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15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을 구에 촉구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부와 강남구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매해 최저치를 경신했고, 강남구는 지난해 0.49라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과 함께 실제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현재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고, 결혼ㆍ출산 연령이 높아져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을석 의원은 강남구가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난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부가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상담과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해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을석 의원은 난임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많은 예비 산모가 난임 시술 과정에서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등 관련 시설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난임 부부가 스트레스를 적기에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해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강을석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한 만큼, 더 이상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현재 저출산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와 다양한 정책들을 의회에서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은 이달 15일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공외교의 중요성(헝가리 출장 보고)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공공외교의 의미를 살펴보고,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서 우리 강남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의회의 역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남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는 2021. 11. 23. 친선 결연을 맺은 이후, ▶ 지난 3월에는 헝가리 외교부에서 중대부고에 테크볼대를 증정하였고, ▶ 5월에는 "헝가리로 떠나는 음악과 문화여행"을 주제로 강남구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하여 구민에게 헝가리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 9월에는 헝가리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헝가리를 상징하는 루빅 큐브 벽화를 선보이는 등 활발한 문화교류를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양 도시는 지속 적이고 발전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헝가리 출장 목적이었던 "헝가리 엘테 대학 도 서관 한국어 도서 2,500권 기증 행사" 역시 그 일환 으로 강남구 문화도시과, 민간기업, 교육청 산하 도 서관, 구립 도서관의 협력 지원이 열매를 맺어 이 루어진 교류사업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엘테대학 내 한국학의 현주소에 관해서 말씀 드리자면, 헝가리에서 한국학 교육은 1990년대 말 에 시작되었으나 정식 한국학과와 한국학 학사과정 은 2008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한국학 전공 학생들은 250명이 넘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학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엘테 대학의 한국학과는 동유럽 내 한국학 교류의 장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고, 우리 강남구는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 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된 점에서 그 의미 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 치단체가 `국제화` `세계화` 등을 내세워 외국 도시 들과 경쟁적으로 친선결연 등을 추진 해왔으나, 민(民)이 아닌 관(官) 주도여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 지 못하였고, 특히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들이 해외 시찰 시 대부분 이들 친선 결연도시를 방문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방문에 그쳐 예산만 낭 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로 본 의원은 국내외 도시 친선결 연을 통한 상호교류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 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데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 었습니다.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과의 소통으로 우리의 역 사·문화·정책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해 외교 관계 증진과 국가 브랜드를 제고해 긍 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외교법」에서는 공공외교의 주체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까지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 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세계와 함께 나누는 서울(Seoul, Global Sharing City)`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시 도 시외교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글로벌 도시 외교 기 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이번 뜻깊은 행사를 계기로 `세계 속의 강남(GangNam, in Global)이라는 슬로건하에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남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 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정비, 지역의 공공외교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방직 공공외교 공 무원 채용, 공공외교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의 강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강남구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서 "국제교류팀"를 설립하고, 집행부와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의원 외교 국외 네트워크 및 외교 추진 기반의 구축방안 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공 공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은 향후 민간외교 또는 공공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 합니다.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주목하 고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강남구 도시 경쟁력은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실상부 K-컬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민의 문화, 복지에 실익이 되는 공 공외교의 능동적 주체가 되길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부다페스트 엘테대학에 한국말 도 서 기증 사업을 통해 한국 문화 확산에 큰 힘을 쓰 신 문화도시과 김미욱 과장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해주신 구의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이하 한남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남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란주ㆍ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대방건설 ▲동양건설산업 ▲구일종합건설 등으로 파악돼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마감 전까지 30억 원을 현금 또는 15억 원(현금)+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한남대교가 인접하고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한남초, 옥정초, 보광초, 옥정중, 서울용산국제학교, 서울특별시중부기술교육원, 한남동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매봉산, 매봉산공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 73-4(한남동) 일대 220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항 각 호에 포함해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해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공유하는 1명이 대표자(이하 대표조합원)로 선임된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동법 제124조제4항에 의거 도시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림 