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심 주유소가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센터로 바뀐다. 물류 로봇 시설을 활용해 모든 과정이 전자동화로 이뤄져 도심 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수단 실증에 참여해 첨단 복합 시설로서 역할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서초구 소재 GS칼텍스의 내곡주유소에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 조성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내곡 주유소에 재건축 준공 및 자동화 물류시스템 통합테스트 등 시범운행을 거쳐 이달 23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물류 편의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GS칼텍스 등 민-관의 연계 산업기관이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 실증지원 사업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공모를 통해 선정된 GS칼텍스와 지난해 9월 협약을 체결했다. 당일배송과 이커머스ㆍ라이브커머스 등장으로 소규모 물품의 빠른 배송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물류 과정은 시설 부족, 화물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대기오염 발생, 근거리 배달 물품의 도착시간 지연 등으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해진 만큼 본격적인 생활 물류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 물류 시설은 높은 지가 등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수도권 물류 시설은 모두 경기에 집중돼 있어 서울시 물류 시설은 35만8000㎡(34개)로 경기 1171만5000㎡(811개) 대비 3.1%에 불과하다.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는 물류ㆍ교통ㆍ생활을 연계한 복합 시설인 만큼 ▲물류 전 과정 자동화로 인한 공간효율 증진 ▲높은 접근성으로 배송 편의 향상 ▲친환경 모빌리티 시설 보유ㆍ미래 모빌리티 실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주유소 내 105.62㎡(321평)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 물류 시설은 물류 로봇을 통해 물품의 입고-분류-출고 등 물류 과정이 전자동으로 운영된다. 6대의 로봇이 1700여 개의 상자(빈)를 입ㆍ출고해 일일 3600개 상자(빈)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기존 물류 시설과 달리 사람과 지게차 등의 이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 없는 만큼 공간 활용성이 최대 4배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인근지역에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과 동시에 출고되므로 배송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시는 생활물류 수요 파악을 위해 화장품과 서적,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소형 물품에 특화해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주유소 캐노피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량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인프라도 조성됐다. 태양광 패널을 통해 필요 전력 약 60%가 자체 공급된다. 또한 주유소 인근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거치대도 보유해 친환경 모빌리티를 거점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향후 드론 배송, 로봇 직접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를 활용해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양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주유소 상부 공간을 활용해 드론 비행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그간 드론 배송 실증이 대부분 도서, 산간 등에서 진행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서울 시내 드론을 통한 배송 실증이 추진될 경우 드론을 활용한 물류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와 GS칼텍스는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내 첨단 물류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서울시에 환원함으로써 서울시 생활물류 산업 발전 등에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만큼 도심 내 생활 물류에 대한 실증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를 통해 서울시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물류 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년간 고독사 고위험 3445가구의 24시간 안부를 확인하는 스마트플러그 관제를 통해 3만2433건의 고독사 위험가구 위기상황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모니터링을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센터 출범 이후 기존 주간(오전 9시~오후 6시) 모니터링을 야간ㆍ공휴일까지 24시간 관제 및 위급 상황시 출동하는 체제로 확대했다. 센터는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연결해 전력량과 조도 변화를 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를 통해 위험신호를 감지, 186건의 현장출동으로 고독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서비스지원 거부 고립가구를 위한 사회도약지원사업을 운영해 거부 고립가구를 위한 현장조사 78건, 유선 컨설팅 지원 95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지난 1년간의 사업과정을 공유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 및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과정 공유회(이하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유회 1부에서는 센터의 전체 사업과정과 24년도 주요 방향성에 대해 이수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이 발표한 후, 센터의 주요 사업인 스마트 돌봄사업과 사회도약지원사업에 대해 함성기 고립가구총괄팀장과 백명희 고립가구지원팀장이 발표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현장에서 만난 사회적 고립가구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경험을 소개하여 현장의 실제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진다. 센터는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립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과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8월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관광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달 21일 한중 관광시장 조기 회복과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건전한 관광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 받는다. 