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세교1구역 재개발 조합은 석면해체감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로 대신하며 다음 달(11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방식은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등록한 후 입찰서 및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및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체 등이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세교초, 평택중앙초, 세아초, 세교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향촌어린이공원, 평택공단근린공원, 상가어린이공원, 청솔어린이공원, 세교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77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합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우건설이 원자력발전 분야 동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원전시장은 에너지가격 불확실성 등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발맞춰 대우건설은 동유럽 원전분야 시장 진출을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체코ㆍ폴란드 상용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참여 중이다. 대우건설은 시공주관사를 맡았다. 특히 대우건설의 설명에 따르면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이 최근 기각되면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대외여건 속 슬로베니아 LILW 저장고 건설사업 참여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새로 짓는 사업으로 슬로베니아 크루슈코 원전 인근 부지에 얕은동굴처분 방식의 사일로 1기와 부대시설을 시공하게 된다. 지난 6월 ITB가 발급돼 빠르면 연내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슬로베니아 LILW 저장고 사업진출을 통해 크루슈코 원전 2호기 수주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이 외에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3, 4호기 신규 건설사업에도 입찰 참여를 추진하며 동유럽 원전시장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루마니아 1, 2호기는 중수로형 원전으로 대우건설이 국내에서 중수로형으로 시공한 월성원전과 동일노형인 만큼 입찰 시 기술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루마니아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우건설은 루마니아 시장을 적극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SMR 사업도 동유럽 시장 수요가 점차 확대될 전망에 따라 국내외 공동사업개발 파트너와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진출 예상국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체코 등으로, 특히 폴란드는 이달 현지 지사를 개설하는 등 준비가 한창이라는 소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자력 전 분야에 걸쳐 독보적인 실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유럽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일부 단지들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이달 중으로 경기 의정부시에서 `힐스테이트금오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2층 아파트 11개동 832가구(전용면적 36~84㎡) 규모로 조성되며, 그중 40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는 소식이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6㎡ 68가구 ▲59A㎡ 126가구 ▲59B㎡ 17가구 ▲59C㎡ 117가구 ▲75㎡ 24가구 ▲84㎡ 56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돼 토지매입비용이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단지는 인근 타 분양 단지 대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돼 분양 전부터 지역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힐스테이트금오더퍼스트`는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노선을 통해 1호선 환승역인 회룡역까지 10분 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도보 3분 거리의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의 중심지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도로교통망 또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호국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의정부IC, 호원IC,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민락IC를 통하면 서울 및 광역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시 교통 개발 호재도 많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의정부역(예정), 지하철 7호선(연장 예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일부 구간 개통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 강남 등 접근성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단지 반경 1km 내에는 홈플러스 의정부점, 금오ㆍ신곡동 중심상권 등이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인 중증외상환자 수용률 전국 1위의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을 비롯해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인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깝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주변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데다 의정부에 계획된 다양한 교통 및 개발 호재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새 아파트가 희소한 의정부시에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도시정비사업 분야 일타 강사가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한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이 전국 지자체 주관 정비 교육 중 최대 규모인 연인원 22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60여 곳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는 조합원 간 갈등 예방 및 신속 · 투명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ㆍ하반기 총 12회차 과정의 도시정비사업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해 왔다. 우선 올해 상반기(4~5월) 8회차 과정에는 1596명, 하반기(9~10월) 4회차 과정에는 640명 총 2236명이 수강했으며, 회차별 180명 이상이 참석할 만큼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다는 게 구 설명이다. 프로그램의 전문강사진은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업자, 도시정비사업 관련 컨설턴트로 구성돼 ▲도시정비사업의 이해 ▲조합 구성 및 운영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공사비 검증 ▲사업 방식별 비교ㆍ분석 ▲시공자 선정 지침 등 분야별 심도 있는 실무지식을 제공했다. 또한, 구는 현장 수강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강의 영상을 공식 유튜브 `양천TV`에 게시하고, 분야별 전문가 강의자료를 한데 묶은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북`을 제작해 수료증과 함께 제공하는 등 섬세한 행정으로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수강생 분포는 재건축ㆍ재개발이 70%로 가장 많았으며, 강의 주제별로는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인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지침`에 대한 수업 만족도가 제일 높았다. 사업 관련 양천구 도시발전추진단에 바라는 점으로는 ▲전문자문위원 지원(40.3%) ▲지역현안 해결 및 소통 위한 정기간담회 개최(15.7%)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 운영(14%)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의 정례화(7%) 순으로 나타났다. 