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종합운동장(이하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준)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이앤씨 ▲롯데건설 ▲두산건설 ▲대방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가격 투찰 후 일반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받은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비산초, 관양초, 회성초, 샘모루초 비산중, 관양고, 경기게임아이스터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관악산산림욕장, 학운공원, 운곡공원, 안양종합운동장, 평촌우리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스포츠 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411번길 34(비산동) 일원 6만4375.3㎡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00여 명으로 올해 1월 기준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280% 이하를 적용한 약 1100가구 건립 예정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주택학회는 이달 26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개선방안` ▲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차별성`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ㆍ세무ㆍ회계 분야 전문가와 SH 관계자,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한우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세무사)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수민 인천도시공사 세무회계부장 ▲한상균 SH공사 자산관리처장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국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수도권 450가구, 수도권 외 지역 1128가구로 총 1608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453가구, 인천 27가구, 대전 402가구, 충북 185가구, 전북 137가구, 경남 123가구, 대구 93가구, 광주 91가구, 부산 46가구, 충남 34가구, 전남 147가구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택의 동ㆍ호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청약신청 일정은 공급 지역별ㆍ공급순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11월) 7일부터 공급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을 거쳐 그달 말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23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은ㆍ이하 조합)은 소방설계 분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입찰 관련 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과 직접 계약한 소방설계 용역실적을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약 20분 이내 거리에 자리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공원으로 뒤덮혀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근에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 동네체육시설이 있어 생활 편의성이 양호한 편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3개동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 정류소 내 온열의자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율이 작년 기준 51.9%에서 1년 만에 81.4%로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사업은 겨울철, 환절기 등 버스 이용을 위해 머무르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교통 서비스로, 전 연령에 걸쳐 시민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이번 온열의자 확대 설치를 포함해 약자와 함께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복지 확대 및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시해왔고, 즉시 시는 신속하게 온열의자 설치 확대에 나서 시민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2023년 버스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온열의자 경험은 65.2%(5942명),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중 만족도는 92%에 이르러 대부분의 시민이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연말까지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 4220개 승차대 중 3433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관내 시내버스 승차대 4220개 중 2192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설치 물량은 총 1241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주택 밀집 지역 등에 주로 설치돼 있는 `가로변 정류소` 온열의자는 설치율이 91.62%로 매우 크게 늘어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이 예상된다. 설치 확대를 위해 시는 예산 재배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신속한 설치를 마치고 있다. 현재 성북구를 포함한 3개 자치구는 설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올해 안으로 100% 설치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시는 금번에 설치하는 온열의자 상판부에 시정 및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구별 상이하게 제작된 온열의자 상판부를 펀(Fun) 디자인 및 해치 캐릭터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배포도 추진했다. 한편, 시는 향후 조속한 설치를 추진해 관내 온열의자 설치율 확대 및 정류소 이용 환경 편의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ㆍ이하 공단)은 다음 달(11월) 10일까지 서울 주요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관리시스템 세척 작업으로 해당 구간 교통을 부분 통제한다고 밝혔다. 작업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로, 동부간선로, 강남순환도로 등 총 6개 노선이다. 세척작업이 진행되는 교통관리시스템은 도로전광표지 27개와 가로등 주에 설치된 영상검지 카메라 82개로 총 109개다. 이번 세척작업을 통해 공단은 `실시간 교통상황`, `교통정체 예보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교통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도로전광표지의 시인성 향상 등 시민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전용도로의 세척 구간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개 차로를 부분 통제하고 작업할 예정이다. 도로전광표지와 영상검지 카메라는 도로에서 8m~12m 높이에 있어 고소 작업차량을 이용해 근로자가 수작업으로 세척해야 하고 운전자의 원활한 시야 확보를 위해 주간 작업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작업 중 운전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가능한 구간은 갓길작업으로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운행 속도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교통통제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영 이사장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간 부분 교통 통제를 실시하는 것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작업통제 기간 해당구간 운행시 서행운전 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ㆍ역삼1ㆍ역삼2)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19일 제314회 강남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의 통과로 강남구에서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용대상자도 기존의 여성운전자에서 임산부, 영유아와 고령 등 교통이용약자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여성우선주차장이 여성의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여성 대상 범죄의 빌미가 되기도 해 그 설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배려 대상을 성별에 국한하기보다는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주차 대상을 기존의 여성에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으로 변경된다. 임산부, 6세 이하의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라면 `가족배려주차장`에 우선 주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먼저 강남구의 공영 및 공영부설주차장에서 가족배려주차장이 조성되며, 향후 민간부설주차장으로도 확대시킬 예정이다. 강남구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43개소 공영주차장의 904면으로 전체 구획면의 약 17.8%가 설치돼 있다. 