9월 말 선정되며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대상(1편)은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2편)은 각 상장 및 상금 200만 원, 우수상(2편)은 각 상장 및 상금 150만 원, 장려상(5편)은 각 상장 및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1차에서 접수된 주요 사례들을 보면 ▲신혼부부ㆍ아동 및 청소년ㆍ노인가구 등 특수가구에 대한 분석 ▲주거 만족도 및 주거 불안 ▴맞춤형 주택 보수 ▲전세자금대출제도가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 1차 접수를 진행, 심사 후 통과작에 한해 최근 3개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개방해 최종 기획안을 받을 예정이다. 1차 활용계획서 접수자 대부분이 대학 및 대학원 소속으로 도시ㆍ건축ㆍ부동산학 전공자, 연구원, 그 외 기업ㆍ단체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주거 분야 연구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데이터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공모가 참신한 미래 주거 정책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에 기반한 정확하고, 시민 수요 맞춤형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본 공모전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실태와 주거 수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뤄져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통해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기 전에 빠른 정리를 돕는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피해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 관련 법 개정 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사업이 장기화 될수록 조합원의 비용 부담과 피해가 불어날 수 있어 법 개정 등에 앞서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모집신고` 단계에 멈춰있을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ㆍ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 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그간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지만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처럼 성공 사례가 극히 드물어 시는 작년부터 실태조사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 ▲제도 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시내 118곳 사업지 중 20곳 내외가 갈등 요소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또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도 준비한다. 특히 일몰 기한이 지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조합원이 사업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한다.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사업 진입 요건도 강화한다.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당초에 조합원을 모집한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절차를 개선, 도시계획을 선행하고 모집 신고하도록 한다. 또 국ㆍ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명백한 동의 의사를 회신받은 경우에만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재산관리부서 등 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동의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 공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 개선, 실태조사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금 차입ㆍ업체 선정ㆍ조합 해산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필히 입회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조합원의 권리와 조합 임원 의무 강화를 위해 서울형 표준규약, 표준가입계약서 및 토지사용권원 동의서 표준양식을 공유하는 한편 2021년부터 진행해 온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지 않는 조합은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중단, 조사의 실효성도 담보한다. 또 조합원에게 사업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조합-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도 사업 주요 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조합원 피해의 상당 부분이 조합 가입계약 등 「주택법」 외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 변호사 등 전문가가 법률상담을 제공, 조합원 권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번 관리안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사업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해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대장~홍대선의 시점인 홍대입구역 인근의 회의실에서 진행된 실시협약 체결식에서 실시협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홍대선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 까지 20.03km를 운행하며,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 27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 협상을 통해 사업의 세부 조건인 실시협약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5월 8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내용이 의결됐다. 대장~홍대선 추진으로 부천시ㆍ강서구ㆍ양천구 등 수도권 서남부와 고양시ㆍ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철도 사각지대가 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등 도시의 공간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말 착공해 2030년 말 개통하면 대장신도시 준공과 철도 개통 간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홍대선은 최근 15년간 추진해온 민자철도사업 중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사업이다. 그간 민자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통상적으로 6~7년 이상 소요됐으나, 대장~홍대선은 2021년 2월 민자적격성 조사부터 실시협약 체결까지 3년 반 만에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협력해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의 속도를 더욱 높여 당초 2025년 3월로 예정한 착공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대장~홍대선은 철도사업의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 이용자 부담도 절감하는 BTO+BTL 혼합형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인천 서해선 원종역을 건물형 출입구로 설치하면서 건물 상부에 청년임대주택 60가구를 공급해 청년들이 초역세권에 거주하는 부대사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 사례로 추진해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부대사업을 적용하는 마중물로 만들고, 업계에서도 부대사업에 적극 참여해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당초 2025년 3월이었던 착공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안전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9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40, 강남을 그리다` 제2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삼성1ㆍ2동, 대치1ㆍ2ㆍ4동, 도곡1ㆍ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2차 설명회는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강남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미래 도시공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에는 강남구의회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이도희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발표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40, 강남을 그리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되며, ▲김인희 서울연구원 100년도시연구단장이 `강남의 혁신 서울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서울도시비전 속 강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용역 총괄계획가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2040 강남플랜`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발표 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윤수 운영위원장은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체감도 높은 사업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달라"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해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에 의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갖출 수 없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함에도, 구 도시정비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동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도시정비법 규정 등에 의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설립을 비롯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과 관련해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과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통해 해당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부터 관할관청의 구체적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협의 절차 등을 통해 사업 자체나 해당 조합에 의한 사업 추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관할관청의 인가로 이뤄지는 해당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특정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회신을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대법원 판결을 질의의 기초 사실에 적용해보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고시가 있었고, 국공유지 관리청은 `사업추진계획 변경 동의 여부 협조 요청의 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공문에 대해 `사업 부지 내 소유자 간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된 기관이 특정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이라는 회신을 한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사업추진계획 변경 동의 여부에 대해 `특정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회신내용을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 동의율에 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3. 결어 참고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관련 조문을 상당 부분 원용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은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동 법인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해야 함`이라고 유권해석한바, 위 해석 시에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충분히 감안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하고,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왔다.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지난 3월 26일)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 조치로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와 여객터미널ㆍ주차장ㆍ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의 경우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도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국내선 터미널의 적정 수용 능력은 연간 289만 명이나, 지난해 317만 명이 이용하는 등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해 운영 중이므로 처리용량을 337만 명으로 확충해 혼잡도를 완화한다. 국제선 터미널의 경우, 2023년 국제선 이용객은 52만 명이었으나 2024년 5월까지 6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장래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연간 200만 명으로 처리용량 확대를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2027년 완공 목표로 제2주차빌딩 신축 절차도 추진한다. 장래 비행기 주기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기장 확충사업도 이달 말 설계용역 절차를 시작으로 2025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우선, 연말까지 기존 비행기 대형주기장 2개를 중형주기장 4개로 활용해 주기용량을 현재 14개에서 16개까지 주기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 외 화물터미널, 활주로 연장ㆍ신설 등은 미래 항공수요 증가 추이 및 군당국 등 유관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