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ㆍ이하 미아2구역)이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003가구의 강북권 일대 최대 규모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미아2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북 재개발지역인 미아뉴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큰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시가 지난해 7월 시행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처음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기준 용적률을 완화(190%→220%)하고 법적상한용적률도 약 310% 이하의 계획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 이 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를 대상으로 간폐율 21.38%, 용적률 309.86%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003가구(공공임대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통합 심의 통과에 따라 경사 지형과 좁은 골목길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학교와 보행 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등을 조성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그늘보행로로 조성하고 가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단지 중심엔 지상 최고 45층 고층 주거동을 배치하고 주변 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춰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한다. 격자형의 통경축 확보로 개방감도 높인다. 아울러 시민대학ㆍ주민센터ㆍ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보육ㆍ돌봄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ㆍ복지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주동의 길이를 조정해 도시 경관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미아2구역 재개발은 입체적이고 쾌적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해 공동주택 약 4000가구 규모의 강북권 핵심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과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ㆍ이하 한남3구역)이 초등학교와 공원, 공공청사를 갖춘 지상 21층 공동주택 597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남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소방ㆍ재해 등 8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보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은 면적이 38만6364.5㎡로 서울 재개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해체공사 공정률이 99%에 달해 올해 안에 해체를 마치고 본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체 공사 후에는 8개 블록, 13개 공동주택 획지와 7개의 공원, 공공청사 등을 짓기 위한 내부 도로와 대지 조성이 필요하다. 시는 올해 안으로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사에 착수하고,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함께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64.5㎡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건폐율 33.01%, 용적률 234.05%를 적용한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텍 123개동 5970가구(공공임대 10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등학교,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남산과 한강을 잇는 입지 현황과 구릉지 지형을 반영해 건축물 높이와 형태를 배치하고 고저차를 살려 입체적인 단지 경관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폭염에 대비한 보행공간인 `그늘보행권`​도 갖춘다. 우사단로와 공공보행통로 등 주요 보행동선을 따라 녹지와 조경공간을 배치하고, 공원과 단지내 보행자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늘과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지 지형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업지로 공동주택 5970가구 단지와 학교ㆍ공원 등 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서 주거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인ㆍ허가 절차를 밀착 공정 관리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오산중, 오산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관내 중학교 9개교 75개 학급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10월 초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학생이 직접 `진로 탐색→과목 선택→시간표 설계`의 전 과정을 체험하는 참여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구내 중학교 2ㆍ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3차시(3시간) 수업으로 이뤄진다. 1차시에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방식과 과목 체계, 졸업요건, 과목 선택 사례와 유의사항을 이해한다. 2차시에는 자신의 흥미와 강점, 관심 직업ㆍ학과를 연결해 개인별 진로 로드맵을 완성한다. 3차시에는 조별 활동 및 카드 활동을 통해 선택과목을 구성하고 학년별 미래 시간표를 직접 설계한다. 학급당 1명의 전문 강사가 배치되어 수업을 진행하며, 학교별 일정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세부 운영을 조정한다. 구는 수업 현장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고, 사업 종료 후 운영 결과를 평가해 학생들의 진로ㆍ학업 설계 지원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김현기 청장은 "중학교 시절 미리 경험하는 고교학점제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구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며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인사혁신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달 17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2026년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수여식`을 연다고 최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관리하고, 직원의 역량 개발에 힘쓰는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에는 총 53개 기관이 참여해 40곳이 선정됐다. 