안 의원은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배려주차장의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을 통해 이동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이와 함께 약자 동반가족을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2024년부턴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적응시설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적응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전국 61곳 기초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82건의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고 9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적응시설 설치 사업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주변 공원, 광장 등에 차열페인트, 벽면녹화, 물입자 분무, 결빙지 보행로 열선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유형으로는 ▲전통시장, 공원 등에 물입자를 분사하거나 그늘막을 조성하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43억4000만 원),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노후주택이나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등 공동 이용 건축물에 차열페인트 도장(17억4000만 원), ▲결빙취약지 개선(12억 원), ▲소규모 공장 주변지역 적응시설 개선(8억 원), ▲야외에서 이동하면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폭염쉼터(2억2000만 원), ▲물순환 회복사업 등(12억 원)이 있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폭설 및 결빙에 취약한 오르막길, 계단 등의 보행로에 열선이나 발열섬유를 설치하는 사업 유형이 시범적으로 추가된다고 알려졌다. 환경부는 결빙취약지 개선 효과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겨울철 한파ㆍ결빙에 취약한 골목길 등에서 어린이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에게 기후위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지원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찾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11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 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 방식도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 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이는 1만719건이었던 작년 동기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다. 7546건이었던 2021년 3분기까지의 기록보다 약 40％이상 증가한 수치다. 3분기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9710건, 2022년 7만9810건, 올해 9만1196건 등으로 매년 15％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2021년 1조485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조3822억 원, 올해 1조744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최근 가입 요건이 완화된 데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HF는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했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보증 신청액 약 2689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지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3분기까지 3957건에 달했던 해지 건수는 지난해 동기 2700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같은 기간 2468건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추가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서범수 의원은 "가입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총 51개 도시정비사업에 90억 원을 지원한다. 이달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13개 도시정비사업에 22억 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38개 사업에 68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이다. 시ㆍ군별 기본ㆍ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빈집 정비, 사용 비용, 단독주택 집수리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원 도시정비사업은 지난 3월 시와 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사업 초기 소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인해 늘어난 수요를 반영해 기본ㆍ정비계획수립 용역비와 안전진단 비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사업별 지원 내용은 ▲기본계획 1건(4억4000만 원) ▲정비계획 8건(17억9000만 원) ▲안전진단 28건(26억7000원)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건(18억6000만 원)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초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제25회 2023 인천건축문화제`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건축문화제는 인천시와 인천건축사회가 주최하고, 2023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1999년 처음 개최된 이후 25번째를 맞는 인천건축문화제는 `진화`를 주제로, `인천시 건축상` 공모전을 비롯해 건축학생 공모전, 도시ㆍ건축사진 공모전, 건축모형 만들기, 건축물 그리기 대회, 건축문화 컨퍼런스 등의 건축 관련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왔다. 이달 24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인천시 건축상`과 건축가를 꿈꾸는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의 다양한 공모전의 수상작 시상식과 함께 152개 작품이 전시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오는 29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제가 인천 건축문화의 품격을 높임과 동시에 일반시민에게 더 많은 관심과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인천시 건축상`에는 대상으로 인천대학교 제2도서관(이룸관)을 포함해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이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우건설은 최근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올해 해비타트 측에 2억 원 기부를 완료했고, 총 7가구의 독립유공자 후손 노후주택 개보수를 완료한 바 있다. 먼저 대우건설 임직원은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서순희 씨의 노후주택에서 외부 도색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비타트에서는 내부 단열, 창호, 장판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순희 씨의 외조부인 독립유공자 故 심홍택 선생은 광주학생사건에 동참해 동맹휴교를 주동하다가 항일 투쟁 및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2002년 고인의 공훈을 기려 건국표창이 추서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가구를 마지막으로 2023년에 계획한 7가구 주택의 개보수를 모두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2001년부터 `희망의 집 고치기` 캠페인을 벌여 주택 노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한국해비타트와 협업해 활동 규모를 넓혀 서울시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아직 준공되지 않은 1곳에서만 철근 누락이 발견됐을 뿐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민간 무량판아파트 427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시공 중인 139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를 합쳐 총 427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곳으로 선정했다. 