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련 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올해 7월 합헌 판결에 따라 업종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총 7022개 중 6211개(약 88%)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업종전환을 완료했다. 그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낮은 등록기준만 충족하고 시장에 진입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해 `만능면허` 논란을 야기해 왔다. 전문건설업은 모든 공종(28종)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기술인 68명을 갖춰야 하나, 시설물업은 기술인 4명만 갖추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공사 수행 가능했기 때문이다. 시설물별ㆍ공종별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 문제 제기, 실제 시공품질 저하 문제에 따른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되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대상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혹은 같은 날짜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다. 종합건설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선택이 가능하다.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전문건설업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 선택이 가능하다.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하려면 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으로 바꾸려면 관할 시ㆍ군ㆍ구에 각각 접수하면 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 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ㆍ자본금 2억 원)은 유지해야 한다. 2026년 3분기에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한 업종 전환 업체의 경우 의무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된다.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 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023~2025년 평균 실적이 3억 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된다.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올해 거래액이 지난해 전체 거래액의 2배를 넘어섰다. 이달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올해 거래액은 올해 10월 31일 기준 53억6000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거래액 26억5000만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지난해 110개보다 34개가 증가한 144개 기업을 지원 중이다. 수출매칭 지원을 통해 미국과 일본, 중국, 필리핀, 파라과이, 독일,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 도내 중소기업 물품 약 47억6000만 원의 거래가 진행됐고, B2C 해외역직구 온라인몰을 통해 미국 아마존과 일본ㆍ싱가포르 큐텐 등에서 6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발굴부터 유통판로 개척을 위한 인증과 필요 서류 구비, 통번역을 통한 수입사 협상, 물류비 지원 등 수출 관련 모든 부분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연말까지 보다 많은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오프라인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일본 도쿄 치바현 24시 마트에서는 다음 달(12월) 6일까지 3주간 도내 기업들의 우수상품전 판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홍콩에서도 이달 13일까지 홍콩 내 HKTV몰 6개 지점에서 우수상품전 기획 행사가 진행된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는 "내년에도 도내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수출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설계하고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국화아파트(이하 문래국화)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나섰다. 이달 10일 문래국화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남보우)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추진위에 따르면 주요 업무는 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도서 작성 심의 및 인ㆍ허가ㆍ대관업무 등이다. 업무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고시까지 해당된다.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제출 방법은 누리장터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한 뒤 추진위 사무실로 제반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 ▲나라장터 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로 464(문래동) 일원 1만7794.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5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300명으로 확인됐다. 문래국화는 1983년 준공됐으며 2022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22년 12월 설계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불리는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이 도보 500m 부근에 있고 신도림역(1ㆍ2호선 환승역)이 1.1km, 도림천역(2호선)이 1.4km, 영등포역(1호선)이 1.6km 부근에 있다. 교육시설로 문래초가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영문초, 영등포초, 문래중, 관악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더불어 인근에 도림천이 흐르고 있고 문래정보문화도서관, 홈플러스 등을 비롯해 타임스퀘어ㆍ신세계백화점과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신탁 방식의 일환으로 하나자산신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신탁 방식은 조합 방식 대비 초기 사업비 절감과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 관리 등의 이점으로 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래동 일대에서는 ▲재개발(문래동4가) ▲재건축(남성아파트ㆍ문래진주) ▲리모델링(문래현대 1ㆍ3ㆍ5ㆍ6차, 문래대원칸타빌, 문래두산위브) 등이 활발하게 추진돼 1000여 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불시 점검에 나선다. 