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ㆍ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오는 12일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논의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건위-국토부-서울시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국가상징공간의 필요성 및 조성 방향에 대한 민간ㆍ공공 부문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상징공간에 담을 핵심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는 개회식, 주제 발표, 좌담회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건위 위원장의 환영사 및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은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도시ㆍ건축ㆍ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3인이 나선다. ▲그린 유토피아, 새로운 이상도시의 과제(임승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도시공공성과 공감도시(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국가상징공간, 국민행복을 위한 공간 네트워크(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표된다. 이어지는 좌담회는 `녹지민주주의와 도시건축'을 주제로 김종헌(좌장, 국건위 위원ㆍ배제대학교 교수), 김성도(고려대학교 교수), 황두진(황두진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병담(한국건축가협회 명예건축가) 등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있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상영될 예정으로 참가자들에게 국가상징공간 조성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퍼런스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및 행사 당일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동지를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계동마님댁 동지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이달 22일과 23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세시풍속을 기반으로 액운을 막고 다가오는 새해의 축원과 번영을 기원하는 체험ㆍ이벤트ㆍ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특히 이웃을 살피고 서로 인사와 온정을 나누는 동지의 의미를 담아 북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는 문화 나눔 및 장터가 열린다. 얼어붙은 계절이 지나고 찾아오는 새로운 생장과 희망을 기원하며, 소원을 적어 붙이는 `동지복괘`와 뱀 `사` 자를 거꾸로 써서 잡귀를 막는 `동지부적` 탁본, 매일의 평안과 번영을 희망하며 2024년 달력을 궁중 의궤문양으로 장식하는 `동지책력` 등 행사 양일간 풍성한 동지의 풍습을 체험할 수 있다. 오는 23일 토요일에는 ▲동지반작 ▲버선 모양 동전지갑 만들기 ▲알록달록 색동 공깃돌 만들기 ▲동지 황감제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또한, 올해는 동짓날이 음력으로 막달 초순에 드는 애동지로, `애기동지 팥떡 나눔`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연말연시 공공한옥을 찾은 방문객들은 북촌의 이웃 상점이 함께 준비한 `계동마님댁 동지장터`를 통해 저물어가는 한 해의 온기를 나누고 가족과 이웃을 위한 연말연시의 작은 선물을 장만해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촌한옥마을에서 겨울의 정취와 다양한 풍습을 체험하면서 액운을 던지며 설레는 새해를 맞이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남산 남측순환로 급경사로 구간에 친환경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 내 본격 가동해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 및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열선이 설치된 구간은 남산 서울타워 버스 종점~남산도서관까지 내려가는 구간(약 1220m)으로, 굴곡진 고갯길과 급경사로 겨울철 결빙이 잦은 구간이다. 2022년 약 700m 구간에 우선 열선 시공을 했고, 올해 잔여 구간 약 520m에 시공을 완료하면서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남산 남측순환로는 보행로와 차도가 공존하는 도로로 미개방 시간에는 이동하는 차량이 없어 강설이 내릴 경우 도로에 쌓인 눈이 금방 녹지 않아 결빙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도로 열선은 도로 포장면 7cm 아래 설치된 전기 열선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되며 사무실에서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원격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강설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도로 열선 도입으로 강설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염화칼슘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도로 열선 설치와 더불어 남측순환로 내 도로표지병을 추가 설치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해 보행객과 운전자의 안전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도로표지병은 밤이나 기상 상황이 안 좋을경우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물로 차로의 경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시는 계절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겨울철 공원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세이 삼 알 부총리 겸 토지관리 도시건설부 장관을 예방하고 기업 최고 경영진을 만나며 동남아시아 지역 신시장 개척을 위한 행보를 마무리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달(11월)부터 신시장 개척을 위해 나이지리아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인프라사업 등이 활발한 캄보디아를 방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6일 세이 삼 알 부총리를 만난 정원주 회장은 "대우건설이 하노이 신도시 등에서 거둔 신도시 개발의 노하우와 한국형 주거 모델의 장점을 도입해 캄보디아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고 싶다"며 "대규모 인프라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이 삼 알 부총리는 "현재 캄보디아 부동산 경기가 회복 중인 현 시점이 투자개발 진출의 적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맞춰 대우건설과 같은 선진 기업이 시장을 선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정 회장은 현지에서 대형 상업은행 및 건설 부동산 투자사 카나디아 뱅크 그룹 펑 규 세 회장, 물류ㆍ부동산ㆍ호텔ㆍ무역ㆍ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업을 보유한 월드브릿지 그룹 리씨 시어 회장 등 주요 기업 CEO를 연달아 만나며 현지 부동산 개발사업을 포함한 건설사업 진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의 방문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관계자들에게 대우건설을 알릴 수 있는 계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개척과 사업 확장을 이끌어 내 글로벌 건설 디벨로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경북 포항에서 이달 11일부터 2주간(~22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시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 왔다. 