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4일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세진ㆍ이하 조합)은 세무 및 회계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6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0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23가구 ▲60㎡ 초과~85㎡ 이하 377가구 ▲85㎡ 초과 39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북 제천시 청전주공1차ㆍ시영아파트(이하 청전시영)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2월) 29일 청전시영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린)은 회계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8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회계법인으로서 개업 기간 중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지 않은 업체 ▲회계법인으로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없는 업체 ▲담당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 사실이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등을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제천시 청전대로15길 70(청전동) 일대 4만538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홍광초, 제천중앙초, 장락초, 제천여자중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인근에 제천소방서,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 제천청전동우체국, 청전지구대 등이 있어 안전ㆍ행정ㆍ치안이 양호하다. 한편, 청전시영 재건축은 지난달(2월) 2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신공영`을 시공자로 선정하며 `제천 1호 재건축` 타이틀을 획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8일 수영구는 광안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경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40-38 일대 6만590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95%, 용적률 247.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물 외부디자인 변경 ▲부대복리시설 평면 변경 ▲근린생활시설 및 자치센터 위치와 평면 변경 ▲단지 내 조경 특화 및 비상차로 변경 ▲사업비 변경 ▲부분 역타공법 적용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인근에 있고 수영대로를 이용하기 용이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광안시장, 보건소, 롯데백화점, 센텀시티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아울러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등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서초구는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채규서)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지난달(2월) 26일 발표하고 더불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그달 29일 함께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잠원동) 일원 3920.6㎡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5층 규모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118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며 증가된 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사업의 착수는 이달 돌입하며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5분 이내에 있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반원초, 원촌중, 경원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센크럴시티, 뉴코아아울렛, 반포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시민공원ㆍ테마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2월 29일 남양주시는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1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가구 ▲47㎡ 32가구 ▲59㎡ 255가구 ▲74㎡ 28가구 ▲77㎡ 18가구 ▲84㎡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곡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곡1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구역제10지구(이하 마포로1-10지구) 재개발(도시정비형)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2월) 29일 마포로1-10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선숙)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2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또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 서류를 밀봉해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받은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9일 이내에 조합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6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공덕역과 5호선 마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염리초, 공덕초, 마포초, 동도중, 서울여자중, 서울여자고, 서울디자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하다. 더불어 주변에 경의선광장ㆍ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7길 46(도화동) 일원 3660.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1가구 및 상가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1조 원의 공사ㆍ용역을 신규 발주한다고 밝혔다. 연간 LH 발주물량은 평균 10조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수립됐다. 특히, 올해 5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사업공사(건축 및 후속 공종) 발주물량은 13조 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4.3배 증가했다. 아울러, LH는 정부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연간 발주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통상 9월 이후 집중됐던 주택건설공사 발주를 2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발주계획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부문은 16조 원, 용역은 1.1조 원 규모이다. 주요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10조 원(76건) ▲간이형종합심사제 2조 원(96건) ▲적격심사제 2.7조 원(760건)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4000억 원(76건) ▲적격심사 4000억 원(458건)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및 용역 발주물량은 지난해 대비 약 7조 원이 증가했다. 공사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ㆍ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3%를 차지한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11조 원(273건) ▲토목공사 1.5조 원(56건)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2조 원(442건) ▲조경공사 5000억 원(56건) ▲기타공사 1조 원(118건)이다. 용역 부문은 설계ㆍ감리, 사업타당성조사 등 기술용역이 7000억 원(468건), 그 외 일반용역이 3000억 원(248건)이다. LH는 이번 발표한 발주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해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 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ㆍ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하반기 이전에 주요 공사 일정을 업데이트해 재공지하는 등 많은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감소와 건설 경기 침체로 2~3년 이후 전ㆍ월세 및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속도감 있게 계획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과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와 유관 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철도, 하천, 건축 등 4개 분야 31개소 공공 건설공사 현장이다.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은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사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 활동을 한다. 현재는 3기 도민감리단 30명이 활동 중이다. 도민감리단은 외부전문가의 입장에서 공사현장의 관행적 안전 불감증 해소 와 안전한 건설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2019년부터 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 등 4개 분야 총 120개소 건설 현장을 점검했으며 총 2386건의 보완 사항을 제시해 시정했다. 올해는 건설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인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 도민감리단의 주요 임무라고 강조하며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들도록 도민감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의 수를 산정할 때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및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안)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동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동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총회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및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는 동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돼야 하는데,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등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 및 의무 등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총회에서 찬반 의결을 할 수 있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등에 대한 분양신청권은 가로주택정비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이 가지는 가장 주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동법 제33조제1항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제1호) 등을 포함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5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기준의 하나로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 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후에는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대응해 의무도 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가로주택정비 조합의 성격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과 토지등소유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다"라며 "이는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는 조합원 지위가 상실됐음을 전제로 이후 분양대상자인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더이상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권리ㆍ의무를 갖게 하는 것은 해당 토지등소유자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고려해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와 조합과의 법률관계를 조기에 종료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청구권을 분양청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철회함으로써 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더욱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및 사업비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시기(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돼 사업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으로서 사업비 분담 의무 등을 면하게 되는 등 관리처분계획(안)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귀속 및 비용 분담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게 되므로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를 관리처분계획(안)을 포함한 사업시행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 시 `조합원`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관할관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 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 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 근거 및 조사 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 절차 마련 및 선정 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ㆍ사용권원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 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 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330-190 일대(성도원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나섰다. 