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양곡도매시장` 신축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부지에서 약 1km 떨어진 서초구 헌릉로 48(양재동) 일대에 건립되며, 2025년에는 시장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양곡도매시장 현대화 검토 당시, 교통 편의ㆍ사업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끝에 기존에 시장이 있던 곳 인근 농협 소유 부지와 도봉구 창동 시유지인 창동 농협하나로마트 부지(1-10번지)를 교환, 시장 건립을 추진해 토지매입비 등 비용을 최소화했다. 양곡도매시장은 부지면적 8426㎡(연면적 9521㎡)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저온 저장고 ▲공동계류장 ▲수직물류시스템 등 양곡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최신 시설이 도입된다. 또 시는 인근 여의천 산책로에 쉼터, 조경시설 등을 설치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휴식과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도 재탄생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5년 새 양곡도매시장 준공 이후에는 최근 쌀소비 감소, 친환경 식자재 소비 증가 등 현대인의 식생활 변화와 식재료 소비패턴에 발맞춰 `잡곡ㆍ친환경 양곡 브랜드 시장`으로 특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화된 유통환경과 소비패턴을 반영한 운영으로 국내 양곡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기헌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한양 ▲대방건설 ▲금호산업 ▲DL이앤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200억 원의 현금과 2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잠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지난 6일부터 3일간 열린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4 드론쇼 코리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콘퍼런스로서 10개국 224개 사의 드론 기업과 약 3만5000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열렸다. 둘째 날인 이달 7일 오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부산광역시, 경남도청,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등 43개 기관이 참석했다.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에서는 국내 드론공간 정보기술 기업들이 참여해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특히 참여 기업은 모두 18개 사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했으며, 그중 드론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아이지아이에스는 미국 드론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Flybas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드론 관련 법과 규정 운영 현황 등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석배 경상국립대 교수는 드론 활용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활용 사례와 3D 지형정보모델 구축을 위한 작업규정 및 성과심사 체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외 드론 활용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도 공공측량 제도 발전과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전반에서 신산업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 8일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69번길 14(비산동) 일대 278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68%, 용적률 644.2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74㎡ 46가구 등이다. 비산동 557-7 일대는 안양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초, 안일초, 샘모루초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 학운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1일 부천시는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낙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 39(원종동) 외 5필지 일대 1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영빌라는 2020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제안서를 작성해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사무실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18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상월곡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월곡초, 월곡중, 서울예술종합학교, 동덕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오동공원과 천장산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0일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6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안지연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조국 해방과 민족 번영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와 흥사단이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봉독, 추모식사, 추모사, 감사패 수여,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전인수 부의장은 추모를 마친 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 근대화의 선각자이자 실천적 민족 운동가로서 온전한 애국의 삶을 사셨다"라며 "숭고한 도산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회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해병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 임명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핵심 인물이자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외교대사에 임명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임명이었는지 의문이다. 이달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실이 피의자가 도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며 이 전 장관에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고, 나아가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대사ㆍ공사 등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정식으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 요청하는 승낙)`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해병수사 외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받은 사실이 MBC 보도로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는데, 출국금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몰랐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만약 대통령실이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도피성 임명`이 되는 만큼 몰랐다는 답변이 적절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애초에 `해병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를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국에 사절을 파견하는 중대 공직인 `외교대사`의 직책을 맡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다시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의구심만 들게 하는 선택이다. 사고 당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싸였다 생존한 해병대원은 전역과 동시에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그는 "사단장 한 사람 지키기 위해 채 상병과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던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지시로 작전을 수행하다가 죽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라며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역 해병대원은 "사건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다"면서 "나와 전우들, 故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해당 사건에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에 최종 책임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국방부 장관이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국민에게 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철저한 수사, 명확한 진실규명만이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현 장병들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안타깝게 떠나간 故 채 상병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길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무섭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을 두고 말들이 많은 가운데 시장 분위기와 달리 되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이 28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비트코인은 6만9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달러 기준 세계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전과 모습과 달리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Level-up) 된 것이 현재 상황이다. 