이달 11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북 포항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활용해 경남 양산시와 통영시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완료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를 반환한 재원으로 생태계 보전ㆍ복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LH는 진주혁신도시로 본사 이전 후 지역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6년엔 진주시, 2018년와 2020년에는 하동군에서 생태계 보전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양산시와 통영시에서 실시했다. 양산에서는 원동면 용당리 원동습지에서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 규모는 7329㎡이다. 원동습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서울개발나물과 선제비꽃의 국내 유일한 자생지로,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식물의 침입, 사진촬영과 낚시를 위한 무단출입으로 인해 서식지 훼손이 진행되는 곳이었다. LH는 환경부, 양산시, 국립생태원과 협의해 자생지 생태관찰 및 훼손지 복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생지 보호를 위한 잡목 제거 ▲보호울타리 및 CCTV 설치 ▲생태관찰을 위한 관찰데크, 멸종위기종 안내판, 조류관찰대, 학습마당 설치를 추진했다. 사업 준공에 따라 양산시가 향후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당곡생태학습관과 연계해 원동습지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통영에서는 정량천과 망일봉 사이에 위치한 9737㎡ 규모의 부지에서 복원사업을 실시했다. 정량천 복원사업을 위한 사토장으로 사용된 후 훼손된 상태로 방치된 곳이다. 특히 무단경작과 옹벽 설치로 소생물 이동 통로가 단절돼 정량천 수변생태계와 망일봉 산림생태계 사이의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LH는 환경부, 통영시와 협의해 야생생물의 서식지 제공을 위한 초지, 생태습지, 관목림을 조성하고 지역 어린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학습마당과 쉼터를 마련했다. 이번 소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생물종 다양성이 증가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태체험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개 사업은 대상지 선정부터 설계ㆍ시공ㆍ인수인계까지 LH와 양산시ㆍ통영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LH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환경부에 공모 신청하는 등 경남 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LH는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 행위 행정처리 실태 ▲올해 6월~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확인된 불법 행위 중 영리 목적ㆍ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 행위는 도의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ㆍ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4-4 일대(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김천종)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주성종합건설 ▲덕포건설 ▲성호건설 ▲오메가건설 등이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37길 118(석촌동) 일대 1223.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3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석촌역(지하철 8ㆍ9호선)과 송파역(지하철 8호선)이 구역 인근에 있다. 또 동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수서IC 등을 비롯해 2024년 3월 조기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ㆍ운정~동탄)도 가까워 도심과 경기 등 수도권 접근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시설로는 서울해누리초가 도보 3분, 배명고가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석촌초, 가락초, 삼전초, 중대초, 일신여자중, 잠실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탄천유수지, 탄천축구장, 석촌호수, 송파둘레길탄천길, 서울석촌동고분군, 돌마리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조합 관계자 역시 "주변에 `헬리오시티(전국 최대 단지ㆍ9510가구)`가 있고, 앞에는 탄천이 흐르고 있다"라며 "배명고를 비롯해 다양한 초ㆍ중ㆍ고와 운전연습장, 체육시설(배드민턴장ㆍ야구장ㆍ테니스장) 등이 모두 가깝다"라고 우수한 입지 조건을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 11월부터 이달 5일까지 도에서 발주한 대형 철도건설 현장 7곳을 연말 종합 점검한 결과 110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강설, 강풍, 한파 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상태 ▲비상시 임시전력 사용 상태 화재ㆍ질식 등 현장 취약 시설 ▲콘크리트 등 동절기 습식공사 품질확보 대책 등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별내선 광역철도 공사는 시설물 설치 적정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 점검 결과 별내선에서는 공사장 주변 배수로 정비와 노출 상수도관 동파 대비, 정거장 화기작업구간 인화물질 제거 등 22건 조치 완료했다. 도봉산-옥정선에서는 공사장 진출입구 제설재 비축 부족, 골재 보관소의 동해 방지 대책 미흡, 터널 내 조명시설 설치 부족에 대한 조치 등 21건을 조치 완료했다. 나머지 67건은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조치 완료 때까지 지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별내선`은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연결, 강동구에서 시작해 구리시를 지나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현재 공정률은 96.72%며, 내년 상반기 개통 목표다. 7호선 연장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를 연결한다. 현재 공정률은 24.82%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형 철도건설현장은 수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공사현장으로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건의한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 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를 위한 해당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 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 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ㆍ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ㆍ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으로 「건축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반지하 주택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ㆍ시행 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ㆍ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이하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서초구는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석중)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한 뒤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대로 333(반포동) 일대 16만8472.