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공주시 권역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공주시 인근 현장에서 권역 내 국도ㆍ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겨울철 공사 시행에 따른 철저한 품질관리와 근로자 안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주시가 건의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 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에서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0일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1.3억 원의 기부채납 누락 문제를 지적했다. 강남구 역삼동 653-4(경복 아파트사거리 구 스포월드)부지는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가 결정된 곳으로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남구는 해당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받아 내년 3월 어린이회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구와 시행사 간의 서로 다른 건축비 산정 기준으로 21.3억의 기부채납 누락이 발생했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르면 계획 입안 시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예측해 공공시설 확보비율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되, 건축허가 시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산정해 이를 최종으로 하게 돼 있으며, 공공시설 부지가액은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하고 설치비용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시설별 건축비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또한, 안 의원은 "건축허가 당시 공공임대 주택설치 비용으로 2019년 7월 11일 결정고시 상의 표준건축비 및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해 공공기여율(13.7%)의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공공기여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사업부지는 결정고시가 이뤄진 2019년 7월 대비 건축허가 시점인 2020년 8월 감정평가액이 무려 6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고, 금액으로는 878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의원은 "21.3억 원의 기부채납이 누락 된 것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일한 행정과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업무행태로 강남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21.3억 원의 기부채납액이 날아갈 뻔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 당시 1㎡당 1970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 8월 27일 기부채납 시설 건축허가 때는 3240만 원으로 상승했다"라며, "결정고시 당시와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만큼 강남구에서 놓친 기부채납 금액에 대해 조속히 환수해 구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근 시행사는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누락 된 기부채납 금액 21.3억 원을 납부하기로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의원은 "1월 준공을 위해 납부는 하지만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하고 있기에 그에 대비해 당시 담당자 및 결정권자의 구상권 청구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강남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충청 및 대구권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3단계(강경~계룡),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일제히 발주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 최적의 노선(안),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사업추진 논리 개발 등을 검토하는 첫 단계로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시행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2ㆍ3단계는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사업을 연장해 경부선 신탄진~조치원 간 22.6km(2단계), 호남선 강경~계룡 간 40.7km(3단계)를 개량함으로써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ㆍ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연장 운행을 통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완성 및 철도 소외 지역에 대한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2단계 사업에는 364억 원, 3단계 사업에는 511억 원을 각각 투입된다.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는 현재 공사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구미~경산) 사업을 연장해 경부선 김천~구미 간 22.9km를 개량함으로써 대구ㆍ경북지역의 불편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한다. 기존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해 김천ㆍ혁신도시ㆍ구미 등 철도수혜 지역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458억 원이 예정돼 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충청 및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향상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하며 강남구 발전 방향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작년까지 서울시와 연계ㆍ운영됐던 구정 연구단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정책개발추진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종혁 의원은 정책개발추진단이 강남구의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미래먹거리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남구 정책개발추진단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정책 제안 의견을 수집해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우종혁 의원은 수많은 제안사항 중 정책 집행에 반영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강남구의 중장기 정책 비전과는 거리가 먼 내용임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연구 및 개발과정에서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며 "기획경제국이 강남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정책 연구를 통한 강남의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발굴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수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기획예산과장은 "타 자치구 우수사례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정책개발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며 말하며, "앞으로는 정책개발추진단을 운영할 때 보다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구정 발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우종혁 의원은 이달 16일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미래교육 운영지구의 내실화와 체계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이전의 혁신 교육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 의원은 "강남구가 `교육 1번지`로 불리는 만큼, 열악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각급 학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정책의 기조가 혁신 교육에서 미래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혼선방지 주문했고 이를 위해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창의인성 교육 및 발명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강남형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디지털 AI 및 SW 인재 100만 양성 정책에 발맞춰 강남구가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 과학적 사고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구정 발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가 긴키테크코리아, 나진 등 우수기업 15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는 이달 2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올해 4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민간기업 총 50개 사(위탁기업 16개 사, 수탁기업 34개 사)가 참여했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탁기업수, 연동비율, 상생협력 의지 등을 평가해 위탁기업 15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위탁기업은 ▲긴키테크코리아(전진우) ▲나진(김은영) ▲뉴오토정밀(문학노) ▲동보씨앤비(박은희) ▲동양특수콘크리트(이명권) ▲비룡전자(정창교) ▲삼부전산(양태정) ▲삼성아이앤비(박윤덕) ▲세광전산(여웅) ▲엔텍시스템(김덕면) ▲엠케이켐앤텍(권혁석, 이태호) ▲이랜텍(이해성) ▲이레산업(박병진) ▲지코빌(윤기안) ▲케이씨씨창호유리(남다현) 총 15곳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마케팅ㆍ시제품 제작ㆍ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판로지원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업지원사업 신청시 최대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ㆍ중소기업간 맞손을 잡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기회의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침수방지시설(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침수방지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 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및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앞서 5월부터 서울 도림천유역에 시범 운영)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기존의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침수 위험 및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인 제공정보, 예보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홍수기 무렵에 도림천 외에 포항ㆍ광주ㆍ창원(환경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사업) 지역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도시침수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설보강 등 구조적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수예보 등 비구조적 대책도 고도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6월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여름 휴가철`과 `추석맞이` 행사에 이어 3번째다. 