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리모델링을 통해 변신을 앞둔 인천문화예술회관이 30년의 역사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간직하기 위해 `버스킹 메모리즈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12월) 2일까지 4일간 복합문화공간 및 야외광장에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관내 문화예술기관과 함께하는 기획 협력사업 외에도 리모델링 공사에서 제외된 공간을 활용한 공연과 축제를 펼쳐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복합문화공간에서 펼치는 `밴드 라이브`와 야외광장을 무대로 사용하는 `광장 라이브`로 구성된다. 오는 29일부터 4일간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진행되는 밴드 라이브는 `Around the Corner`라는 부제로 열린다. ▲1980~1990년대 명곡들을 유쾌한 컨트리 스타일로 연주하는 `더 웜스` ▲오리지날 스코어로 대중음악계의 한 코너를 지켜온 `김마스타 트리오` ▲모로코와 이집트ㆍ한국의 문화를 잇는 환상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오마르와 동방전력` ▲로큰롤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차례대로 하루씩 무대를 맡는다. 다음 달(12월) 2일에는 대공연장 계단 앞 야외광장에서 아카펠라그룹 아카시아와 포크그룹 `자전거탄풍경`이 버스킹 공연을 펼친다. `Remember the Memories`라는 주제로 지난날을 돌이키며 새로운 추억의 페이지를 새긴다. 이번 콘서트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인천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온 과정을 기록하고자 영상 제작과 기록용 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한다. 문화예술회관 곳곳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 그리고 참여 밴드의 라이브를 합친 뮤직비디오와 예술회관의 30년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 인터뷰를 넣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기록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전 공연 무료이나 밴드 라이브는 실내 입장객에 한해 선착순 100명의 사전 좌석 예약을 진행한다. 광장 라이브는 별도의 예매 없이 관람할 수 있다. 1994년 개관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은 다목적 공연장과 전시실, 회의장을 갖추고 있으며 4개 인천시립예술단이 상주하고 있다. 시는 대공연장을 음향, 영상, 조명 등 다목적 전문 공연장으로 바꾸고 로비와 객석도 관객친화형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공사는 2025년까지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30주년을 맞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이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다"며 "이를 널리 홍보하고 공사 기간에도 유휴공간들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이번 버스킹 콘서트를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도심 공원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시민들의 건강한 도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까투렴공원에 미세먼지 저감 4호 숲을 조성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2020년 포리공원을 시작으로 문점공원, 용머리공원에 이번이 4번째다.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서해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천서구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도시 숲 만들기 프로젝트다. 이번에 4호 숲이 조성된 까투렴공원에는 미세먼지 방풍 효과가 뛰어난 단풍나무를 포함해 공기 중에 퍼진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데 우수하다고 알려진 진달래가 식재됐다. 또 이끼를 활용한 산책로도 추가 조성돼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자연친화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숲이 조성되면 미세먼지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금까지 조성한 1~4호 숲을 통해 약 174kg의 미세먼지와 약 2.1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조성한 미세먼지 저감숲이 인천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휴식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심 속 친환경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업데이트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와 북촌한옥마을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메타버스 서울은 올해 1월 서울시가 출시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3차원 가상공간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다. 올해 10월 이후 일평균 700명 이상이 방문하며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수는 15만여 명을 달성했다. 메타버스 서울 DDP에서는 DDP 건물의 외벽에서 펼쳐지는 초대형 프로젝션 매핑 빛 축제인 `서울라이트 DDP`를 관람할 수 있다. 내부 전시공간에는 DDP 45133 프로젝트의 협력 전시 프로그램 `□ To The Future`를 통해 미래 사회를 대표하는 5가지 키워드(DDP 45133, 웹 3.0, 비디오아트, 1인 미디어, 기후위기)를 재해석한 디지털아트 특별전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라이트 DDP는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번째를 맞이했으며 매년 가을과 겨울에 진행되는 서울의 대표 빛 축제다. 이번에 메타버스 서울 내 DDP를 조성하면서 서울라이트 DDP의 전시 기간과 관계없이 감상할 수 있게 됐다. DDP 45133는 DDP 외장패널 개수 4만5133과 DDP 대표적 상징인 건축적 요소를 디지털과 융합한 개념이다. DDP 45133 협력 전시에서는 DDP 건물의 외벽을 이루고 있는 4만5133장의 비정형 알루미늄 외장패널들을 모티브로 진행된 NFT 연계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의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서울디자인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메타버스 서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메타버스 서울에 구현된 북촌한옥마을에서는 실제 모습과 흡사하게 재현된 고즈넉한 한옥의 모습과 함께 ▲곤룡포 ▲왕비옷 ▲구군복 ▲궁녀옷 ▲기녀옷 ▲내시옷 ▲소복 등 7종의 전통 의상을 아바타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문화ㆍ관광 콘텐츠 고도화의 하나로 기존 서비스되던 메타버스 서울의 `서울 명소` 10곳(청와대, 롯데타워, N타워, 덕수궁,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DDP, 서울숲, 한강, 광화문광장) 중 북촌한옥마을과 한강을 3차원으로 구현한다.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향후 메타버스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다도 예절 체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최근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실제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듯 메타버스 서울 내 무인단말기를 통해 주문해볼 수 있는 `해치 버거` 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롯데GRS와 협력해 가상공간을 통해 디지털 약자가 일상에서 무인단말기 이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서울에 실제 매장 내 설치된 무인단말기의 인터페이스와 메뉴 이미지를 반영했다. 