인증기관 중 인적자원개발 역량과 노력이 두드러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화성특례시청 등 4곳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인재ㆍ고졸인재 채용 등에 노력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최우수 기관 업무 담당자와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에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각 인증기관은 인증서ㆍ인증패 수여와 함께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인증기관 업무 담당자에게는 오는 11월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구성원의 역량 개발은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우수기관들이 보여준 선도적인 인적자원개발 모델이 공공 부문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이달 14일 대치ㆍ도곡동 일대 8개 재건축 사업장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만나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과 지원 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한보미도맨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김현기 청장과 관계 공무원, 8개 사업장 조합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치ㆍ도곡동 재건축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참여 사업장은 ▲대치은마 ▲대치우성1차ㆍ쌍용2차 ▲대치쌍용1차 ▲개포우성4차 ▲도곡개포한신 ▲대치미도 ▲대치선경 ▲개포우성1ㆍ2차다. 현재 도곡개포한신은 관리처분인가, 대치은마와 대치우성1차ㆍ쌍용2차, 대치쌍용1차는 사업시행인가 단계다. 개포우성4차는 조합설립인가, 대치미도는 추진위 단계이며 대치선경과 개포우성1ㆍ2차는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합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 추정분담금 심의와 조합 설립 지원, 정비계획 결정 과정의 서울시 협의, 인접 단지 간 기반시설 연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구는 제기된 의견을 사업장별로 검토해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대응하고, 시 등 유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업 단계와 여건이 각각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보다 사업장별 필요에 맞춘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간담회가 끝난 뒤 김 청장과 참석자들은 한보미도맨션 111동 옥상으로 이동해 대치은마 및 대치미도 일대를 살펴봤다. 대치은마~대치미도 공공보행통로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인접 단지 간 연계와 주변 기반시설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김현기 청장은 "재건축은 사업장마다 단계와 여건이 달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는 신속히 검토하고, 유관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함께 해법을 찾아 재건축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최근 열린 제6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와 남구 무거삼호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 2건을 심의해 각각 원안ㆍ조건부 의결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두 사업의 공급 규모는 공동주택 총 925가구다. 먼저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503-1 일원 준주거지역에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3개동 390가구를 짓는 사업은 원안 가결됐다. 앞서 이 사업은 제4회 심의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기반 시설 추가 확보와 교통체계 재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결됐지만, 이번 심의 때는 재검토 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원안 의결됐다. 대상지는 2013년 9월 `상남화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이래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던 곳이다.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용지에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은 조건부 의결됐다. 위원회는 대상지 인근에 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우회도로 개설 등에 따른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 대상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해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입주민과 인근 보행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도폭을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안전교육 데이터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이해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안전교육과 인공지능(AI)를 표준화해 시행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교육은 현장 근로자의 신규ㆍ정기 안전교육을 태블릿 PC 기반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교육 시스템이다. 근로자 정보 등록부터 건강 상태 확인,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교육 전 과정을 전산화해 현장 관리자의 서류 업무 부담을 덜고 업무 효율을 높였다.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통합 업무시스템인 `SMARTy`와 연동돼 관련 교육 데이터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결과 데이터 연동 신뢰도는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AI 실시간 번역기는 관리자의 한국어 안전 안내를 외국인 근로자 언어로 실시간 번역해 화면과 음성으로 동시에 전달한다. 스마트 안전교육 현장은 물론 일반 회의실이나 현장 교육장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결과 한국어 음성인식 정확도는 94.6%였다. 대우건설은 이달부터 국내 전 현장에 AI 실시간 번역기 표준화 적용에 나선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수 안전수칙과 작업 지시를 정확히 전달해 언어 장벽에 따른 안전 공백을 적극 해소한다는 취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 안전교육과 AI 실시간 번역기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는 동시에 안전정보가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현장지원 솔루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실효성이 높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해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16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6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장터`를 방문했다.