나아가 한중 관광교류 2000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양국을 대표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관광 관련 연구기관, 학계, 업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관광의 특징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관광트렌드를 소개하고 양국은 상호 인접한 국가로서 지속적인 관광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란수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단절된 한중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으나 덤핑관광으로 인해 중국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한중 양국 관광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한ㆍ중 관광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바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한ㆍ중 관광교류 2000만 시대 달성을 위해 양국 관광교류 활성화와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 확립을 다짐하고, 공동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한ㆍ중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제는 민간의 자유로운 문화와 관광교류 확대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ㆍ중간 관광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품격있는 관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7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2023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 참가해 1000만 불(한화 약 130억 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140개국 800여 개 도시, 2만여 명이 참가한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 시티 전시회에서 구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는 5개사와 함께 강남 홍보관을 운영했다. ▲나인와트 ▲넥스트코어테크놀러지 ▲리무빙컴퍼니 ▲지에스아이엘 ▲제이씨에프테크놀러지가 각각 강남구 도시 전체 3D 탄소맵 구축,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 솔루션, 시니어 대상 맞춤형 운동 서비스, 안전관리 앱을 활용한 중대재해 사전 예방, 생체신호 감지 센서를 통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솔루션 등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홍보했다. 그 결과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사우디, 인도 등에서 온 기업ㆍ기관과 172건, 1000만 불의 수출 상담 성과를 내며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고 전했다. 구는 앞으로도 기업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20일 네이버클라우드와 `복지 분야 인공지능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에서 개발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 기반의 AI 안부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을 강남구의 AI 안부확인 사업에 도입하고,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로바 케어콜은 단답형 질문을 하는 기존 안부확인 서비스와 달리 기존 대화 맥락을 기억하고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건강,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일상생활을 돌보고, 응급ㆍ위기 상황에 대처한다. 구는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 850여 가구에 AI 안부확인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독사 위험군을 새롭게 찾아 해당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구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네이버클라우드와 상호 협력해 최신 AI 기술을 다양한 복지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내에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가 본격 운영된다. 성수동은 서울숲과 어우러진 문화와 예술, 패션산업의 중심지로, 젊은 층뿐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도 몰림에 따라 구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6일 성동구는 성수역 역사 내에 38.74㎡ 규모의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를 개소하고 앞으로 관광안내소를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는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을 관광안내소와 연계해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광객들에게 지역별 여행코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관광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안내소에는 전문 관광통역안내사가 상주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원활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오 청장은 "관광객이 성동구를 방문했을 때 지역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성동스마트패션센터(이하 패션센터)를 확장 이전했다고 전했다. 패션센터는 패션ㆍ봉제 관련 영세업체에 창업과 협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성동구 행당동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패션센터는 297.54㎡의 규모로 자동재단을 지원하는 공용재단실을 갖췄다. 구는 이전하면서 재단실 외에도 전시와 판매, 교육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과 제품 촬영 시설을 갖춘 창작스튜디오를 추가 조성했다. 또한 예비 창업자와 제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쇼핑몰 운영을 위한 사진 촬영 및 편집 강좌, 홍보 및 판매 전략 강좌 등도 개설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류기획이나 창업자, 봉제업체, 기타 의류 가공업체 등 관련 업체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패션봉제 일감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구는 다양한 업체 데이터를 구축하고 디자이너와 봉제업체를 연계해 일자리 창출도 돕는다. 이번 패션센터 이전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 제조업체에게 제품 촬영부터 쇼핑몰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구는 앞으로 패션센터를 창업은 물론 디자이너와 창작자, 제조업자의 협업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청장은 "성동스마트패션센터가 의류 제조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원하며, 성수동에 자리한 다양한 의류 기획 및 판매업체와 연계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4월 왕십리도선동에 문을 연 패션센터는 영세 의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첨단 장비를 활용해 대량의 원단을 신속하게 재단해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준 바 있다. 패션센터는 현재까지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약 29만 벌의 의류 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국내ㆍ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해당 법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양천구 중앙로47길 39(신정동)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 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으며,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상업과 주거가 계속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특별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이번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강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MP)들은 "건축물과 기반시설 노후,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도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불안감과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특별법 연내 통과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한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4조 등에 의거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 촉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는 자에 대해 2개월 안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만 가진 