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가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동인3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38길 100(동인동3가) 일대 6만680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작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인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인3가는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래된 주택의 방화나 방수, 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ㆍ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 개선 등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ㆍ방수ㆍ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해 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ㆍⅠㆍⅡ)으로 표기해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아파트(이하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15일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신이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컨소시엄단(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이 단독으로 참석했다. 1개 컨소시엄단만 참석함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을 전해 시공자 재도전을 예고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사당동) 일원 14만3827.4㎡를 대상으로 기존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485가구에서 향후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006가구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인 남성역과 7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총신대입구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동작초, 삼일초, 동작중, 경문고, 서문여자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남성사계시장, 이수역먹자골목 등이 인접해 시장 및 다양한 식당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일명 `우극신`으로도 불리는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 중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지로 공사비만 약 1조5000억 원에 달해 `리모델링 대어`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2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2024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출정식`에 참석했다. 강남구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출정식은 종목 통합 출정식으로 42개 종목 회장단 및 이사ㆍ동호인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출정식을 축하했다. 이번 2024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는 지난 14일 제43회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게이트볼, 족구 등 25개 생활체육 종목별로 올해 6월 말까지 강남세곡체육공원 외 강남구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종목 통합 출정식으로 진행돼 더욱 뜻깊고 의미가 깊다"라며 "의회에서는 강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과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춘복ㆍ이하)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5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15-1(칠성동1가) 일원 325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사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오피스텔 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단지와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대구옥산초등학교, 경명여자중학교, 경명여자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동성로로데오거리, 경북대학교병원, 홈플러스가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부터 청산까지 교육하는 프로그램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진행한다. 지난 14일 경기도는 이달 17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도내 12개 시, 20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란 조합 설립부터 공사, 조합 해산, 청산까지 도시정비사업 전 관정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경기가 위축되고 시공자,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구역이 많아짐에 따라 조합원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진행된 찾아가는 정비학교가 예산회계규정 교육 위주였다면 올해는 조합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사업 절차ㆍ조합 설립 운영ㆍ시공자 선정 등 ▲(법률) 공사비 분쟁ㆍ 시공자와 계약 협의ㆍ조합 점검 지적 사례 등 ▲(회계) 표준 예산회계규정ㆍ해산 및 청산 등 ▲(감정평가) 추정분담금 및 감정평가ㆍ상가협상 등으로 확대했다. 나아가 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마련 및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표준 예산회계규정 해설서 제작ㆍ보급을 준비하고 있고 분쟁조정지원단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운영하는 등 조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급변하는 정책들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업이 멈추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다"라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조합 내부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추진위 및 조합원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일정에 맞춰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희망 시 도나 해당 시 담당자에게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7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이 변경됨에 따라 재공람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마포구는 공덕7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2024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변경사항을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5월) 13일까지 마포구 주택상생과에서 진행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만리재옛6길 11-1(공덕동) 일대 2만9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4.94%를 적용해 지상 최고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703가구(분양 597가구ㆍ임대 1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104가구(14.8%) ▲50㎡ 초과~60㎡ 이하 279가구(39.7%) ▲60㎡ 초과~85㎡ 이하 318가구(45.2%) ▲85㎡ 초과 2가구(0.3%)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5호선ㆍ6호선ㆍ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공덕초, 소외초, 청파초, 배문중, 배문고, 숙명여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마포경찰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원, 효창운동장, 백범김구기념관 등이 인접해 치안ㆍ행정기관 및 운동시설과 기념관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2일 부천시는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기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43(오정동) 일대 432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먼마루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1984년 공동주택 102가구로 준공된 상신빌라는 2020년 11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13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2일 부천시는 오정동 13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은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35(오정동) 외 12필지 일대 45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근처에 부천IC가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원일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오정대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삼성1차아파트(이하 수지삼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15일 수지삼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또는 도시정비사업 실적 보유 업체(우대)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ㆍ법무 조합 등 관계 법령 따라 업무 신고를 마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토월체육공원, 도창골어린이공원, 방죽골공원, 수지생태공원, 수지근린공원, 새말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풍덕초, 토월초, 신일초, 수지중, 수지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수풍로 13(풍덕천동) 일대 3만78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662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현대2차아파트(이하 