이후에도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서울 내 다양한 디지털 기기 체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능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 10월 진행한 메타버스 서울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상반기(4월) 조사(4.107점)보다 약 0.15점 오른 4.261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풍부해진 메타버스 서울의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민뿐 아니라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공간에서의 서울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를 더 정교하게 보완해 메타버스 서울이 세계적으로 서울시를 알릴 수 있는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에서 첫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해당 사업지는 송파구 가락현대6차이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26일 개최된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단독 수행하며 사업비 규모는 1017억 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권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과 시공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에 위치한 기존 지하 1층~지상 10층 공동주택 2개동 160가구를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개동 1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깝고 인근에 3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이 오금역이 근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역세권이다. 신가초, 가주초, 석촌중, 송파중, 가락중ㆍ고, 보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며 가락시장, 이마트, 가든파이브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송파구 내에서 당사가 진행 중인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과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사업에 이어 추가로 시공권을 확보해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이는 향후 예정돼 있는 송파구 내 도시정비사업 등 인근 지역 연계 시공권 확보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등 총 4곳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5동 일원은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ㆍ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ㆍ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에도 자치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 예산을 확보해서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ㆍ관ㆍ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ㆍ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라는 세 분야에서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해 선정ㆍ수상하는 대회다. HUG는 경진대회에 출전한 533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2차 국민투표 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 15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통해 전세피해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민ㆍ관ㆍ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은 전세사고 적극예방, 신속한 보증이행, 전방위 피해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됐다. 안심전세앱 출시, 법률 절차 간소화ㆍ신속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세사기피해자 경ㆍ공매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피해 지원 노력을 통해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피해 확산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ㆍ관ㆍ공이 협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세피해자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HUG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두산ㆍ우성ㆍ한신아파트(이하 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도경ㆍ이하 조합)은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12월) 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영통로 232(영통동) 일원 6만3229.6㎡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18개동 1842가구에서 193가구 증가한 2035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영초, 영동초, 영통초, 영동중, 영통중, 태장중, 태장고, 영덕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수원어린이공원, 벽적골공원, 보리수어린이공원, 박지성어린이공원, 영통중앙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도내 버스와 택시 2만7000여 대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부착했다고 전했다. 4개 채널로 구성된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위한 도의 대표 복지정책이다. 도는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연락하면 복지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시내버스와 택시는 물론 일부 시외버스 노선에도 홍보물을 부착해 도 전역에 긴급복지 핫라인 제도 안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달 말부터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상담 내용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고, 사업 문의가 있을 때 특정 사업에 대한 지식정보를 자동 표출하는 내용 등의 내부 기능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연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 시 핫라인 등 4개 채널을 이용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모녀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했으며 현재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 `경기복G톡`, `누리집` 등 4개 채널로 위기도민 발굴 및 제보를 받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밀집 장소 및 생활밀착형 업무기관의 홍보활동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의 수주를 확정했다. 지난 21일 대우건설은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해당 구역 조합(조합장 신동일)은 지난 7월 8일 공동사업시행자로 대우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단지명은 `목동푸르지오써밋아스트랄`로 올해 관심이 집중되는 수주현장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계약금액은 총 5921억5042만6000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5.68%에 해당하며 3.3㎡당 745만 원 수준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45길 27-19(신정동) 일원 8만2065.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9개월이고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양걍초, 신강초, 강서초, 신남초, 양목초, 양강중, 신남중, 신서고, 서울영상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계남제1근린공원, 장수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7000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8000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3000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4000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도는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재개발)이 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을 위해 나아간다. 