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특화단지의 경우 최대 용적률 한도에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특화단지의 최대 용적률 기준은 관할구역의 면적ㆍ인구 규모ㆍ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게끔 돼 있다. 실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양 의원은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350%로 제한하고 있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위치한 특화단지 내에서 생산시설 증설(반도체 클린룸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라며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의 경우에 최대 용적률 기준을 현행 350% 이하→45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다. 끝으로 양 의원은 "첨단특화단지의 최대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안 제78조제4항 신설)"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6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지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조성명 청장을 상대로 2024년 강남구 예산 편성에 대한 구정질문 진행했다. 안 의원은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해 구민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한다"라며 2024년 예산 편성의 문제점들에 대해 조성명 청장에게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안 의원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52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으로 편성된 구청사 통합복지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구청사 통합복지타운은 2024년 2월 준공을 앞둔 건물을 임차해서 복지생활국을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임차료 30억660만 원, 건물 관리비 5억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2억3000만 원, 리모델링 공사 및 이사에 8억9000만 원 등 52억 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안 의원은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건물을 임차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미 지난 8월에 청장에게 보고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기금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이 사업을 누락시킨 것과 올해 11월 정례회가 시작하고 의회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청사가 건립되고 완공돼 입주가 10년 정도 지연된다면 지가 변동에 따라 (현부지의 임차료가) 400억 원에 다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언급하며, "현재 세텍 부지 행정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와 연계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야 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의회 보고 이후 월 임차료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대안으로 청사건립기금에서 350억 원의 보증금을 사용, 6700만 원의 월세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후 안 의원은 이런 안이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강남구 도심 한복판에 있는 배꽃근린공원에서 공원면적 중 79%가 비소로 오염?〈募?nbsp;결과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토양정화사업 비용만 편성돼 있고, 정화 후에 바로 이뤄져야 할 재조성 사업비는 편성돼 있지 않다"라며, "강남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 예산 편성은 미루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토양 정화 후 재조성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발암물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제8회를 맞이한 국기원의 외국인 태권도 경연 대회 및 한국 전통문화 체험행사에 대해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에서 열리는 본 행사는 40여 개국의 외국인, 주한미군, 유학생 및 근로자 등 800명이 참가하는 행사이며, 스페인, 그리스 등의 주한 외국 대사들도 초청돼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알리고 K-푸드와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조차도 임차료로 5년 2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예산을 편성하느라 2024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책임져야 할 청장께서 임차료로 연 50억 이상 쏟아붓는 사업을 최대 신규 사업의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신 데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옳은 행정인지 구민들과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싶었다"며, "세수가 줄어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많이 위축되는 현시점에서 예산안의 편성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이 강남 구민들을 위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강남구민들의 혈세가 한 사람의 건축주가 아닌 54만 강남구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6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4대 폭력(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으로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양성 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선하 강사는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을 점검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방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교육을 마치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 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가 마련돼서 뜻깊었다"라며 "앞으로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46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신월동 46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현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4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 참석 3일 전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비정형전자문서 기능을 통해 ▲입찰참여의향서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고 참석 시에는 원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및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이후 7일 이내 조합에서 배부하는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및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현설 참석 3일 전 오후 3시까지 참가 신청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까치산역과 5호선 신정역, 2호선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강초, 양강초, 강서초, 양동초, 양강중, 신남중, 강서구립곰달래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57길 59-1(신월동) 일원 2732.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이 주요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지난 11월 27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윤승호)은 소방설계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5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사항 없는 자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추고 등록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중지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관악구 청림5가길 24(봉천동) 일대 7만4209.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71가구(임대 26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봉천14구역은 2009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5월 설계자 선정,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올해 10월 건축심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약 700m 거리에 있고 서울대입구역(2호선)이 대중교통으로 2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남성초, 봉현초, 봉원중, 상도중이 모두 15분 이내에 있어 통학이 용이하다. 