및 복사를 요청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의 도시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제9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정의된 개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다만 동법 제124조제4항에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를 함께 나열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을 설립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는 그 앞에 먼저 규정된 조합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세력 유입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명의 공유자 전원을 `1인 조합원`으로 취합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범위를 정하려는 의미일 뿐"이라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를 조합과 법률관계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도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조 제4항에서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와 같이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해 대표조합원이 선임된 경우 그 대표조합원은 공유자를 대표해서 의결권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게 된다"라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 역시 조합에 관한 운영ㆍ사업 시행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만약 대표조합원만이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의결권의 행사 및 분양신청에 관해 대표조합원과 공유자 간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표조합원이 공유자의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을 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더욱이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공유자 간 의사 변경에 따라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향후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이 총회 등에 참석해 동일한 의견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조합과 법률 관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게 된다는 점을 비춰보면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도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자료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한 경우, 그 공유자가 대표조합원으로 선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의 도시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이달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택지는 수도권 경기 구리토평2(1만8500구)ㆍ오산세교3(3만1000가구)ㆍ용인이동(1만6000가구) 3곳과 비수도권 충북 청주분평2(9000가구)ㆍ제주화북2(5500가구) 2곳으로 총 5곳이다. 수도권에 6만5500가구, 비수도권에 1만4500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과 인접하고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곳이 선정됐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붙어 있어 강변북로로 연결돼 사실상 서울 생활권인 지역으로 서울ㆍ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편이다. 오산세교3은 화성ㆍ용인ㆍ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변에 10여 곳의 산단이 있으며 KTX(2025년 개통)ㆍGTX-C(공약사항) 등 철도 교통을 기반으로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은 최근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곳이 선정됐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 수요가 높은 편이다.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은데다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ㆍ상업 기능이 뒤떨어져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 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ㆍ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높이고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ㆍ학원ㆍ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도로ㆍ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ㆍ확장 등을 통해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택지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후보지다.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000가구)와 올 6월 발표한 평택지제역세권(3만3000가구), 진주문산(3000가구) 등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만5000가구 규모다. 지난해 8월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보다 1만5000가구가 늘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 국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북 포항시는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와 오는 16일 `탄소중립! 인간과 철의 상생!`을 주제로 철강 산업도시 상생 환경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 정책 공유 및 협력ㆍ상생 체계 구축이 해당 포럼의 취지다. 행사는 에코그린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포항시와 일본 및 후쿠야마시 탄소중립 사례를 통한 2050 탄소중립 방향성` 제시 ▲당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 현황` 보고 ▲광양시의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의 `기업 시민 포스코의 탄소중립 이행과 ESG 경영` ▲현대제철의 `탄소중립 로드맵`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포항환경학교에서 ▲포항시민이 말하는 2050 탄소중립 ▲철과 인간의 상생 등에 대한 주제 발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퀴즈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동 돌아보기 등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이용해 만든 악기로 공연하는 `훌라`의 신나는 공연이 준비돼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국가산업화를 견인해 온 3대 철강 산업도시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환경 포럼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포항에서 처음 개최된 `철강 산업도시 상생 환경 포럼`은 2021년 당진시, 지난해 광양시에서 순회 개최하며, 철강 산업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경춘선 숲길에서 `청춘테라스 커피축제`를 개최한다. `청춘테라스 커피축제`는 핫 플레이스로 자리잡은 경춘선 숲길을 중심으로 공릉동 커피거리 상권이 지닌 고유한 분위기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행사다. 노원구의 특색있는 골목 브랜드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오는 18일 경춘선숲길 인근 현대성우아파트 앞 도로 150m 구간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교통을 통제한다. 행사는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메인무대를 시작으로 ▲커피테라스존(14개) ▲커피플레이존(2개) ▲아트프리마켓존(14개) 등이 테마별로 나뉘어 운영한다. 행사장을 채울 특별 공연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준비한 보컬 공연과 바이올린 연주에 이어 `커피 사장 최준` 캐릭터로 잘 알려진 개그맨 김해준이 깜짝 출연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오승록 청장은 "이번 커피축제가 자생적으로 들어선 공릉동 카페 브랜드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색있는 지역 브랜드를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춘선숲길 공릉동 상권은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지난 1월 서울시 공모사업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3년간 최대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인프라ㆍ콘텐츠 개발, 상인 역량 강화 등 상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관련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가 영업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대체과징금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ㆍ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 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혜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제설과 화재대응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종합건설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염수분사장치(15억 원) ▲화재 때 방음터널 차량 진입차단 시설비(8억 원) ▲도로포장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35억 원) 등 총 62억 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동절기에 대비해 상습결빙과 제설 취약구간인 고저나들목(IC), 본덕나들목(IC), 상무교차로 도로에 염수분사 장치 설치 공사를 이달 중 착공해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하루평균 14만 대가 통행하는 무진대로 우산방음터널 양방향과 제2순환도로 진월방음터널(각화나들목 방향)에 대한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내년 3월까지 설치한다. 