지난 9월 행사 시에는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621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시 1회당 2000원 환급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를 해야 가능하다.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해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각 누리집 및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독려하는 등 집중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지원 확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수를 지속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9월 기준 6633개소에서 227개소 증가해 현재 6860개소가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외식 물가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화페인트공업은 우천ㆍ야간시 명확한 차선 시인성과 강한 내구성을 갖춘 비정형돌출형 페인트로 노면표지사업에 진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삼화페인트는 올해 8월 노면표지 시공업체 두원건설, 세이프로드와 함께 서울시가 주관한 노면표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3개월이 지나 시범현장을 점검한 결과, 삼화페인트의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차선 벗겨짐이 적고 우천시 배수가 빠르며 차선 시인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노면표시 시범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노면표시 신제품ㆍ신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성ㆍ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적용된 신제품ㆍ신기술은 2년간 품질평가를 거쳐 서울시 노후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도입될 예정이다. 삼화페인트가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한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독일연방도로청(BASt)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지를 적용했으며 울퉁불퉁한 3D 차선 형태가 특징이다. 불규칙한 비정형 형태이기 때문에 배수가 빠르고 빛 반사 성능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보통 차선에는 유리알이 포함돼 차량 전조등의 빛을 반사해 야간 및 빗길에서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돕는다. 그러나 얇고 평평한 2D 형태 차선은 유리알이 쉽게 떨어지고 빗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야간이나 빗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차선 반사 성능이 현재 개발된 차선 중 가장 앞선 차선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도막 두께로 빗물에도 차선이 쉽게 잠기지 않고 차선 이탈시 경보음이 발생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다. 또 기존 차선보다 내구연한이 1.5배 길고 보수가 간편해 상대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혹한 도로로 불리는 독일 `아우토반` 50% 이상에 해당 차선이 적용돼 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차선 반사성능이 내구연한(KS M 6080 5종 기준 2년 이상)을 충족하는 페인트가 없다"며 "장기 내구연한 유지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유리알을 잡아주는 도료 메커니즘의 완성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ESG 경영 방침에 맞춰 운전자에게 안전한 운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의 기술을 도입했다"며 "국내 적용을 위해 5년 이상 연구 개발해 현장 테스트ㆍ검증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재건축ㆍ재개발ㆍ소규모정비사업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 지원과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군포시는 이달 19일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가 도시정비사업 안내문을 배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주거정비 시민강좌`, `맞춤형 주거정비 시민강좌`를 통해 사업 절차, 법규, 사례 등의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을 준비 중이다. 해당 점검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시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거정비 관련 전담 변호사의 채용 등을 통해 사업 점검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은호 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점검 시기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회의 및 교육을 통해 현장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만큼 점검반 운영의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치ㆍ삼성ㆍ청담동이 지난 16일부터 비아파트에 한해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인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일대 9.2㎢ 구역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 연장돼 내년 6월 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제18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최소화해서 구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법정동 단위의 넓은 범위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많았다. 구는 이 지역에 대해 지난 4년간 아파트 거래데이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분석해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주민의 78%가 재지정을 반대하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수합해 지난 5월 15일 서울시에 해제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대상 지역에는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이외에 신속통합기획 미선정 지역인 일원동 630, 649 일대(0.095㎢)도 포함됐다. 구는 이번 조치로 해제 지역에서 이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실거주 등의 의무사항이 면제됨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ㆍ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7일 `2023 관광두레 전국대회-이음두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지역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34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80명을 선발해 주민사업체 901개를 발굴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전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관광두레 PD,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PD에게 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발표, 구성원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사업 관계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주민사업체 구성원들은 숙박, 체험, 식음 등 분야별 주민사업체 교류 프로그램인 `두런두런`을 통해 창업 과정에서 부딪혔던 어려움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부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관광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주민사업체들이 더욱 큰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비아파트시장에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이달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 181조5000억 원, 비아파트 44조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80.4%, 비아파트는 19.6%다.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2011년 주택 임대실거래가가 발표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아파트의 경우 2023년 전세 가격이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비아파트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역별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수도권 178조4000억 원, 지방 47조4000억 원이다. 비중은 수도권이 79%, 지방이 21%다.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전년 22.2%에 비해 1.2%포인트 낮아졌고, 2014년 2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5%, 수도권은 17.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61.9%로 역대 최대로 나타나면서 지역별ㆍ주택 유형별 전세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방광역시와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비중은 수도권보다 더 높다. 세종시가 97.4%, 울산 90.7%, 대구 89.1%, 부산 88.5%, 광주 88.4% 등이다.