이기재 청장은 "지자체 주관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향한 열망과 높은 개발 수요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구 차원에서도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9월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8개월째 이어지던 상승 거래 증가 추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급매물 소진과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고금리 지속 등의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결과라는 관계자들의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에서 지난달(9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상승한 `상승 거래` 비중이 47.45%로, 전월(47.65%)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하락 거래` 비중은 39.65%로, 전월(39.46%)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해당 수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 산출하고, 취소된 거래나 주택형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반영되지 않는다. 서울 지역의 거래 양상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서울의 지난달(9월) 상승 거래 비중은 51.62%로 전월보다 1.26%포인트 줄었으며, 하락 거래 비중은 32.50%로 1.71%포인트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이 이달 중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10월 상승 거래 비중이 45.88%로 5개월 만에 50% 미만으로 줄었고, 하락 거래 비중은 36.94%로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수 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매수자의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회복되던 아파트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달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승인 기준 최근 5년 간 사망자 중 추락 사고 사망자 비율은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고용노동부 등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해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발견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4일 강남구청에서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와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친선결연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ㆍ경제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교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전인수 부의장이 참석해 나주시와 더불어 나주시의회와 상호 협력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전인수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친선협약을 계기로 서로의 정보와 지혜를 나누며 상호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두 도시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지난 24일 국립재활원에서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를 개최해 돌봄로봇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돌봄로봇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기반 관련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재활원은 학술토론회를 통해 돌봄로봇의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돌봄 수요자(장애인 및 노인), 돌봄 공급자, 기업, 연구소, 요양시설, 요양병원, 정책 관련자 등의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개발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각 세션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로봇 서비스의 현황과 고도화 방안 그리고 돌봄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 돌봄 정책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윤규 원장은 "이번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를 통해 돌봄로봇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9월부터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을 운영함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에서 이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만들고 도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GN-home은 전자문서 관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 정보를 지자체,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이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021년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리비 예치금이 적어 운영자금 부족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단지에서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적립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준칙 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입주자 등에게 공지해야 하는 사항은 GN-home에 공개 ▲관리사무소 소장 배치 시 최근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정보는 입주자 등에게 제공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 전환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1월) 8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친 후 같은 달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공동주택에서 주거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 8호선 문정역 등 역세권 입지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부문 시내 25개 단지 총 528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모집 공고하고, 다음 달(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건립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확보되는 추가분을 기부채납 받아 임대주택(공공ㆍ민간임대)으로 공급하고 있다. 공공임대ㆍSH선매입에 해당하는 공공임대는 SH가, 민간임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주자 모집 및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송파구 문정동 55-6 일원(153가구), 동작구 사당동 1044-1(22가구) 등 25개 단지 총 52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음 달(11월) 청약 접수 후 내년 2월 발표하고, 최종 당첨된 입주자는 입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내년 3월 이후부터 입주하게 된다. 만 19~39세의 무주택자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중에서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본인과 부모 합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해마다 2차에 걸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해 왔으나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3차로 늘려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입주자 모집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어려운 주거 불안정 청년에게 청년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자치구 내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주거지가 필요한 청년, 수급계층 및 저소득층을 추천받아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은 한 번 입주하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자산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달(9월) 1일 시작된 제6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 전 세계 9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2명의 연수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6일에는 위탁교육기관인 우송대학교에서 환영식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공무원 등 철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개국 104명이 연수 과정에 참여했다. 12개월 동안 진행되는 교육 과정은 5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 철도산업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주요 기관견학 및 현장학습,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도 마련했다고 전해졌다. 