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 39개 지자체 및 79개 생산농가가 참여한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총 60개 부스가 마련돼 전국 각지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고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한가위 복주머니 뽑기와 전통놀이 등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경기 양평군, 충남 당진시, 강원 양구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영주시, 전남 나주시 등 강남구와 친선교류를 맺은 지역에서 직접 홍보관을 운영하고 지역 특산물을 홍보해 도농 간 교류와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김현기 강남구청장과 황병직 영주시장, 김길영ㆍ이도희 시의원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한 이날 개장식에서는 조화와 복을 상징하는 대형 오방색 보자기를 푸는 퍼포먼스와 퓨전국악 밴드 `국악인가요`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방문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진 의장ㆍ김현정 부의장ㆍ강현섭 운영위원장ㆍ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ㆍ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장ㆍ복진경 의원ㆍ이동호 의원ㆍ이상애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박대용 의원ㆍ김윤희 의원ㆍ한성순 의원ㆍ이종원(나 선거구) 의원ㆍ염희옥 의원ㆍ황태현 의원ㆍ이종원(마 선거구) 의원ㆍ고은진 의원ㆍ윤수혁 의원ㆍ배근희 의원ㆍ은명주 의원ㆍ노미진 의원이 참석해 직거래장터 곳곳을 둘러보며 생산농가와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특산물과 도농 교류 현장을 살피고, 장터를 찾은 구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진 의장은 "강남구와 친선을 맺은 39개 지자체의 우수한 특산물을 구민들께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게 돼 든든하다"며 "강남구의회도 이러한 도농 상생의 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오늘 장터에서 풍성하고 따뜻한 정을 한가득 담아가셔서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구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세와 `8ㆍ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비수도권은 미분양 적체, 수요 부진 등으로 큰 폭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8.7p 하락한 79.9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86.1)보다 3.1p 상승한 89.2로 전망됐다. 서울은 4.4p(92.8→97.2), 경기는 7.4p(83.7→91.1) 상승했으나 인천은 2.5p(81.8→79.3)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 노원ㆍ중랑 등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고 경기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영향을 받는 남부권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며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공급 촉진과 사업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수도권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수도권 매매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전월(89.1) 대비 11.2p 하락한 77.9로 전망됐다. ▲제주 32.8p(92.8→60) ▲울산 25p(100→75) ▲충북 25p(87.5→62.5) ▲전남 19.1p(85.7→66.6) ▲광주 16.8p(110.5→93.7) ▲전북 15p(90→75) ▲부산 13p(77.7→64.7) ▲강원 9.8p(91.6→81.8) ▲대전 6.3p(87.5→81.2) ▲경남 6.3p(90.9→84.6) ▲경북 6.1p(84.6→78.5) 순으로 내렸다. 반면 ▲대구 8.6p(81.8→90.4) ▲세종 7.2p(92.8→100) ▲충남 1.9p(75→76.9)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수는 수도권 상승 분위기 확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몇 달간 지수가 상승했으나 다주택 중과 정책 발표와 미분양 적체,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폭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2p 상승한 75.4, 자재수급지수는 6.6p 하락한 88.7로 각각 전망됐다. 8ㆍ13 부동산 대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보증수수료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 하락과 건설공사비 상승, 주요 건설자재 가격 부담 지속 등으로 하락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2026년 토지ㆍ주택 관련 자료 공개 매입을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자료 구입은 국내 주택과 도시 발전에 관련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구입 대상은 국내외 토지, 주거, 도시의 변천을 볼 수 있는 자료다. 세부적으로는 ▲LH 전신(대한주택영단, 대한주택공사, 토지금고,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 자료 ▲도시ㆍ주택 관련 도면, 건축모형, 지도, 미술품, 인쇄물 등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관련 자료 ▲타일, 난방기구, 위생기구 등 건축재료 등이다. 접수된 자료는 접수여부 심의와 자료 평가 등을 거쳐 최종 구입 여부가 결정된다. 자료 실물 접수는 올해 10월 중순, 대상 자료 공개는 10월 말, 구입 계약 체결은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해 구입할 예정이며, 출처 또는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불법 취득이 의심되는 자료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LH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는 향후 전시ㆍ교육ㆍ연구와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에 활용해 우리나라 토지ㆍ주택ㆍ도시 발전의 역사를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직장생활을 하던 근로자에게 해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어느 날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한다면, 근로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해고의 이유가 무엇인지, 당장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러 고민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특히 최근에는 명확한 해고통지서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권고사직을 가장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고의 법적 의미와 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업무상 문제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구두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가 구두해고다. 