이달 21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은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다음 달(12월) 1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로 등록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 일원 2만7708.5㎡(구역면적)ㆍ8만8417.11㎡(연면적)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6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기 면적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인천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월미도와 도로교통으로 20분 이내에 닿을 수 있으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송월초가 도보 6분, 인일여자고ㆍ제물포고ㆍ인향초중고야간학교 등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더불어 인근에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송월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송월동동화마을,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등이 있어 복지ㆍ문화 인프라가 풍부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구역이 `월미도`ㆍ`차이나타운`ㆍ`동화마을` 등을 끼고 있는 만큼, 인천 중구의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기대를 내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지난 4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시작한 범국민 마약 근절 운동인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강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마약근절대책연구회 대표로 활동 중인 박다미 의원은 "지역구인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우리 아이들까지 마약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현실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국에서 병ㆍ의원이 제일 많은 강남구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다미 의원은 "마약류 취급 병·의원을 감시ㆍ감독하고 있는 보건소의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진신고뿐 아니라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법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들도 중독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들도 이에 대해 조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마약근절대책연구회는 올해 12월 연구활동을 마무리하며,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대책 연구보고서`를 내고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2023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문제점에 관해 지적했다. 박다미 의원은 "생활임금의 시행 목적은 강남구 소속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에도 공단이나 재단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 전체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우리 구만 권고로 돼 있고, 실제로 공단이나 재단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구는 출자ㆍ출연 기관뿐 아니라 위탁 공사나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도급자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세수가 가장 높은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렇게 평균 수준에 맞지 않는 임금은 인력 부족, 일에 대한 만족도 저하 그리고 잦은 이직률로 이어져 우리 구민 서비스를 위한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성토했다. 내년 사업 반영을 요청하는 박다미 의원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은 25개 자치구 동향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생활임금이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 금액으로, 2024년 서울시 및 서울시 소속 자치구의 생활임금은 동일하게 시급 1만1436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124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생활임금 1만214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4-16 일원(연남아파트)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달려간다. 지난 23일 연남동 244-16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박형임)은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참여한 곳은 ▲주성종합건설 ▲동문건설 ▲성호건설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2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ㆍ「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 등록을 하고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마포구 성미산로23길 54(연남동) 일원 2794.4㎡(구역면적)ㆍ1만2413.1㎡(연면적)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상기 면적은 사업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동주택은 각 `T`자형ㆍ`1`자형 구조로 지을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9분, 홍대입구역(2호선ㆍ경의중앙선)이 14분 거리에 있고 내부순환도로, 연희IC 등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경성중, 경성고, 홍익디자인고가 도보 8분 이내에 있고 중동초, 성사중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나무어린이공원, 홍제천, 경의선숲길공원, 연희어린이공원 등을 비롯해 198도 미술관, 성수미술관, 연남파출소, 연남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넉넉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2년 4년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인근에 있는 `이조빌라(연남동 366-2 일원)`도 비슷한 시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로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이달 23일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김우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공고와 같은 날 현장설명회에 파인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2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전액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입찰마감 오후 3시까지 현금 5억 원ㆍ이행보증증권 10억 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 여타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일대 525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까워 도로교통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인근에 수원KT위즈파크, 수원종합운동장,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이 있어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다. 업계 전문가에 의하면 2022년 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수원에서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 조건이 완화돼 탄력을 얻고 있다. 현재 수원 장안구 일대에는 27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장미5차 ▲한라연립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과 우종혁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이 `2023 강남구 청년의 밤`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는 강남구의회 김현정의원, 강남구의회 우종혁의원, 고영상 변호사의 강연으로 구성됐으며 강남청년네트워크 참여자와 강남구 청년위원회 위원 등 관내 청년 80여 명이 참여했다. 