비트코인이 사상 유례없는 상승세를 기록하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와 케이뱅크 앱의 사용자 및 신규 설치건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인 `모바일인덱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업비트 앱의 국내 신규 설치 건수는 17만571건으로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9만9815건)보다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 앱 역시 동기간 신규 설치 건수가 14만7982건에서 30만9695건으로 약 2배 오르면서 시장참여자들이 폭증하는 모양새다. 이쯤에서 코인시장은 안전한 시장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아직까지 정통성이라는 것이 없는 시장임에도 이처럼 코인 1개에 1억 원에 가까운 가치가 있냐는 것이다. 문제는 돈의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 사람들의 수익을 향한 갈증이 폭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자산의 불균형과 극심한 빈부 격차로 인한 불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시장에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물론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어 2억 원, 어쩌면 그 이상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꼭대기 가격에서는 언제나 공포가 존재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까지, 사실상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몫이다. 현재 상황에서 코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에 있어서 자기의 그릇을 초월하는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본인의 그릇만큼 음식을 담아야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아니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돼 왔다. 지금은 이성을 찾고 비트코인을 바라봐야 할 시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4월 30일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2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배 포장 규제를 세계에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업계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같은 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일회용품 규제 시에도 시행 직전 규제 완화 및 단속 유예 전적이 있었던 만큼 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했다는 이번 '추진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 재질ㆍ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도입됐다. 정부는 관련 법이 개정된 후 2년간 연구용역과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시행을 약 두 달 앞둔 시점에 결국 `단속 유예` 결론을 냈다. 업계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는 상황으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 택배 물량은 2012년 14만 개에서 2021년 36만2000개로 10년간 158% 급증했다. 그만큼 택배 폐기물도 늘어 2021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약 9%가 택배 포장 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추산한 규제 대상은 유통업체 132만여 곳, 제품은 1000만 개 이상이다. 또한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ㆍ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제품 형태나 종류가 워낙 다양해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택배 물량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대형 유통기업의 자율적 포장재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냉재는 제품으로 간주하거나 선물 포장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예외사항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 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 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고도 전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해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을 떠맡기고,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종이컵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며 "자율에 맡긴다는 말에 숨어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전문가는 "규제가 약속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도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과대포장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업계와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치기 소년도 세 번째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전 두 번 다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뢰는 뱉은 말을 그대로 행했을 때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전에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뒤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규제를 대폭 축소한 적이 있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했으며 종이컵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이상 미루면 환경부에 대한 신뢰는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ㆍ16개 지표를 점검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우수`등급이 부여된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대학생, 프롭테크 업체 대상 공공데이터 수요조사를 실시해 개방 수요를 발굴하거나, 산학협력을 통해 데이터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실효성 있는 개방데이터 활용 지원과 지속적인 홍보로 LH 공공데이터 이용건수는 지난해 대비 170% 증가했다. 또 함께 진행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ㆍ평가`에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오류율 감소 등으로 전체 기관 평균을 크게 웃도는 99.89점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LH는 전체 평가대상 기관 평균뿐만 아니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평균도 뛰어넘는 92.06점을 받았다. LH는 민간 활용도가 높은 분양ㆍ임대 정보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정보 등 총 263건의 다양한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LH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LH는 앞으로도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해 국민 실생활 개선에 지속 기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꾀한다.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는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ㆍ10 대책 주요 정책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PF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 확대안과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박상우 장관은 "최근 건설산업 및 PF시장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안을 유관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B노선이 착공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7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GTX-B노선 착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GTX-B노선은 수도권 주요 거점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 인천시청, 부평, 서울 등을 경유하고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전체 길이 82.8㎞, 정거장 14개소가 건설된다.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이날 착공식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철도 GTX`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GTX-B노선이 통과하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각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각 지역 주민 대표들이 단상에서 함께 열차 출발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GTX-B 노선의 착공을 축하했다. 인천은 1899년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시작된 역사를 가진 곳으로, 이번에 착공한 GTX-B 노선을 비롯해 GTX-D 노선과 E 노선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인천이 다시 한번 철도 시대의 부흥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됐다. 심각한 수도권 교통난 해소의 시급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는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GTX-B 조기 착공`을 내걸고 중앙부처 및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한 결과 조기 착공이라는 큰 결실을 거두게 됐다. 