근로자가 수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오늘까지만 일하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식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해고의 법적 판단은 문서의 존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는지,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후 사용자가 출근을 허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해고가 실제로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법적 효력에 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당시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용, 출근 관련 지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의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신청 기간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회사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기다리다가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법정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고를 당했다면 우선 해고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직복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와 정당성, 절차상 하자 등을 심리해 구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해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별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어차피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인 퇴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직서가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직서 작성 경위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 여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사직서를 섣불리 작성하지 않는 것이다.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면 그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증거가 중요한 이유 부당해고 사건은 단순히 근로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해고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지 못하게 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해고통지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급여명세서, 인사발령서 등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구두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통보 당시의 대화 내용과 이후 사용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더욱 중요하다. 해고 이후에도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표시했는지, 사용자가 출근을 거부했는지,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등의 사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핵심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해고가 정당했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해고를 당했다면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의 순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선 해고일과 해고 사유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을 검토하면서 해고의 존재와 정당성, 서면통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모든 해고가 부당한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다르다. 따라서 해고를 당했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 하지만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한 해고에 대응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교육부의 2025년 교육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평가에서 A 등급을 달성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교육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의 주체와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4년 2월 교육특구 시범지역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혁신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교육청 협력 거버넌스 구축, 특별교부금 집행 관리, 지자체의 지역교육 혁신 의지, 교육특구 시범지역 자체 성과 관리, 교육특구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특별교부금 집행률, 성과목표 달성 등 사업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한 `SWㆍAI 교육거점센터`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교육특구 시범사업은 올해 마무리되고, 2027년부터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 혁신정책이 추진된다. 전재수 시장은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은 시와 시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에 필요한 교육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교육특구에서 축적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ㆍ정주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중심지ㆍ환승역ㆍ간선도로를 연결해 서울 전역을 일자리ㆍ주거ㆍ문화ㆍ생활이 어우러진 `다핵도시`로 재편한다. 도심ㆍ광역 중심과 환승역에는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역과 역 사이 비역세권 주요 도로변에는 일자리와 생활 기능을 갖춘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서울 역세권 직ㆍ주ㆍ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2곳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4곳 등 총 6곳을 첫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심ㆍ광역 중심과 환승역 일대에 문화ㆍ산업ㆍ업무ㆍ주거가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심ㆍ광역 중심에 위치해 폭 20m 이상 간선도로와 접하거나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5000㎡ 이상, 제2종(7층 이하 제외)ㆍ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근린ㆍ일반ㆍ중심상업지역이 대상이다. 입지ㆍ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시는 대상지로 ▲강남구 역삼동 680-1 일원 ▲광진구 자양동 17-1 일원을 선정했다. 역삼동 680-1 일원은 선정릉역 환승역세권이자 언주로와 접해 있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주변 업무시설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중심으로 상업ㆍ문화ㆍ여가 기능을 결합한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자양동 17-1 일원은 건대입구역 환승역세권이자 아차산로에 접한다. 세종대ㆍ어린이대공원과 가까운 첨단 산업축에 놓였으나 토지 이용 밀도가 낮다. 성수ㆍ건대의 첨단산업과 청년 인재, 문화ㆍ상업 기능을 연결하는 동북권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 시는 이번 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 대상지를 28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시는 성장거점권장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법정 지구 지정과는 별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업 구상 단계부터 서울시 공간계획 방향에 맞춰 관리하고, 향후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지면 정식 절차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중구 을지로 DDP 일대와 도봉구 창동ㆍ상계 광역 중심 일대 등 2곳을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 을지로 DDP 일대는 한양도성도심과 동대문역ㆍ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역세권이 겹치는 지역이다. DDP를 중심으로 문화ㆍ상업ㆍ업무 기능이 집적돼 있으며 서울시의 도심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복합개발 잠재력이 높다. 