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재선정 이후 가속도가 붙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올해 8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KCC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후 향후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1차 입찰에는 KCC건설이, 6월 2차 입찰에는 서희건설이 단독 참여하며 2차례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KCC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08%, 용적률 265.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검단초, 동광중, 성남중, 성남고, 풍생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이 외에도 주변에 중원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모란시장, 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인터뷰] 하대원동 111-7 일대 최미숙 조합장 "기존 시공자와 계약 해지 어려움 딛고 새로운 시공자 `KCC건설`과 맞손" "역세권ㆍ학세권ㆍ숲세권 모두 갖춰… 성남시 대표 명품 단지 기대감 ↑" 최근 본보는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최미숙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은/ 우리 구역은 교통ㆍ인프라적으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주변 건물ㆍ시설 등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관적ㆍ안전성 측면에서 정비가 시급했다. 이에 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월등히 짧은 가로주택정비로 사업 방향을 설정했으며, `안전하고 편한 내 집`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지난 4월 기존 시공자와 결별을 맞고 새로운 시공자를 찾아 나서면서 사업에 다소 차질이 생기는 듯했지만, 많은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지난 8월 빠르게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현재는 시공자 변경 관련해 관할관청과 설계 변경 협의 등을 앞둔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고군분투했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가, 가로주택정비 용어 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과 비교해 생소하다 보니, 처음에는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안전한 거주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했기에 발로 뛰어가며 주민들에게 사업 취지와 필요성 등을 설득하고 나섰고, `진심은 통한다`는 말처럼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들은 곧 주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로 이어졌다. 또 어렵게 얻은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는 것에 집중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는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결국 2022년 8월 22일 조합설립인가부터 2023년 8월 건축심의, 지난 8월 시공자 재선정까지 그 어느 사업장보다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 변경에 따라 설계사항(외관ㆍ세대 평면 등)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해 관할관청과 협의 중으로, 신속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건축심의 변경이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해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2026년 하반기 중 착공ㆍ이주에 돌입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종전 건축심의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앞서 2023년 8월 우리 구역은 종전 시공자 제안서를 토대로 건축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공자가 바뀌면서 기존에 건축심의를 받았던 도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존 허가사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는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 심의에서는 새 시공자의 설계기준을 적용해 ▲외관 디자인 변경 ▲설계도면 변경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시공자 변경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허비된 만큼, 이번 건축심의 변경 절차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관청 및 협력 업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며 철저히 준비하겠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새롭게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되길 희망한다. 지난 6월, 정부의 갑작스러운 고강도 대출 규제(6ㆍ27 대책)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업장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장은 한동안 혼란을 겪어야 했다. 6ㆍ27 대책에 따라 2주택자의 대출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는데, 대출 제한 대상자인 2주택자에 `정비사업장 내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조합은 내년께 이주 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나 2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생길까 걱정은 더욱 컸다. 다행히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2주택자도 조건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발표됨에 따라 불안감은 다소 해소됐지만, 이는 정책 시행 한 달여 후에야 나온 방침으로, 조합원들이 겪은 피해를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유례없는 규제로 인한 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 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치고, 사후적 조치가 아닌 `사전적`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 - `하대원동 111-7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지하철 8호선ㆍ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모란역과 인접해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더불어 인근에 모란시장이 있고, 도보 5분이면 성남종합운동장,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중원구청, 중원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ㆍ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 생활 편의적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또 인접한 성남종합운동장과 중원구청의 경우 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우리 구역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성남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은 프로야구 개최가 가능한 야구 전용 구장으로 리모델링되며, 중원구청은 문화ㆍ예술 공연이 가능한 복합 단지로 재탄생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여가ㆍ문화생활의 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며, 이는 곧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지금까지 하나 된 마음으로 사업에 협조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기존 시공자와 갑작스럽게 계약이 해지되면서 불안이 컸을 텐데도, 조합장을 향해 묵묵한 지지를 보내주신 덕에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합의 대변인으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교통ㆍ교육ㆍ편의ㆍ녹지 4박자를 갖춘 성남시 대표 명품 아파트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조합 집행부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초강도 처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조치로 꼽히는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급 위축과 임차인 부담 가중, 전세의 월세화 가속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이에 본보는 이번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규제지역 전면 `확대`… "가수요 선제 차단"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른바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내놓은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다. 그간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높은 강도의 규제 처방을 내린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먼저 이번 조치로 서울 21개 자치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은 물론 경기도 12개 지역인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 ▲안양시 동안 ▲용인시 수지 ▲의왕시 ▲하남시 등까지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에 아파트 1개 동 이상이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뿐만 아니다. 금융 규제는 이전보다 훨씬 강도가 세졌다. 