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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성북구(청장 이순희)는 이달 7일 오후 7시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번동 441-3 일대(진숙빌라) 재개발사업 관련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는 번동 441-3 일대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안 설명 및 향후 계획 ▲질의응답 등을 다뤘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서울시-강북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이는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앞서 시는 작년 6월부터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해왔으며 연내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열람공고-정비계획 입안-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정비계획 결정고시 등을 거친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 이때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 역시 주민의 동의와 호응이 필요하다. 크게는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공사 등으로 완성된다. 열띤 관심을 받았던 `시공자 선정`은 2024년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뤄진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당겨진다. 앞서 시의 신속통합기획 청사진은 공개됐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78길 75(번동) 일대 3만여 ㎡를 대상으로 용적률 약 29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5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층수와 관련해서는 구릉지를 고려해 오패산 조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패산 연접부 첫 주동은 지상 최고 13층, 단지 중앙은 지상 최고 29층 등으로 구성된다. 오동근린공원 진입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4㎡) 등도 신설되며, 이외에 오패산터널 상부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단지 내 녹지 공간이 연계된다. 아울러 제1종, 제2종(7층), 제3종 등 용도지역은 모두 제3종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주변 여건 변화와 사업 실현성을 고려했다는 구상이다. 이는 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므로, 추후 사업 여건에서 증감 혹은 변경될 수 있다. 끝으로 질의응답에는 시-구,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신속통합기획의 일정과 종교 시설 존치, 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질문이 오고 갔다. 특히 오패산터널과 공원, 구릉지라는 지형의 특징과 관련된 이야기가 화두였다. 이전에 재개발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었기에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강북구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수송초, 수송중, 신일고, 성신여대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이밖에 오동근린공원, 오패산, 강북구민운동장, 강북북부시장 등이 가깝고 인근에 우이천이 흐르고 있어 주거 쾌적성이 높다. 이 청장은 "이 단지는 구릉지형 주거지의 선도모델이자 자연ㆍ도시ㆍ주민이 소통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열린 아파트가 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오패산 자락`을 품고 있는 동시에 친환경적 입지 강점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자연-도시를 품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강북구 일대에서도 모아타운이 붐인 만큼 일각에서는 미래 개발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8 · 뉴스공유일 : 2023-1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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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ㆍ전민지구 일원이 첨단국가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대전시는 이달 7일 열린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탑립ㆍ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올해 7월부터 100만 ㎡ 미만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위임됐다. 탑립ㆍ전민지구는 사업 면적 80만7000㎡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지다.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공공 기여 방안 ▲해제 및 주변 지역의 관리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탑립ㆍ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유성구 탑립동 692 일원에 조성한다. 전체 면적 80만 ㎡, 사업비 5452억 원 규모의 대덕특구 국가산업단지 구축사업이다. 사업 부지인 탑립ㆍ전민지구는 정부 출연연, 대기업 민간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 기업활동의 최적지로 꼽힌다. 향후 초등학교 1개소 및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산업ㆍ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특구개발계획 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대전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대전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거쳐 착공하고 2026년 상반기 분양을 개시해 2027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시행은 대전도시공사가 맡는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탑립ㆍ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은 민선 8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의 하나"라며 "이를 발판으로 산업용지 500만 평+α 이상 조성을 임기 중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8 · 뉴스공유일 : 2023-1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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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핼러윈`이나 `성탄절`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의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일명 `이태원참사 재발 방지법`이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경찰ㆍ소방 등 유관 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교육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해 재난관리주관기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선과제 소관기관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재난 발생시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져 국민께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8 · 뉴스공유일 : 2023-1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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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포털 서비스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이달 7일부터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를 개시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도 관련 공공정보를 검색하면 도에서 공식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더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네이버에서 `경기도` 또는 `경기도청`을 검색하면 도 대표 누리집을 비롯한 도민 소통 채널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에 청록색 배경을 더해 도의 상징성을 높였다. 아울러 도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과 경기부동산포털 등 도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사이트 바로가기, 도 관련 검색 키워드가 함께 제공된다. 특히 도와 관련된 공공정보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주요 정보를 요약해 보여주는 `공공지식스니펫`도 제공된다. 지식스니펫이란 검색어에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되는 내용을 출처를 표기해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하는 기술이다. 공공지식스니펫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도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서비스다. 