올해는 그간 지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가구 ▲도료 ▲실링재 ▲벽지 ▲륨카펫 등 공동주택에 많이 사용되고 국민 건강ㆍ생활과 밀접한 5개 품목의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에 해당 품목을 납품 중이거나 납품 예정인 제조ㆍ납품 업체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재별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건강친화형 건설기준 등 친환경 성능과 KS 품질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관련 기준이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 등에 위반 업체ㆍ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점검ㆍ조치 결과를 공유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업체 건의사항 등 의견도 청취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ㆍ개선하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ㆍ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간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해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ㆍ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유통 중지 및 전량 폐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친환경 자재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친환경 자재의 부적합 판정 건수 등이 크게 감소했다"며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품질 관리와 고품질 건축자재가 생산유통되는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강변아파트(이하 잠원강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잠원강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선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2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건설업자ㆍ등록사업자 ▲공고일 기준 국내 신용평가등급 AA-(회사체 기준) 등급 이상인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50억 원은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은 시공자 선정 후 30일 이내 현금으로 전환해 입금)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신사역과 3호선 잠원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신동초, 반원초, 신동중, 경원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ㆍ여름캠핑장, 그라스정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66-17(잠원동) 일원 1만3351.2㎡를 대상으로 현재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개동 360가구에서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89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주차 대수도 가구당 0.9대에서 약 1.75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독도의 날`에 쓸 돈은 없으나 `국군의 날`에 쓸 돈은 넘친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10ㆍ25` 올 한 해 조용히 지나간 날, 바로 독도의 날이다. `10ㆍ1` 화려했던 국군의 날과는 예우가 상당히 다른 모양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9일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대안)`을 통과시키며 국민 불안을 잠재웠으나 속내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내년도 독도재단 예산을 올해 대비 25% 삭감시켰다. 우리 정부는 이념 정쟁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반면 역사 왜곡 대응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정부의 긴축재정이라는 변명을 내세웠으나 모순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도 독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예산 25% 감소(20억→5억3000만) ▲독도주권수호 예산 25% 감소(5억1700만→3억8800만) 등 모두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삭감된 예산은 고스란히 국군의 날 행사로 쓰일 예정인가 보다. 국방부는 내년에는 약 18억1000만 원 늘어난 120억 책정을 바라고 있다. 시가행진이 없던 작년 예산은 79억8000만 원이었으며 올해에는 101억9000만 원이 쓰였다. `돈이 없다`라고 했으나 올해와 작년에 이어 큰돈 들여 2번째 시가행진을 이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영토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일본은 1903년 독도 강치를 불법 포획하는 데 이어 독도 편입 청원 강행, 2005년 3월에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 같은 해부터 현재까지 19년간 방위백서를 발간해 `독도는 일본 땅` 임을 주장,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용 교과서에 노골적으로 `한국 불법 점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일본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독도 인근에 429회로 약 4일에 한 번꼴로 나타났다. 올해 9월 일본은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 경비로 쓰기 위해 약 27억 원(약 3억 엔)을 편성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일본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야욕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끌어들여 더 국제적인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역시 `방치`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도 관할 지역이라는 경북은 ▲2021년 이후 독도 행사 및 방문 취소 ▲올해 6월에는 4년마다 개최했던 본회의와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던 `독도수호 결의안 채택` 취소 등을 단행했다. 독도수호 결의안에는 1500년간 이어온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국제법상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치 정부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시민이 가장 관심 가지는 섬으로 `울릉도ㆍ독도`가 선정됐다고 이달 7일 환동해연구원이 밝힌 바 있다. k-pop 팬덤 문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독도는 우리 땅 챌린지` 역시 독도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해 준다. 이달 9일 뜨겁게 달군 이 챌린지는 유명 연예인(nct드림ㆍ세븐틴ㆍbtsㆍ아이유ㆍ임영웅) 들의 안무 영상에 `독도는 우리 땅`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입혀 독도를 알리는 홍보하는 영상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이 독도를 염려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뉴스에서 내년에도 `안보 불안 해소`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안보 불안 해소` 방안으로 시민-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국민에게 중요한 건 독도의 날인데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정부에게 시급한 건 국군의 날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민심을 읽지 못한 채 내년에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검토하겠다며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는 국민 한정된 말인 듯 하다. 정부가 시가행진에 몰두한 사이 독도의 날은 무던하게 지나갔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영웅 `독도의용수비대원` 오일환씨가 이달 7일 사망하며 현재 독도의용수비대 생존자는 33명 가운데 3명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경북, 국방부가 독도의 날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그 시간 동안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침탈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무섭게도 현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민심에 역류해서는 안 된다. 안보적 가치는 우리가 가진 역사를 보전하는 데서 시작한다. 정부는 군인 훈련 자체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안보 불안 해소`가 맞다면 독도 예산 증액과 독도 훈련 강화, 독도 수호대 강화라는 최소 조건부터 이어가야 한다.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은 국군의 날 행사에는 예산이 대거 투입되고 있으나 정작 `독도방어훈련`과 `독도수호훈련`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통찰해 봐야 한다. 