창동ㆍ상계 일대는 창동역 광역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서울아레나, 씨드큐브창동,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GTX-C와 복합환승센터 조성에 따른 개발 수요를 연계해 동북권의 광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노후 건축물과 저이용 토지가 누적된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을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폭 35m 이상 간선도로변의 1500㎡ 이상 제2종(7층 이하 포함)ㆍ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대상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업무ㆍ상업ㆍ문화ㆍ생활SOC를 공급한다. 시는 대상지로 ▲강동구 성내동 448-1 일원 ▲도봉구 창동 715-1 일원 ▲광진구 중곡동 587-2 일원 ▲금천구 독산동 1066-2 일원 4곳을 선정했다. 성내동 448-1 일원은 강동구청역과 올림픽공원역 사이에 위치한다. 배후 주거 단지가 밀집해 생활 인구가 풍부한 만큼, 복합 개발을 통해 업무ㆍ상업ㆍ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강동대로변 거점으로 조성한다. 창동 715-1 일원은 GTX-C 노선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예정된 창동역 일대와 가깝다.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연계해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업무ㆍ상업ㆍ생활시설을 확보해 동북권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육성한다. 중곡동 587-2 일원은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이 가까워 교통과 수변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업무ㆍ상업ㆍ생활시설을 공급해 동일로변의 생활거점으로 만든다. 독산동 1066-2 일원은 가산ㆍ구로디지털단지와 연계된 입지적 강점을 갖췄다. 주변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생활ㆍ업무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업무ㆍ상업ㆍ생활시설을 공급해 서남권 간선도로변의 일자리ㆍ생활거점으로 조성한다. 시는 2030년까지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4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도봉로, 동일로, 통일로, 공항대로, 경인로, 시흥대로 등 6개 주요 간선도로를 `성장잠재축`으로 설정해 관리한다. 시는 시범 사업지별로 사업시행예정자ㆍ자치구ㆍ시ㆍ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팀`을 구성하고, 개발 방향과 주요 쟁점을 함께 검토해 반복적인 협의와 보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대상지별 계획안을 마련하고 2027년 1월 입안 제안 등 행정 절차를 시작한다. 시는 시범 사업지 선정이나 성장거점권장구역ㆍ성장잠재축 설정이 곧바로 사업 확정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지 요건과 제외 요건에 맞지 않는 지역을 사업 대상인 것처럼 안내하는 사례나 사업 추진 주체가 난립하면서 발생하는 허위 안내ㆍ유언비어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발표한 325개 전 역세권 직ㆍ주ㆍ락 전략을 중심지와 환승역, 비역세권 간선도로까지 확장해 이번 6곳에서 첫 실행에 들어간다"며 "도심ㆍ광역 중심은 서울의 미래를 이끄는 성장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거점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을 촘촘한 다핵도시로 재편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5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청 현장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관리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은 의회 개원 이후 꾸준히 도로관리 기동반과 공원 및 녹지 관리현장을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했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근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근무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와 인사ㆍ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과 안전 관련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업무 특성과 근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업무 배분과 관리,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근무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발언의 배경에 대해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제가 구의원을 하고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달려왔던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확실하게 고쳐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가 구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근무환경과 안전 관리, 조직 내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송 경제도시위원장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강남구의 도로와 공원 등에서 일하는 현장 업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안전사고 및 인사·조직 관리 체계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의 도로와 공원을 관리하는 현장 근로자들은 특성상 안전사고에 노출된 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저는 의회 개원 이후 여러 차례 현장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을 방문하여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기동반이 대기하는 근무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한 곳은 도로관리 기동반 15명이 대기하는 대기실이었습니다. 근무자들은 저를 보자마자 내부 환경 좀 개선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구청에 오래전부터 요청했는데 대답은 내년, 내년에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한답니다. 그곳의 현실은 기동반 내부의 문짝 표면이 찢어져 있고 바닥 장판은 너덜거려 테이프가 붙여져 있습니다. 벽에서는 벌레가 나올 때가 있고 샤워실은 배수구 수평이 안 맞아 물이 역류합니다. 변기의 물 공급 호수는 망가져 세면기에서 호수로 당겨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본인들이 거주하시는 집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면 예산도 없고 급하지 않다고 내년으로 미뤄 보수를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현장 근로자는 100여 명으로 13-14명 정도가 한 조를 이뤄 강남구를 동서남북 8개 조로 나눠 작업하고, 전기톱과 예초기 같은 위험한 장비를 수시로 사용합니다. 