연수에 참여한 연수생들은 국내 철도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 철도사업 수주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LRT 2단계 PMC용역) ▲태국(복선철도 건설 시스템 사업) ▲이집트(철도현대화사업) ▲탄자니아(철도 표준궤 운영유지보수자문) 등 해외사업의 수주에 기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사업 수주의 밑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건축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당선작은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고 위드(Go With) 구도심과 동행하는 청년희망주택`이다. 당선작은 대부분의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환기, 채광 일조를 극대화했다. 청년들의 생활양식 등을 고려해 자유로운 업무와 공부가 가능한 24시간 협업 공간, 다양한 조리기구가 갖춰진 넉넉한 공용주방, 대형화면과 풍부한 소리를 즐길 수 있는 홈 영화관, 책이 가득한 문화 휴게실 등 유연하고 다양한 평면을 구성했다. 또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공간 구성을 위해 옥상에 도시 텃밭과 도심속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 등을 배치해 휴일에도 집에 머물고 싶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5년 11월까지 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중구 태화동 21-2에 연면적 659㎡, 지상 5층의 규모로 청년희망주택 16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교통이 양호하고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도심 내 보금자리를 공급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주택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외에도 성안동, 신정동, 삼산동, 달동, 방어동, 양정동 등 8개소에 양질의 공공주택 223가구 공급을 위해 설계ㆍ공사 중에 있으며, 2026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희망주택을 통해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8월 28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관련 입법 발의 후속 사항으로 사회적 공감대 및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이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구조개혁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와 관련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정 원장은 발제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자체 권한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장희순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 소장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 소장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천성희 SH도시연구원 원장 ▲최경호 경기도정책개발자문관이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도 "지방공기업 특성상 재정 자립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요소가 재원확보"라고 말했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본질적으로 주거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으며, 최경호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은 "지방공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와 지방공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택도시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기금 활용 등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미아1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환식)은 세무ㆍ회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11월) 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누리장터에 입찰등록 및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후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누리장터 참가 자격 및 이용자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유하고 개업한 회계법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화계역ㆍ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수유초, 유현초, 삼양초, 화계중, 솔샘중, 솔샘고, 성암국제무역고, 혜화여자고, 수유마을 작은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장애복지시설인 한빛맹아원, 서울효정학교 등도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원 3만589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전망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4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예식장을 구하지 못해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들을 위해 사옥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그간 LH는 진주 본사 1층 강당 남강홀과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 사옥) 1층 로비공간을 직원 예식공간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오리 사옥은 교통접근성이 높아 2015년부터 연평균 약 30회, 봄ㆍ가을 결혼 성수기에는 매주 결혼식이 진행될 정도로 직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LH는 오는 11월부터 웨딩홀, 신부대기실, 피로연장 등 예식시설이 갖춰진 진주 본사와 경기남부지역본부 2곳을 우선적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2곳에 대한 신청 수요 등을 분석한 이후 향후 지역본부까지 점차 확대하고 사옥 건물뿐만 아니라 사옥 내 야외 조경 공간도 웨딩 공간으로 꾸며 예비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예비신혼부부들이 결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옥 공간을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예비신혼부부의 수요와 취향에 맞춰 예식시설을 보완하고 공간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행복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구역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반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구창회)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원본은 조합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지정 계좌로 납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12년 1월에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현대엔지니어링의 대여금 69억 원을 지급 가능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설 참가를 신청한 업체 ▲현설 참석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장참가서류를 업로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곳은 월영초, 마산중앙고, 마산제일여자중, 마산제일여자고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월성초, 마산여자고도 도보권 거리에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또 마산중부경찰서, 도지정무형문화재민속예술전수관, 반월시장, 신광마트, 예경요양병원, 마산장애인복지관이 근접해 우수한 치안ㆍ문화ㆍ복지 인프라를 갖췄다. 아울러 인근에 신월산, 만날근린공원, 임항선그린웨이, 3ㆍ15해양누리공원, 마산항중앙부두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원 9만6273.