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이달 24일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도록 적극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지사는 또한 "전국에서 처음 개관한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기후ㆍ문화치유센터, 바이오산업과 웰니스 관광산업의 융합으로 향후 3만 명 이상의 일자리와 4조2000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가 전망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완도 발전 비전 제시에 나선 전남은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목원ㆍ정원문화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2031년 개원 목표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착실히 준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완도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완도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난 8월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완도군이 건의한 해양치유센터 내 스포츠 재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도비 5억 원 지원에 대해 도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23일 배달서비스 전문업체인 쿠팡이츠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9일과 30일 강남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에서 이륜차 무상점검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전 장구 등 필요 물품 지원 ▲이동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과 30일 강남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에서 쿠팡이츠서비스와 한국오토바이협희와 함께 겨울철 대비 이륜차 무상점검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국오토바이협희 소속 정비사들이 사전 신청한 이동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 점검을 해주며, 브레이크와 전조등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준다. 또한 쿠팡이츠서비스에서 헬멧 김서림 방지제, 스마트폰 터치 장갑 등 겨울철 안전용품을 제공하며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구는 민관이 손잡고 이동노동자들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청장 이성헌)의 관내 반지하 가구 300곳에 전국 최초로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 홈네트워크`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면 화재와 침수, 일산화탄소 발생 등의 재난을 조기에 탐지해 대형 재난으로 확대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센서 감지 정보를 통해 가구 내에 화재 발생과 대피를 알리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또한 동시에 해당 가구 거주자의 휴대전화로 재난 발생 문자가 발송되고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도 상황이 전달된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위해 구는 대상 반지하 가구 내에 화재센서, 침수센서, 일산화탄소센서, 온도센서, 사물인터넷(IoT) 소화기, 음성안내 경광등, LTE 통신을 위한 LTE IoT 라우터, 게이트웨이 등 모두 8가지 장비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벽면에 설치된 침수센서는 전국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바닥에서 5mm 이상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한다. 연기 감지 화재센서와 일산화탄소 센서, 온도센서는 천장에 설치됐다. 음성안내 경광등은 게이트웨이로부터 감지된 정보를 수신해 큰 소리로 위험을 알려준다. 소화기 압력 상태를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IoT 소화기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통신비 납부와 센서 장애 관리는 구에서 무상 처리해 주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주민은 게이트웨이 등 일부 장비의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반지하 가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 도입을 위해 구비 3억 원과 시비 2억 원이 소요됐는데, 시비 2억은 서울시 공모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홍은동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사례도 나왔다. 한편, 서대문구는 이 사업 추진으로 올해 5월 `서울시 디지털 연찬회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9월에는 `제40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일원본동ㆍ일원1동・개포3동)은 지난 20일 도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강남구의 소나무재선충병 관리의 부실에 대해 질타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나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1mm 이내의 실 같은 선충으로, 감염목이 발생하면 100% 고사되는 소나무와 잣나무에는 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이다. 올해 5월 서초구에서 고사한 7주가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목으로 판정되면서, 서울시에서도 7년 만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긴급방제를 나섰으며 바로 옆인 강남구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강남구와 행정구역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초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남구에서도 방제에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의 소나무재선충 관련 방제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간 강남구에서는 방제 대상 소나무 및 잣나무가 수십만 그루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4282그루, 2021년 3966그루, 2022년 8502그루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방제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소나무재선충 특별법에서는 방제 14일 전까지 방제 방법 등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제껏 한 번도 공고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강남구에 자생하는 소나무 중에는 수십 년부터 백 년이 넘은 것이 많으며, 이런 귀중한 소나무 및 잣나무들이 병해충을 입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라며, 이번 동절기에 실시되는 방제 결과를 방제 후 제출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 제2국가산업단지(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의 사업 구역이 생산녹지와 준주거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대신 보상비가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추가해 약 92만 평으로 조정해 추진된다. 