매일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도 작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벌에 쏘이거나 순간적으로 튀어 오른 돌에 맞아 다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처리를 위해 조직 내에서 뭉개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 심각한 일도 있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현장 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처리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톱과 예초기 같은 위험한 장비 작업은 작업자의 숙련도 컨디션에 따라 조정해서 업무분장을 해야 하나, 일부 조를 움직이는 오래된 관리자는 마음대로 갑질을 하며, 업무분장을 시키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와 평가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근무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다음 채용에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면담 과정에서 이 조직을 총괄하시는 소장님께 위와 관련한 질문을 하자 "근무를 평가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근무환경, 안전사고 및 인사·조직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공원·녹지·도로 등 현장 업무 종사자의 작업지시, 근무 평가, 재채용, 고충 처리와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체계화하여 매뉴얼로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조별 관리자를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수시로 순환 배치해 주십시오. 작업자별 건강 상태와 반복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순환 배치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현장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 고충·안전 신고 통로를 마련해 주십시오. 안전 문제 제기나 작업변경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근무 평가나 향후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한 문제들은 최근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 중에 우리 강남구민들이 많습니다. 강남구에서 강남구민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김현기 구청장님은 현장 민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면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현기 구청장님! 강남 대전환과 민선 9기 조직 개편에 맞춰 이러한 최하부 조직부터 근무환경, 안전사고 및 인사·조직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 주십시오. 상하 조직간 정상적인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구의원을 하고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달려왔던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확실하게 고쳐버리겠다"는 "강한 의지와 각오,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뜻을 잘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는 중화역세권의 생활권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에 대응하고자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하철 7호선 중화역 일대는 소규모 필지 위주의 토지이용과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개발규모ㆍ밀도ㆍ높이 기준 등으로 인해 역세권에 부합하는 규모 있는 개발과 생활권 중심기능 확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중화역세권과 주변 주거지역을 연계하고, 배후주거지를 지원하는 생활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비(안)을 수립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기존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화존치관리구역을 통합하고 동일로변을 중심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존 1만6454㎡에서 12만1671㎡로 넓어진다. 중화역세권과 주변 주거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역세권의 중심 기능을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춰 개발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간선변과 이면부에 적용했던 최대 개발규모 제한을 폐지해 역세권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저층 주거지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을 새롭게 도입한다. 용적률은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반영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200%ㆍ허용 220%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250%ㆍ허용 275% ▲준주거지역 기준 400%ㆍ허용 440%로 계획했다. 건축물 최고 높이도 용도지역과 입지 여건에 맞춰 준주거지역은 간선변 80mㆍ이면부 50m,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간선변 70mㆍ이면부 50m,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간선변 70mㆍ이면부 40m로 조정한다. 구의 장미축제와 연계한 지역특화계획도 마련한다. 건축물 외관에는 장미의 형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디자인과 장미를 연상시키는 색채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가로변에는 장미를 심을 수 있는 화단과 야간조명 등을 도입해 특화된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계획했다. 구는 이달 28일까지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류경기 청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개발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장미축제와 연계한 특화가로를 조성하는 등 중화역 일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배후 주거지의 생활 편의까지 높일 수 있는 중랑구의 새로운 생활권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중대한 불법 하도급을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처분한다. 또 불법 하도급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다. 이에 국토부가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하고, 그 외의 사항은 지자체에서 처분한다.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 근거도 마련했다. 현장 단속 외에는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와 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불법 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미친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사업 참여 기회를 갖게 됐다. 새만금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조성토지 공급 방식도 개선한다.