아울러 청림동주민센터, 이마트, 강남고려병원 등을 비롯해 까치산공원, 성현드림숲공원, 상도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넉넉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봉천14구역 재개발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해당 구역은 단지 내 보행로 인근에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 휴게쉼터 등 조경 의무 면적(15%)의 2배 이상(38%)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7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해 나섰다. 이달 1일 용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창석)은 토목 분야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용역 범위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흙막이 설계(굴토 및 구조심의 포함) ▲철도 안정성 검토 등이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159-1 일대 2만264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상기 사항은 향후 인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용인7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도보 3분,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이 도보 1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용인초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용마초, 용인중 등을 통학할 수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인서울병원, 명주병원, 처인구청,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실내체육관 등을 비롯해 경안천이 흐르고 있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용인종합운동장은 공사 중에 있다. 한편, 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용인과 구리, 오산 등 5개 지구에 대규모 주거 단지(8만여 가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계된 도시를 만들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첫 입주는 2030년 이후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정부가 `1ㆍ3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시사해 연내 국회 문턱을 넘길 거라고 기대를 받아온 「주택법」 관련 개정이 국회 문턱에 걸렸다. 이달 6일 정부와 국회에 의하면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관련 개정을 논의하지 않았다. 연내 마지막 소위였던 만큼 폐기될 우려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일반분양 청약자로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최근 민간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 제한 기간 단축과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암시했다. 전매 제한의 경우 수도권(지역에 따라 6개월ㆍ1년ㆍ3년)과 비수도권(제한이 없거나 6개월ㆍ1년) 단축했으나 실거주 관련 개정이 미뤄지자 시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4년 2월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를 시작으로 상반기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가 2600여 가구 들어간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현재 여러 조건 탓에 임시국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합의를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 2024년 1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폐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가 재정비에 들어간다. 마포구는 올해 개장한 홍대 레드로드 일대가 기반 시설 개선공사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라고 이달 6일 밝혔다. 구는 2024년 1월 말까지 레드로드 R1~R2구역(어울마당로 107~1551)에 위치한 여행자 편의시설과 야외전시존, 버스킹존, 광장무대, 만남의광장의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편의성을 갖춘 쾌적한 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약 500ｍ에 달하는 해당 구간은 홍대 레드로드의 핵심이자 홍대 특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야외 전시, 댄스 공연, 연주 버스킹 공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낡은 시설 탓에 이용 편의성과 활용도가 낮았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마포구는 여행자 편의시설과 야외전시존을 철거해 다목적 개방 공간을 조성하고 버스킹존을 신설ㆍ재조성하면서 관광객을 위한 내실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주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구는 광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만남의광장의 불필요한 녹지대를 정비하고 벤치와 수목을 광장 경계부에 배치해 보행 안전과 쉼터 기능을 강화한다. 상권과 동선이 차단되고 반지하 형태로 어두워 활용도가 낮았던 여행자 편의시설은 개방감을 확보하면서 공연과 휴게까지 가능하도록 다목적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한다. 낡은 옹벽이 가로막혀 있어 흡연 민원 등이 자주 발생했던 야외전시존도 옹벽을 철거해 시야를 확보하고 높낮이 차를 이용한 버스킹 무대와 포토존 등 쉼터를 조성한다. 기존 버스킹존은 버스킹 무대 간 간격이 좁아 간섭이 발생했던 4개소를 2개소로 줄여 공간을 확장하고 관람객을 위한 착석 공간을 개선한다. 홍대 레드로드 방문객 수에 비해 부족했던 공공화장실도 관광안내소에 1개소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구는 2024년 1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홍대 레드로드 개선공사가 낡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 개선을 통한 거리예술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은 물론, 동선과 시야 확보로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청장은 "이번 개선공사는 홍대 레드로드가 세계적인 문화ㆍ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홍대 레드로드를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개성 있고 활기찬 거리로 재조성해 모두가 오고 싶은, 모두가 만족해하는 매력 만점 거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자원순환형 가구를 제작ㆍ설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화건설부문이 제작한 자원순환형 가구는 테이블, 의자, 벤치 3종 총 48점이다. ▲서울역민자역사(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 ▲포레나 도서관 등 9곳에 설치돼 이용객들에 자원순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한화건설부문 임직원들은 폐플라스틱 수거와 자율 플로깅 활동에 함께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수거한 플라스틱 120kg은 자원순환형 가구 제작에 모두 활용됐다. 수거된 투명 플라스틱은 3D프린팅을 통해 테이블과 의자로 제작됐으며, 유색 플라스틱은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와의 결합을 통해 벤치로 제작됐다.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한다. 한화건설부문은 건설현장에서 폐기되는 플라스틱 안전망을 콘크리트 보강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제작한 근무복을 전 현장에 도입했다. 올해 4월에는 폐플라스틱을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앞으로도 친환경 인프라 개발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탄소저감 기술개발 및 캠페인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다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임직원과 고객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올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난 2월(71.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달 5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월(70.4) 대비 이달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8.9p 하락한 61.5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지난 8월 100.8로 기준선을 넘었으나 9월 90.2로 기준선 이하로 떨어진 후 4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78.5로 전월(91.8) 대비 13.3p 하락했으며 지방광역시도 63.7로 전월(77.1) 대비 13.4p 떨어졌다. 서울은 90.5로 전월(92.5)보다 2p 하락했으며 인천(73.3)과 경기(71.8)도 각각 12.4p, 25.4p 하학하며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신규 택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분양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광역시 중 광주는 50으로 전월(75)에서 25p 떨어졌으며 ▲대구 3.7p(77.3→63.6) ▲울산 12.6p(71.4→58.8) ▲대전 9.8p(76.5→66.7) ▲부산 9.5p(85.7→76.2) 순으로 내렸다. 