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7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거시장에서 친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소위 `숲세권` 입지를 갖춘 새 아파트가 지역별 최고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서는 올해 11월 분양을 예고한 `제일풍경채검단4차`가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됐단 소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해당 단지는 대규모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는 12호 근린공원(예정)과 경관녹지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되며, 일부 가구에서는 대규모 근린공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파크뷰 조망권도 갖춰 이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제일풍경채검단4차`는 숲세권 입지와 함께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도 두루 겸비한 것이 장점으로, 특히 편리한 교통환경이 눈에 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예정) 신설역이 가깝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 노선 불로역(추진 중)의 최대수혜지로 손꼽히고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로 앞에는 목향초, 불로중, 목향초 병설 유치원과 고등학교(계획)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인천 신설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상업지구(예정)와 커낼콤플렉스(예정)의 이용도 편리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제일풍경채검단4차`는 검단신도시 AA22블록에 들어서며 1048가구(전용면적 84㎡ㆍ110㎡)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AA22블록은 인천과 김포가 주장하는 2개 노선 중 어느 것이 채택되든 반드시 역세권이 될 수밖에 없는 노른자위로 평가받는다. 또한, 단지 내에는 대형 실내체육관, 피트니스, 사우나 등이 구성되는 2천평 규모의 대규모 특화 커뮤니티를 도입하는 등 입주민의 주거 쾌적성을 높이는 다양한 차별화된 설계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거 편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일풍경채검단4차`의 본보기 집은 인천 서구 완정로 일대에 마련되며, 이달 중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4일 17개 시ㆍ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공급 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물량이 34만7000가구에서 21만3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약 17만6000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ㆍ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택 인ㆍ허가 대기물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ㆍ도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ㆍ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유관 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ㆍ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 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피고인 A는 C구역 조합원이고 2019년 8월 19일~27일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82명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내용의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받았다. 나. 조합원인 공소 외 1은 2018년 5월 24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8년 2월 1일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제공받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이름, 주소가 포함된 718명의 조합원 명단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조합원들에게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께부터 그해 9월 초께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그 조합원 명단을 이용해 2019년 9월 4일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권한 대행으로서 `조합장의 제1심 형사재판 결과`와 `임원 해임 관련 임시총회를 2019년 10월 4일 개최하고 그 소집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보냈고, 2019년 9월 6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19년 10월 4일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임원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함)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결 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일대의 C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인 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8월께 해임총회 임시사무실에서, 공소 외 1이 2018년 5월 24일께 위 조합으로부터 `2018년 2월 1일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해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조합원 명단`을, 위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9명에 대한 해임안건이 담긴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위 공소 외 1로부터 제공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제1심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환송전원심 또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3. 대법원 판단 가.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는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 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제124조제4항),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해서는 안 된다(제124조 제6항). 다. 한편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제44조제2항), 조합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43조제4항).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제44조 제4항),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 조합장 권한 대행으로서 해임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공소 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법｣ 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바. 이에 환송 후 판결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공소 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것을 들어 사회통념상 부정한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면서, 원심판결에는 해당 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 결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위반죄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이 해당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로 피고인이 공소 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를 주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점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의도한 `해임총회 개최를 알릴 목적`을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평택시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합정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철)은 도로 및 조경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분야는 정비기반시설공사{도로ㆍ조경공사ㆍ철제형 안전통로ㆍ펜스 설치공사ㆍ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석면 포함)} 등이 해당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ㆍ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해당 조경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 평택고속버스터미널, 평택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합정초, 신한중, 한광고, 한광여자고, 평택마이스터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경기평택경찰서, 평택119구조대, AK플라자, 롯데마트, 박애병원 등이 자리해 치안ㆍ안전ㆍ문화ㆍ의료 인프라를 갖췄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평택3로 12(합정동) 일원 7만5645.9㎡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