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청운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제9회 역삼 시니어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역삼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자 기획됐으며, 전인수 부의장과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안지연ㆍ강을석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존경심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대치2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17회 자연보호 강남구 유아 및 유치부 사생대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그린스마트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이향숙ㆍ복진경ㆍ이성수ㆍ김진경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이 시상식이 끝나고도 지구를 아끼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도 친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1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 추진… `메가시티 서울` 이슈로 술렁이는 부동산시장 ▲기획 끝나지 않은 수원 전세사기 여파… 2024 전세사기 전망ㆍ예방책은? ▲미니기획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떠오르는 샛별… `PM` 적용안 세미나 성료 매교세류 재개발, `수변공원 품은 매교 역세권 명품 재개발 주민설명회`로 신속한 사업 스타트! ▲현장소식 조합 설립 앞둔 개포우성7차 재건축, 최상 주거환경 활용한 최고 단지 향해 `비상` 매교세류 재개발 "수원천 품은 `수변 명품 단지` 건립할 것"… `수원 2기 재개발` 첫발 ▲칼럼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분양 받은 주택에 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재건축사업에서 도로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공사대금 관련 소송 중 해산한 조합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도시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 근육 감소증에 대해 체온 관리가 곧 `면역력 관리`로 `Bad is good`의 종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예상치를 하회한 지난 10월 미국 물가와 전월 대비 감소한 소매판매 영향으로 미국 시중금리는 하락(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달 들어 -48bp 하락, 지난 3월 SVB 파산 당시와 유사한 수준)했고, 지수는 반등했다. 다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은 다소 빠르게 진행됐다고 판단된다. 과거 기준금리 5% 이상 국면에서 현재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100bp 정도를 하회하고 있다. 올해 평균치가 130bp 하회, 2000~2001년과 2006~2007년의 경우 평균치가 50~60bp 하회였다는 점을 감안 시 더 이상 가파른 시중금리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미국 물가와 경기 부진을 반영하며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빠르게 반영됐다. 이달 FOMC회의 이전 2024년 6월 FOMC회의쯤에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현재 3월(확률 30%)로 앞당겨졌다. 이전에는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이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의미(Bad is good)했고, 주식시장에도 호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미 2024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3월 FOMC회의까지 앞당겨진 이상 물가 지표를 제외하고 부진한 경제지표는 더 이상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Bad is bad, Good is good)된다. 금주 발표 미국 경기선행지수(이달 20일ㆍ10월 전망치 MoM -0.7%,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와 자본재수주(22일ㆍ10월 전망치 MoM +0.2%, 2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두 지표는 S&P500지수 12개월 예상 EPS증가율(YoY)과의 상관계수 0.8로 매우 높다. 두 지표가 현재 예상대로 뚜렷한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익 개선 속도는 밋밋해지고, 이익 개선 기대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S&P500지수의 EPS 기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82%로 2011년 이후 평균치(73%)를 상회하고 있지만, 매출 기준 비율은 49%로 평균치(53%)를 하회하고 있고, 2019년 미ㆍ중 무역 분쟁 당시 수준까지 하락했다. 총수요 증가가 뚜렷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분기 국내 영업이익 기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도 24%(평균 : 26%)에 불과하다. 다음 달(12월)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가치주(저PER과 저PBR)나 고배당주의 롱숏(L/S)의 수익률 성과가 부진한 편이라는 것이다. 반면,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 기준 L/S의 수익률 성과가 좋은 편이다. 주식시장에서 경제지표를 정(正)방향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오는 12월 계절적으로 이익 추정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익 추종 전략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와 최근 1개월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업종은 음식료, 유틸리티, 화장품, 건강관리, 타이어, 반도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ㆍ매수자간 희망가격 차이로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축소되고 매수 문의 감소로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되는 등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5%) 대비 낮은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0.09%)는 여의도ㆍ문래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강동구(0.07%)는 천호ㆍ둔촌 구축 위주로, 강서구(0.06%)는 마곡ㆍ방화 위주로, 송파구(0.05%)는 송파ㆍ오금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04%)는 상계ㆍ월계 위주로, 강북구(-0.03%)는 미아ㆍ수유 위주로 매수 심리 위축되며 하락했으나, 성동구(0.11%)는 옥수ㆍ금호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광진구(0.06%)는 자양ㆍ광장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0.04%)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미추홀구(-0.15%)는 주안ㆍ용현 중저가 구축 위주로, 부평구(-0.09%)는 부개ㆍ삼산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구(-0.09%)는 송현ㆍ만석 준신축 및 구축 위주로, 남동구(-0.04%)는 만수ㆍ서창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계양구(-0.03%)는 효성ㆍ병방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1%), 충남(-0.01%), 충북(0.06%), 강원(0.02%), 광주(-0.01%), 울산(0%), 세종(-0.02%), 전남(-0.02%), 전북(0.04%), 경남(0%),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11%)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19%) 대비 더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매물 부족 지속되며 거래ㆍ매물가격 상승 중이나, 시중금리 상승 및 금융비용 부담으로 높게 형성된 주요 단지 가격이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39%)는 금호ㆍ행당 선호 단지 위주로, 