지하주차장 외에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사실상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공 중인 단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 점검업체가, 준공 단지는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과 위반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선정한 업체가 각각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해당 아파트가 아직 착공 전 단계에서 설계 보안을 조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적인 보수ㆍ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2개 현장은 가구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미실시됐으나, 국토부는 최상층 일부 가구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됐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단계에서 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들어가는 전단보강근 6개 중 2개가 누락된 것이 발견돼, 즉시 보완 조치했으며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이치프라퍼티원(사내이사 이택서ㆍ이하 시행자)`은 성내5구역 광고대행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시행자는 입찰지침서로 현장설명회를 갈음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오는 30일 오후 3시 30분 직접방문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 장소는 강동타워 3층 대회의실이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중지 받지 않은 업체 ▲국세, 지방세 완납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성내동 15 일대 7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7가구와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8ㆍ5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사이에 위치해 도보로 5분 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역세권 단지로 서울 강남과 잠실로의 이동이 수월한 곳이다. 아울러 동신중이 700m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성내초와 성내중이 있다. 주변으로 2001아울렛과 천호동 로데오거리, 성내동주꾸미골목, 강품만화거리가 인접해 풍부한 상업ㆍ주거 복합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 23일 미주개발은행(IDB)과 함께 중ㆍ남미 지역 백신ㆍ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ㆍ남미 지역은 중ㆍ저소득국이 많아 백신 자급력이 낮으나, 브라질ㆍ아르헨티나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이전 허브 수혜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바이오 생산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보건복지부-미주개발은행은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월드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백신ㆍ의약품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중ㆍ남미 지역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의약품 산업을 이끌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주개발은행이 교육 비용을 부담하여 시작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은 이달 23일부터 각 4주씩 2회에 걸쳐 중ㆍ남미 지역 바이오 인력 40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충북 오송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바이오기업 연계를 통한 생산현장 실무교육도 진행하여 한국의 역량 전파는 물론 앞으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미주개발은행과의 협력과정 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으로 실시된 아시아ㆍ태평양 인력 교육,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원으로 실시될 아프리카 인력 교육 등 대륙별 백신 생산역량 강화를 꾀하는 국제기구들의 노력에 협조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도권 전철 노선 중 올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선은 8호선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8호선 매매가격 지수는 전년 12월 말 대비 14.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몽촌토성역이 21.1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송파역(16.51%), 가락시장역(15.68%), 남한산성입구역(14.71%), 문정역(14.32%) 순으로 조사됐다. 몽촌토성역 역세권 아파트는 6800여 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신천파크리오`가 유일하다. 인근에는 `잠실르엘`과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재건축 중으로 각각 2024년, 2025년에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해당 역세권은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호선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12.32% 상승하며 8호선 뒤를 이었다. 2호선 중에서는 잠실새내역(19.48%)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 잠실나루역(19.46%), 양천구청역(18.4%), 신답역(18.03%), 한양대역(17.83%) 순으로 조사됐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아파트는 잠실동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 있다. 이들도 모두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꾸준히 거래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 외에 신분당선(11.94%), 5호선(11.8%), 수인분당선(10.49%) 등의 노선도 10% 이상의 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단일 역 기준으로 수도권 전체 역 가운데 역세권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1호선 광명역(27.19%)이었고, 2위는 3호선 대청역(23.81%)이었다. 광명역 인근에는 `광명역유플래닛데시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광명역센트럴자이`, `광명역파크자이`, `광명역푸르지오` 등이 몰려 있다. 대청역 역시 `개포자이`와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일원우성7차`, `개포한신`, `현대4차`, `디에이치포레센트`, `래미안개포루체하임` 등이 역세권에 포진돼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의 특징은 동부 지역 및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대출 규제와 규제 지역 등 거래 제약이 완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이달 23일, 경기 성남시 판교동에 위치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청년들을 만난다고 전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게임업계 현장 행보로, 유 장관은 케이(K)-게임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청년 개발자와 창업자, 노동조합원, 게임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하며 게임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게임인재원 이유나ㆍ박기빈 학생 ▲라이터스 정희범 대표 ▲에브나게임즈 조현기 대표 ▲페퍼스톤즈 하수영 대표 ▲유닉온 장누리 대표 ▲네이션에이 유수연 대표 ▲그램퍼스 김지인 대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배수찬 넥슨지회 지회장 ▲엔씨소프트 노동조합 송가람 지회장 ▲케이퍼스 고성진 대표 ▲넥슨코리아 한재호 개발전략그룹장 ▲엔씨소프트 넥스트웨이브 프로덕션 서민석 센터장 ▲네오위즈 신작개발그룹 박성준 본부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취임사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는 유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창업 지원, 인재 양성, 종사자 노동 환경, 수출 활성화 등 게임 정책에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한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이달 23일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ㆍ지능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 범죄 근절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문체부는 최근 1년간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인 비티브이(BeeTV)를 운영해 무단으로 방송을 송출한 일당 3명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 업로더 1명 ▲국내 웹하드 17개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공유해 1억3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 업로더 1명을 검거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저작권 범죄 양상은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저작권 범죄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는 가상회선(VPN) 우회 기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 사적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격서버 사용,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의자 검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 국제 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중 세 번째 전략인 `과학수사 확대` 과제 중 하나이다. 