먼저 이번 규제지역으로 새 편입된 곳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크게 낮아지고,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해당 지역 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수할 시 제약을 받는다. 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가 제한되며,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중도금ㆍ이주비 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추가 매수도 차단된다. 주택 매입 목적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도 봉쇄된다. 여기에 이달 16일부터는 시가 기준 주담대 한도가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종전과 같은 6억 원, 15억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줄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3%로 상향돼 대출 여력이 한층 더 축소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목적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 상향(15%→20%)은 당초 계획 대비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불법 거래 차단과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일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빠르게 오르며 시장 불안이 확산됐다"며 "집값 상승 기대가 가수요를 유입시키는 만큼 선제적 수요 관리로 시장 내 과열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강력 반발"… 오세훈 시장 "도시정비사업 차질ㆍ갈등 확대 우려" 반면, 정부의 발표 직후 서울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가 있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3일 부동산 대책 관련 공문이 전달됐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단 지정되면 해제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는 등 서울 전역을 규제 지정할 경우의 부작용을 사전 건의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면서, 특히 지난 9월 말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가 전방위 규제로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청약 문턱이 높아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6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질 수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분담금ㆍ이주 등 다양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과거 대출 제한 조치 때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자금난으로 곤욕을 겪었듯, 이번에도 자금 여력 악화로 사업 속도와 시장 안정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서울시는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먼저 민간 주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과잉지정을 줄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 심의 대상을 60%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타운 단지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서면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해 최대 1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회의적 시각`… "공급은 안 하고 규제만 강해, 실효성 한계 나타날 것" 부동산업계는 이번 대책을 두고 단기적으로 과열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주택 공급의 부재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결국 명확한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의 내년 신규 주택 공급은 1만1000가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급 부족과 유동성 확대, 낮은 금리가 결합된 현 상황에서는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게 시각이다. 임차인 부담 심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은 줄겠지만,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돼 보증부 월세 확산과 임차인의 현금흐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보완책 없이 수요만 조이면 매물 부족과 전ㆍ월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또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신규 도시정비사업 진입이 어려워지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우려까지 겹치면서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분양가 인하 압력까지 더해지면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시기를 놓친 규제로 서울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오른 시장에 뒤늦게 전방위 규제를 시행한 만큼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고, 근본적인 공급 대책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상을 통해 징벌적 과세를 단행하면서 그 부담이 전ㆍ월세와 매매가격으로 전가돼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전례를 반복하는 모습"이라며 "결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의 예측가능성에 있는 만큼, 규제 강화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지속하기 어렵고 실수요 보호와 공급 기반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특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성,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입찰공고 내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지는데 이미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기준을 대의원회 단계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는 업체 선정을 실질적으로는 대의원회 결의로써 한 것에 해당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을 잠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해 최근 당 법인에서 수행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했는바,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25카합21273 결정–당 법인 수행 사례) 위와 같은 제한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 점, 입찰 관련 제한의 합리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돼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제한 내용 자체가 채무자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특정 업체 외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함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설령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건으로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한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제한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제한이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을 추가했다거나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나 그 제한의 내용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어 대의원들의 토론 및 의결 과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입찰 조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 같은 견지에서 위 판례 또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바, 전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등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까지 총회에서 일일이 의결하기는 어려운바, 이사회가 배점표 초안을 마련해 이를 대의원회에 부의하는 것 등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바(대전고등법원 2021년 7월 7일 선고ㆍ2020나15582 판결),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SETEC 제1ㆍ2전시실에서 열린 `2025 강남 디지털 DNA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인재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작품 전시와 다양한 진로 체험ㆍ미래기술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관내 초ㆍ중학생, 교사, 학부모 등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강남 디지털 미래인재 경진대회(3종목) ▲개청 50주년 AI 체험전시존 ▲진로직업ㆍ미래기술ㆍ평생학습 체험부스(53개부스) ▲공연ㆍ강연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박다미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진로체험부스에 마련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행사에 참석한 관내 초ㆍ중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의 미래인재들이 두려움보다는 탐구심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꿈을 마음껏 펼쳐주길 바란다"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미래인재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환경에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인 도심 실증을 이달 22일부터 인천광역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3~2024년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진행된 1단계가 UAM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2단계는 인근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군 공역 등 기존 항공교통과 함께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전파 간섭 등의 기술적 변수도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실증에는 `K-UAM 원팀(대한항공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현대자동차ㆍKTㆍ현대건설)`과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ㆍ한화시스템)`이 참여한다. 