강북구(0.23%)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23%)는 상계ㆍ중계 교통 양호한 단지 위주로, 용산구(0.2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마포구(0.19%)는 도화ㆍ상암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9%)는 목동ㆍ신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26%)는 염창ㆍ가양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는 당산ㆍ여의도 위주로, 송파구(0.2%)는 가락ㆍ잠실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의 경우 부평구(-0.0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갈산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1%)는 교통환경 양호한 검단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1%)는 논현ㆍ만수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2%)는 송도신도시 및 동춘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9%)에서 동두천시(-0.08%)는 생연ㆍ보산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화성시(0.61%)는 주거환경 양호한 영천ㆍ청계 위주로, 안양 동안구(0.41%)는 관양ㆍ비산 구축 위주로, 고양 덕양구(0.38%)는 화정ㆍ행신 준신축 위주로, 구리시(0.33%)는 갈매ㆍ수택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3%)는 선동ㆍ망월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8%)는 이의ㆍ망포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18%), 대구(-0.02%), 충남(0.1%), 충북(0.07%), 강원(0.08%), 광주(0.02%), 울산(0.02%), 세종(0.24%), 전남(0.01%), 전북(0.09%), 경남(0.02%), 경북(-0.02%), 제주(0%)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소담ㆍ한솔ㆍ종촌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H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의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수급해 2017년 11월께까지 그 공사를 수행했다. 나. 원고는 2018년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외 조합을 상대로 소외 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에 관해 판결에 기한 채권을 확보했다. 다. 이후 소외 조합은 2019년 5월 총회를 개최해 조합을 해산하고, 소외 조합의 계좌에 남아있던 예금 약 22억 원에서 세금 및 청산법인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약 21억 원을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며,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 운영규정(안) 및 청산 예산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와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정했는데, 「민법」 제711조에서 `조합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관련 소송의 패소에 따른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또 조합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예비적으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자 청산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와의 관련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 중 관련 소송 청구금액 상당액에 대해 조합원들에 대한 분배를 유예하고 추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했어야 하며, 특히 소외 조합의 청산인인 피고들은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는데도(「민법」 제89조 후문) 그 직무를 위반해 결국 관련 소송에 따른 원고의 채권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바,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 전인 2018년 10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 또는 임직원에서 해임됐고 이 사건 결의가 이뤄진 후에 청산인으로 선임됐을 뿐, 이 사건 결의 중 잔여재산 분배 안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 및 이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피고들의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8월 24일 선고ㆍ2021가합567759 판결)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해, 「민법」 제711조는 법령상 조합에 관한 규정으로서,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설립된 소외 조합에 적용할 수 없으며, 소외 조합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에 소송의 패소에 따른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소외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의 의결이 피고들의 해산등기 접수일에 앞서므로, 피고들이 이 소외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업무를 개시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마친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그에 관한 청산인으로서의 직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유 없다. 나. 항소심의 판단(1심 판결 취소) 1)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9년 5월 10일 선고ㆍ2017다239311 판결).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원고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돼 원고의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소외 조합의 행위에 참여한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소외 조합과 함께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봄이 타당하다. 2) 소외 조합의 청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인용액을 소송비 및 예비비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데(제6조제4항), 이 사건 결의에서 승인한 청산법인 예산안 중 예비비 항목은 연간 약 2800만 원으로 관련 소송의 청구금액인 약 3억6000만 원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달리 위 예산안 중 관련 소송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항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외 조합ㆍ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청산법인 예산안만으로는 원고에게 관련 소송 인용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며, 분배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잔여재산만이 이 사건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유일한 재원이라는 것, 즉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의 이 사건 채권 변제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항소심은 피고들이 각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중 피고들의 각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외 조합의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소외 조합의 부채(이 사건 채권 미포함)는 약 9297만 원 정도였고, 2019년 5월 9일 총회 당시 해산 결산에 따른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은 청산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약 21억 원 상당이었다. 