공공정보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이버는 정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콘텐츠 양식을 설계해 도에 제공하고, 도는 도정 소식, 중점사업 등 주요 공공정보를 구조화해 누리집에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신뢰성 있는 공공정보를 더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8 · 뉴스공유일 : 2023-1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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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거래량 감소로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특레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금융 축소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약보합 수준으로 전환했다. 이달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제한됐다. 서울은 25개 구 대다수가 보합(0%)을 나타낸 가운데 하락 5곳, 상승 1곳으로 하락 움직임이 더 우세했다. ▲중구(-0.06%) ▲구로(-0.02%) ▲도봉(-0.02%) ▲은평(-0.02%) ▲노원(-0.01%) 등이 떨어진 반면 ▲동작은 0.01% 올랐다. 신도시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0.01% 내렸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세를 유지했다.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임박했음에도 ▲산본(-0.04%) ▲평촌(-0.02%) ▲분당(-0.01%) 등 1기 신도시 위주로 내렸고 ▲동탄은 0.02%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하락지역과 상승지역이 비슷했다. ▲평택(-0.02%) ▲인천(-0.01%) ▲김포(-0.01%) ▲수원(-0.01%) 등이 하락했으나 ▲의왕(0.07%) ▲화성(0.03%) ▲광명(0.02%) ▲과천(0.02%) 등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겨울 비수기 영향으로 수요층 움직임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이 올해 8월 초 이후 4개월 만에 보합(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보합(0%), 경기ㆍ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은 ▲중구(0.06%) ▲성북(0.04%) ▲동작(0.03%) ▲양천(0.03%) ▲은평(0.03%) ▲중랑(0.02%) 등이 상승한 반면 ▲용산(-0.07%) ▲영등포(-0.04%) ▲도봉(-0.04%)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광교가 0.11% 올랐으나 ▲판교(-0.05%) ▲평촌(-0.03%) ▲산본(-0.01%) ▲일산(-0.01%)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수원(0.06%) ▲화성(0.06%) ▲광명(0.05%) ▲의왕(0.04%) ▲의정부(0.04%) 등은 상승했으나 ▲이천(-0.04%) ▲인천(-0.02%) ▲군포(-0.01%)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라며 "조만간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더 강화한 스트레스DSR제도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특례대출(신생아, 청년 등) 대상이 아니라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스트레스DSR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하고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8 · 뉴스공유일 : 2023-1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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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화곡로58길 92(화곡동) 일대 등 4곳 ▲강동구 풍성로65길 82(둔촌동) 일대 1곳 ▲관악구 장군봉7길 26(청룡동) 일대 1곳이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이다.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사업면적 확대 및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유형)사업으로 약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주차난,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김포공항에 인접해 고도 제한, 노후도 요건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다. 통합심의로 화곡동 일대 4곳의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화곡로 일대는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ㆍ고층형의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모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는 총 1171가구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용적률을 상향하고 정비기반시설의 종합적 정비를 위해 블록별 결합 개발을 유도한다. 또 공항대로~까치산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4~6m에서 10m로 넓히고, 입체형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강서구 화곡1동 1087 일대는 1025가구 모아주택이 조성된다. 기존 공원은 이전ㆍ확대(900㎡→1300㎡)하고 기존 상권을 고려해 생활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배치한다. 또한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폭이 6m로 협소했던 도로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고려해 8~12m로 넓어진다. 강서구 화곡1동 354ㆍ359 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구역 3509가구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 등이 들어선다. 폭이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넓어지고 화곡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 90면을 확대 조성한다. 노후된 화곡1동주민센터는 이전ㆍ확대하고 지하에 공영주차장(54면)을 만들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약 2800㎡로 부족했던 공원 면적은 약 6000㎡로 넓혀 녹지율도 높인다. 강동구 둔촌동 77 일대는 1168가구 모아주택과 3500㎡ 규모 공원을 신설하고 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폭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확대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구 청룡동 1535 일대 모아타운 선지정 고시 1개소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청룡동 일대는 신ㆍ구축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운 구릉지형 주거지였다. 이번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인해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선지정 고시는 사업 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모아타운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8 · 뉴스공유일 : 2023-12-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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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이달 11일 인천 서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와 북항배후단지를 연결하는 청라지구~북항 간(대1-17호선) 연결도로를 개통한다고 최근 밝혔다. 2018년 8월 착공한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연결도로는 총길이 1.5km, 폭 35m의 왕복 4~6차로(교량 360m 포함)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4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에 개통하는 연결도로를 이용하면 북항배후단지에서 로봇랜드로를 거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에 바로 진입할 수 있어 기존 대비 15분가량이 단축된다. 인천시는 지난달(11월) 15일 개통한 청라~북항배후단지 연결도로(대1-16호선)에 연이어 연결도로가 추가 개통되면서, 송유관으로 단절됐던 북항배후단지의 물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결도로 추가 개통이 시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청라와 북항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8 · 뉴스공유일 : 2023-1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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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2023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위가 2006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ㆍ향상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지방공기업중 이 상을 받은 것은 SH가 처음이다. SH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인권 영향 평가 추진 노력 ▲서울시민 맞춤형 실효적 구제절차의 수립 및 평가, 지속적 개선 ▲지역사회로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도모 등 인권 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 온라인 신고센터의 가시성ㆍ접근성 개선 등 서울시민 맞춤형 인권경영 실행 도모 ▲다양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캠페인 실시 등 인권 존중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도 주목받았다. 