올해 3월 15일 달성군 화원읍~옥포읍 일원에 약 100만 평 규모 제2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우수한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원가 인하 방안 마련과 제조용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역 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가 높고 주택ㆍ공장ㆍ근린생활시설 등 이주 문제가 우려되며 복합ㆍ상업용지로 계획돼 제조용지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화원읍 구라리 일원 ▲사업지 내 준주거지역(화원읍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기세리) ▲달성군에서 사업 추진 중인 화원읍 설화리 공영차고지 일원 및 화원운전면허시험장 등 약 36만 평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구시는 사업대상지 제외 검토 과정에서 산단 규모 확보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사업대상지 서측 옥포읍 본리리 농지의 추가 편입을 병행 추진했다. 농지개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달 초 약 28만 평의 농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사업 구역 조정으로 ▲보상비 절감을 통한 조성원가 인하 ▲제조용지 추가 확보 ▲사업성 강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효과가 기대된다. 홍준표 시장은 "제2국가산단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진 만큼 우수한 역외기업,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충북(도지사 김영환)은 올해 4월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충북혁신도시에 있는 음성군 맹동혁신공영주차장에 고도화된 주소 정보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3일 시연을 통해 실외 주차장 뿐만 아니라 통신이 어려운 실내 주차장에서도 운전자 없이 주소정보를 활용해 자율주행차가 지정된 승ㆍ하차 지점으로 찾아가고 주차까지 가능함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다가오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도화된 주소정보를 충북혁신도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다고 전했다. 주차 공간에 적용되는 주소정보는 자율주행차 주차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차장 관제 기술, 주차 공간 알림서비스, 자동차 공유 서비스, 전기차 자동충전 로봇 등 각종 주차 관련 신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관계자는 "주소정보는 이제 단순한 위치정보가 아닌 자율주행차와 주차공간을 연계해주는 중요한 공간정보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충북이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충남 천안시 문화3ㆍ성황구역(이하 천안문화3ㆍ성황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재차 나섰다. 이달 20일 천안문화3ㆍ성황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첫 입찰에서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천안 동남구 대흥로 275(성황동) 2층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12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 전까지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20일 이상)으로 제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시공자 ▲나라장터에서 입찰마감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2길 8(문화동) 일원 4만6884㎡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5가구ㆍ오피스텔 36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천안고속ㆍ종합버스터미널, 경부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도로교통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천안초가 도보 2분, 복자여중ㆍ복자여고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천안북중, 천안공업고, 천안제일고, 천안중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천안역전시장을 비롯해 우체국365, 문성동행정복지센터, 동남구청 등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 6월 당시 추진위 측은 "천안역세권 개발로 제2의 강남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디에이치루체도르`)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나섰다. 이달 20일 광천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기정)은 각종 등기 업무 등을 수행할 법무사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범위는 ▲각종 등기업무(법인등기업무ㆍ권리분석업무ㆍ공탁업무ㆍ소유권이전등기ㆍ소유권보존등기ㆍ담보권이기등기ㆍ근저당권설정등기ㆍ말소등기ㆍ멸실등기 등) ▲수용재결업무 지원(하자치유 검토) ▲기타 조합이 요청하는 법무 업무 및 위 업무 부수 업무 등으로 구성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원 42만5851㎡(대지면적)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611가구 및 중심상가 2개동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해당 구역은 2006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시공자 선정, 2019년 사업시행인가, 올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로써 17년 만에 재개발사업에 탄력을 얻었다. 조합에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는 2202명, 시공자는 현대건설로 확인됐다. 이곳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도보 16분, 광주 1호선 농성역이 대중교통으로 20분 이내로 닿을 수 있어 도로교통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 효광초가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효광중은 신축 예정 부지로 잡아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광주유스퀘어, 이마트를 비롯해 광천종합시설, 광주사회복지회관, 광천동행정복지센터, 광주공업단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등이 가깝고 광주천을 조망할 수 있어 정주 여건이 뛰어나다. 한편, `광주 최대 규모`로 꼽히는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벧엘아파트(이하 부산벧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부산벧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승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 당일 `조합 양식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조합에 제출한 건설사에 한해 입찰참여안내서를 배부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가격 및 입찰서를 등록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연서초, 거학초,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온천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55번길 53(거제동) 일원 436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남 천안시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확인서 작성 후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천안중앙초, 와천초, 천안중, 천안여자중, 천안제일고, 천안중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동남구청, 천안시동남구보건소, 문성파출소, CGV 등이 인접해 행정ㆍ복지ㆍ치안ㆍ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영성동2길 14-3(영성동) 일원 6576.5㎡를 대상으로 지하 7층부터 지상 5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406가구ㆍ오피스텔 19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627-5 일대 광주천(이하 광주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알렸다. 