위와 같은 소외 조합의 당시 재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소외 조합은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 상당의 금원을 소외 조합에 유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부분도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는데 주요한 근거가 됐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소외 조합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잔여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잔여재산의 분배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해 피고별 지분비율로 계산한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들은 각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따른 채무만을 부담하게 돼 각 피고마다 전체 공사대금 중 약 0.22%가량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 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조합 임원이 해당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으로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권자와의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에 의한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청산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의결할 경우 조합이 조합 채권자에게 지급할 채권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을 파악하고 채권 변제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청산법인의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2024년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는 가구가 속속 집계돼 내년 상반기 `전세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본보는 올해 경기 수원시 전세사기 여파의 현주소, 내년 관련 법 강화에 관한 기대효과ㆍ허점을 들여다봤다. 특히 전세사기 전망과 예방책을 알아보고자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취재에 나섰다. 피해자 "임대차 계약 만료, 당장 `20년 분할상환` 못 써…" 저금리 미적용ㆍ대출 상품 변경도 문제 지적 `20년 분할상환`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취재 결과, 예상 밖으로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안건`과 관련한 질문에 `보증금 다음으로 시급한 건 대출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20년 분할상환`이 있어도 만기를 코앞에 둔 피해자들은 `말이 지원이지, 지원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봤다. #1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29)는 `대출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현재 일반버팀목대출 1억1000만 원에서 매달 2.6% 이자에 해당하는 23만 원을 내고 있다. 만기는 다가오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어 대출 2년을 연장한 상태다. `20년 분할상환`을 하려고 했더니 `경매ㆍ공매 완료(낙찰)`가 이뤄지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경매ㆍ공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낙찰이 안 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때까지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신청을 할 수가 없어 피해자들은 다달이 이자를 내야 한다. 만기는 다가오는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없으니 묵시적 계약으로 대출 2년을 더 연장했다.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가능한 저금리 대출 이율 2.1%도 기존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장 시 2.6% 적용됐다" #2 인근 동네에 사는 신혼부부 B씨(39) 역시 `빚더미`인 상황을 토로했다. B씨에게 당장 필요한 금액은 5000만 원이다. 20년 분할상환 신청부터 셀프낙찰, 대출 상품 변경을 하려 했더니 각 2000만 원, 1700만 원, 1600만 원이 필요하다. 어렵사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도 `빚잔치`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안내 책자에는 `20년 분할상환`이 쓰여 있어서 그거라도 지원받자고 안심했지만, 알고 보니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10%를 상환해야 한다. 또 피해자들은 `셀프낙찰`만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낙찰가 10%가 있어야 한다. 풀대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옮기려 했더니 보증금의 5~10%가량이 필요하다. 풀대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보증금은 날렸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구할지 막막하다" 위 사례는 `20년 분할상환`의 사각지대로 풀이된다.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하려면 `경매ㆍ공매`가 완료돼야 하지만, 집행 권한ㆍ소송ㆍ경매신청에 이르기까지 1~2년가량이 소요된다. 그사이에 써야 할 이자도, 빚도 불어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도 대출 연장 이자ㆍ대출 상품 변경에서 별다른 수혜가 없다. 이미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번번이 거절당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임차인이 1~3개월 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곧바로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년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전망… 전문가 의견 엇갈려 "상반기에도 발생 가능성 존재" VS "지역별로 다르지만 줄어들 것" 이처럼 아물지 않은 전세사기 이슈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월세나 매매로 옮겨질 것이란 일부 분석과 달리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수도권과 서울의 전세가격지수(주택종합)는 전월 대비 각각 0.65%ㆍ0.41% 상승했다. 반면 매매가격지수는 동일 기간 0.32%ㆍ0.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전세가격지수도 0.36%로 전월(0.3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의견은 분분했다. 단 전세사기ㆍ역전세ㆍ깡통전세는 명확히 구별돼야 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전부 `전세사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임재만 교수는 내년 전세사기 관련한 질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지만 2년 전쯤 전셋값이 높은 수준이었다"라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이유로 `깡통전세`를 꼽은 그는 "깡통전세는 보증금이 전셋값을 웃도는 수준인 만큼 집값이 하락하면 팔아서라도 종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고소ㆍ고발을 당해 전세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짚었다. 반면 전세사기 전망에 관련한 질문에는 "전셋값ㆍ집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분석을 냈다. 그는 이어서 "다만 지역별로 전셋값ㆍ집값이 내려가거나 오르거나 하는 상황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선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서 올해 대구광역시의 누적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9.31%로 확인된 바 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공인중개사법」 실효성은? 