국민적 관심이 뒷받침돼야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토를 지킬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쇼통` 논란에 이어 내년 국군 시가행진 추진 소식까지 들리면서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무지(無知)`가 의심될 정도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택시기사가 각각 매출 100억 대 CEO와 국민의힘 당직자인 것으로 드러나며 일명 `쇼통`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 대통령이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든 자리로 소상공인들과 택시기사들이 참석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A 택시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콜 수수료 등 독과점을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매겼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수산물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등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 횡포는 부도덕하다", "은행이 갑질을 많이 한다"라고 지적하며 택시기사와 소상공인의 호소에 동감을 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참석자들 이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택시기사라고 소개한 참석자는 부산 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과거 국민의힘 당직을 맡았다는 의혹과 함께 대통령실이 `감포 수산물 제조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한 참석자는 직원 수 20명이 넘고 매출 100억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대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이래서 쇼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 참석자들을 선정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짜고 친 쇼`라는 야당의 비판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올해 10년 만에 실시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를 내년에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예산 120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7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2024년 국군의 날 행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군의 날 행사 예산 소요로 120억 원을 책정, 애당초 정부안 11.7억 원과 비교하면 대폭 상승했다. 이는 내년 국군의 날 행사도 올해와 같은 규모로 치르기 위해 대거 증액한 것으로 풀이되며 최대 규모로 예산이 투입된 올해(102억 원)보다 18억 원 많은 액수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사 무대 설치 용역(70억 원) ▲훈련 지원(21억 원) ▲군수지원(16억 원) 등이다. 2024년 국군의 날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 등으로 국민이 느낄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안보 의식ㆍ대군 신뢰 제고 등 고려 올해와 유사한 규모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예산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가행진 등 대규모 행사를 2년 연속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데다 초급간부 복무여건을 위한 수당에 대한 인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에 더해 2013년(약 91억 원), 2018년(약 27억 원)을 제외하면 국군의날 행사 예산은 대부분 10억 안팎으로 집행됐다는 점을 미뤄볼 때,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예년 수준으로 감액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대통령이 하는 언행, 행동, 정책 등이 당시 기분 따라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민생을 듣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만든 자리조차 짜인 각본처럼 보이는 건 정치색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100억 원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대표가 어떻게 소상공인일 수 있을까. 당직을 맡았다고 해서 택시기사를 하지 말란 법도 없지만, 여당 소속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의 소리에 적합한지는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해병대원에게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할 구명조끼가 먼저 지급돼야 했던 것처럼 국가를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의 처우 개선이 시가행진하는 것보다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 정권 초기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시작한 `도어스테핑`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소통 속에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보여주기식 소통, 시가행진이 아니라 이제는 귀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 제시ㆍ그에 따른 행동을 남은 임기 동안 보여줘야 할 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km)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11㎞이며, 부분 개방 및 통제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 252㎞이다. 나머지 489개 구간 1322㎞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2013년 1월~2023년 9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흡연, 인화물질 소지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해 소각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인접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섬 지역에는 주민진화대(21팀ㆍ515명)를 운영해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 군락지 31곳을 산불취약지구로 지정해 순찰ㆍ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협조해 산불 발생시 즉시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산불상황관리 체계 개선과 산불초동대응반을 편성해 초동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산불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산불 신고자에게는 산불원인자 판결ㆍ처분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이달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인 만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5주 만에 멈췄다. 수도권 핵심지 위주로 가격 회복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움직임에 수요층들의 부담감이 커지면서 전세값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달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이어진 0.01%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0%)이 없었다. 서울은 중저가 지역과 고가지역 양극화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저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은평(0.03%) ▲동대문(0.02%) ▲양천(0.02%) ▲마포(0.01%) ▲서초(0.01%) ▲성동(0.01%) ▲송파(0.01%) ▲중구(0.01%) 등은 상승했다. 반면 ▲도봉(-0.04%) ▲강서(-0.02%) ▲중랑(-0.01%) ▲성북(-0.01%)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을 나타냈다. 