지난해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아 그안 준비해 온 기술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검증을 받는다. 실증은 실제 UAM 기체(eVTOL) 대신 헬리콥터(대역기)를 활용함에 따라 UAM의 `몸체`가 아닌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할 핵심 운용 체계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중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조율하는 교통관리시스템, UAM 터미널의 지상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을 비롯해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5G 상공 통신망까지, UAM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실제 도심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위해 각 컨소시엄은 통신 장애나 GPS 오류 등 비정상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향후 실제 UAM기체를 활용하는 실증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심 실증은 국민께서 상상하시는 미래형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겉모습은 헬리콥터지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UAM 생태계를 구성할 핵심 운용 체계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 이러한 핵심 운용 체계를 먼저 완벽히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모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이달 22일 LG CNS와 시청에서 `노후계획도시 시민체감형 첨단미래도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G CNS의 인공지능 전환(AX)ㆍ로봇 전환(RX)ㆍ가상 전환(VX) 서비스를 도시정비사업에 접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물리적 정비 중심 방식을 넘어, 인공지능(AI)ㆍ로봇ㆍ헬스케어 등 미래 첨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도시ㆍ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 이상 규모의 계획도시를 말한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1994년 조성) 621만 ㎡ ▲구월지구(1991년) 126만 ㎡ ▲계산지구(1998년) 161만 ㎡ ▲부평(1988년)ㆍ갈산(1992년)ㆍ부개(1999년)지구 161만 ㎡ ▲만수1(1988년)ㆍ만수2(1991년)ㆍ만수3(1992년)지구 145만 ㎡ 등 5곳이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 지역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AXㆍRXㆍVX 협력 분야와 실증 대상지를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LG CNS는 국내 대표 디지털 전환(DX) 전문기업으로, AXㆍRXㆍVX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LG CNS의 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완전가로(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보행자ㆍ자전거ㆍ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로를 설계하는 도시 교통 정책 ▲로봇 생활지원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ㆍ환경 관리 등 개방형 AI 도시 기술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히 노후 도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파트 중심의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혁신의 과정"이라며 "AXㆍRXㆍVX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시민 체감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이달 22일 차세대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경기도 공공건설ㆍ건축 관계자 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건설ㆍ건축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청, 31개 시ㆍ군, 지방공기업 등 도내 공공기관 소속 건설ㆍ건축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기획 업무의 추진과 관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짓다 ▲파주시 공공건축(공정의 가치)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조경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센터는 공공건설 기획 역량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관계자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수료 인원은 총 570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2025년 개정판)`도 제작ㆍ배포해 실무자들이 정책적 방향성과 실무작성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용진 사장은 "이번 교육이 공공건설ㆍ건축 분야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도민들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12월 설립됐으며, 2021년 7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 공식 승인받아 운영되고 있다. `공공건설ㆍ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주요 기능으로 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누계 918건의 검토를 완료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상승과 도시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향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6p 상승한 86.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83.4)보다 11.7p 상승한 95.1로 전망됐다. 서울 14.5p(92.3→106.8), 인천 12.4p(71.4→71.4), 경기 8.4p(86.4→94.8)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주택시장이 불과 석 달 만에 급상승세로 돌아서며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재건축ㆍ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반등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1기 신도시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지난달(9월) 16~25일 진행돼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비수도권은 전월(73.2) 대비 11.6p 상승한 84.8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6.6)보다 13.2p 상승한 89.8로 집계됐다. ▲세종 25p(75→100) ▲부산 22.1p(63.6→85.7) ▲울산 19.8p(85.7→105.5) ▲대전 12.1p(81.2→93.3) ▲광주 11.1p(66.6→77.7) 순으로 상승했으나 ▲대구 10.6p(87.5→76.9)는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70.7)보다 10.3p 상승한 81로 나타났다. ▲충북 23.4p(66.6→90) ▲강원 22.2p(55.5→77.7) ▲전북 18.9p(72.7→91.6) ▲경남 5.8p(72.7→78.5) ▲충남 8.3p(75→83.3) ▲경북 5.8p(72.7→78.5) ▲전남 3.4p(66.6→70) 순으로 오른 반면 ▲제주 9.5p(80→70.5)는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수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방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적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7p 상승한 86.5, 자재수급지수는 0.1p 상승한 93.4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한 정부의 민간사업자 자금지원 정책이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원재료 물가가 하락하고 중간재 수입 물가와 국내 출하 물가 등 건설 관련 물가가 완만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LH 파주가든(파주운정 중앙공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파주가든은 LH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도시공원 프로젝트는 정원설계 기법을 공원에 적용해 풍부한 식재와 세련된 시설물을 적용해 품격 높은 공원 조성의 특화 전략이다. 수목 중심의 정원설계 기법으로 사계절 자연의 색감을 높였으며, LH가 설계한 대형 파빌리온과 정원시설물을 배치하여 리조트와 같은 정원을 구현했다. 