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23개동 2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급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46가구 ▲60㎡ 초과~85㎡ 이하 1252가구 ▲85㎡ 초과~115㎡ 이하 210가구 ▲115㎡ 초과 782가구 등이다. `입지깡패`인 이곳은 신반포역(지하철 9호선)이 도보 8분, 고속터미널역(지하철 3ㆍ7ㆍ9호선 환승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반포대교, 올림픽대교 및 잠원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잠원초, 계성초, 반원초, 신반포중, 반포중, 세화여자중, 세화고 등의 명문 학군을 갖췄다. 이외에 주변에 반포한강공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반포종합운동장, 잠원스포츠파크 등이 있어 생활환경도 우월하다. 아울러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한편, 이 단지는 2004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4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4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2023년 6월 준공인가, 같은 해 8월 입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서초구에서 3번째로 규모가 큰 이 단지는 올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실제로 116.93㎡(35평) 타입이 54억5000만 원에 신규 거래됐으며, 이에 `시세차익 10억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이는 평당 1억 원 이상인 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ㆍ3년 상시 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 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 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 구입 10건 ▲착오 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6000원을 추가 징수했다. C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8000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도는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은 대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가능) ▲사업비 2억 원 대여 가능 업체(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현금 대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승계 가능 업체ㆍ중도금대출 보증 가능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외 1필지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92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소일초, 복사초, 소사중, 부일중, 진영고, 소사고 등 2km 반경 내에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소사체육공원, 소사대공원, 봉매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조합설립계획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이달 11일 송파구는 문정건영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김범식)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지난 8일 「주택법」에 의거 처리하고 이를 공고했다. 조합설립동의율은 88.75%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 외(문정동) 일대 2만126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626가구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신축할 전망이다. 조합원 수는 484명이며 시공자는 GS건설이다. 문정건영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4월 시공자 선정, 2021년 4월 안전진단 1차, 2022년 9월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인 문정역과 장지역이 도보권 거리에 있고 송파IC, 위례IC 등이 가까워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문덕초, 문현중, 문현고, 문정고, 송파글마루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NC백화점, 거여파출소, 연화근린공원 등이 가깝고 탄천이 흐르고 있어 좋은 생활환경이 마련돼 있다. 이 단지는 지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핵심인 `송파`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 문정건영은 유통과 업무의 핵심지역"이라며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힘과 조건을 갖춘 만큼, 조합원분들과 다 함께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동 554-3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재공개했다. 지난 8일 산수동 554-3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과 문화전당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산수초, 계림초, 서석초, 광주중앙초, 충장중, 전남여자고, 광주고, 조선이공대, 전남대 학동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동구청, 광주동부경찰서,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이 인접해 문화ㆍ행정ㆍ치안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경양로371번길 11-1(산수동) 일원 9900㎡를 대상으로 용적율 21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인천광역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등 부실공사 이슈가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관련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달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목적은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목표로 하는 8대 핵심과제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이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업계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순서는 크게 축사와 발제, 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축사를 맡은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발표한 8대 핵심과제는 숙련공 양성과 발주자 의식 변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뒤이어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발제를 맡았다. 8대 핵심과제로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금지(원도급사 100% 직접 시공) ▲감리의 현장감독 시간 확보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 ▲현장 근로자의 시공능력 향상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설립 등이 소개됐다. 토론은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병철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동욱 서울시 건설혁신과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토론자들은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위한 8대 핵심과제와 관해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과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 실장은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 위원은 `직접시공`에 대해 언급하며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보다는 상호 협력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뜻을 표했다. 