이달 20일 광주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등록하고 입찰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현설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 계좌에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버스 15분ㆍ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광초, 광천초, 광주서초, 대차초, 동운초, 서강중, 서강고, 서영대 광주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유스퀘어, 선한병원, 무등야구장, 광주기아침피언스필드 인접하고 광주천이 흐르는 등 교통ㆍ쇼핑ㆍ스포츠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죽봉대로132번길 9(광천동) 일원 1만4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덕천동 3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김종갑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하고 입찰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으로 부산 내 본사 또는 지사가 있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덕천역과 3호선 숙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덕천초, 덕천중, 낙동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1(덕천동) 일대 561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23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가 이달 24일 강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강남구의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축소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복 의원의 질문에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난 4월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센터장 사임 이후 재채용을 하지 않았으며, 2024년 10월로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끝나면 이후 센터 유지에 관해서는 미정이라 밝혔다. 복진경 의원은 "우리 구의 사업 여건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 환경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회적기업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성장 정책, ESG 경영, 취약계층 복지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2020년 545억 원에서 2023년 195억 원으로 축소됐고, 강남구는 내년 사회적경제 가치나눔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으며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 기관 합동 범국민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릴레이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캠페인에는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이 복진경 의원의 마약 근절을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높이 사 다음 캠페인 주자로 지목하게 됐다. 복진경 의원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마약근절대책연구회에 참여해 마약근절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청운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제9회 역삼 시니어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역삼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자 기획됐으며, 전인수 부의장과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안지연ㆍ강을석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존경심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대치2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17회 자연보호 강남구 유아 및 유치부 사생대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그린스마트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이향숙ㆍ복진경ㆍ이성수ㆍ김진경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이 시상식이 끝나고도 지구를 아끼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도 친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1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 추진… `메가시티 서울` 이슈로 술렁이는 부동산시장 ▲기획 끝나지 않은 수원 전세사기 여파… 2024 전세사기 전망ㆍ예방책은? ▲미니기획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떠오르는 샛별… `PM` 적용안 세미나 성료 매교세류 재개발, `수변공원 품은 매교 역세권 명품 재개발 주민설명회`로 신속한 사업 스타트! ▲현장소식 조합 설립 앞둔 개포우성7차 재건축, 최상 주거환경 활용한 최고 단지 향해 `비상` 매교세류 재개발 "수원천 품은 `수변 명품 단지` 건립할 것"… `수원 2기 재개발` 첫발 ▲칼럼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분양 받은 주택에 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재건축사업에서 도로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공사대금 관련 소송 중 해산한 조합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도시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 근육 감소증에 대해 체온 관리가 곧 `면역력 관리`로 `Bad is good`의 종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예상치를 하회한 지난 10월 미국 물가와 전월 대비 감소한 소매판매 영향으로 미국 시중금리는 하락(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달 들어 -48bp 하락, 지난 3월 SVB 파산 당시와 유사한 수준)했고, 지수는 반등했다. 다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은 다소 빠르게 진행됐다고 판단된다. 과거 기준금리 5% 이상 국면에서 현재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100bp 정도를 하회하고 있다. 올해 평균치가 130bp 하회, 2000~2001년과 2006~2007년의 경우 평균치가 50~60bp 하회였다는 점을 감안 시 더 이상 가파른 시중금리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미국 물가와 경기 부진을 반영하며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빠르게 반영됐다. 