신도시는 ▲일산(-0.04%) ▲평촌(-0.02%) ▲산본(-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오산(-0.02%) ▲구리(-0.01%) ▲남양주(-0.01%) ▲수원(-0.01%) ▲시흥(-0.01%) 등은 하락했으나 ▲용인은 0.03%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올라 전주(0.03%) 대비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경기ㆍ인천은 0.01% 오른 반면 신도시는 0.01% 떨어졌다. 서울은 25개 구 중 14개 구가 상승한 가운데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곳은 없었다. ▲동대문(0.07%) ▲도봉(0.05%) ▲송파(0.04%) ▲강서(0.03%) ▲노원(0.03%) ▲영등포(0.03%) ▲은평(0.03%) ▲중랑(0.03%)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4%) ▲분당(-0.03%)은 하락했으며 ▲일산(0.01%)은 올랐다.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용인(0.07%) ▲인천(0.03%) ▲구리(0.03%) ▲수원(0.01%) ▲하남(0.01%) 등은 올랐고 ▲의정부(-0.03%) ▲시흥(-0.02%) ▲남양주(-0.02%) 등은 떨어졌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국내 가계대출 규모가 7개월 연속 늘면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일부 회복된 가운데 대출 한도를 조일 경우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수요층부터 가격 부담감에 대기 수요층으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반기와 달리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역전세 이슈들이 일단락 중이고, 수출을 중심으로 대외 경기 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시장 환경은 우호적이라는 의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1994년 설계ㆍ시공ㆍ감리를 분리하기 위해 만든 `책임감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도호 위원장(관악1)은 이달 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감리제도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대형건설사고가 끊이지 않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1994년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해당 제도는 설계ㆍ시공ㆍ감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감리자가 설계자ㆍ시공자 업무까지 맡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에 의하면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를 비롯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설계자가 시공감리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그는 "설계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계자가 시공감리를 하게 되면 `책임감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개선 계획을 세워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달라"고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시민제보사항에 관해 송 위원장은 "지역주민 민원에 따라 공기가 10여 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를 언급하며 "이 경우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공사장 인근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을 호소하고 있어 소규모 공사장 외부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7일 서울형 건설혁신의 일환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발생했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기반으로 3개 부문ㆍ8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여기에 핵심과제로 `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가 포함되면서 서울시가 건설안전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1월 3주는 559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5595가구(일반분양 236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경기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신도시우미린더센텀`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금호어울림더퍼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도마포레나해모로`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역도화지구역세권(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나섰다. 이달 10일 공덕역도화지구역세권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김용갑)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주요 과업은 ▲상위 계획ㆍ관련 법령 검토 ▲기초 조사ㆍ현황 조사 ▲정비계획(안) 수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절차 이행 등이다.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7일 오후 6시 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출 방법을 보면 입찰가격제안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추진위 사무실로 등기우편(소인은 입찰마감일까지 유효)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신청 중 혹은 진행 중이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새창로6나길 13(도화동) 일원 9844.9㎡를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 고층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지을 예정으로 관련 면적은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이곳은 공덕역(5ㆍ6호선, 공항철도 환승역)이 도보 4분, 마포역(5호선)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강변북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마포초ㆍ공덕초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금양초, 서울자동차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주변에 도화치안센터, 도화동주민센터, 시간제보육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이 있어 치안ㆍ행정ㆍ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내년 3월 결정될 예정이다. 구는 9000가구 대단지가 들어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지구단위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성동구는 본격적인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절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관계 부서 협의와 지구별 설명회, 공람절차를 차례로 진행한 후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빠르면 내년 3월 중 서울시로 재정비(안)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당초 2011년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나 4개 지구에서 도시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돼야 조성 가능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많은데다 높은 부담률과 높이 규제로 사업 진행을 멈춘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 4개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재정비로 각 지구별(1~4지구) 토지이용계획(안)이 마련되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말 시는 해당 변경안의 입안 절차 진행할 것을 성동구로 요청한 바 있다. 