이달 29일 범일동 330-1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규홍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자성로108번길 19(범일동) 일대 1만159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40가구, 업무시설 9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데레사여고,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부산진남문시장과 부산진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도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동천이 흐르는 것은 물론 남해바다가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취약시설 4793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다음 달(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은 구체적으로 ▲교량ㆍ터널ㆍ지하차도 등의 도로시설물(1288개소) ▲도로 사면(1246개소) ▲건설공사장(848개소) ▴안전취약시설(632개소) ▲옹벽ㆍ석축 등(779개소)며, 전문가와 유관 기관이 낙석ㆍ토사ㆍ붕괴 사고가 빈번한 도로ㆍ옹벽ㆍ석축ㆍ사면 등 고위험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 파임(포트홀) 발생 및 배수로 정비 상태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및 도로 균열 발생 여부 ▲안전취약시설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 및 침하 발생 여부 ▲비탈면ㆍ옹벽ㆍ축대의 균열ㆍ침하ㆍ배부름 발생 여부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등으로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살필 예정이다. 시는 올해 3월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조치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외에도 관련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방법과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등 안전관리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법을 시가 보유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취약시설 발견시엔 120다산콜이나 관할관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는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한 선제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안전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 달(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분상제 주택은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올해는 오는 3월 1일과 9월 15일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상승된다.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이며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다. 개정된 고시는 올해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 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8일 동구는 초량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동) 일원 1만745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이 주변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초량3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이달 29일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는 사업이며,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드론 우수기술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드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고, 산ㆍ학ㆍ연 드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ㆍ수행능력ㆍ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상반기 중 총 드론배송거점 41개소, 드론배달점 183개 등 드론배송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38개 섬 지역에서 생필품ㆍ음식 등을 본격적으로 드론배송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중 드론축구ㆍ드론레이싱 등 드론 레저사업 분야도 지원한다. 선정된 자자체에는 수행하는 사업 내용과 단위사업에 따라 4억 원~12억 원이 지원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드론실증도시 협약식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 활용 상용화 분야에서 `니어스랩`은 미국 유타주 소방서에 납품할 화재식별 및 재난현장 매핑 솔루션 개발하고, `해양드론기술`은 참치어선에서 사용할 드론영상기반 AI 어군식별 탐지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첨단 드론기술 개발에는 `탑스커뮤니케이션`이 자율비행 충돌회피 장비를 개발하여 실증할 예정이며, `엑스드론`은 GPS 교란에도 비행할 수 있는 소형 GPS항재밍 장치를 개발한다. 국토부는 올해 드론실증도시사업을 활용한 K-드론배송 상용화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활성화에 필수적인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 드론배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2024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인허가 및 매매거래량과 미분양 주택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주택 인허가는 2만5810가구로 전년 동기(2만1425가구) 대비 20.5% 증가했고, 착공은 2만2975가구로 전년 동기(1만5612가구) 대비 47.2% 증가했다. 지난 1월 분양(승인)은 1만3830가구로 전년 동기(1852가구) 대비 646.8% 증가했으며 준공은 3만6762가구로 전년 동기(1만6141가구) 대비 127.8% 증가했다. 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3033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13.1%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7622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17.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7608건)은 전월 대비 16.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 지방(2만5425건)은 전월 대비 10.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41.9% 감소, 지방은 19.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3만2111건)가 전월 대비 19.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80% 증가, 아파트 외(1만922건)는 전월 대비 1.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3755가구로, 전월(6만2489가구) 대비 2%(1266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로 전월(1만857가구) 대비 4.7%(506가구)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전국 2만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서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 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 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ㆍ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해빙기를 대비해서는 오는 4월 9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2010여 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ㆍ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ㆍ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2023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ㆍ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ㆍ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마포구는 아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신촌로28길 8(아현동) 일대 6만555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공덕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한서초등학교, 숭문중학교, 서울여중학교, 숭문고등학교, 서울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메세나폴리스,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아현2구역은 200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24년 2월 1일자 이관수 노무사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김홍영)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사회보장 규범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바른 사회보장정책의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사회보장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금번 신임 이사로 선임된 이관수 노무사는 「고용보험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등에 앞장서 오고 있다. 금번 사회보장법학회 이사 선임을 통해 「고용보험법」의 실효성 확보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의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확장공사 현장과 스마트패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 확장 중이며, 2017년부터 제4활주로 신설,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4단계 사업 진행 현황과 시설 운영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 당시부터 목표했던 여객 1억 명 시대를 드디어 열게 됐다"며, "명실상부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운영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T2 확장 건설은 터미널 운영 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기존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 및 분진 발생 저감, 여객 동선 안내 강화 등에도 각별히 힘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입출국 과정에서 여객 불편사항은 없는지 했으며 특히 스마트패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그간 출국장 등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발생한 여객 불편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마트패스란 안면인식을 활용해 탑승권 제시없이 출국장ㆍ탑승구 통과가 가능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다. 박 장관은 "건설 및 운영, 안전관리, 항공보안 등 모든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ㆍ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