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은 전세뿐 아니라 월세 거래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계약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거주민들의 아파트 선호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 감소,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증가한 빈집 등으로 인해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임대차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유형에 따른 수요 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상호간 신용과 거래 안전성을 확인할 제도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6월부터 다자녀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공공시설 123곳에서 2자녀 가족도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서울시에서 지난 5월 발표한 다자녀 감면 기준 확대에 발맞춰 구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17개를 검토해 현재 10개의 조례를 개정 완료하고 나머지 7개는 검토ㆍ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을 막내 나이 만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공공형어린이실내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시설 7곳과 지역정보화교실 10곳은 기존에는 3자녀부터 무료 이용이었으나 이제 2자녀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자녀에게 80% 할인 혜택을 줬던 강남구도서관 20곳도 2자녀부터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자녀에게 50% 할인 혜택을 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31곳은 3자녀에 대해 전액 무료, 2자녀 대해 50% 할인 혜택을 준다. 공영주차장(55개)에서는 기존에 2자녀에 대해 이용료 30%, 3자녀 50%를 할인했으나 조례 개정 후 2자녀부터 50% 할인한다. 주민자치센터, 강남힐링센터의 사용료는 현재 개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가족센터의 사용료는 내년도 상위 법 개정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이 많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감면 대상이 확대된 후 지원할 예산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ㆍ이하 특위)는 이날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관련 3건을 심사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달 16일 의결했다. 우선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원 대상ㆍ신청ㆍ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에 청년, 신혼부부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 이어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제시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시한다. 끝으로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은 3세대 거주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하며 구체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부모-자녀세대가 동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친화형 커뮤니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임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 활동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ㆍ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라면서 "조례(안) 2건ㆍ건의(안) 1건을 제안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올해 12월 14일에 열릴 제5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특위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3건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내년부터 영세 건설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는 아직 대응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이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달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설연)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인력ㆍ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그쳤다. 나머지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건설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이 6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의 순이었다. 전문건설사 과반(51.5%)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3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도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의 51.2%가 중대재해 요건을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봤으며, 안전보건 의무 축소(34.4%)를 원하는 응답도 많았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아울러 영세기업에 맞게 보완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안전보건 의무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12.4%)` 등을 주로 꼽았다. 김희수 건설연 원장은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화가 시각장애, 다문화, 무연고 등으로 인한 독서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목소리 재능 기부` 가족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건설 부문과 글로벌 부문, 모멘텀 부문의 임직원 및 가족들 90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19일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세 가족이 첫 녹음을 마쳤고, 내달 17일까지 순차적으로 25 가족의 녹음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봉사활동은 봉사자들이 동화책 녹음에 직접 참여해 오디오북을 만들고 이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임직원과 가족들은 실감나는 동화 낭독을 위해 전문 성우가 진행하는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고 각 가족마다 녹음실에서 두 권의 책을 음원으로 담는다. 한화는 녹음된 오디오북을 도서관과 시각 및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한편 동화책, 독서보조기기(음성도서 청취용 디지털기기), 장애인용 독서용품세트 등의 물품도 함께 후원할 예정이다. 손명수 한화 인사지원실장은 "임직원들이 녹음한 오디오북과 후원물품들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이하 도곡삼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재선정을 향한 계획을 알렸다. 이달 17일 도곡삼익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한창희)는 설계공모(현장설계)를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 추진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응모 신청 등록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12월) 1일 오후 5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도곡삼익 관리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12월) 22일 오후 5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추진위는 응모작품 대상으로 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며 이 가운데 총회에서 업체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공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 ▲등록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 응모는 불가하다. 1983년 준공된 도곡삼익은 강남구 논현로 218(도곡동) 일대 1만765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2003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4년 6월 안전진단 통과, 2021년 말 새 추진위 구성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초역세권`으로 불리는 이곳은 강남역ㆍ양재역ㆍ매봉역ㆍ도곡역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대중교통으로 10분, 3호선 매봉역이 20분 이내에 있다. 교육시설로 도곡중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역삼초, 역삼중, 언주초, 은광여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숲세권`으로서 도곡공원과 맞닿아 있고 도곡1동주민센터, 강남세브란스병원, 역삼119안전센터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한편, 도곡삼익은 20년 만에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현대건설은 `2023 현대건설 기술공모전`에서 총 15개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건설 기술공모전`은 2008년 건설사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1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건설기술 공모전으로 지금까지 148개 기업과 63개 대학, 연구기관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총 122건의 기술 및 아이디어 가운데 ▲아이디어 우수성 ▲개발 필요성 ▲경제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15개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분야별로는 친환경 기술 4건과 스마트건설 2건을 비롯해 공종별 혁신기술 9건이 포함됐다. 올해 기술공모전 최우수상은 환경처리 장비 및 필터 전문기업 에이런이 수상했다. 에이런은 자동 세정 기능을 결합한 막히지 않는 수처리용 마이크로 필터링 시스템(NCFS)을 출품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기관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 협력기금을 통한 연구비 지원 및 현대건설 기술연구원과의 기술개발 협력 등 추가 특전도 부여한다. 또 기술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현장을 지원해 해당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한 후 사업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기술 및 스마트건설기술 등 미래 신성장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ESG경영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