문래현대2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결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15일 문래현대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조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로서 입찰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고일 기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갖춰야 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문래로4길 6(문래동6가) 일원 1만1923.7㎡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5층 공동주택 390가구에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도보 15분 거리, 2호선 문래역이 도보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문초,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실개천생태공원, 안양천가족정원, 안양천체육공원, 안양천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330-190 일대(성도원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범일동 330-1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규홍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화성산업 ▲DL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7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자성로108번길 19(범일동) 일대 1만159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40가구, 업무시설 9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데레사여고,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부산진남문시장과 부산진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도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동천이 흐르는 것은 물론 남해바다가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2일 강남세움센터에서 열린 `강남구 지체장애인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영권ㆍ윤석민ㆍ안지연 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 개소식`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광평로60길 22, 강남세움센터 3층)`는 244.21㎡ 규모로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스크린파크골프장, 노래방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형대 의장이 그간 지체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 특성상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지체장애인들에게 쉼터는 아늑한 휴식처가 돼줄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ㆍ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다시금 경각심을 깨우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지난 11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만취 공무원에게 징역 3년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7일 오전 2시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43%(0.08% 이상)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A씨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것이 알려지며 더 큰 비판이 제기된 상황.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위한 절차 중 A씨는 경찰관 팔이 창문 안쪽으로 들어온 것을 인지하고도 매달고 20m가량 질주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사실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라며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구형 이유를 언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천안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부산에서는 음주상태인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 적발되며 음주 후 운전에 대한 행위의 심각성 인지가 많이 부족한 모습이다. 일본의 경우 2002년까지 1000명을 넘기던 음주사고 사망자 수가 2003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양형기준(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 형량) 제한선`을 없앤 것이 이유로 지목됐다. 개정으로 법정형이 바뀌면 검사의 구형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판결도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2006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만취한 20대 공무원이 몰던 차에 유아 3남매가 사망하자 법안을 마련, ▲동승자에게 최대 5년 ▲술을 권한 사람은 최대 3년 ▲사람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는 최대 30년형 등 처벌 수위를 높였고 음주운전 발생률이 약 10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양형기준 자체를 없애거나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음주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짐과 동시에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단순해지기 마련이다. 결국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 한 사람은 반복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의 경우처럼 말로 통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음주사고 사망자가 가족, 지인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고 후 대처가 아닌 `예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이 결국 4ㆍ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역대급` 패배로 이어지면서 민심 회복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이벤트인 총선이 치러졌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완벽한 압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합쳐 175석을 얻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겨우 108석에 그친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패 정도가 아니다. 사실상 참사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한 후폭풍도 어마어마하다.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참모진은 사의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 역시 다음 주 즈음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국민에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을 마주했다.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당의 큰 자산으로 각광받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 대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기 때문이다. 당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전 위원장 역시 정치 인생에서 시작부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의 전략적 실패도 이번 결과의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당임에도 야당에 대한 비판에만 급급하고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과 정책에 소홀한 전략을 취한 것이 상당한 실책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총선을 앞두고 황상무, 이종섭, 대파 논란 등으로 그간 참아왔던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킨 당사자가 대통령 본인 아닌가. 그간 오만과 고집으로 일관해온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여러 논란이 기폭제가 됐고 결국 총선에서 또다시 `여소야대`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결국 민심을 가져오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당사자는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의미도 된다. 가장 먼저는 당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지나치게 수직적이다. 당이 내는 비판도 받아들이면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고집불통의 모습을 이어갈 경우, 다음 대선에서 민심의 심판은 더욱 매서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참패한 여당도 대통령을 향해 할 말도 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무너진 민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를 생각했을 때, 안타깝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 레임덕을 앞당겼다. 엎질러진 물이다. 3년이나 남은 임기 동안 그나마 국정 동력을 얻으려면 원하지 않더라도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보복의 목소리만 높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애초에 협치할 모습이 보이지 않는 만큼 배제하더라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만나야 한다.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관철시켜야 한다.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달(3월) 30일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정식 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실제 이용실적은 평일 예상 수요의 3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예측과는 반대로 평일보다 주말 이용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용객들이 새 교통수단에 익숙해지는 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만669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별 이용객 현황은 ▲3월 30일 1만8949명 ▲3월 31일 1만3025명 ▲4월 1일 8028명 ▲4월 2일 7969명 ▲4월 3일 7191명 ▲4월 4일 7891명 ▲4월 5일 9069명 ▲4월 6일 1만3233명 등이다. 