전세사기 근절 위해 "전세가율ㆍ전세보증금 보증비율 70%로 강화해야" 정부는 수원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사례에서도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자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ㆍ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를 지니게 된다.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임차인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ㆍ전세보증보험)`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내주게 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관해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가 별도로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사고ㆍ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정렬 교수는 "중개인이 임대인의 부채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정부가 법 강화로 계약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서 전세사기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재만 교수도 역시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정ㆍ법적 권리 상황을 충분히 제공해서 임차인이 리스크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세사기 발생 배경으로 `쪼개기 공동담보로 선순위채권액을 적게 보이게 하거나,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안심시키는 경우`와 `신탁재산인데 위탁자가 소유권만 신탁사로 옮기고 마치 임대인처럼 행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반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의 `전세사기 범죄` 건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중개사의 사기 유형은 크게 `선순위 보증금 허위 작성`, `깡통전세 매물 알선`, `다른 공인중개사 소개 대가로 법정 수수료보다 1.5~2배 편취` 등이 해당한다. 이에 암암리에 이뤄지는 전세사기 문제를 둘러싸고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5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90% 이상인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했다.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해 가입 문턱을 높인 셈이다.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전세사기ㆍ깡통주택`으로 발전될 수 있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전세가의 100%를 보장한 만큼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가율ㆍ전세보증금 보증비율을 예로 들어 집값의 70%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시장에서 집값의 70% 이상인 보증금이 형성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동시에 세입자가 위험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근본적 예방책을 제안했다. 일각에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만큼의 대출을 보장해주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정부에서 받은 대출로 갚게끔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질의에 임 교수는 "현재 피해자에게도 대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임대인 대출 확대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집값을 떠받쳐 서민에게는 여전히 소득 대비 비싼 집을 못 사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성내천 산책로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쉼터(이하 쉼터)가 설치됐다. 송파구에 따르면 쉼터는 성내천 산책로 중에서도 평소 이용객은 많으나 휴식 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오륜초 인근 산책로에 설치됐다. 예산은 송파구 인근 5개 발전소에서 교부 받은 지원금 7000만 원을 활용했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 주민복지원 등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 일환이다. 이번에 설치한 쉼터에는 스마트폰 충전기, 냉ㆍ온열 벤치, 자전거 거치대, 야간 조명, CCTV 등을 설치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특히, 필요 전력을 태양광 자가 발전으로 생산해 전기요금 절약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도 거둘 예정이다. 스마트쉼터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연간 발전량 9664kwh가 예상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5.2톤을 저감해 어린소나무 3만7440그루 식재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주민 반응과 의견 등을 참고해서 송파둘레길 산책로에 쉼터 조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강석 청장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을 늘려나가 송파구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20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강남구 혁신위원회와 정책개발추진단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구정 현안과 과제를 연구하는 정책개발추진단이 꾸려져 있지만 민선 8기의 혁신 모델을 도출하기보다는 지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그치고 있다"며 "추진단이 구 혁신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근본적으로 혁신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혁신이란 기존에 정립됐던 가치의 다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현재 구 혁신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명단을 보면, 연령대가 다 60대에서 70대로 가장 젊은 분이 50대인데 연령과 성별의 다각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예산과장은 "비전 제시 등에 있어 혁신위를 비롯한 정책개발추진단의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의원은 "앞으로는 정책개발추진단을 비롯한 혁신위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며 "위원을 구민추천제 또는 전면 개방형으로 위촉하는 등 변화를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 대중교통 서비스 `판타G버스`가 운행 개시 4달 만에 탑승객 1만 명을 돌파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21일 오후 5시 기준 판타G버스 탑승객이 1만2명을 기록했다. 도는 올해 7월 17일 국내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버스`라는 의미의 판타G버스 시범운행을 개시했다. 판교역에서 기업성장센터(총 5.9km)까지 판교제1테크노밸리와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며 지난 21일 오후까지 약 4달간 누적 1만1714km를 달렸다. 하루 24회 운행하는 판타지 버스의 일평균 탑승객 수는 운행 초기인 지난 7월 74명이었으나 10월 약 1.8배 증가한 136명을 기록했다. 이달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국내 유수 기업과 기관이 밀집해 있어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잦고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도는 이 같은 성과가 첨단 자율주행기술이 도내 교통취약지역의 교통문제 해결 수단으로써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함께 제작한 판타G버스는 길이 10.99m, 너비 2.49m, 높이 3.39m로 에디슨모터스의 상용 저상 전기버스를 자율협력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도 자율주행센터 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호정보, 교통상황, 보행 상황 등의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판타G버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해 총 2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출발 시각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 중이다. 