이달 FOMC회의 이전 2024년 6월 FOMC회의쯤에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현재 3월(확률 30%)로 앞당겨졌다. 이전에는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이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의미(Bad is good)했고, 주식시장에도 호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미 2024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3월 FOMC회의까지 앞당겨진 이상 물가 지표를 제외하고 부진한 경제지표는 더 이상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Bad is bad, Good is good)된다. 금주 발표 미국 경기선행지수(이달 20일ㆍ10월 전망치 MoM -0.7%,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와 자본재수주(22일ㆍ10월 전망치 MoM +0.2%, 2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두 지표는 S&P500지수 12개월 예상 EPS증가율(YoY)과의 상관계수 0.8로 매우 높다. 두 지표가 현재 예상대로 뚜렷한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익 개선 속도는 밋밋해지고, 이익 개선 기대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S&P500지수의 EPS 기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82%로 2011년 이후 평균치(73%)를 상회하고 있지만, 매출 기준 비율은 49%로 평균치(53%)를 하회하고 있고, 2019년 미ㆍ중 무역 분쟁 당시 수준까지 하락했다. 총수요 증가가 뚜렷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분기 국내 영업이익 기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도 24%(평균 : 26%)에 불과하다. 다음 달(12월)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가치주(저PER과 저PBR)나 고배당주의 롱숏(L/S)의 수익률 성과가 부진한 편이라는 것이다. 반면,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 기준 L/S의 수익률 성과가 좋은 편이다. 주식시장에서 경제지표를 정(正)방향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오는 12월 계절적으로 이익 추정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익 추종 전략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와 최근 1개월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업종은 음식료, 유틸리티, 화장품, 건강관리, 타이어, 반도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ㆍ매수자간 희망가격 차이로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축소되고 매수 문의 감소로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되는 등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5%) 대비 낮은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0.09%)는 여의도ㆍ문래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강동구(0.07%)는 천호ㆍ둔촌 구축 위주로, 강서구(0.06%)는 마곡ㆍ방화 위주로, 송파구(0.05%)는 송파ㆍ오금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04%)는 상계ㆍ월계 위주로, 강북구(-0.03%)는 미아ㆍ수유 위주로 매수 심리 위축되며 하락했으나, 성동구(0.11%)는 옥수ㆍ금호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광진구(0.06%)는 자양ㆍ광장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0.04%)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미추홀구(-0.15%)는 주안ㆍ용현 중저가 구축 위주로, 부평구(-0.09%)는 부개ㆍ삼산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구(-0.09%)는 송현ㆍ만석 준신축 및 구축 위주로, 남동구(-0.04%)는 만수ㆍ서창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계양구(-0.03%)는 효성ㆍ병방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1%), 충남(-0.01%), 충북(0.06%), 강원(0.02%), 광주(-0.01%), 울산(0%), 세종(-0.02%), 전남(-0.02%), 전북(0.04%), 경남(0%),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11%)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19%) 대비 더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매물 부족 지속되며 거래ㆍ매물가격 상승 중이나, 시중금리 상승 및 금융비용 부담으로 높게 형성된 주요 단지 가격이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39%)는 금호ㆍ행당 선호 단지 위주로, 강북구(0.23%)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23%)는 상계ㆍ중계 교통 양호한 단지 위주로, 용산구(0.2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마포구(0.19%)는 도화ㆍ상암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9%)는 목동ㆍ신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26%)는 염창ㆍ가양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는 당산ㆍ여의도 위주로, 송파구(0.2%)는 가락ㆍ잠실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의 경우 부평구(-0.0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갈산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1%)는 교통환경 양호한 검단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1%)는 논현ㆍ만수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2%)는 송도신도시 및 동춘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9%)에서 동두천시(-0.08%)는 생연ㆍ보산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화성시(0.61%)는 주거환경 양호한 영천ㆍ청계 위주로, 안양 동안구(0.41%)는 관양ㆍ비산 구축 위주로, 고양 덕양구(0.38%)는 화정ㆍ행신 준신축 위주로, 구리시(0.33%)는 갈매ㆍ수택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3%)는 선동ㆍ망월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8%)는 이의ㆍ망포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18%), 대구(-0.02%), 충남(0.1%), 충북(0.07%), 강원(0.08%), 광주(0.02%), 울산(0.02%), 세종(0.24%), 전남(0.01%), 전북(0.09%), 경남(0.02%), 경북(-0.02%), 제주(0%)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소담ㆍ한솔ㆍ종촌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H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의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수급해 2017년 11월께까지 그 공사를 수행했다. 나. 원고는 2018년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외 조합을 상대로 소외 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에 관해 판결에 기한 채권을 확보했다. 