반면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시공, 감리, CM 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서울시의 여러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좋은 방안을 마련해 줬다"라면서 "사고품질방지를 위해서는 시공자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교수는 `감리`와 관련해서 "종속적 감리가 아니라 창의석 감리가 필요한 만큼 감리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CM`을 언급한 그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지금은 CM에 맡기고 있다"라며 "현재 원청자가 직접 시공을 하는 건 좋지만, 기획, 시공, 현장관리까지 다 하는 건 건설사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김용호 의원은 "서울시의 8대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 발주 여건과 현장 여건의 고려 없이 주요 공종 원도급사 직접 시공은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 최저가로 인한 낮은 공사비 구조가 부실시공의 원인이므로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제안을 주셨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으로 주신 제안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서울형 건설혁신을 통해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쳤다. 참고로 이번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정책토론회`의 내용은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해제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를 위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활성화하는 입법이 시행된다. 이달 8일 오후 2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일부 도시정비사업에서 걸림돌이 돼 왔다고 법안 발의자들은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해진다. 특히 공공택지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돼 왔고,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특정한 정책 목적상 제외된다. 문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분양가 역전 현상` 등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분양가 역전 현상`은 토지등소유자 등의 `원주민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 원자재와 공사비 상승이 한몫하고 있다. 이에 법안 발의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 제도로 인해서 되려 `분양주택 감소`와 `사업성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라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도 증가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거주 이전`하는 데 제약이 잇따랐다는 게 법안 발의자들의 또 다른 설명이다. 법안 발의자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되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환매할 수 있다"라며 "지방공사(SH 등)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서민 주거 안정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개인에게도 판매 허용 ▲전매 제한 기간 내 양도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환수 ▲해당 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에 `선납` 추가 등이 담긴다. 끝으로 법안 발의자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안 제78조제6항)"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주택자를 위한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활성화 및 확대될 수 있을지 이목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출신 아기판다 `푸바오`가 내년에 중국으로 송환된다. 푸바오는 올해로 3살 난 암컷 판다다. 2016년 에버랜드에 들어온 판다 한 쌍, 수컷 `러바오`와 암컷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났다. 2020년 7월생인 푸바오는 2024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송환` 시점과 장소와 관련해 확정된 부분은 없다. 에버랜드는 더워지기 직전인 2024년 1분기를 선호하고 있으나 정해지지 않았다. 장소는 중국의 쓰촨성 판다기지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 파악됐다. 중국의 `판다외교`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은 1957년부터 1982년 간 9개국에 23마리를 선물해줬다. 이후 워싱턴 협약에 의해 `선물`에서 `임대`로 방향을 바꿨다. 이는 1984년 이후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가 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CITES)`에 따른 것이다. 해외에 있던 아기 판다들도 속속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작년 2월에는 일본 판다 샹샹, 7월에는 프랑스의 위안멍, 11월에는 미국의 성인 판다 야야가 중국으로 송환됐다. 이처럼 중국은 판다 소유권 정책 하에 해외에 있는 판다를 만 4살이 되기 전에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중국의 판다 소유권 정책이다. 중국은 21개국에 판다 60여 마리를 임대해 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4개국도 포함돼 있다. 다만 현재는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멸종위기 종 보호와 임대계약 종료라는 미명하에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판다외교`에서 `전랑(늑대전사)외교`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2017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강국 건설을 위한 새 시대 진입`을 선언했다.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인 `전랑`에 빗대 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중국의 외교라는 의미다. 소프트 외교에서 강경적 외교로 바뀐 것이다. 내년에 있을 푸바오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에버랜드 판다 푸바오의 중국반환시점 연장에 대한 청원`도 등장했다. 올해 11월 28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이뤄진다. 이달 11일 기준으로 784명이 참여했으며 내용에는 "코로나19 시기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푸바오의 추가 대여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고 쓰여 있다. 2023년은 `푸바오의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판다 한 마리의 유지비가 한 해 10억이 넘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일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버랜드 관계자에 의하면 10억이라는 금액은 대나무를 공수하기 어려운 나라에 한하며 우리나라는 대나무 산지가 가까이 있어 1년에 1억이라는 금액이 든다. 이 금액조차 판다효과로 상쇄된다는 건 변함이 없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이름에 걸맞듯 에버랜드 판다월드 방문객 수는 2배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치유를 안겨다 줬다.