탑승 인원은 교통약자 전용 구역 2석을 포함해 총 14석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40km다. 경기도 관계자는 "판타G버스는 실제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교통취약지역 교통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워크넷` 개설 10주년을 맞아 이달 23일부터 건설 분야 인재채용 우수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는 건설 분야 일자리 해소에 적극 노력한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응모 대상은 건설워크넷을 이용해 채용공고를 진행하고 인재를 채용한 기업이다. 인재영입 부문, 채용모집 부문 등 총 2개 부문에서 최우수상 1개사와 우수상 2개사를 각각 선정ㆍ시상한다. 사업영위기간ㆍ일자리 안정성 평가 등 객관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처 수상업체를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이며 시상식은 내년 초 협회 신년 인사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건설워크넷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분산돼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기관의 취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건설 분야 공공 일자리 포털망으로, 2014년 11월 개소한 이래 1만488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사)벤처기업협회(협회장 성상엽)는 이달 23일 청년친화강소기업 43개소가 참여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 대상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등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채용박람회에 방문하는 구직자들에게는 기업 면접뿐만 아니라 1:1 밀착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취업ㆍ진로 상담 등의 취업컨설팅과 함께 현장감을 살리면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모의 면접도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무료 증명사진 촬영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개발`, `구조화 면접과 면접전략 대응 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취업특강도 진행한다. 한편, 청년 눈높이에서 기업을 생생하게 취재ㆍ전달해서 사업 인지도 제고에 힘쓴 우수 청년서포터즈 4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직장문화, 공정채용 분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기준을 확대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기업을 더 많이 발굴 및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힐튼호텔 부지의 입지 특성, 주변 현황 및 기존 건축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전했다. 기존 양동구역은 기 완료된 건축물들로 인해 서울역 광장에서 바라보는 첫 경관임에도 불구하고 남산 조망이 불가한 상황으로,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산 조망을 고려해서 건축물 배치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서울역에서 남산을 보기 위한 조망점은 후암로변 방향만 존재하나, 금번 계획을 통해 서울역 북측에서 남대문교회~남산까지 이어지는 조망을 추가로 확보해 새로운 남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남산 뿐 아니라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한양도성 및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을 고려해 고층 건축물을 보존지역 범위 밖으로 배치 계획했다. 역사성 보전으로는 기존 힐튼호텔이 갖고 있는 건축사적인 가치를 고려해, 호텔의 메인 로비를 원형 보존하고 새롭게 활용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역에서 남산으로의 보행 접근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대상지 주변 지형 고저차로 인한 입지 특성을 극복하면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보행축을 구현하기 위해 보행편의시설 및 녹지보행축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 양동숲길보행로 조성, 공공청사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079% 이하, 건폐율 50% 이하, 높이 143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관광거점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며, 건축계획(안)은 높이 142.8m로 업무시설 1개동과 관광숙박시설 1개동, 판매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기존 힐튼의 메인 로비를 통해 접근 가능한 대규모 판매시설을 계획해 시민들이 기존 힐튼호텔의 장소성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외 중심공간인 개방형녹지와 직접 연계한 실내 휴게 공간을 배치해서 대상지의 실내ㆍ외 공간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힐튼호텔 재개발을 시작으로 서울역~남산을 잇는 입지적 특성을 적극 고려한 구역 전체의 공간 개선과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C-ITS 안전 특화 서비스(이하 특화서비스) 도입을 위해 세종시,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기관 간 업무 협력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는 CCTV, 라이더, 초광대역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C-ITS 서비스는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북 경산시를 방문해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산시가 영남권의 교통ㆍ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산시청에서 윤두현 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안사업 간담회를 가지고, 대임공공주택지구, 진량하이패스IC, 경산역 KTX 정차 등 다양한 건의를 받았다. 대구ㆍ경북을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하는 `파이(∏)밸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에 대해, 원 장관은 "지역의 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등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제 요청 시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경산역을 방문해 "내년부터 ITX-마음 열차 투입과 대구권 광역전철 개통으로 경산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경산역 KTX 정차 확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 장관은 2025년 말 입주 예정인 대임공공주택지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을 뉴:홈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중형평형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롯데건설이 이달 23일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를 개최해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도모한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이 사업방향성과 기술을 발표하는 행사로 투자유치를 위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롯데건설이 올해 5월 창업진흥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경제진흥원 3개 기관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선발한 7개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3개 기관은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롯데건설은 실제 건설 현장에 스타트업 PoC(기술검증)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7개 기업은 ▲디플리 ▲팀워크 ▲텐일레븐 ▲로민 ▲제이피이엔씨 ▲어밸브 ▲마이띵스로 대표들이 직접 회사의 기술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롯데건설 임직원이 멘토로 참여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롯데건설은 이번 데모데이를 시작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과의 협력 및 상생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열린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부산문학관` 건립 부지가 금정구 만남의광장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 11월, 지역의 주요 문인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부산문학관 건립 의지가 본격화됐다. 