토크콘서트 연사로 나선 김현정 구의원은 201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며 강남구 청년의 애환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몇 년 앞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선배로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종혁 구의원은 "청년세대의 일원이자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청년 당사자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현동에서 참석한 20대 참가자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지역의 의사결정권자인 기초의원들에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대치동에서 참석한 30대 참가자도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치여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었는데 토요일 낮에 또래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한 강남구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강남구 청년정책의 일환인 `강남청년네트워크`의 청년직접참여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청년 소통의 장 마련으로 뜻깊은 행사가 됐다는 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대의원`도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를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나목), 주택관리업자(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라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조합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로서 동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 주체`에 해당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관리 주체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그 `조합의 대의원`이 같은 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취지, 조합 대의원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결격 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조합 대의원`인 사람을 조합에 소속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6조제3항에서는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 임원`이 아님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조합 대의원`이 조합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조합원이 입주자 등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조합 대의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불법 사금융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습기자 1개월이라는 딱지 붙기도 전, 느닷없이 반려견의 수술비를 장만해야 할 일이 있었다.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말이다. 그렇게 알게 된 불법 사금융의 세계를 독자에게도 알리려고 한다.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 그리고 `지인 프로필ㆍ연락처 전송`과 `일주일 만에 금리 100%`를 감당해야 하는 대출 당사자. 크게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알게 된 발단은 이러했다. 한시가 급한 만큼 네이버 검색창에 `개인대출`을 쳤더니 `대출 플랫폼 1위` 사이트가 등장했다.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로서 맨 상단에 뜨는 사이트인 만큼, 믿을 만하다 생각했으나 오판이었다. 대출 신청 글 하나를 올리니 한 시간 안에 10명의 대부업자에게서 우르르 연락이 왔다. 그렇게 몇 명과 대출 상담을 이어갔고 이 세계의 진상을 알 수 있었다. 첫 대출 상담자는 김남길이었다. 물론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였다. 이름도 김남길, 프로필도 김남길 사진이었다. 처음 대출을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본명이 김남길이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어느 업체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분으로 준비한다"라는 말이었다. 이상하다고는 여겼으나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조건이 있었다. 대출 기간은 당일 포함 7일이었고, 상환금은 이자가 100%였다. 2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안에 4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 짧은 기간 왜 이리 고금리가 적용되냐는 물음에 "비대면 믿음으로 거래를 하는거라 첫거래 시 이율은 어딜가나 똑같다"라는 답변이었다. 여기까지는 감내할 수 있었다. 마지막 조건은 잠깐 발을 디뎠던 이 불법 사금융의 세계에서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카카오톡 프로필ㆍ연락처 총 9명 분 보내주세요"라는 부연 조건이 있었다. 대상은 가족과 직장동료, 지인이었다. 대화 내용도 같이 보내야 했다. 단돈 20만 원에 지인 신상 9명 분을 판매하는 셈이다. 이 한마디에 악랄하다던 불법 사금융의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목도할 수 있었다. 취소하겠다는 나의 말에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 곳은 상담 안 받으셨죠? 모든 업계가 똑같은데, 변제만 잘하시면 문제가 없어요"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 틀리길 바랐으나 사실이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출 상담자 역시 똑같았다. 김남길이 가니 최민식과 변기태가 왔다. 이 역시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였다. 또 다른 대부업자 역시 지인 프로필을 요구했다. 이는 그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였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5년 만에 최대치라는 점도 새로이 알게 됐다. 기자가 겪은 이 시기와 정부에서 선포한 시기가 같다는 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파헤칠 한 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조금 알아보니 대표 유형은 기자가 예상한 유형과 다르지 않았다. 이달 13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불법 사금융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6784건을 기록했다.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 2561건(38%) 다음으로, 고금리 피해 1734건(25.6%), 채권 추심 902건(13.3%), 불법 광고 791건(11.7%) 등이 주를 이뤘다. 포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검색 상단에 뜨게 하는 `네이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대출 중개 플랫폼 1위라며 광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들은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파악해낼 자정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 불법 사금융의 세계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생활을 약탈하는 행위이다. 상당수는 미등록 대부 업체로, 거기에 연 5000% 이자는 기본에, 대출 당사자와 주변인까지도 노예화ㆍ인질화하며 활개치고 있다. `죽어야 끝난다`라는 말처럼, 원금은 갚아도 빚과 이자는 고스란히 늘어간다. 