시는 GTX-B가 수도권 출ㆍ퇴근 교통난 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촉진 등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인선, 제2경인선과 환승이 가능한 추가 정거장을 추진하고, 연계 철도망 구축, 복합환승센터 건립,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인천시민 모두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뛰어난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지난 7일 2024년도 1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공모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취지다. HUG는 이를 통해 연 2만 가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 임대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업 형태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는 마감재 등 주택품질검토와 공사비 검증 및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2024년 제1차 공모공고는 HUG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올해 5월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또는 기금사업처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부정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87건 실시한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진행으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중 자격 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 2023년 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그만큼 부실한 업체는 배제되고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수립 이후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발주 공사에 응찰할 경우 낙찰배제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사무소로 운영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기술 능력ㆍ사무실ㆍ자본금)에 적발돼 불법 사항을 시ㆍ군에 통보한 바 있다. 공익제보자로부터 가짜 급여통장으로 건설기술인을 관리해 온 업체의 위법 사항이 접수돼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에 대해 해당 업체와 기술인 다수를 고발 조치했다. 대표자 1명이 4개의 건설사를 동일한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조정해 공공발주 9건에 입찰한 사례는 입찰방해죄로 고발해 지난해 말 전부 기소됐다. 이 밖에도 도는 그동안의 부정 건설업체 조사 방법을 담은 건설업 실태조사 실무 교육교재를 시ㆍ군 담당 부서에 배포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기초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정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6일 남구는 대연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536-12 일원 1만78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63가구 ▲74A㎡ 94가구 ▲74B㎡ 83가구 ▲84A㎡ 97가구 ▲84B㎡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대연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포초등학교, 대연중학교, 남천중학교, 부산세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메가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대연2구역은 2017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총 2건의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강서구 방화동 592-1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 모아타운 총 2곳으로 향후 모아주택사업 총 8개소 추진시 2319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구 방화동 592-1 일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2022년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강서구 금낭화로9길 5(방화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ㆍ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도로)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했다.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 추진으로 1389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방화동 592-1 일대 주요 생활가로인 금낭화로11길은 금낭화로(20m)로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하고 충분한 규모로 확폭(8m→12m),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이 집적 배치된 주민친화적 생활가로로 기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는 문화재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 및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다. 금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송파구 올림픽로59길 6(풍납동) 일대를 대상으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및 적극적인 도시계획ㆍ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 2개소 총 930가구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구 변경(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범위 조정)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 가능 구역 설정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 구상(안) 마련 등이다. 특히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SH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까지 지원하고,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하다. SH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경우 사업 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 ㎡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시행을 대행할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함께 권역별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1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개최된 이번 현장설명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고, 대국민 소통 채널인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5회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된 현장설명회는 ▲1차 192명 ▲ 2차 274명 ▲3차 168명 ▲4차 225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5차 현장설명회에서 200여 명이 참석하며 총 100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충청ㆍ호남권역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진입 문턱 완화 ▲사업 속도 박차 ▲사업성 제고 ▲분쟁 완화 ▲투명성 강화 ▲신탁 방식 활성화 등 6가지 추진 과제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이후 영남권역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안전진단제도 개선 계획 ▲추진위 구성 조기화 등 도시정비사업 정책 방향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 범위 등에 대하여 질의했으며, 일부 주민은 대면 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현장설명회 이후에도 전국 주요 도시(서울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에서 운영 중인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세부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5주간 주민들과 소통하며 한국부동산원의 지원 필요성을 체감했다"면서 "앞으로도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3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동구는 좌천범일통합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인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동 252-1562 일원 4만42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2040가구, 오피스텔 34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2가구 ▲75A㎡ 490가구 ▲75B㎡ 188가구 ▲75C㎡ 293가구 ▲84A㎡ 390가구 ▲84B㎡ 28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서중학교, 경남여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부산진시장, 일신기독병원 등이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좌천범일통합3지구는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및 유관 부처는 이달 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ㆍ운영된다. 특위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준비 TF는 각 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해 1차 회의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고, 외부 자문단으로 노홍인 서울대학교 교수,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 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료사고처리특례법ㆍ비급여제도 개선ㆍ수련ㆍ면허 개편ㆍ지역필수의사제ㆍ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의 우선 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 주제를 확정한 후 유관 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