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토지 중 도로의 경우에 감정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가 됐다. (1) 현재 도로의 지목이고,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경우로 사업 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경우 대법원에서는(2022년 7월 14일 선고ㆍ2020다238349 판결) "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이다(대법원 2009년 3월 26일 선고ㆍ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도로로 점유ㆍ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됐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02년 4월 12일 선고ㆍ2001다60866 판결)"라면서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기본개발계획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됐고 2004년 12월 27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됐으며 2017년 4월 27일 이 사건 재건축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ㆍ고시됐다. 현재 지목도 도로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해 정비기반시설로 새로 설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재건축 후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도로로 사용될 예정임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된다고 보고 재건축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의 시가 평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 현재 도로이지만 도시정비사업 후 대지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 대법원은(2009년 3월 26일 선고ㆍ2008다21549 판결) "매도청구 시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화돼서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해 재건축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라며 "원심은, 감정인이 ①가격시점 현재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 및 파악한 후 이를 토지ㆍ건물로 배분해 대지가격을 도출하는 방법과 ②인근 토지 가격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대지가격을 구하는 방법 등 두 가지의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평균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재건축이 추진되면 아파트 단지의 일부가 되므로 대지로써 평가하되, 다만 그 형태(세장형 등 형태가 불량함), 면적ㆍ단독토지로서의 효용 가치 등 획지 조건의 열세와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감액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재건축을 전제할 경우의 시가`를 산출했다는 이유로 위 감정인의 2006년 6월 27일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시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심 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본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건축을 전제로 해 그 가액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재건축사업 매도청구에 있어서 도로의 경우, 사정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주변에 독감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독감 바이러스까지 도사리는 가운데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피해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 차이는 만들어 내는 건 바로 `면역력`이다. 인체의 면역력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치는 힘이다. 오늘은 면역력과 체온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면역력과 체온의 관계를 보면 체온이 1℃ 떨어질 경우, 면역력이 30% 정도 감소하고 적정 체온일 때 면역기능이 가장 잘 작동하는 상태가 된다. 평균적인 체온은 36.5℃ 정도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체온이 높다`라고 표현되는 발열 상태의 경우, 보통 몸에 염증이 있는 병적인 상태라도 그 질병이 해결되면 정상 체온을 되찾게 된다. 반대로 최근에는 정상 체온보다 낮은 체온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추운 겨울, 짧은 치마나 기온에 맞지 않은 얇은 옷을 입으면 실외 활동 중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함께 저하돼 평소보다 감기나 기관지염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또 여름철 실내 냉방을 과도하게 하면 건조한 실내 공기 및 지나친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냉방병, 여름 감기 등에 노출되기 쉽다. 온혈동물에 속하는 인간은 체온이 내려가면 혈액 순환을 포함한 대사 활동 및 신체 내부의 각종 장기 및 순환 활동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추운 날씨에는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한 외출을 하는 경우 보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체온이 낮은 사람은 체온을 조금 높이고, 높은 사람은 적정 체온을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편, 체온 관리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 활성화 ▲혈관 수축 ▲혈압 상승 등으로 열이 상부 쪽으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사지 말단과 장기가 위치한 심부 체온은 저하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면 얼굴은 빨개지고 손이 차가워지는 경험들이 바로 이 경우이다. 체온을 올리는 방법으로 운동을 꼽을 수 있다. 운동이 부족하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져 체온은 저하된다. 반면 운동을 하면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위해 흡수된 영양소를 분해하고 지방을 태워 신체 곳곳으로 따뜻한 혈액이 빠르게 순환하는 등 체온이 올라가게 된다.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근육으로서 우리 몸의 열 중 22% 정도가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근육이 많아지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량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하면서 열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하루 20~30분 정도 주 3회 이상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낮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도 필요하다.