공원에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8만여 본의 초화류가 식재돼 있다. 7개의 작가정원과 11개의 시민정원이 공원 곳곳에 조성돼 도시와 자연, 일상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작품이 되는 공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조경 분야 최고권위 상이다. 도시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LH 관계자는 "LH 도시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만든 도시에 자연의 색을 입히고, 숨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계절의 자연을 담아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됐던 경기 성남시 내 유휴부지가 지역 최대 규모의 도서관과 문화ㆍ체육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현재 컨테이너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례스토리박스`가 위치한 수정구 헌릉로 991(창곡동) 일대 부지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발 방향은 `문화ㆍ체육복합시설 및 첨단기업 유치`로 확정했으며,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총 2만3382.3㎡ 규모로, 이 중 1만6782.3㎡는 기업 유치 부지, 6600㎡는 문화ㆍ체육복합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된다. 시는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 간 연계 시너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부족한 문화ㆍ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개발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으며, 주민들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부지가 새롭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례동 한빛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부지에 주민들이 염원하던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돼 매우 기쁘다"며 "건물이 조속히 완공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례동에는 약 4만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복정1지구에는 1만 명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생활권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례동의 1인당 공공 문화ㆍ복지시설 면적은 성남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데다 공공 체육시설은 전무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위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발 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향후 창곡동 594번지 일대에는 ▲시 내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건축면적 1만7600㎡)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각종 문화ㆍ체육복합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산업(반도체ㆍ팹리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4차 산업 첨단기업도 유치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있던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가 첨단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면 위례 생활권의 자족 기능과 시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해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경기 성남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분당 및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으로 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됐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분당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더 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9월)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분당신도시는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한 것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의 경우 이미 원도심 및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파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교통ㆍ입지 여건이 우수한 성남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이어 이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의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2026~2030`년에 수도권에 135만 가구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과제별로 진행 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부침을 거듭한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성공했다 단정할 수 없다. 현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6613가구로 전월 대비 7.0%, 수도권은 1만4631가구로 10.1%, 지방은 5만1982가구로 6.2% 증가했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기류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듯하다. 지방은 미분양 주택수에서 나타나듯 주택 경기 침체는 뚜렷하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공급 대책 후속 절차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인 도시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한 것은 반길 일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등에 이미 패스트트랙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필자는 도시정비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패스트트랙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법에서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지는 예외 없이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을 직접 적용받는다. 따라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는 정비계획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비계획은 사업의 시작이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하면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아직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 기조를 두고 판단하는 경우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금융이나 세제 정책도 활성화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세제 등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공급 정책만 가지고 민간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정비계획은 주택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먼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착공 시점에 선분양 형태로 주택이 공급되지만,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이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를 비롯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간과하는 것 같다. 정비계획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단축하기 위해 공공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적기에 이뤄져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사업지 사업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공기여인 기부채납 또한 사업성과 연관된다. 도시정비법 및 조례 등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에 있어 절차 이행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법은 최소한의 절차로 제한해야 한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은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적용받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규제임이 틀림없다. 정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절차ㆍ사업성 개선안이 궁금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의 시작 단계다. 하지만 많은 사업지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사업성 개선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요하며, 패스트트랙 적용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폭넓게 개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개입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택 공급 정책의 시작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 이행을 위한 유관 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은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된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ㆍ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등을 논의한다.