차량진입 차단시설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때 신속한 통제로 시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와 함께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 동문대로와 서문대로 등 잔여구간 3개 노선에 대한 재포장 공사 9억 원(국비 9억)을 투입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주종합건설본부는 앞서 북문대로와 남문로 등 주요 관문도로 19개 노선에 대한 노후구간 재포장공사를 68억 원(시비 52억ㆍ국비 16억)을 투입해 지난달(10월)까지 완료한 바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이달 21일과 개최지 발표 당일(28일) 범시민 응원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1일에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 주최로 범시민유치위 시민위원회, 범시민서포터즈, 범여성추진협의회, 시민참여연합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이달 28일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진행될 마지막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을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부산시민의 유치 염원을 전달하고, 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 중인 기관, 시민단체, 시민 모두가 성공 유치를 위한 마지막 결의를 다지는 개최지 발표 D-7 행사다. 행사는 시민 1000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5개의 거점 공간에서 진행되며, ▲오프닝멘트 ▲출정 퍼포먼스 ▲출정 의지 선포식 ▲유치 결집 퍼포먼스 ▲D-7 출정 카운트다운 영상상영 ▲D-50 타임캡슐 개봉ㆍ낭독 ▲유치 염원 공연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사전 행사로 도시철도 서면역 10번 출구와 13번 출구 앞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메시지월(벽)을 설치하고,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메시지월에 유치 응원 문구를 적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개최지 발표가 있을 이달 28일 오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시민응원전`이 마련된다. 이날 부산과 파리를 연결해 현지 반응과 투표 결과 등을 생중계하며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로 구성된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유치 염원을 현지로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D-7과 D-DAY 행사를 주관한 시민단체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도 현지인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시민참여 캠페인과 이벤트, 거리홍보를 진행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추진력 삼아 부산시와 정부는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반드시 좋은 결실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ㆍ소장용 설치예술품을 2점을 선정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선정작은 조남호 작가의 `텍토닉 카르마(Tectonic Karma)`와 덴마크 올라퍼 엘리아슨 작가의 `역동하는 우리의 시간(Human time is movement)`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거장들이 참여한 지명 경쟁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조남호 작가는 전통과 첨단 소재의 결합을 통해 기후건축의 미래상을 표현했고, 올라퍼 엘리아슨 작가는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통한 관람객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두 작품은 관람 동선과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부지 내 북측마당과 남측마당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박물관 건설과 함께 개관전 전시기획ㆍ소장품 수집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작품 콘셉트를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에게 사랑받는 박물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시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KB국민은행 시청점과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로써,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및 디딤돌 대출 상담까지 시청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약을 통한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약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센터 내방객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법률(변호사ㆍ법무사 2명 등)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부산시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전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접수ㆍ조사` 기능과 법률ㆍ심리 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가능케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시는 홈닥터 변호사를 통해 주 3회 운영해 오던 법률상담을 10월부터 부산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 5회로 확대하는 등 법률소송 상담을 매일(월~금) 운영하고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 전ㆍ월세 계약 코칭서비스를 주 2회(화ㆍ목)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심리상담사 유선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시는 전국 유일 이주와 주거 지원을 결합한 `부산형 금융ㆍ주거지원` 사업을 지난 9월 12일부터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을 통해 언론 및 고등ㆍ대학교 대상으로 홍보하고, 청년 대상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 교육 등을 추진해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은 1009건, 인정률은 90%로 전국 인정률 83.4%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과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은 이달 15일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 정책 마련 촉구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올해에도 2분기까지 0.7명까지 낮아지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남구 경우의 상황은 어떨까요? 작년도 출산율 0.49를 기록하며, 전국 시군구 중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이에 올해 강남구는 첫째·둘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관련 예산을 전보다 3배가량 많이 편성하였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강남구는 서울시 지침에 맞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총 22회 범위에서 한 회당 최고 1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 지원을 받아 태어났고, 결혼이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불임이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게 저희 강남구도 변화한 환경에 맞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 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를 희망하는 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는 난임 부부가 병원을 찾는 시기를 1~2년 앞당기면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상담과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구에서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해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난임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난임시술 과정에서 예비 산모의 50% 이상이 우울감, 무력감 등 감정적 변화를 자주 경험하고 있으며, 횟수가 늘어갈수록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탓에 상담까지 상당한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가 스트레스를 적기에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심리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마을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뜻이겠지요. 