정부는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전동차의 특성상 주말보다 주중 이용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 평일과 주말 이용객 수를 각각 2만여 명과 1만6000여 명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이용객 추이는 반대 흐름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GTX-A 노선 시승객이 주말에 몰리며 평일보다 이용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가 램프업 기간(신규 교통시설의 투자나 기존 시설의 개량 이후 초기 교통 수요가 등락을 반복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다 점차 안정화되는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교통시설 개통 초기 통상 1~2년 정도의 램프업 기간이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 이용 수요를 평가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신분당선도 개통 초기 예측 수요 대비 이용자 수 비율이 30%대에 머물렀고, 2007년 개통한 공항철도 또한 1단계 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역 구간만 운영했을 당시 이용객이 3만 명가량으로 저조했지만 2단계(김포공항역~서울역 구간)가 개통하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이 운영을 시행한 후 일일 수송객은 약 23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은 `요금`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5㎞마다 거리요금 250원(10㎞ 초과 시)이 추가된다. 수서~동탄 구간은 4450원, 수서~성남은 345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수도권 버스ㆍ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를 이용한 경우에 사후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시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4450원에서 ▲일반인 3560원(환급률 20%) ▲청년 3110원(환급률 30%) ▲저소득층(수급자ㆍ차상위계층) 2070원(환급률 53.3%)으로 낮아진다. 한편, 일각에서는 GTX-A 노선을 두고 요금 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먼저, 서울의 상권 이용이 더욱 쉬워지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해 지역균형발전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또 동탄, 성남 등 역 위치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아울러 SRT와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SRT 선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SRT뿐만 아니라 GTX 운행도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GTX는 지하 40~50m 아래로 달리는 데다 정차역도 깊은 지하에 있는 만큼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GTX-A 노선이 빛을 보기 위해선 단지 `출퇴근 시간 감축`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과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서 제시한 목표들이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편의성과 안전상에 대한 지적이 보완된다면 광역경제생활권은 먼 얘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이달 8일 대덕구는 대화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0길 46(대화동) 일원 8만33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78가구 ▲39B㎡ 26가구 ▲45A㎡ 26가구 ▲45B㎡ 26가구 ▲51㎡ 46가구 ▲59A㎡ 169가구 ▲59B㎡ 210가구 ▲59C㎡ 26가구 ▲74A㎡ 537가구 ▲74B㎡ 29가구 ▲74C㎡ 76가구 ▲84A㎡ 281가구 ▲84B㎡ 127가구 ▲84C㎡ 2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3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화초등학교, 대화중학교, 충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대전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이 외에도 오정근린공원과 유등천, 계족산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2일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국가산단)를 함께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회의를 개최해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세 부처는 지난 3월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 부처의 협업은 지난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협업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1985년 착공을 시작한 남동국가산단은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의 약 3배인 950만 ㎡ 부지에 80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서 있다. 착공 후 약 40년이 지나며, 노후화된 건물과 어두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입주 기업들의 청년 구인난이 심화하자 수년 전부터 산업부와 인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나서 경관과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산업부-국토부는 제이피에스 코스메틱 등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특별전담팀 회의를 열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과 문화프로그램 확충 방안 ▲신규 국가산단 조성 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문화 기반시설 조성 방안 ▲문화기업과 편의시설 입주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동국가산단은 도심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한 등 입지적 장점이 있어, 문화ㆍ편의시설이 확충된다면 청년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 노후 산단의 문화재생과 함께 조성 단계에 있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도 계획 단계부터 문화 관련 기업과 문화ㆍ편의시설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업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ㆍ이하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이 올해부터 농촌과 어촌의 섬까지 확대해 고령층 농가의 못자리 일손 지원, 섬 주변 해변정화활동, 장애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활동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공단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한 끼 식사비를 모아 인근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는 농촌과 어촌 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 우선, 공단은 고령층 농가 일손 지원에 나선다. 오는 17일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경기 파주시 광탄면을 찾아 못자리 일손 돕기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못자리 준비 철을 맞아 모종심기, 못자리 설치 등에 참여해 고령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줄 예정이다. 특히, 광탄면은 공단 운영의 서울시립승화원 및 용미리묘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지난 3월 광탄농협ㆍ면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올해 5월과 9월에는 장애인ㆍ독거노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활동과 함께 경로당 등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낡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전기 및 노후설비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의 LED등까지 교체하는 등 공단의 기술력을 살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과 10월에는 인천 자월도에서 어촌 지원활동에도 나선다. 노동조합과 합동으로 고령층 거주민이 원하는 일손 돕기 활동과 함께 섬 주변에 쌓인 쓰레기도 정화하여 ESG 활동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해 취약계층에 후원함과 동시에 공단 임직원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로 지원도 추진해 농어촌 지역경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공단만의 특성을 살린 72개의 약자동행사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동대문 DDP패션몰 1층에 패션전공 청년들을 위한 `패션쇼룸`을 신설ㆍ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동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0일 해운대구는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외 8필지 일대 7만95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13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동해선, 부산-포항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센텀-만덕 지하도로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공ㆍ사립 유치원, 강동초, 해강중고, 센텀중고, 센텀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시립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사회체육센터 등 각종 상업ㆍ문화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