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준다. 재산세는 납세 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은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은 25%를 각각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 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 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올해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이달 20일부터 달성군 구지면 소재 대구국가산업단지 1단계ㆍ2단계 산업시설용지 29필지를 분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용지 규모는 총 29필지 23만1923㎡로서 기초산업 업종 28필지 20만6438㎡, 물류시설 1필지 2만5485㎡이다. 이번 산업용지 입주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기초산업 업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받으며, 물류시설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받는다. 대구시에서는 경영, 기술, 회계,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평가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며, 다음 달(12월) 8일 입주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전체 면적 855만9000㎡(산업용지 491만1000㎡)로 단계별로 조성해 1단계 사업은 2016년 12월 준공했으며 현재 180여 업체가 공장 가동 중이다. 2단계 사업은 2017년 11월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해 2024년 말 준공이 목표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IC와 연접, 대구 도심과 연결하는 직선 4차선 도로가 있고, 대구산업선철도 개설 예정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테크노폴리스, 달성1ㆍ2차산업단지 등 인근에 핵심 부품 강소기업이 밀집해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역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첨단산업 입지로서 구미의 IT, 창원의 기계산업, 대구 도심산단의 부품소재산업과 연계 및 융복합을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을 선도하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구시는 공장 신ㆍ증설 투자를 위해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역내외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유망기업을 유치해 미래 신산업을 이끌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기능을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0월 4일 개정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해 건축ㆍ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 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 면적 확대(1만 ㎡ 이내→2만 ㎡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건축ㆍ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서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지난 10월까지 총 23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신속한 심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의 사업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해서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왔으나, 실효성 및 심의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하고,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22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의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에는 3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시는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국제 설계공모가 공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레젠테이션은 오는 12월 1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2에서 개최된다.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는 보유하게 될 모든 소장품과 미술품의 복원 과정까지 100% 공개하는 국내 최초의 `열린 미술관형 수장고`로, 이의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8일 설계공모를 시작했고 오는 12월 1일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미술관형 수장고` 건립은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네덜란드 출장에서 방문한 `디포 보이만스 판 뵈닝언`의 혁신 사례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에 서울시도 시민과 소통하는 미술관형 수장고 도입을 즉시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실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술관 설계를 위해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건축가들을 포함해 국내 및 해외 건축가 7명을 엄선, 초청해 설계공모를 진행해 왔다. 해외 건축가는 ▲자크 헤르조그 ▲킴 허포스 닐센 ▲노먼 포스터 ▴위니마스가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참여하고 국내 건축가는 ▲유현준 ▲임재용 ▲조민석 건축가가 프레젠테이션에 나선다. 이번 공개 프레젠테이션에는 초청한 7명의 건축가가 모두 참여하며 당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각 15분간의 발표와 2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방청객들은 심사위원들의 질문과 건축가들의 생생한 답변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생각을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설계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디지털재단(이하 재단)은 서울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우수 스마트도시 분야 솔루션 보유기업을 다음 달(1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재단이 운영하는 글로벌 도시 간 스마트도시 솔루션 교차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기업이 영국 런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이달 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조성된 `SCEWC 2023` 서울관에서 영국 런던의 템즈 프리포트, 카타펄트, 바킹대그넘 자치구와 4자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집 대상은 런던 현지의 수요 분야인 스마트홈, 에너지 절감 관련한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며, 