정비계획 변경의 핵심은 단지 내 입체데크와 강변북로를 덮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 누구나 문화ㆍ휴식ㆍ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보행데크를 조성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구는 밝혔다. 구는 `혁신적 수상문화시설`에 대해 수변을 활용한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를 벤치마킹한 뮤지컬 하우스를 시에 건의했다. 수변공원과 연계된 수상문화시설은 구역별 사업 시행 시 일관성 있는 설계 기준 적용을 위해 향후 시-구-조합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비로 각 지구별(1~4지구) 토지이용계획안이 마련되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ㆍ고시될 예정이다. 변경된 정비계획(안)에서 기존 높이 규정은 삭제됐다. 2011년 정비계획에는 150mㆍ50층(평균 30층) 높이 규제가 있어 824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새 계획안은 `도시ㆍ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4개 지구 조합에서는 모두 지상 70층 이상을 고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구는 앞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행정절차와 더불어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 병행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맞춤형 공공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직접 그린 그림도 `허락 받고` 사용해야 되는 현실이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그림작가 故 이우영 씨는 출판사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분쟁 끝에 지난 3월 세상을 떠났다. 출판사 측은 이 작가와 맺은 계약서상 모든 창작 활동 등에 대해 출판사의 동의를 받게 돼있지만 이 작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2억8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황으로 알려졌다. 해당 출판사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맺은 불공정 사업권 설정 계약서를 근거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원작자인 이우영ㆍ이우진 작가를 상대로는 2019년 "무단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사용 금지 소송과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법」과 정부의 저작권보호제도가 존재함에도 창작자는 본인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한때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근절 운동이 진행된 적이 있었으나 이 같은 사각지대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이에 만화계 단체가 이런 법ㆍ제도의 허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검정고무신 사태를 보면 ▲불공정한 계약 관행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행 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불공정한 계약 관행은 보통 자신의 창작물을 독자ㆍ관객에 선보이고 싶은 창작자의 약점을 악용해 계약 시 조건이 다소 불공정하더라도 계약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공정한 보상 문제는 소위 `매절계약`에서 비롯된 문제다. 매절계약이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뜻한다. 이로 인해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도 출판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한 창작자단체 관계자는 "저작권위원회에 일단 저작권을 등록하고 나면 바꾸기 번거롭기에 일단 계약하고 나면 협회 같은 단체는 등록된 그대로 저작권료를 줄 수밖에 없어 창작자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정부 표준계약서가 있어도 정부가 사용을 강제할 수도 없고 실제 현장에서도 잘 쓰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지만 창작자가 잘 몰라서 발생하는 권리침해도 있다. 계약서 내 비밀유지 조항이 그 예다. 창작자 업계에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에 전문가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도장을 찍는 창작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부가 저작권보호제도 허점 보완에 앞서 창작자가 약자 위치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웹툰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웹툰계약동행센터`를 만들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함정 조항이 있는지 예시 사례로 구성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작가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동행센터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기도 인구수도 적은 대한민국이 `한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문화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해외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소비되는 한류 콘텐츠는 웹툰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23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서 웹툰의 소비 비중은 28.6%로 1위를 기록했다.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갑질`은 여러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비일비재하다. SBS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룬 `유령 작사가` 사건이 일례다. 해당 방송에서는 신인 작사가의 등용문으로 여겨지는 유명 학원의 원장이 원생 작품에 공동 작사가로 이름을 올리고 저작권 지분을 뺏은 사건을 언급했다. 이렇듯 한류를 주도하는 창작자들이 계속해서 저작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류가 얼마나 더 길게 이어질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웹툰작가들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웹툰시장,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까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10일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대우건설은 지속적인 성장과 먹거리 개발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고 사업유형별 수주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우건설은 공공 분야 및 대외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공공지원단을 신설하고, 해외사업단장 직급을 기존 상무에서 전무급으로 격상하고 전략기획본부 산하의 해외사업단을 CEO 직속 편제로 조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세계 속의 대우건설`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한 해외사업를 강화하고자 위한 것"이라며 "글로벌 디벨로퍼 도약 및 현지화 정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현장 중심 경영`이라는 기조에 맞춰 관리지원조직을 축소하고 조직간 유사 업무 및 중복기능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경영지원본부를 실(室) 조직으로 축소하고 기획업무 중심의 유사ㆍ중복기능을 통합했다. 주택건축사업의 한 축인 도시정비사업 조직의 경우, 본사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영업인력은 각 지역 중심으로 전면 배치했다. 세심한 현장 지원을 위해 현장관리책임자(PFM) 조직을 사업본부로 소속으로 재편했고, 안전 조직은 지역안전팀 중심의 현장 전진 배치를 통해 실질적인 재해예방과 현장 상시지원이 가능하도록 변화를 줬다. 