김헌동 SH 사장은 "서울시민뿐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 것에 공로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SH 전 임직원은 인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인권 경영을 생활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8 · 뉴스공유일 : 2023-1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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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2주는 394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3947가구(일반분양 225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이천중리우미린어반퍼스트` ▲충남 서산시 석림동 `서산센트럴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더운정`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중흥S-클래스`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동래롯데캐슬시그니처` 등 7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8 · 뉴스공유일 : 2023-1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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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8ㆍ16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이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을 제안하면서 향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정 완화 및 제도 개선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ㆍ정비계획 입안 요청ㆍ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등 지난 5일 정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지정개발자` 요건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곧바로 시행에 돌입한다. 개정안 배경으로 언급되는 2022년 8ㆍ16 공급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으로 중심 전국 입지 좋은 곳에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5년 주택 공급 정책이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 마련 ▲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ㆍ대의원 본인 확인 방법 신설 ▲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통합심의위원회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기존 공공재개발은 주택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5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30~40% 이하, 그 외 지역은 20%~30% 이하로 공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이 마련됐다.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2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서 서식에 구역 범위와 건축물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어서 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ㆍ대의원 본인 확인 방법이 포함됐는데 향후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및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 날인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단 해외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방식으로 대체 가능). 이와 더불어 총회 출석 비율이 20% 이상인 사항에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도 추가됐다. 용적률 완화 대상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상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주거지역`으로 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준공업지역`이 담겼다. 또한, 법적상한용적률의 120%나 용도지역 변경 후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은 철도ㆍ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설정했다.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가깝거나 고속버스ㆍ시외버스 터미널ㆍ간설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은 2/3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는 ▲정비사업비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사업 종류ㆍ시행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신탁 계약 관련 내용 등을 포함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를 담당할 `통합심의위원회` 기준이 마련됐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100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ㆍ위촉하게 된다. 이달 7일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원장 대안 `제안` 조합 청산 속도 ↑ㆍ시공자 선정 비리 방지 `추가`… 신고센터 운영 예정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지난달(11월) 3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토교통위원장이 이달 7일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조합 청산 절차 투명성 높이기 및 신속 추진 ▲시공자 선정 과정 비리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 해산 및 정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조합 정관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규정을 넣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 공공의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한 자료 제출사항에 청산 업무 관련 자료도 포함됐는데 청산인이 잔여재산 인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끔 했다. 이어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 방지 대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정했던 `시공자 합동설명회`를 법령에 명시했는데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열도록 이를 법제화했다. 건설사가 합동설명회를 열지 않고 조합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이미 선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이나 시기는 추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추진위원이나 조합 임원 선임, 협력 업체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업계에 만연했던 조합 임원 관련 비리나 시공자 선정 과정상 불법 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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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총 43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 성동구가 비영리단체인 해비타트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동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다. 구는 반지하 주택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반올림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화장실, 목욕시설 등 필수적 설비가 미비했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 개」ㆍ보수 필요성이 높고, 화장실과 욕실 분야의 보수 필요성이 전체의 44.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최저주거수준의 척도로 활용되는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에서도,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필수적 설비로 분류하는 만큼 화장실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다. 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가정 내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반지하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총 43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담당 공무원이 개별 가정을 방문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세대를 우선으로, 취약 정도와 시급성을 고려했다. 