총 5개 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런던 현지 수요 분야에 적합하고 즉시 실증이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영국 현지에서 1개월 이상 현지 체류가 가능한 서울 소재의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합격 기업에 한해 런던 현지 참여기관 인터뷰를 추진 후, 최종 선정돼 관련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 선정 기업은 ▲런던 현지 체류 및 실증, 현지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기업당 3000만~5000만 원) 지원 ▲현지 솔루션 수요처 매칭 및 실증 ▲바킹대그넘 관내 업무공간(런던이스트) 제공 ▲현지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디지털재단 누리집>소통마당>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바킹대그넘 대런 로드웰 구청장은 "서울은 이미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서울의 우수 솔루션이 베콘트리(바킹대그넘 자치구)를 실증 테스트베드 지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바킹대그넘이 향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산업 및 주거단지에도 조달되는 등 실질적인 현지 시장 진출할 기회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요식 이사장은 "바킹대그넘 자치구는 약 100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했으며 노후화된 주택의 개조로 인해 스마트홈이나 에너지 절감 관련 솔루션 도입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서울의 우수 솔루션이 수요지역 실증을 통해 런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몬트리올의 기관 메드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차실증사업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달 10일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디지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런던뿐 아니라 교차실증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폴란드로 가는 여객 운수권이 늘어나고 부산광역시 운수권이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또 우리나라와 영국 간 화물운항 제한이 완화돼 양국 간 물류 수송이 한층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6~1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한국(모든 공항)과 폴란드(모든 공항) 간 운수권을 주 9회(여객 7회, 화물 2회)로 2회 늘리고 부산과 폴란드(모든 공항) 간 운수권을 주 3회 신설키로 했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단위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다. 폴란드는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공장과 SK넥실리스 동박공장(건설 중) 등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ㆍ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의 모든 공항과 폴란드 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 5회에서 7회로 증대됐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장거리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폴란드 모든 공항을 오가는 운수권이 주 3회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오가는 항공기의 운항 횟수는 화물 2회를 포함해 최대 주 12주까지 확대된다.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13~14일 영국 런던에서 항공회담을 열고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주 17회의 운수권(여객, 화물) 범위 내에서 화물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한국~런던(히드로, 개트윅)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 없는 단독 화물은 주 1회만 가능하고, 수익공유 등이 합의된 화물을 주 2회 반드시 병행해야 했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 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ㆍ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며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 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 아암대로 아암1교 일원 구간이 다음 달(12월) 18일부터 왕복8차로에서 왕복4차로로 축소 운영된다. 인천시는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가 시작되는 올해 12월 18일 오후 1시부터 아암1교 일원 930m 공사 구간의 양방향 차로를 축소해 운영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그동안 남항 주간선도로인 아암대로 송도3교 교차로에서 옹암교차로 구간은 교통혼잡이 잦고, 신항만과 원도심 간 접근성이 부족해 아암1교 일원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하차도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025년 11월까지 아암지하차도를 단계별 교통처리 계획에 따라 신설(시공)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1ㆍ2단계 우회가도 개설을 진행해 왔다. 3단계 계획은 오는 12월 본격적인 지하차도공사 착공에 앞서 본선 구간의 양측부에 4차로 우회가도를 개설해 공사 구역 및 임시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12월) 18일부터 ▲인천방향(송도3교 교차로에서 옹암교차로 방향) 차량은 송도3교 교차로에서 앵고개로~능허대로 또는 아트센터대로~인천타워대로 ▲소래 방향(옹암교차로에서 송도3교 교차로 방향) 차량은 옹암교차로에서 능허대로~앵고개로 또는 인천타워대로~아트센터대로의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하차도 공사기간 중에도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본선구간 내 우회가도를 개설해 통행로를 유지하고, 해당구간 통행 차량은 주변 우회도로로 유도하기 위해 교통방송, 내비게이션,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암지하차도가 건설되면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신항만과 원도심 간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의 연계 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최우수 단지로 서구 `검단힐스테이트` 4단지가 선정됐다. 