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했던 애로점을 점검하고 추가 재정ㆍ행정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간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유관 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유관 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제도 마련, 재정 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임대주택 옹벽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지반침하 등 주택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고정밀 센서와 AI 분석기술 등을 융합해 옹벽의 변위, 기울기, 균열 등 구조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ㆍ분석한다. 단순 변위 감지형 계측기와 달리 AI 분석엔진이 육안상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상 여부를 판단한 뒤 시설물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 징후를 알리는 구조다. LH는 최근 안전 관리가 필요한 옹벽(높이 5m 이상 길이 50m 이상 규모)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 시범 구축을 마쳤으며, 이후 옹벽 종류, 상태, 규모 등을 고려해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과 LH 재난관리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원격 감시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AI, Io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 관리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7곳과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건설이 MOU를 맺은 협력 업체는 ▲히타치에너지 KSA(초고압 가스절연개폐장치) ▲플로우서브 알루사이드(펌프설비) ▲요코가와 사우디(분석기) ▲레다 해저드 콘트롤(방화, 안전ㆍ보안 솔루션) ▲AVK SVM(산업용 밸브) ▲페트라(냉난방공조설비) ▲사우디 디젤(디젤 발전기) 등 사우디 내에서 다양한 사업 수행 실적과 영향력을 보유한 플랜트 핵심 기자재 공급사들이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 핵심 인프라사업은 물론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나맷 프로그램의 건설 설계ㆍ조달ㆍ시공(EPC) 부문 파트너사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발주가 예상되는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사업에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특수성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를 선정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왔다. 이번 MOU 역시 이달 20~2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우디 전략 협력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현대건설은 7개 협력 업체의 경영진을 국내로 초청해 경영층 면담, 만찬 행사, 주요 시설 및 K-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일정을 마련해 신뢰ㆍ유대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현대건설의 우수협력업체제도인 `H-프라임 리더스`를 해외 기업으로까지 확대해 글로벌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첫 번째 시도"라며 "향후에도 현지 특성에 맞는 뛰어난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유력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시장 공략을 보다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광주시가 요청한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강선 곤지암역 주변 17만389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065가구 및 광장, 근린공원, 자족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완료된 곤지암역세권 1단계 사업에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학교 용지와 근린공원 용지를 계획해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곤지암읍을 광주시의 중요한 부도심 거점 지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사업은 광주시 역세권의 잠재력을 높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중첩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 개발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이 이달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 의원은 "이번 결의는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가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의정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ㆍ농 상생 발전과 주민 교류 활성화를 통해 두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추진은 양 의회 간 친선결연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협약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 교환 ▲공동이익 증진 등 구체적인 협력 사항과 함께 협약의 효력, 변경, 비밀유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번 결의가 양 의회의 우호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방의회 간 교류를 통한 의정 역량과 자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ㆍ농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총 5만 가구를 착공하는 게 목표다. 2021년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9000가구), 8곳은 사업승인(1만1000가구)을 완료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복합 지구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고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 한해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하용됐던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기전 5만 ㎡에서 10만 ㎡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도 일부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대표적으로 지구 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12구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 사업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이 일부 단축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상경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ㆍ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을 1만 ㎡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8월 26일 개정ㆍ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026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 공용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성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탁업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을 허용토록 하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특례의 인근 토지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도 마련했다. 인근 토지의 경우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은 해당 시설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키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심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ㆍ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최대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부문 우수디자인(GD)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한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실내건축 디자인 부문)와 주차통합시스템(전기ㆍ전자제품 부문)이다.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이 2023년 준공했다. `숨 쉬는 연구공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감각적인 디자인과 사용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연구소를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창의적 소통이 가능한 곳으로 설계하기 위해, 자연채광과 풍부한 조경 요소를 활용해 개방성과 생동감을 높였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가 공동 개발한 주차통합시스템은 기존에 각기 다른 식으로 설치되던 조명, CCTV, 충돌방지시스템, 안내판 등 여러 장비를 통합적으로 설계해 시공성과 유지보수 편의성, 디자인을 개선했다. 통합 배관으로 설비공간을 줄이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통일해 안전, 보안,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와 주차통합시스템은 단순한 공간 설계를 넘어,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 요소를 함께 고려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공간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