구는 위생과 안전, 공기질 3개 분야에 걸쳐 노후 화장실을 수리하고 목욕시설을 설치한다. 위생 분야는 노후 변기나 쪼그려 앉는 화변기를 교체하고 세면대와 온수시설 등 목욕시설을 설치한다. 또 화장실 악취와 곰팡이도 제거한다. 안전 분야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자 변기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전기 시설, 미끄럼방지 타일을 시공한다. 공기질 분야에서는 환풍기나 창호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거주 양태를 살펴 어르신이나 장애인 거주 시 필요에 따라 문턱 조정, 벽 손잡이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공사는 해비타트가 맡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구는 화장실 개선 후 임대료 상승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처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5년간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상생협약도 맺었다. 구는 지난 11월 초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숙박시설 등을 `위험거처`로 칭했다. `위험거처`라는 공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 최초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위험거처의 제로화`를 목표로 주거 안전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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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15일 강남구민회관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모아타운을 주제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이하 TF)에서 재건축에 관심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마련한 교육이다. 그동안 TF는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제도 ▲관리처분계획 및 감정평가 ▲공동주택 재건축 주요 분쟁 사례 등 총 3번의 교육을 실시했고, 각 교육마다 300명씩 참석해 재건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 1차시에는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구 지역 상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교육 주제로 선정했다. 2차시에는 일원동 대청마을 모아타운 지정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은 소규모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질 계획이다. TF는 교육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재건축 이슈에 대한 구민의 여러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TF 자문위원단에 기술지원팀을 신설해 내년도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위원단은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이견 조정 및 조합 임원 등을 교육하는 신속추진팀과 조합과 각종 사업 관련 분쟁을 자문하는 소통조정팀으로 나눠 운영됐다. 여기에 지난 10월 기존 2팀의 기술적인 업무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팀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전문가, 구조기술전문가, 회계사 등 전문가 6인을 추가로 영입했다. 조성명 청장은 "지난 2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강남 재건축사업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띄고 있다"고 설명하며 "강남구는 TF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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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평택시에서 토종 민간단체 대표자 및 토종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토종 유전자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이달 8일 열렸다. 간담회는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 토종텃밭 보존사업에 참여중인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내년도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민간단체인 토종씨드림, 씨앗도서관 및 라이스컴퍼니의 대표자가 참석해 토종종자 수집 및 토종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토종 벼를 이용한 음식 활용방안 등을 주제발표했다. 또한 토종농산물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및 토종학교 등 토종 활성화 사례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참석한 한 농가 관계자는 "토종종자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토종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매처 확대의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종종자를 지키는 농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토종농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토종농가 소득증대 및 토종 유전자원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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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이달 8일, 올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인 `2023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된 9건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최우수상은 보행자전거과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신고시스템 지속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중구의 `한 장의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등재 발급 서비스 추진`, `이웃과의 분쟁과 갈등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갈등소통방 운영`과 서울교통공사의 `도착역이 어디인지 계속 확인하는 외국인 IOT 활용 지하철 앱으로 해결` 등 3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소상공인담당관의 `상가임대차 분쟁해결 지원 민원서비스 개선`, 송파구의 `복잡한 민원처리는 이제 그만! 하하호호 즐거운 민원행정서비스`, 120다산콜재단의 `서울시 챗봇 현장민원 시스템 개선 및 자동분배 확대운영`, 서울교통공사의 `엘리베이터 AI 영상분석 자동호출시스템 설치운영`, 구로구의 `서울시 최초 외국인 밀집 동주민센터 중국어 통역 인력 배치` 등 5건이 선정됐다. `2023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는 전문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온라인 시민 투표로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1ㆍ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9개 우수사례의 최종순위를 가리기 위해 열흘간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는 총 646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선정 부서에는 최우수 300만 원, 우수 각 200만 원, 장려 각 1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서울시는 올 한 해 우수한 민원 처리로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기관 15개도 발표했다. 연간 총 180만여 건에 달하는 민원의 처리 기한 준수율 등을 평가한 점수와, 전화ㆍ방문 민원 응대의 친절도를 암행 평가원 방식으로 평가한 점수 등을 합산해 선정했다. 시 본청 및 사업소 중에서는 `공정경제담당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경제담당관`은 응답소 민원과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작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투자출연기관 중에서는 응답소 민원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경제진흥원`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으며,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법정 민원과 응답소 민원 항목 모두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에 선정됐다. 