인천시는 이달 17일 서구 `검단힐스테이트` 4단지에서 `2023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최우수 모범관리단지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진행돼 올해로 23회째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인천시가 공동주택의 관리 문화 발전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선정 기준에 맞춰 인천시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윈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검단힐스테이트` 4단지 아파트는 ▲산책하고 싶은 길 조성 ▲6년째 입주민 및 이웃 사랑 활성화를 위한 칼갈이 행사 ▲자발적 식목행사, 교통 서행표지판 설치로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 ▲전년 대비 45% 공동수도료 절감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각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올해 모범관리단지 두 번째 신청인데, 최우수 모범관리단지와 층간소음 줄이기 모범관리단지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에코프로, 테스(TES)와 함께 헝가리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이차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 자회사인 전기ㆍ전자폐기물(E-waste) 전문기업 테스와 함께 헝가리 배터리 재활용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3사는 협약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의 협력 지역을 유럽 배터리 제조산업의 허브인 헝가리로 확정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폐배터리 재활용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3개 사가 사업지를 헝가리로 확정한 이유는 국내외 주요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안정적인 피드스톡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피드스톡은 주 원자재란 의미로, 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인 스크랩 물량과 수명을 다한 전기차 폐배터리 물량 등을 말한다. 헝가리는 2022년 기준 중국, 폴란드,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배터리 생산국이다. 국내외 배터리 기업과 전기차 업체의 투자가 이어지며 유럽 내 전기차ㆍ배터리 산업의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이 모두 헝가리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CATL, Eve Power, Sunwoda도 헝가리 진출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헝가리 배터리 생산량은 2022년 대비 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선 배터리 셀 제조기업 삼성SDI와 SK온 등이 진출해 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은 재활용을 위한 피드스톡 물량을 얼마나 많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지가 중요하다. 3사는 SK에코플랜트ㆍ테스가 가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에코프로가 가진 폐배터리 재활용 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헝가리 등 유럽지역에 거점을 둔 국내외 전기차ㆍ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스크랩, 리콜 배터리 등의 재활용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을 새 배터리 제조에 다시 투입하는 완결적 순환체계(Closed Loop)를 헝가리 현지에 구축해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글로벌 전기차ㆍ배터리 제조사의 생산 거점이 집결된 헝가리는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앞세워 에코프로, 자회사 테스와 협력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에코프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부터 양극재 생산까지 배터리 생태계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에코프로의 리사이클 소재 기술력과 SK에코플랜트ㆍ테스의 재활용사업의 기술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결합으로 글로벌 배터리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북구 보광연립(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달 20일 보광연립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의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12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서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 선정계획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3년 준공된 해당 구역은 강북구 삼각산로 109(수유동) 일대 73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4.21%를 적용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우이초가 도보 5분, 인수초, 인수중이 도보 10분 부근에 있고 유현초, 인수중, 강북중, 화계중, 수유중, 혜화여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우이119안전센터, 인수파출소, 북한산국립공원이 가까이 있어 치안ㆍ녹지 인프라가 탄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 관련 법 등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과 공범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 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해 지난 9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 내역을 축소해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주범 A씨는 대출 내역을 숨기기 위해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해서 직원을 고용해 불법 대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을 실행하면서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대출금 등 대출 내역은 대부분 50%만 장부에 기재해 범죄 규모를 축소해서 장부를 관리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A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해 지난 9월 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 규모이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미리 일반재산을 은닉하거나 함부로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상 보전 절차로서 부적법한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한편, 시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서민ㆍ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 둔화에 따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TF`에 적극 참여해서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단속과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등의 구입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대리입금 