더 이상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정이 겪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저출산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강남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은 이달 15일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시지가 관련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 1 2동 국민의힘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공시가에 대한 관심촉구와 공시가제도 개선에 따른 우리구 차원의 대응책 마련 요청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만, 시간상 우리구 주거형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주관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 ·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시제도가 생긴 이래로 불투명하고 부정확한 산정방식 등의 논란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이번 정부는 공시제도 문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지난 10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 광역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 가격 산정 주체와 이의신청의 검토주체 분리 ○ 층·향·조망 등에 대한 객관적 등급체계 마련 ○ 이의신청을 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산정근거 공개 그렇다면 현 공시가격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 지역구 아파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도곡동 A아파트 일부 동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 평수인 바로 옆집 간에 공시가격은 약 3억 3천만원 차이가 나며, 일반적인 1주택자라면 재산세가 147만원 가량 차이 납니다. 면적은 반 평도 차이가 안 나는데다 산정기준 실거래가격은 동일함에도, 공시가격 차는 최고 약 4억 3천만원, 재산세 차이는 무려 약 170만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인근 중개업소에 확인한 실거래가 차이는 2억원 정도입니다. 또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곡동 B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 같은 층의 두 세대를 비교해 보면 면적이 작은 세대의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기초가 되는 실거래가 평균은 약 10억원이나 높으나 공시가격은 오히려 더 낮은 예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예들이 도곡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았습니다. 한편 자치구가 산정하는 공동주택 토지 개별공시지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치동 C아파트와 압구정동 D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강남에서 최고 실거래가를 자랑하는 압구정동 아파트보다 대치동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더 높습니다. C아파트는 언덕이라는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D아파트보다 공시지가가 더 낮아야 합니다만 오히려 높습니다. 다행히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각종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첫째, 관내 공동주택 모든 세대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전수조사 하고, 부적절한 공시가 통계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단지별, 동별, 호별 특수성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층별, 향별 효용비에 대한 우리구 차원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등급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적용한 적정 공시가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정책개발추진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으로 공시가격의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리라 기대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작업들이 선행되어 있으면 향후 공시가격의 오류나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구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실거래 통계와 공시가격 모델링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의신청 혹은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계산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광역지자체에 설치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우리 강남구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남구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압도적 1위입니다. 게다가 타구에 비해 고가의 토지, 주택, 빌딩들이 많다보니 공시가격이 10%만 조정되어도 주민들의 각종 세부담액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증권한을 갖고 이의신청을 담당할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반드시 강남구에 있어야 하며, 서울시 소관업무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1등 도시, 강남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본 자산은 구민들께서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며, 성실납세의 의무는 공정한 과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렇게 구민들의 권익을 지켜내는 것이야 말로 청장님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구민들 역시 한없이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더 큰 박수와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은 이달 15일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동별 문화행사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복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의원입니다. 어느덧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마음을 달래 주던 가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며 마을 곳곳에서 다시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즐거웠던 축제 현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12일 삼성2동에서 열렸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 놀아볼 판입니다.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흥겨운 놀이마당이었습니다. 본의원도 주민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삼성 2동 축제의 특징은 관내 한국문화재 재단과 1년동안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참여한 최상의 출연진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총 예산 5000만원 중 한국문화재재단에서 3700만원을 부담하여 예산도 크게 절감하고 내용도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관내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강남구만의 특색있는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낸 훌륭한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예약을 한 180명의 주민분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공연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주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축제는 개포4동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입니다. 이 축제 역시 관내에 위치한 국립국악고등학교와 협업을 통해 취타대 마을행진과 국악공연을 열었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행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인근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민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봄가을 우리 구 22개 동에서 열린 축제성 행사는 어르신잔치를 제외하고도 28건이나 되었습니다. 문화도시과 동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역경제과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사업 등 사업부서도 다양하고 예산도 6억원 이상 들었습니다. 