제주(46.7→55.6)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떨어졌다. ▲세종 10.2p(76.9→66.7) ▲전남 10.0p(57.1→47.1) ▲경북 8.8p(66.7→57.9) ▲경남 7.2p(64.3→57.1) ▲전북 6.7p(60→53.3) ▲강원 3.8p(45.5→41.7) ▲충남 1.8p(64.3→62.5) ▲충북 1.2p(54.5→53.3) 낮아졌다. 주산연 관계자는 "계속되는 고금리와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에 이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까지 가세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 역시 침체되고 있다"며 "특히 분양물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향후 2~3년 내의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빠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올해 12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6.2로 전월보다 0.5p 하락했으나 7개월째 기준선을 웃돌고 있다. 아파트 분양물량 전망지수과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모두 떨어졌다. 아파트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75.8로 전월(96.6)보다 20.8p 떨어졌으며,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5.5로 전월(96.7)보다 1.2p 하락하며 기준선을 하회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특히 비수도권의 분양 물량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 연기 등으로 인해 향후 주택 공급 부족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후분양을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주택이 선분양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분양가보다 저렴하고 분양이익이 적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SH는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 공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SH에 따르면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 SH의 분양가격과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는 평균 436만 원/㎡, 분양원가는 평균 351만 원/㎡로 나타났다. 분양이익은 평균 85만 원/㎡(평당 279만 원), 이익률은 평균 19.4%이었다. 분양이익(공급면적 기준)은 분양가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분양원가를 제외해 산출했으며, 이익률은 분양가에서 분양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4%임을 의미한다. 반면 선분양을 유지한 LH의 경우 평균 분양가는 573만 원/㎡, 평균 분양원가는 368만 원/㎡으로, 평균 분양이익은 205만 원/㎡(평당 677만 원), 평균 이익률은 35.8%로 조사됐다. 두 기관간 평균 분양이익 격차는 120만 원/㎡이다. 분양이익을 결정하는 분양원가와 분양가 차이는 각각 17만 원/㎡ㆍ137만 원/㎡으로, 두 기관의 분양이익 격차는 더 높은 분양가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SH는 두 기관간 분양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 분양원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SH 준공원가ㆍLH 추정원가)를 비교한 결과, 두 기관간 분양이익 격차의 대부분은 분양가 상의 택지비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및 분양원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SHㆍLH 모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분양가의 택지비와 분양원가의 택지비 차이는 SH는 84만7000원/㎡, LH는 202만8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선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최소 1년 이상 시간 차이가 있으나 후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시간 차이가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 공급자가 과도한 이익을 거두거나 명확한 근거없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구(단지)별로도 분양이익과 이익률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시민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33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며, 이 중 26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모집공고 시점에 공개한 분양가와 공개한 분양원가 간에는 85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 관계자는 "사업자 분양이익의 대부분은 택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 내역 공개로는 사업의 정확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때문에 투명한 분양시장 조성과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간 신뢰 향상을 위해 공공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사업 완료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4시간 상시 안내가 가능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챗봇` 서비스를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누리집과 카카오톡에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챗봇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신청 안내 ▲전세사기 예방법으로 나눠 구성됐다. 세부 내용에는 금융ㆍ법률상담, 특별법 피해자 지원내용, 임차 계약서 작성 단계별 사기 예방법, 센터 이용시 자주 묻는 질문 등이 담겨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친구찾기 기능을 통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채널 친구 추가 후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도 주거복지포털 누리집에서 우측 중간에 위치한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향후 사용자들의 검색기록과 데이터 이용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챗봇 서비스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경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24시간 상시 안내로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5일 연제구 양지직업재활원에서 `지속성장 가능 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 사회가치경영(ESG)` 2차년도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속성장 가능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시와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에 자발적으로 2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무상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2022년 5월 시와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동양이엔피, 그랜드썬기술단이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 준공은 지난해 11월 1차년도 사업준공(태양광발전소 20KW)에 이은 두 번째 결실이다. 협약에 따른 기관별 주요 지원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시공비 제공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 제공 ▲동양이앤피는 인버터 제공 ▲그랜드썬기술단은 태양광발전소 실비시공(하자 포함) 등이다. 시는 협약에 따른 2차년도사업으로 올해 태양광발전소 무상설치 지원신청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받았으며, 신청시설의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평가해 양지직업재활원을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고, 이곳에 협약기관과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기후변화시대 취약계층 지원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기부사업은 기후변화 시대 취약계층 지원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남산 제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0일 열리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징수 일시 정지 정책 실험 결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 및 토론 등이 이뤄진다. 시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라는 정책적 실험을 실시했으며, 지난 9월 1개월간 온라인 엠보팅 투표를 완료한 바 있다. 