등의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청소년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서민ㆍ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ㆍ대포통장 등의 이용으로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16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5월 강남구청장을 포함한 강남구대표단의 미국 출장의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와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5월 구청장을 포함한 강남구대표단이 미국 파견기업 10개 사와 함께 미국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기업들은 그달 19일까지 수출상담회를 하고 귀국했는데, 강남구대표단만 21일까지 뉴욕 일정을 추가해 소화했다"며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될 각종 관광지들을 다니면서 1억8000만 원의 예산에서 1억 원가량을 대표단 차량임차비와 가이드비, 국외업무여비 등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도 부실함 그 자체"라며 "페이지별로 방문한 장소의 누락이 있거나, 마치 관광지 홍보책자 처럼 작성되는 등 성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무과장은 "여러 소관 부서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해외 출장 일정을 더욱 실효성 있게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10개 기업이 참여한 통상촉진단의 LA, 시카고 수출상담회 등 실적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정 의원은 "제출된 성과 내역을 보면, 기업당 `구매의향서 1건 체결`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는 확약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총무과장은 "한 번의 상담회를 통해 단번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6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은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어떤 취지인지 알지만, 본 국외공무출장의 근본적인 목적이 관내 기업의 통상 촉진인 만큼, 불필요한 해외 명소 방문 일정은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출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산정ㆍ수영아파트(이하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6일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일균)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참여한 곳은 ▲화성산업 ▲반도건설 ▲대보건설 ▲일성건설 등으로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정된 일정에 입찰마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2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조합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시공자 선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계좌에 현금 납부, 단 15억 원 중 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180일 이내에 지급 가능)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과 3호선 망미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망미초, 토현초, 수영초, 토현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영사적공원,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0(망미동) 일원 395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국)은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참가한 건설사는 ▲DL건설 ▲화성산업 ▲반도건설 ▲대보건설 ▲일성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2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부속 서류는 밀봉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시공자 선정 이후 15일 이내에 계좌에 현금 납부, 단 15억 원 중 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180일 이내에 지급 가능)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도보 5분)과 남천역(도보 11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도전한다. 지난 16일 홍은동 32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상섭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가격제안서를 접수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로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응암초, 충암초, 명지초, 연가초, 명지중, 연희중, 명지고 충암고, 은평문화예술고, 명지대, 명지전문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백련산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2안길 61(홍은동) 일원 6543.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표적인 보수 매체로 불리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정부에 쓴소리`를 가하는 가운데 공영방송 KBS만 정부에 납작 엎드리는 전략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스크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선언`했다는 이야기로 장식됐다. KBS 박민 신임사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KBS 박민 신임사장이 이달 13일 취임한 이후 톱뉴스가 전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도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취임 당일에는 `한미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이 흘러나왔다. 그다음 날에는 앞서 말한 `윤 대통령의 공매도 금지 선언`, 다 다음날에는 `윤 대통령의 외교ㆍ경제 정책` 보도가 시청자를 맞이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땡전뉴스`가 되살아났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 9시 뉴스는 `뚜뚜뚜` 소리 다음에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이라며 전 대통령 뉴스를 톱뉴스로 탑재한 이력이 있다. 그런데 `벙어리 뉴스`를 원하는 언론 탄압이 다시 한번 막을 열었다. 다른 점은 단 하나 `고문`이 빠졌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정권이 강행한 언론 통폐합과 보도지침 강화, 언론 관련 법 폐지와 같은 악몽을 재현해 나가고 있다. 앞선 KBS 박민 신임사장과 임원진 4명의 대국민 사과는 독재성이 가미됐다. 이들은 `9시 뉴스 사과` 관련 90도로 숙이며 크게 4가지 `윤지오ㆍ검언유착ㆍ생태탕ㆍ김만배` 보도를 이유로 불공정 편파 보도를 했음에 용서를 구했다. 과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과인지 의구심이 든다. 취임 이후 보여준 그의 행보는 `합리적인 기준`을 생략했다. 