금정구 만남의광장 부지 선정에는 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문화시설 연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청소년층 수요 등의 요소들이 크게 작용했다. 부산시는 금정구 만남의광장 부지에 부산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금정문화회관과 금샘도서관,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등과 연계해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요산문학관`등과 연계해 부산 문학, 인문 정신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ㆍ진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남의광장 인근 10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있어 시민에게 문학적 가치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은 연면적 4000㎡ 규모로 문학전시실, 수장고, 창작실, 강의실, 학예실,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 250억 원(전시ㆍ콘텐츠 별도)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5년 실시설계 후 2027년 완공해, 2028년 연초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금정구 만남의광장 내 조각공원은 그대로 존치하고, 주차장은 기존 주차면을 최대한 살려 건축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구서IC 통행 차량 소음은 방풍림을 조성하고 소음차단 자재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곡동 168-2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과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능동로와 용마산로가 지나가고, 종합의료복합단지,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개발로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곳으로 의료특화거점 조성, 부족한 생활SOC의 확충, 협소한 보행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2018년 2030 생활권계획에서 신규 지정한 지구중심 범위를 고려해 능동로변의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고 전했다. 중곡역 일원에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의료산업ㆍ업무 특화기능 도입과 공공기여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아차산자락변 저층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생활편의시설 및 보행ㆍ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서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현재 용적률의 1.2배인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통학로 및 지역커뮤니티가로인 능동로49ㆍ50길 등 건축한계선을 확대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으며, 능동로ㆍ긴고랑로변은 가로휴게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해서 보행활성화를 유도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세부 개발 계획을 함께 결정해, 의료 관련 종사자 등 유입을 고려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지역의 수요를 감안해서 어린이ㆍ청소년 특화 도서관을 조성하도록 계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대표건설사인 대우건설은 이달 2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 호텔에서 1조37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PF는 금융주선기관인 KB국민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을 비롯 재무출자자 및 대주단으로서 KDB인프라자산운용,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8개 금융기관과 비재무출자자 11개사의 대표로서 대우건설이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대우건설이 사업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올해 최대규모 랜드마크 도로사업으로, 성북구 석관동 월릉교에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까지 연장 10.1km 구간에 왕복 4차로 대심도 터널 건설공사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9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 동북권역과 강남권역을 직결하는 동부간선 지하화 터널이 개통되면 월릉에서 강남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2015년 서울시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을 해당 사업을 제안했다.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올해 3월 사업시행법인인 동서울지하도로주식회사와 서울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후,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PF에 성공함으로써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5년 최초 제안 이후, 뚝심을 갖고 추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내년 본공사가 시작되면 무재해ㆍ적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가 이달 24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처음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맞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꾸리고 제1차 설립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공식 의사결정기구로,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위원(항공정책실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2명과 공공기관 설립ㆍ공항 건설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조직, 인사, 재무, 정관, 내규 등 공단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공단 설립 추진계획, 설립위ㆍ준비단 운영 규정, 이사장 등 임원 선임방안과 직원 채용 계획, 공단 정관안 및 내규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설립위원회는 24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조직ㆍ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 설립 추진계획 및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공단 설립 시까지 매월 정례적으로 열리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설립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단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책임지고 추진할 공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