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가족을 차리든, 국내에서 현재의 가족과 생활을 이어가든, 국내 1호 아기판다인 푸바오가 어디서든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속된 말로 `사업`하기 참 어려운 나라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동원해 부산광역시 한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방`을 선보인 것에 권위적 행위라는 비판과 더불어 이러한 집단 동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광역시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와 장관뿐 아니라 ▲삼정전자 이재용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SK 최태원 수석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장 겸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이어 부산 재래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간담회 이후 대기업 총수들은 윤 대통령의 부산 재래시장 방문 일정에 동행,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일명 `떡볶이 먹방`이라는 화제를 모았다. 민생 현장인 시장을 총수들과 방문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대통령이 부산에 대한 투자 지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했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내년을 위한 인사ㆍ사업 전략 등을 짜는 등의 중요한 시기, 시급한 경제 일정이 아님에도 산업 현장에 있어야 할 대기업 총수들이 시장 일정까지 대동한 것은 `권위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것.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가 대통령 일정을 반나절만 동행해도 의전 준비 등을 위해 해당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가 수백 장에 이를 것"이라며 "기업의 리소스(자원)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지연되는 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동원한 소위 `편대비행`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해외 순방 때마다 경제사절단으로 기업인들과 동행했는데 올해만 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11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세계엑스포 유치전`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나마 해외 순방은 국가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겠으나 전통시장 방문과 같이 국내 `정치` 행사까지 동원하는 방식은 민주화 이후 `정경 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대통령과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정인 것은 분명하다. 허나 무엇이든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듯이 중요 경제 행사 및 일정이 아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정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는 모습은 `민생 챙기기`, `투자 의지`로 보일 수 없다. 좋은 의도라고 해서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의도`를 강조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부가 되길 희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다시금 높아졌다. 주택을 보유한 40세 미만 세대주의 평균 이자비용이 2년 새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고금리 부담으로 청년들이 주택 처분 후 전월세로 옮기는 동향이 나타났다.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 비율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자산 보유액도 감소했다. 지난 7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주택을 소유한 40세 미만 세대주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2021년 3분기 19만4000원에서 올해 3분기 30만8000원으로 2년 만에 5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40세 미만 세대주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같은 기간 7만3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28.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간 이자 비용을 따졌을 때는 자가보유와 무주택 세대주의 격차가 111만6000원 더 벌어졌다. 늘어난 이자 부담은 가처분소득 악화로 이어졌다. 자가보유 40세 미만 세대주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600만8000원에서 635만8000원으로 2년 사이 5.8% 늘었다. 하지만 소비ㆍ저축에 활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489만3000원으로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자ㆍ세금ㆍ공적연금 등 의사와 무관하게 나가는 비소비지출이 14.5% 불어난 탓이었다. 저금리였던 팬데믹 시기 빚을 내 집을 산 청년들은 금리가 오르며 `자충수`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달 초 7%대까지 상승했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서는 이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 주택보유자 수는 전년 대비 6% 급감했다. 30대 주택보유자 역시 1년 전보다 6.4%가 줄었다. 39세 이하의 거주주택 보유비율은 지난해 34.1%에서 올해는 31.7%로 2.4%포인트 떨어졌다. 아울러 이달 8일 통계청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부채 감소가 연령별 중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부채는 지난해 1억193만 원에서 올해 9937만 원으로 2.5% 감소했다. 60세 이상은 6206만 원으로 2.7% 상승했고, 40~49세는 1억2531만 원으로 1.6% 늘어난 점과 대조적이다. 사회기조는 청년들이 `버려야` 겨우 살아남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기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서 5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주택, 인간관계)로, 나아가 7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주택, 인간관계, 꿈, 희망)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9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주택, 인간관계, 꿈, 희망, 외모, 건강)까지 등장했다. 청년들이 고정적으로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내 집 마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당장 내 몸 하나 편히 쉴 곳이 없는 상황에서 행복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됐다. 앞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3%이 `청년이 불행하다`고 응답했다. 정말 `청년이 국력`이라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먼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소득 기반 및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같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2030세대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전세사기 등 청년들의 주거불안요소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다. 또한 청년의 부채 증가에 `주식ㆍ투자 실패` 등의 사유도 있는 만큼 투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ㆍ경제생활 등의 안정적인 대책 마련과 정보 제공 또한 시급하다. 정부 및 지자체가 주도해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동반된다면 청년들의 채무 부담과 주거 불안이 훨씬 완화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