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해 복합개발 등 사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제안, 설계, 디자인 등에 대해 공모를 실시해 기업의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까지 확보함에 새만금의 복합 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이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6 수도권 공사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SH-GH-iH가 참여하는 수도권 공사 연구 협의체가 공공주택의 공동체 지원과 주거 서비스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자를 넘어, 커뮤니티 디자이너로`를 주제로 초고령 사회, 저출산, 1인ㆍ고령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주택 정책과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발표는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구조 분석 기반 도시ㆍ주거 단지 조성 방안` ▲김영국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에이징 인 커뮤니티(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전략` ▲박석규 iH 도시연구팀장의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iH 육아ㆍ시니어 커뮤니티 친화 주거 모델`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에 이어 임광빈 GH 도시주택연구부장이 좌장을 맡아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권오정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공동상임대표와 함께 공공주택 공동체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초고령사회, 저출산,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내 돌봄과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의 주거 서비스와 공동체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간 단축을 위해 이달 10일 처음으로 `정비사업 공정촉진회의`를 열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 회의는 청장 주재로 조합장, 갈등관리책임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등이 참석해 구역별 사업 추진 상황과 현안을 살펴보고, 정비사업 지연 요인 해소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림7구역(재개발), 봉천13구역(공공재개발), 봉천14구역(재개발), 봉천4-1-3구역(재개발) 등 총 4개 구역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구는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한 신림7구역에 대해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사업성 보정계수와 공공기여 비율 완화 기준을 적용한 정비계획 변경 방안을 제시했다. 봉천13구역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지하 주차장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봉천14구역은 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용적률 상향 가능 여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분 철거 요청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구는 정비사업 공정촉진회의를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분기마다 개최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구역은 매월 조합 관계자와 소관 부서 실무자가 참여하는 `밀착형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7월 청장 직속 기구로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을 신설한 데 이어 2027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주택과를 `신속주거정비과`와 `주택관리과`로 분과할 계획이다. 신속주거정비과는 도시정비사업 전반을, 주택관리과는 주택 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박준희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청장이 직접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신속지원단과 함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그간 공사비 문제로 지연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이달 15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서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 남부의 수원역, 상록수역으로 연결되는 86.6km의 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4조9272억 원, 사업 기간은 착공 후 60개월이다. GTX-C 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약 80분에서 약 30분으로,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약 75분에서 약 30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등 수도권 광역 교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GTX-C 노선 착공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홍보관을 마련하고 이벤트도 진행한다. 홍보관은 이달 16일~18일 수원역, 20일~22일 의정부역에서 운영된다. 열차 디자인과 노선 정보를 살펴보고 퀴즈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전시ㆍ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체험 공간에서는 시민들 누구나 키오스크를 통해 GTX-C 노선 개통 시 단축되는 출퇴근 시간을 확인해 보거나, 차량 내ㆍ외부 디자인을 직접 변경해 볼 수 있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앞으로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품질과 안전을 챙기며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청년ㆍ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자산도 형성할 수 있는 경기도형 공정주거 모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청년ㆍ신혼부부 공정주거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모델 도입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연구원 단기 정책과제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연구에서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비롯해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장기공공임대 등 국내외 공공주도 주거모델의 구조와 운영사례를 분석한다. 또 주택 공급가격과 거주기간, 자산형성 방식 등 각 모델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도의 주택시장과 사업 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주거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택사업과 연계한 시범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청년ㆍ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높은 토지가격이 주택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기존 공급 방식만으로는 청년ㆍ신혼부부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도 여건에 맞는 주거모델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