공청회에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이외에도 이메일 및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공청회 당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후 남산 혼잡통행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6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곤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호귀ㆍ김영권ㆍ복진경ㆍ강을석ㆍ이동호ㆍ이성수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2377억 원, 특별회계 517억 원 등 총 1조2894억 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손민기 예결특위 위원장은 "국내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예결특위는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실시되는 만큼 건전재정 정책기조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구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김형곤 부위원장도 "위원장을 도와 위원 여러분이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데 불편함 없이 전념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20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오늘(6일) `제1회 미래내일 일경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은 청년들에게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거나 실전형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최근 직무 경험과 경력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과 일경험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수요가 맞물려 올해 첫해임에도 많은 청년과 기업이 참여해 직무역량 향상과 우수인재 탐색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이러한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의 모범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행사로 1부(개막식)ㆍ2부(세미나) 행사가 연이어 진행된다. 먼저 1부 행사에서는 최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정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항공 분야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발표를 듣고, 우수 사례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아울러 일경험에 참여한 청년을 적극 지원한 우수 멘토들에게도 감사장과 부상을 전달한다. 2부 행사에서는 프로젝트 작품 부분 최우수상 수상작인 `라운더(Rounder) 팀`과 `우리는 전부 팀`, 그리고 최우수 프로그램인 SK하이닉스의 `청년 하이파이브(Hy-Five)`의 사례발표가 이어지고, 청년 취업진로와 경력 관리를 주제로 이동수 작가의 이야기 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전시 공간에서는 공모전 수상작들에 대한 수기와 영상 전시, 우수 사례 홍보 부스 운영이 상시 진행된다. 이정식 장관은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복원에 최선을 다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업들에게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실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지자체 물품ㆍ시설공사 입찰 시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등 자금조달 우대,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설비투자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재해경감법에 의해 지정된 8개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 관련 자세한 정보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총 347개 기업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LG에너지솔루션, 토우종합건설 등을 포함한 3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추가로 103개 기업이 인증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전에는 주로 중소기업이 우수기업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 참여했으나,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재난으로부터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인증 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제도를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한숨을 덜어낼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미추홀구갑)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에서는 집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횟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허 의원은 "근린생활시설 등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사례가 많다"라면서 "일부는 낙찰 후 이행강제금을 평생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는 `셀프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려고 하고 있다. 경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셀프경매`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셀프경매`와 `불법 건축물`로 인해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실제로 `셀프경매`로 보증금을 되찾는 과정에서 집에 `불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이행강제금을 연달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5회로 제한 ▲앞서 해당되는 공동주택 확대{연면적 완화(전용면적 60㎡ 이하→85㎡ 이하)} 등의 내용이 담긴다. 끝으로 허 의원은 "지자체에서도 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행강제금의 횟수를 5회 이내로 조정해 서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겠다(안 제80조제1항 등 단서 신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중부담이 줄여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에 의하면 3년간 `근생빌라(불법 주택)`은 4300여 가구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 2171가구, 2021년 1239가구, 2022년 893가구 등이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3269건, 부과 금액은 200억6303만 원이라는 점이다. 1건당 평균 614만 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이달 6일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남구는 악성 민원인의 욕설이나 폭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보호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각종 안전장치와 시설을 확충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ㆍ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강남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건수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1년 5만18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구에서는 지난 8월 초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민원인이 구청 민원실에 찾아와 약 20분간 소리 지르며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책상 등 기물이 파손됐으며, 응대하던 공무원은 골프채에 턱을 맞아 세 바늘을 꿰매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동호 의원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심신의 피로가 쌓이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피해 지원 체계가 잡히고, 강남구의 민원 서비스 질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7일 `제32회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이하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항행안전시스템 패러다임 전환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차세대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이행계획, 미연방항공청의 선진도입 기술, 국가 항행안전시설 발전정책 등 발표에 이어 국내ㆍ외 전문가들과의 온라인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최근 항공교통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95%까지 회복하면서 2024년 전후 100만 대 운항에 근접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안전운항과 항공교통 증대를 위한 항행안전시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 등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 연간 1억6000만 명 수송이 가능한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어 출ㆍ도착 관리 등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는 정부와 산업, 학계가 함께 협력해 최적의 미래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