이번 과학수사대 출범으로 국내ㆍ국외 수사와 기획ㆍ고소 사건 수사, 수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누누티비` 등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콘텐츠 분야별 전문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수사ㆍ조사 업무 담당 기간이 평균 6.8년으로,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ㆍ이하 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 및 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다.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번에 신설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ㆍ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저작권 범죄 사이트 사전분석, 문체부와 보호원의 합동 수사전략 수립뿐 아니라 국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회의, 저작권 전문경찰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박사급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2023 국정감사가 어느새 중반부로 접어들며 통계조작ㆍ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쟁점에 대한 여야의 열띤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국내 부동산을 향한 숙제검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혹과 해명이 오가는 국회로 시선이 집중됐다. 이전 정부 시기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국힘 "망국의 지름길" vs 민주당 "전 정부 표적 감사"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세 통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현장 조사원이 집계한 가격 통제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내부 규칙을 바꿔 부동산 시세 통계에 대한 검증 단계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9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공개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에서는 각 지사에서 조사한 가격을 본사에서 검증하는 조항(세칙 제14조1)이 있었는데 2017년 11월, 업무 세칙 개정 과정에서 검증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세칙 제14조1을 살펴보면 조사총괄부장 업무에 대해 ▲가격균형 유지 ▲가격수준의 적정성 ▲표본기초 정보의 정확성 제고 ▲실거래가 반영을 위한 검증실시 후 심사자에게 심사 요청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2017년 11월 개정 세척에서 이 조항이 `주택가격동향조사업무는 3단계 심사를 거치며 심사단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수행한다`로 변경되면서 검증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통계조작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2022년 12월, 업무 세칙 재개정을 통해 검증 조항을 되살린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박정하 의원은 "검증 관련 조항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되살아난 배경을 철저히 파헤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검증 조항이 빠진 것은 같은 내용이 제7조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에는 주무 부서 역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증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계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담당 부서 실무 총괄 책임자 5명이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밝혀지며 해명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작 의혹은 증폭됐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집값 통계와 민간 조사와의 차이가 크다는 논란이 추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13일 `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된 후 첫 조사에서 서울 주간아파트값 변동률이 한국부동산원 0.28% 올랐다고 나왔으나 KB부동산은 1.2% 올랐다는 다른 통계가 나온 것이다. 주간발표임을 감안했을 때 0.92%는 상당한 차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사정기관을 통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ㆍ요구ㆍ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제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 목적의 표적 감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지수 선장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KB부동산의 통계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달라 조작이라고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통계를 내고 있다"라며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즉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하고 있다. 수학을 산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부동산원과 KB가 같은 지수 산출 방식을 활용했다면 감사원 결과처럼 서로 다른 결과값이 나왔겠냐"라며 "이런 식의 비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식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조작 의혹 관련 당시 청와대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의 기정사실화라고 반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에 대한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HUG 재정 건전성 우려 목소리 ↑ 악성 임대인 대신 보증금 10%도 회수 못 해 전문가 "전세보증 체계 수정 시급" 한편, 통계조작 의혹에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된 바 있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1조71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이란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갚아준 임대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뜻한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0년 83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157명, 2022년에는 233명으로 매년 적게는 70명, 많게는 14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부터 매월 17명 이상씩 추가되며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 400여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올해 HUG 순손실이 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이처럼 악성 임대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HUG가 대신 갚아준 가구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올해 8월 기준 HUG 악성 임대인 변제 가구수는 총 8476가구로 지난해 말 4924가구 대비 3522가구가 늘었다. 이에 따른 세입자에게 돌려준 변제액 역시 같은 기간 1조219억 원에서 70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1조7143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집주인들에게 받아야 하는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회수액은 1674억 원으로 작년 동기 1354억 원보다 320억 원가량 더 회수하는 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에 10%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특히 회수율이 제로(0)인 악성 임대인 수는 200명으로(53.4%) 나타났는데 이는 악성 임대인에게 단돈 1000원도 받지 못한 사례가 전체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변제액 회수는 대부분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를 통해 이뤄지는 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빌라인 탓에 경매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미회수액이 늘어남에 따라 HUG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상항이 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는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HUG가 경매 이외에 보유한 구상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업계 전문가 또한 "집주인이 갚아야 할 전세금을 공공이 책임지는 현행 전세보증 체계 전반을 손보는 게 시급하다"라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병태 HUG 사장은 "대위변제는 일시에 발생하고 자금 회수는 3~5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부 추가 출자와 경매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