시는 시민의 투표로 선정된 우수 사례를 공유ㆍ확산시키고, 내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민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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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7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월성3 영구임대단지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현장에서 주거복지상담실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대구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현장을 둘러본 후 김 차관은 "올해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96개 단지, 대구지역에는 8개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영구임대단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까지 전 과정의 주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쪽방상담소, 지역자활센터 등과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는 대구 주거복지센터의 활동 사례를 듣고, "대구 주거복지센터의 우수 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해 주거 문제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누수 없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영구임대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지역 내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 강화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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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식물원은 오는 9일부터 2024년 2월까지 서울식물원 전시온실 및 주제정원 일대에서 식물들과 조형물을 활용한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시온실 입구부터 열기구 조형물과 어우러진 난초 기둥을 시작으로 열대관 관람동선을 따라 열대ㆍ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꽃이 크고 화려한 다양한 난초를 만날 수 있다. 특히 난초의 여왕으로 불리는 카틀레야를 비롯하여 팔레놉시스, 심비디움, 파피오페딜룸, 반다 등 화려한 모양과 색상의 열대난초 20여 종을 전시한다는 소식이다. 동남아지역의 전통공예품과 열대난초를 활용한 포토존에서는 이국적인 경관과 함께 사진을 남길 수 있다. 해당 구역에는 수많은 난초로 조성된 난초터널이 자리하고 있다. 전시온실 지중해관으로 들어서면 화려한 겨울장식과 꽃분수, 포인세티아 꽃트리 등 크리스마스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식물연출과 포토존이 있다. 야외 주제정원도 순록과 선물상자가 담긴 수레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고, 구상나무, 스노우화백, 황금측백, 양배추 등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식물들을 식재해 겨울 정원의 느낌을 극대화했다. 서울식물원 겨울 식물전시는 오는 9일부터 2024년 2월까지 서울식물원 전시온실 및 주제정원 일대에서 진행되며,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식물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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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매뉴얼은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ㆍ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ㆍ외부 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와 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ㆍ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ㆍ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된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ㆍ소방ㆍ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뒀으며,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해 화재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충전으로 인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 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했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 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ㆍ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아파트 누리집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매뉴얼을 게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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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광교 기회캠퍼스 설계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GH 광교 기회캠퍼스는 경기 광교신도시의 입지적 장점과 도정 슬로건인 `기회수도 경기`를 결합해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주민의 공간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505 일원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며, 지난 11월 용적률 상향과 허용용도 확대를 통해 약 120가구(전용면적 28㎡ 이하)가 공급된다. 설계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성 있는 입면계획과 이용 패턴을 반영한 공간 구획(시공간별 조닝 계획), 지역주민도 활용 가능한 공간계획 등에 주안점을 둔다. GH는 이를 특화한 공모안을 제안받아 `경기도형 기회복지`를 실현하는 복합개발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달 7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참가 등록은 19일ㆍ공모안 제출은 2024년 1월 25일까지이며, 2월 6~7일 심사 후 당선작을 선정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GH 광교 기회캠퍼스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주거복지와 공간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기도형 복합개발모델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8 · 뉴스공유일 : 2023-12-0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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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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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경북 상주시ㆍ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와 함께 이달 7일 빈집밀집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빈집밀집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지난해 10월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한 상주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밀집지역의 시민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와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등과 협업했다. 이번 사업은 상주시 서문동 내 빈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CPTED) 일환으로 전주 부착형 방범 CCTV와 벽부 센서등을 설치해 범죄 발생 위험을 방지하고, 거치형 소화기를 다수 비치해 빈집 관리인 부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예방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재 농촌뿐 아니라 도심 내 빈집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빈집 정비지원기구로서 다양한 정책 지원안을 적극 모색해 빈집 문제 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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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관악구는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신규 매입임대주택 공급지 4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3곳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림동 일대 `청춘가옥 2호점(법원단지16길 11)`ㆍ`네이처빌(법원단지10길 49)`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라온(법원단지18길 11)`이다. 청년 주택 청춘가옥 2호점과 네이처빌은 지상 5층 규모로, 각 17가구씩 입주가 가능하다. 모집 가구별 전용면적은 26~38㎡이며, 입주자는 공동 커뮤니티실(1개소), 승강기(1대), 주차장(6~8면)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719만 원부터 4395만 원까지, 월 임대료는 17만7000원부터 45만2000원까지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 라온은 지상 6층 규모로, 총 11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모집 가구별 전용면적은 29~57㎡이며, 입주자는 공동 커뮤니티실(1개소), 승강기(1대), 주차장(8면)을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실은 공동육아 공간으로 특화해 구성했다. 임대보증금은 2124만 원부터 6195만 원까지, 월 임대료는 21만8000원부터 63만8000원까지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구는 소득, 자산, 거주기간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 2024년 3월 중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당첨자는 같은 해 4~6월에 입주할 수 있다. 박준희 청장은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이 우리 관악구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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