이는 시청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앵커 컷`에 뒤이어 편파 보도를 한 기자ㆍPD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그의 다짐은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뤄질지` 걱정이다. 외신과 유엔, 법원은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의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걱정하고 있는 모양새다. "많은 이들에게 언론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자기 몰입과 열의는 과거 군사독재 시대를 연상되게 한다" 이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에서 `우려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기사에서 지난 9월 위와 같이 언급했다고 한겨레 등을 통해 보도됐다. 또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분하지 말 것을 다시 권고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 심사 결과`에서도 이달 3일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는 게 한겨레에서 확인됐다. 언론자유지수와 신뢰지수 하락은 비단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내 언론을 `전두환 정권 이전으로 퇴보시키기`에 선도하고 있다. JTBC, MBC, 경향 등 언론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생전 처음 들은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언론사들이 줄줄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현재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언론사 죽이기`에 앞장섰다. 인터넷 언론사가 급감할 경우 주류 언론사의 프레임 노출 빈도가 증가하고 현재보다 인터넷 여론 통제가 수월해진다는 게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인터넷 여론 싣기에는 인터넷 언론사가 최적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역시나 사사건건 개입해 기자를 `연행`해갔던 전두환 정권의 모습과 똑 닮았다. `고문`만 없다. 검찰과 정부, 그리고 정부 산하에 있는 방통위와 KBS의 `짝짜꿍 행보`에 대해 일침을 가해보겠다. 윤 정권과 검찰, 방통위는 정부에 충성하는 `벙어리 뉴스`만을 바라고 있다. 탄압하고 검열하고 질책하면 기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KBS는 윤 정권에 웅변과 순응을 하라고 공영방송이란 타이틀과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주는 게 아니란 걸 명심해야 한다. 언론은 언론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여론과 언론이 무섭다면 바른길을 걸어가면 된다. 기자는 1974년 10월 24일 `언론자유수호선언`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겠다.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이어진 언론자유운동은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동참하며 언론의 미래를 밝혔다. 그 당시 밝힌 촛불이 다시는 사그라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모두가 침묵해도 말문을 열어야!`하는 게 기자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의무이다. 앞선 4방은 `독단의 길`을 그만 멈추길 바라며 `벙어리 뉴스`를 자처하려는 KBS도 언론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수원시 매교동ㆍ세류동(이하 매교세류) 재개발사업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이곳은 `수원 2기 재개발` 추진에 출사표를 내며 `수변 명품 단지`로의 도약을 꿈꾸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1일 매교세류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윤영희ㆍ이하 추진준비위)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ㆍ계획 안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토지등소유자 200여 명ㆍ5개 사 시공자가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매교세류는 올해 9월 KB부동산신탁-대신자산신탁(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해 사업 초기부터 신탁 방식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서 추진준비위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설문조사지ㆍ개인정보동의서 징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정조로623번길 15-8(매교동) 일원 9만4224.1㎡(1ㆍ2구역 통합)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0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한다. [인터뷰] 매교세류 윤영희 추진준비위원장 "수원천과 매교역 강점 살려 `수변 명품 단지`로 거듭날 것" "소유자 대다수인 어르신들, 살아생전 입주할 수 있도록" 본보는 이달 17일 매교세류 구역을 찾아 이곳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윤영희 추진준비위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매교세류`의 재개발사업 경과를 설명해 준다면/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모으고 있는 단계다. 수원특례시는 자체적으로 `정비구역 입안요청서`를 받기에 우리도 인근 단지와 같이 `설문조사지ㆍ개인정보동의서`를 모으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2016년 3월 변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으로 신탁 방식의 활로가 열려 신탁사와 MOU를 체결해 가속도가 붙었다. 이달 11일에는 신탁사 컨소시엄과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200명이 넘는 소유자분들과 5개 신탁사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 이곳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역은 `수원 1기 재개발사업`을 위해 노력한 바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과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영향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토지등소유자들은 입을 모았다. 매교세류는 수원천과 매교역을 끼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과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도시를 누리고 하천을 즐기는 `명품 수변 단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주민이 힘을 합쳐 `수원 2기 재개발` 추진을 위해 발을 딛게 됐다. - 추진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오랜 기간 수원시에서 나고 자라면서 수원에 대한 애정이 깊다.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정부와 수원시에서 재개발사업을 밀어주는 모습과 수원 1기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봐왔다. 