임원 인사에서는 대내외 소통능력과 추진력, 업무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두루 발탁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성과 기반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중심의 인사 운영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불확실한 대ㆍ내외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100년 영속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성장과 먹거리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글로벌 대우`, `현장 중심 경영` 등 대우건설이 지향하는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지난 9일 `2023년 한의약 정책포럼`을 개최해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의약 정책포럼은 한의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적ㆍ제도적 개선 요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한약제제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한약제제 제도 및 산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고성규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산업체, 제약연구소, 학계의 토론자 5명과 발제자가 함께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청취한 의견을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이달 8일 서울시에서 주최한 `제3회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어워드` 환경조성 민간 부문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생활하는 환경에 장애물을 없애고 성별, 나이,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서울시-서울디자인재단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21년부터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어워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더샵송도센터니얼`은 대지 외곽으로 층수가 다른 주동을 배치해 인접해 있는 학교의 채광을 확보했고, 공공보행로와 생울타리를 활용해 주변과 교감을 이루는 단지 환경을 조성하는 등 배치 단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한 조경 등 단지 외부 환경뿐 아니라 세대,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등 실내 시설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골고루 적용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단지 내 모든 출입구와 통행로는 단차 등 장애물 없이 계획돼 불편함 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다. 펫가든, 드랍오프존 등 가족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했으며, 세대,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등 실내 공간에는 넓은 공용홀 및 복도, 직관적 픽토그램을 활용하는 등 사용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 유니버설 디자인 활용 가이드`를 자체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시와 민간 건설사 최초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업무협약(MOU)를 맺는 등 공동주택 내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더샵 공동주택 단지 내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일상을 보장하고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확산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이 주거 분야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광역시 첫 발달장애인 주거기반 자립체험형 지원주택을 이달 9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거기반 자립 지원사업은 부산지역에서는 최초로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혹은 탈시설 시에도 온전한 독립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ㆍ생활공간 제공은 물론 자립 코치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한다. 자립체험형 지원주택은 독립주거지와 같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인당 1실 제공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체험기간 동안 자립 코치와 함께 설거지, 분리수거 등 가사 업무는 물론 금전관리, 인근 편의ㆍ의료시설 이용 등 독립에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발달장애인 분들의 독립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을 해소하고 홀로서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대비를 위해 지난 9일 겨울철 자연재난(대설ㆍ한파)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 제설 및 교통 소통 대책, 제설제 비축 및 배치 상황, 고갯길 등 취약도로 제설 차량 전진 배치, 한파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농업시설물 관리 대책 등 겨울철 대설ㆍ한파 자연재난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의에는 대구기상청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 50사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적십 자사, 한국전력공사, KT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임무ㆍ역할 숙지 및 단체 소통방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 공유, 상호 응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토론이 진행돼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입을 모았다. 도 도로철도과 및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폭설에 대비한 제설 장비 및 제설 자재 비축 현황, 327개소의 결빙 취약 구간 특별관리 제설 전진기지 46개소 운영, 모니터링 요원 운영 등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이달 16일 시행되는 대학수능시험 대비 도 내의 73개 시험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난 3일까지 완료했으며, 지구별 시험상황실을 운영해 응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인삼재배시설, 축산시설 등 6000여 개소의 농ㆍ축산 취약 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점검을 마쳤으며 수도계량기 58만여 개소 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 조치도 보완했다고 브리핑했다. 경북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겨울철 재난 대응에 유관 기관에서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민ㆍ관ㆍ군의 협력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에서 민생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불법 사금융을 겨냥해 강력한 처벌과 필요 시 법 개정 및 양형 기준 상향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처 장관,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따른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여파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은행의 대출ㆍ이자 장사를 질타한 지 8일 만에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서민 보호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사채업자들이 쓰는 폭력은 본질이 협박, 공갈"이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