각 동마다 특색있는 주제로 축제를 여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여러 동이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는 축제로 내실있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개 동이 함께 모여 권역별 축제를 기획하면 그만큼 예산도 넉넉하게 활용하기 쉽고 인력 부족의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훌륭한 자연환경인 양재천을 활용하여 봄철 벚꽃축제, 가을 단풍축제를 함께 열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인근 서초·송파의 주민들까지 양재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한 성격의 행사들은 칸막이 없이 통합하고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컨텐츠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선 대구광역시 구간 H1 정거장의 역명이 역세권 주요 시설인 `대구한의대병원`으로 결정됐다고 전해졌다. 대구한의대병원은 수성구 상동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역세권 주요 시설로서, 대구시는 병원 이전으로 혁신도시 의료서비스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역명을 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와 행정동명인 `혁신`도 역명으로 검토됐는데, `혁신도시`는 현재 안심역에 이미 부기돼 있고, `혁신`은 역사가 혁신동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대표 지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역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간 역명 제정을 위해 시민 의견수렴과 설문조사, 동구청 심의, 대구시 지명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경산시 소재 H2, H3 정거장은 경산시에서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3개 신설 역사 역명이 제정되면 안심~하양 연장 사업은 조만간 토목 및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세권 대표시설을 역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남은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말 안심하양 연장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요건도 고려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 상황ㆍ부동산시장 고려해야"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한 후속 대책 주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은평2)은 이달 14일 2023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신속통합기획 정책에 관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병도 의원은 "압구정동과 대치동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지금 시기에 행정력ㆍ예산을 투입하고 용적률을 높여 도시정비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동산시장 상황ㆍ금리 인상으로 인ㆍ허가 대상 사업들도 자금 조달과 건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꺼번에 많은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 실제로 사업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 정책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점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업성은 부동산시장이 상승될 때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며 "단기간에 많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라는 방향에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속통합기획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신속통합기획 추진 성과` 자료를 의하면, 신속통합기획 도입(2021년 9월) 이후 이달 15일까지 추진 중인 91개소 중 52개소는 기획 완료 단계, 39개소는 기획 단계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곳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업성 있는 대상지만 지원하지 말고 사업성이 낮거나 오랫동안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ㆍ재개발) 공모에서 탈락한 63개소 중 14개소는 선정되지 못한 이유도 공유받지 못한 채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왜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했는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강남구 중심의 대상지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아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다"며 "주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제약조건을 해소해 나가며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달 14일 서울시는 공모에서 탈락한 일부 지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거래량 또는 정상지가 상승률 등 정량지표와 함께 개발사업 진행 여부 등 정상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이달 16일 오후 1시 0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항공기의 이ㆍ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계획된 94편(국제선 36편ㆍ국내선 58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ㆍ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제기관, 한국공항ㆍ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 머물러 있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 이용객들의 출발시간 확인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의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이 각각 논현2동과 역삼1동에 지역밀착형 거점센터를 개소했다는 소식이다. 종합사회복지관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거점센터는 지난 5월 자치구 최초로 종합사회복지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연구 용역의 결과다. 강남구의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은 30년 전 양재천 이남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개소하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해당 임대아파트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넘어 앞으로 1인 가구와 노령인구 증가, 위기가구 발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 등 강남구 전 지역에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후 `종합사회복지관별 특성화 사업`을 공모한 결과, 1인 가구, 여성 등 복지 수요가 많은 논현동과 역삼동에 지역거점센터를 제시한 대청ㆍ능인복지관을 1차적으로 특화사업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원동에 있는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9월 5일 논현2동주민센터 1층에 분소를 개소하고, 논현 1ㆍ2동 위기가구 발굴, 사례관리, 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개포동에 있는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1월 6일 역삼1동주민센터 3층에 능인복지관 역삼센터를 개소하고, 역삼1동주민센터ㆍ주거안심종합센터ㆍ1인가구커뮤니티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ㆍ관 협력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앞으로 복지관별 특화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강남형 종합사회복지관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의 `맞춤형 SMART 노후종합지원센터 모델구축` ▲수서명화복지관과 수서종합복지관의 `정신질환 지역주민 일상회복과 자립지원`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가족기능 강화사업` 등 복지관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구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분석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서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 단계에 따라 신규 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 도시의 모빌리티 혁신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눠 접수를 진행했으며,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경북(의성군), 경기 광명ㆍ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북 의성, 광명ㆍ시흥에는 각각 국비 3억5000만 원이 지원돼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이 지원돼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 분석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