불법 사금융의 세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어쩌면 악덕 세계를 바꿀 찰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집요한 기자의 취재와 협조하는 포털들, 그리고 진정성 어린 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의 노력이 있다면 말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뿌리 깊게 내려져 온 불법 사금융의 세계가 깨끗한 물로 정화돼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취재를 해보려고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로 인해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던 가운데 지속적으로 전산망 마비가 재발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컨트롤타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해결 방식이 많이 미흡해 보인다.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쓰는 행정 전산망인 `새올` 먹통이 된 데 이어 온라인으로 정부 서류를 발급받는 `정부24`까지 마비되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등본을 못 떼지 못해 가족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거나, 복지서류를 떼러 온 중증 장애인은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도 나타나며 국민 대다수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안부는 당일 오전 8시 40분경에 행정 전산망 마비된 것을 파악하고도 지자체에 공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사태 발생 9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0분경이 돼서야 첫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늦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19일 행안부는 먹통 사태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장비 문제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4번째 전산망 장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정부 관리 부실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산망 오류 반복 배경에 대해 처음 오류가 발생한 `새올` 먹통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발생한 `정부24`,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 각기 다른 시스템임에도 당초 행정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면서 재발 방지책 수립 역시 늦어져 유사 문제가 반복된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풀이된다. 한편, 사흘간 마비됐던 행정 전산망 정상화된 지 하루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달 21일 한ㆍ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한국과 영국은 세계적으로도 `디지털정부화`를 선두하는 쌍두마차였지만 최근엔 한국이 더 앞서가는 추세로 양국 장관이 서명하는 MOU는 한때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었던 영국에 한국이 한 수 가르쳐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번 출국은 영국 내각 장관이 이 장관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내며 먼저 업무협약(MOU)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출장 취소도 검토했으나 영국 정부의 이례적 초청을 거절하는 게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지만, 행정 전산망이 100% 정상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장관의 부재는 아쉬울 따름이다. 물론 국가간의 예정된 일정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4차례나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가 일어났음에도 정작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알려준다는 게 `어불성설`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이태원 참사부터 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국가적으로 발생한 큰 사고에서 행안부의 대처는 늘 미흡했고 많은 논란을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밝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외부 다른 국가에게 잘해주고 잘 보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살피는 정부가 되는 게 시급한 사안이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악어의 눈물`일 뿐인 반성문이 판을 친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정유정이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참작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 초반 정유정이 반성문 여러 부분에 판사가 반성문을 읽을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자 재판부는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으니 어떤 형식으로든 써서 내길 바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자신의 성장 과정과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내용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 점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 조부모의 폭행 등을 집중 거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날 부산지법은 피고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체포된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판시했다. 지난달(10월) 10일 신생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 대한 공판에서 김태업 판사는 "좋은 재판 결과를 받으려고 `반성합니다` 식으로 쓰면 다 안다"며 정유정이 21차례나 반성문을 써냈지만 반성문 제출 횟수 자체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흉악 범죄자들의 반성문은 수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오로지 `감형 전략`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반성문을 쓰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SNS를 통해 공개한 가해자 이현우의 반성문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지, 피해자를 생각하는지는 반성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반성문을 대필해준다는 업체까지 등장하면서 반성을 감경 사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같이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진지한 반성`이 감형 사유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ㆍ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경 사유로 적용된다. 최근에는 반성문을 통해 감형된 사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1심 기준) 성범죄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으나 2020년에는 31.6%, 2021년에는 27.3%로 급격히 감소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등 각종 범죄를 기준으로 봐도 감형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양형위원회의 설명이다. 한편, 유영철이 당장 사형 집행이 가능한 사형집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눈에 띄게 고분고분해졌단 소식도 전해진 가운데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판결이 다시금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범죄자들의 사고방식이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과연 `상식적`인 방법으로 범죄자들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스스로 인간적인 사고를 포기하고 약육강식이라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자처한 흉악범들에게 반성문은 그저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추세다. 바로 사형 집행이 가능한 시설로 이감됐을 때 유영철의 행동을 보면 이제는 정말 `강력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때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