다. 이후 소외 조합은 2019년 5월 총회를 개최해 조합을 해산하고, 소외 조합의 계좌에 남아있던 예금 약 22억 원에서 세금 및 청산법인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약 21억 원을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며,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 운영규정(안) 및 청산 예산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와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정했는데, 「민법」 제711조에서 `조합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관련 소송의 패소에 따른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또 조합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예비적으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자 청산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와의 관련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 중 관련 소송 청구금액 상당액에 대해 조합원들에 대한 분배를 유예하고 추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했어야 하며, 특히 소외 조합의 청산인인 피고들은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는데도(「민법」 제89조 후문) 그 직무를 위반해 결국 관련 소송에 따른 원고의 채권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바,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 전인 2018년 10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 또는 임직원에서 해임됐고 이 사건 결의가 이뤄진 후에 청산인으로 선임됐을 뿐, 이 사건 결의 중 잔여재산 분배 안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 및 이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피고들의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8월 24일 선고ㆍ2021가합567759 판결)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해, 「민법」 제711조는 법령상 조합에 관한 규정으로서,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설립된 소외 조합에 적용할 수 없으며, 소외 조합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에 소송의 패소에 따른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소외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의 의결이 피고들의 해산등기 접수일에 앞서므로, 피고들이 이 소외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업무를 개시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마친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그에 관한 청산인으로서의 직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유 없다. 나. 항소심의 판단(1심 판결 취소) 1)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9년 5월 10일 선고ㆍ2017다239311 판결).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원고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돼 원고의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소외 조합의 행위에 참여한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소외 조합과 함께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봄이 타당하다. 2) 소외 조합의 청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인용액을 소송비 및 예비비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데(제6조제4항), 이 사건 결의에서 승인한 청산법인 예산안 중 예비비 항목은 연간 약 2800만 원으로 관련 소송의 청구금액인 약 3억6000만 원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달리 위 예산안 중 관련 소송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항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외 조합ㆍ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청산법인 예산안만으로는 원고에게 관련 소송 인용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며, 분배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잔여재산만이 이 사건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유일한 재원이라는 것, 즉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의 이 사건 채권 변제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항소심은 피고들이 각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중 피고들의 각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외 조합의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소외 조합의 부채(이 사건 채권 미포함)는 약 9297만 원 정도였고, 2019년 5월 9일 총회 당시 해산 결산에 따른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은 청산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약 21억 원 상당이었다. 위와 같은 소외 조합의 당시 재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소외 조합은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 상당의 금원을 소외 조합에 유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부분도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는데 주요한 근거가 됐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소외 조합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잔여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잔여재산의 분배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해 피고별 지분비율로 계산한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들은 각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따른 채무만을 부담하게 돼 각 피고마다 전체 공사대금 중 약 0.22%가량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 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조합 임원이 해당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으로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권자와의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에 의한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청산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의결할 경우 조합이 조합 채권자에게 지급할 채권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을 파악하고 채권 변제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청산법인의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