이에 우리 구역도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고자 앞장서서 기획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 신탁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저렴한 공사비ㆍ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탁 방식을 골랐다.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합 방식은 공사비 폭탄ㆍ사업성 저하ㆍ주민 갈등ㆍ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떠안고 있다. 신탁 방식은 크게는 공사비를 10%가량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소유자들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신탁사는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 불법 비리도 미리 막을 수 있는 만큼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위해서는 신탁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 `KB부동산신탁-대신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한 배경은/ 두 회사 모두 신용등급ㆍ자산 건전성이 높아 안정적이란 공통분모 덕에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KB부동산신탁은 인근 화성ㆍ의왕ㆍ안산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고, 두 회사 모두 서울에서 유명한 재개발을 추진한 경험ㆍ노하우가 풍부하다. 또 매교세류 고유의 입지적 강점을 알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 `비전ㆍ지역적 특성ㆍ투명ㆍ신속`을 꼽을 수 있는데, 소유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주민 모두 행복하고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화목한 가족문화도 고스란히 반영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역에는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감을 위해 공사 기간이 최대 3년가량 단축되는 신탁 방식을 활용한 측면도 있다. - 지금까지 사업 진행 중 어려운 점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토지등소유자에게 변경된 도시정비법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짧지 않았다. 기존의 조합 방식과 새로 도입된 신탁 방식 간 차이, 신탁 방식의 이점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러 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준비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관련 법령에 관한 이해도 및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준비위의 특화책이 있을까/ `매교역과 수원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란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다. 매교역과 연계된 상가와 수원천을 이용한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수변을 품은 명품 단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적ㆍ지리적 특성 살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다양한 평면의 특화설계도 계획하고 있어 유관 업계 일각에서도 기대가 크다. - `매교세류`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수변공원ㆍ매교역 광장ㆍ1인 가구 최적화ㆍ학세권ㆍ초역세권`을 두루 지니고 있다. 2개 구역 한가운데에는 수원천이 흐르고 있는데, 특히 수원천~주택가를 단절시키는 도로를 없애서 수변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매교역 광장 앞에는 게이트 상가를 조성하고 공동주택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가구도 입주할 수 있게 신축하려 한다. 교육시설로는 수원중, 수원고가 10분 거리에 있고 세류초, 권선초 등을 통학할 수 있다. 끝으로 1구역에는 수원역, 2구역에는 매교역ㆍ수원시청역이 가까워 `초역세권`의 교통 프리미엄 입지가 기대된다. - 현재 주어진 과제와 향후 계획은/ 앞에서 강조했듯이 `설문조사지ㆍ개인정보동의서`를 걷어 수원시에 `정비구역 입안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많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참이 필요하다. 동의율을 빠르게 확보하면 간접비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시의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에 담긴 생활권별 계획 일정에 맞춰서 2024년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구역에는 어르신분들이 많다.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 구성원들이 온 힘을 다하겠다. 아울러 `과거는 기억이고 현재는 직관이다`라는 한 심리학자의 말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떠올리면 현재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매교동과 세류동을 KB부동산신탁-대신자산신탁 등과 함께 `명품 수변 단지`로 만들어서 다 함께 멋지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의ㆍ응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ㆍ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개정안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 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달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 소관 부서인 교육지원과의 학교급식 사업의 예산 관리 문제를 비판했다. 오 의원은 "지난 4년간 강남구 학교급식 사업비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15억에서 30억 원에 이르는 상당 금액이 미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남구의 무상급식 사업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강남구가 각각 50%, 30%, 20%의 비율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 예산은 인건비, 식재료비, 관리비에 주로 할당된다. 이에 오 의원은 "초등학생들에게 우유와 과일이 제공되는 반면, 성장기에 중요한 영양소가 필요한 유치원생들에게는 이러한 급식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생 1명당 평균 식재료 비용이 3432원으로, 사업의 예산 대비 식재료 단가를 낮게 잡아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학생들에게 아끼지 말고 친환경 급식 등,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남구 교육지원과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예산이 책정돼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온누리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향후 강남구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활용해서라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급식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온누리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