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무리한 `소식 다이어트`는 피해야 하며 찬 음식의 냉한 기운은 위나 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이 많은 음식 역시 면역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이 먹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이밖에도 유산균이 많아 장 건강에 좋게 작용하는 발효된 음식이나 ▲마늘 ▲생강 ▲부추 ▲카레 ▲계피 등의 음식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또 체온보다 조금 높은 37~41℃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20분 정도 배꼽 아래 하반신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족욕도 체온을 상승시켜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역세권이 복합개발된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으로 중랑구 면목로 470(상봉동) 일원 4769.9㎡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2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인구 정책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ㆍ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인구위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LH의 역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 및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영태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1988년부터 지속된 내국인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 라고 진단하면서,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인구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구현상으로, 소비 및 부동산 정책의 주체인 `35세~59세 세대주 수 감소`, `산업화세대와는 다른 베이비부머 가구` 및 `잘파(Z+Alpha)세대`의 특성, `근로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정책 변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뛰어넘은 `생활 인구` 개념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 경계를 벗어난 `광역개념 검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LH는 지난 1월 공기업 최초로 `저출생 대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공공부문의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H는 그간 어르신 맞춤형 주택 `해심당`, 청년특화주택 `아츠스테이`,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등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여러 유형의 주택을 제공해온 한편, 의정부시와 돌봄 공백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인 아이돌봄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맞벌이 부부 육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추진한 저출생 정책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육아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및 출산가구 관련 제도 개선 등 18건을 선정,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LH는 내부적으로는 난임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시간휴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출산ㆍ양육친화적 사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달 21일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의 문화 정책과 관련해 "강남구 문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강남구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2022년 수서공원 내 `기와요지`가 유일한 지정 문화재임을 언급했다. 이후 향토문화재 발굴 관련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문화재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국비와 구비를 통해 제작된 `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가 수년간 업데이트되지 않고, 소개된 문화재 관리 부족을 지적하며, "문화재인지 모르면 그냥 돌멩이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일원동 궁마을 내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으나 "계약종료 후에도 철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다른 형식으로 변모시켜 계속 존치하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에 몇 안 되는 예술조형물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문화도시과의 사업 대부분이 도서관 업무에 치중돼 있다"며 향후 문화예술 정책에도 힘쓸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오 의원의 지적에 문화도시과 김미옥 과장은 강남구 향토 문화재 발굴과 관리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홈페이지 개선 및 문화예술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20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과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행정망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정부 행정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동주민센터 민원 발급 창구 담당자분들과 동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행정망 마비에 있어 위기관리와 백업 시스템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국가 발급 증명서는 `대체 불가` 영역으로, 이번 시스템 마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에 대한 우리구 현황과 관련, 김 의원은 행정망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으로 인한 구청 증명서 발급 업무 폭증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고, 주민자치과장은 "직원들이 주말에 비상출근을 해 복구 작업을 했다"며 "현재 구 전산정보과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총괄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업무의 폭증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대민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악성 민원 등에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ㆍ고액 외국인 체납자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질의에 앞서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 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 원에 이른다"며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강남이 외국인 방문객과 단기 거주자가 많은 자치구 중 하나이므로 체납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남구 세무관리과는 과세 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방문해 체납자 등을 만나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는 물론이고 납세를 하지 않은 채로 해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은 총 2150여 건으로, 이 또한 급증 추세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행정집행도 당부했다. 무재산자로 추정돼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재산 압류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과 연계한 생계지원, 복지지원이 양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종혁 의원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친ㆍ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방세 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 원고의 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에 대해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A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과 토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건물에 관해 이미 원고를 수탁자로 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공유지분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조합원 명의가 A에서 피고로 변경된 후 피고는 신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2.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ㆍ고시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했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됐다"는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대상은 이 사건 공유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판단했다. 3.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취지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7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 및 제73조제2항은 재건축 불참자 등에 대해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도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년 12월 10일 선고ㆍ98다36344 판결, 헌법재판소 2020년 11월 26일 선고ㆍ2018헌바407). 그러나 매도청구권의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준용해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2다110477ㆍ110484 판결).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무관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7.5%로 이미 고령사회이고 4년 후인 2026년이면 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누워 지내면 의료비ㆍ간병비 등을 포함한 사회적 부담이 너무 커 아무리 잘 사는 국가라 할지라도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는 선진국들의 보고가 부지기수다. 즉 헬씨 에이징(Healthy-aging)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사는 날까지 신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근육의 적절한 기능과 근육의 양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근육 감소는 예상되지만 몇 살을 살더라도 사는 날까지 일상생활을 유지할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근력 저하를 개선하거나 근 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아직은 적절한 약이 없어 단백질이나 비타민 D를 보충하는 정도이고 간혹 성장호르몬 주사 정도가 언급되고 있다. 아직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요법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예방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단순한 근력 운동 외에도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좋은데, 저항 운동은 근육량과 근력을 향상해 주고 유산소 운동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켜 준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느끼는 진료실에서의 문제점은 근력감소가 너무 심한 경우에 주사로 보충해줘서 급한 것은 해결해 가지만 실제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운동 종류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속해서 관리를 진행하도록 시도하지만, 막상 근육 감소가 심한 사람은 운동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염증 반응이나 자율 신경계 장애 등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생각보다 적절한 운동으로 감소한 근육량을 늘려주거나, 지속해서 근육을 유지되도록 하는 게 쉽지가 않다.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운동을 하게 해야 하는 데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운동 중ㆍ운동한 후, 근육이 적절한 회복이 돼야 하고 또 근골격계의 3차원적인 구조가 유지되거나 더 좋아지게 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근골격계의 회복력을 느끼고 반복해서 운동해야 한다. 에너지 생산 시스템, 즉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l)에서 적절한 호흡 연쇄(Respiratory chain) 전자 전달계(Electron transport system)의 활동으로 지속적인 ATP(Adenosine triphosphateㆍ에너지 전달 유기물) 생산이 이뤄지면서 그 과정에서 자유라디칼(Free radical) 누출과 활성산소(ROS-reactive oxygen series)의 발생이 적어야 근육과 조직의 염증 반응이나 조직 파괴가 적다. 그렇게 운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근골격계의 두개골과 목 쪽에서는 폐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근육의 긴장이나 3차원적인 구조의 비틀림이나 변화가 없이 유지되면서 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신경계가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골반의 동적 평형이 유지 되면서 뇌척수액 생산과 순환이 적절하게 되면서 두개골 내 정맥동(Dural sinus)을 거쳐 경정맥(Jugular vein)을 통해 순환시스템으로 합쳐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두개천골운동(Craniosacral motion)이라고 표현하며 일차 호흡(Primary respiration)이라고도 한다. 이 부분은 개개인의 의지와 자세, 운동 방법 등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 속하게 되고 흔히 무의식적이고 잠재의식 속에서 이뤄지는 자동조절 시스템이라고 표현해야 하며 의학적인 치료 영역에 속하게 된다. 주로 척수(Spinal cord)의 반사(Reflex) 활동, 뇌간(Brain stem)의 시각ㆍ청각 기능과 연결된 자세 평형 조절 및 근육의 긴장도(Tone) 조절 등과 관계가 있으며 근골격계에서 고유감각(Proprioception) 정보를 담고 있는 관절과 근육, 인대(Ligament)와 힘줄(Tendon)등의 조직 상태와 관련이 있다.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근골격계 상태를 적절하게 치료해 주면서 신경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두개천골 운동을 회복시켜야 하며 신경세포들의 CIS(Central integration stateㆍ중심통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근골격계 활동에 대한 빅데이터가 중추신경계에 입력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근 감소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휴식을 충분히 취했어도 쌓인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걷는 속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매우 느려 힘이 들거나 신체의 중심을 잡는 게 힘들어서 거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노인의 근력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근 감소는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질병 코드가 부여됐다. 근력이 없어져서 6초 동안 6m를 가기가 어렵거나 손에 쥐는 힘이 남성 28kg, 여성 18kg 미만일 때, 그리고 하체의 근육이 너무 없어져서 종아리 둘레가 남자는 34cm, 여성은 33cm 미만이면 근 감소증이 있다고 의심된다. 이렇지 않더라도 운동하기가 어렵고 근력감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적인 방법으로 치료와 예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청년정책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제안을 했다. 우종혁 의원은 질의에 앞서 "청년의 복리 증진을 위해 청년정책팀 신설에 앞장서준 일자리정책과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고 이어 강남구의 청년세대 비율이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점을 들어 청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청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눈높이 행정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한 총괄적인 목표설정과 성과지표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케데미형 취창업 지원사업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개선됐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일자리정책과장은 "우종혁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에 청년정책팀을 신설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청년정책팀과 청년지원팀을 활용해 더 세밀한 청년정책을 설계ㆍ수립ㆍ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구정 발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