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DL이앤씨가 `2026년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사업비 1조5000억 원 규모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재건축) 수주를 겨냥해 공사비 인하와 금융 지원 확대를 앞세운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이 제시한 기준보다 낮은 공사비와 함께 이주비 한도를 대폭 높이며 조합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 `아크로압구정`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한 설계 및 사업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THE BEST or NOTHING`이란 표어로 회사 측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조합원 부담ㆍ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해 역대급 조건을 제시했다는 DL이앤씨 측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을 국내 최고의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만들겠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안에는 ▲3.3㎡당 1139만 원 확정 공사비 ▲이주비 LTV 150% ▲필수사업비 금리 가산금리 제로 ▲공사 기간 57개월 ▲분담금 납부 유예(최대 7년) ▲책임준공 확약 ▲상가 건축공사비 제로ㆍ상가 수입 세대당 6억6000만 원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이주비 조건을 두고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주택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LTV를 150%로 설정해 자금 조달 여건을 크게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금융ㆍ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이주비 마련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사비 역시 조합 기준보다 공격적으로 낮게 제시됐다. 조합이 제시한 3.3㎡당 1240만 원 대비 약 100만 원가량 낮은 금액을 내놓으며 DL이앤씨는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올해 강남권 주요 사업지 공사비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든 셈이다. 인근 단지(▲압구정3구역 재건축 1120만 원 ▲압구정4구역 재건축 1250만 원)의 3.3㎡당 공사비와 비교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공사비를 확정 방식으로 제시해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책임준공 확약까지 포함해 사업 안정성과 공사 이행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분담금 납부 시점을 늦추는 조건도 더해 조합원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된 바 있다. 이곳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번 수주전은 DL이앤씨와 현대건설 간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양측이 각각 설계, 브랜드, 금융 조건 등을 앞세워 맞붙은 가운데, 조합은 다음 달 30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 파트너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주전은 단순한 공사비 경쟁을 넘어 금융 지원과 리스크 관리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조건 경쟁의 흐름"이라며 "조합원 입장에서 실질적인 실익ㆍ혜택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준환 DL이앤씨 상무는 "조합원 입장에서 공사비 부담과 사업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주거 가치와 브랜드 완성도를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시장의 기준을 다시 쓰는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압구정5구역 사업 조건이 압구정2ㆍ3ㆍ4구역 단지에 비해 압도적이라고 자부한다"면서 "특히 아파트ㆍ설계 외관 특화 등에서도 DL이앤씨 아크로 중에서도 역대급 특별함으로 조합원에게 명품 단지를 선보일 수 있게 준비했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이달 22일 서대구역세권 개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서대구역세권 개발 주요 현안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 유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방안과 역세권 주변 노후 하수처리장의 통합지하화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논의했다. 복합환승센터는 서대구역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쇼핑ㆍ문화 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입지 경쟁력 미흡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장기적으로 민자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입지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대구역세권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추진 중인 하수통합지하화사업은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사업 추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여건과 주변 인프라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서대구역세권을 도심 개발의 구심점이자 도심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대구 서부권 개발의 핵심 과제"라며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환경을 조성하고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대상으로 노후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260개 공동주택 단지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단지 40개 사업에 사업비 총 5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지별로는 공용시설사업 분야에 따라 총사업비의 50~90％를 최대 58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최근 개정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실효성을 높인다. 시설물 노후도에 따른 배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시설 개선,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등 지원 대상 항목을 추가 신설했다. 또한 통행로 개방 조건을 미이행한 단지에는 감점을 적용하는 등 심사표를 조정했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이달부터 공용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교부 절차는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200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된 이후 18년간 총 921개 단지 1330개 사업에 24억5700만 원이 지원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역 내 주거 공간의 약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만큼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안을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거 버스 차고지였던 서울 중랑구 망우동 360-1 일대에 복합 개발이 추진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망우동 360-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360-1 일원 2870.5㎡ 규모로 1977년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1979년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변경돼 성동여객 버스 차고지로 쓰였고 1999년 1월 사업장 해제 조치를 받았다. 이후 201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중랑구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으로 이용됐으나,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이번 계획안에는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등 민간의 저이용 토지를 활용해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망우동 360-1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의 저이용ㆍ유휴토지 등과 공공 재원을 활용하는 이번 계획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주택 공급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 일대가 최고 높이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중심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로 528(성내동) 일원 38만8485㎡ 규모다. 잠실 광역 중심과 천호ㆍ길동 지역 중심을 연결하는 축에 있으며, 행정ㆍ주거ㆍ여가 기능이 밀집한 강동구 핵심 입지로 꼽힌다. 최근 대규모 주거 단지 입주 등으로 배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ㆍ문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고 강동구청 주변, 성내 등 두 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원화돼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두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 최고 높이를 강동대로변은 80m에서 100m로, 올림픽로는 60m에서 70m로 완화하고, 기준 용적률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80%에서 20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상향해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대상지를 입지 특성에 따라 강동대로변, 역세권, 성내로변, 이면부 등으로 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업무ㆍ여가 기능 강화, 주민생활지원 기능 확충, 행정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관리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강동구청 주변과 성내동 일대가 강동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친환경 주택금융 확대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총 5605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공사 최초로 녹색채권 인증을 획득한 MBS로, 기초자산은 전액 친환경 주택금융상품인 `그린 보금자리론`으로 구성됐다. 이 상품은 녹색건축 인증 주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0.1%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HF는 MBS 발행을 통해 친환경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해 환경보호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입찰 과정에서 응찰액은 모집 금액의 225% 수준에 달하는 응찰률을 기록해 녹색채권에 대한 시장의 견조한 투자 수요도 확인됐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발행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친환경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친환경 주거 문화와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예정자를 이달 24일 오전 9시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7453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2025년 제2회ㆍ7716명)보다 263명이 줄었다. 합격 예정자는 695명으로 전회(526명)보다 169명이 늘었고, 합격률도 9.3%로 전회(6.8%)보다 높아졌다. 합격 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오는 5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합격 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올해 6월 17일 발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궁동 108-1 일대에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9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궁동 108-1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구로구 궁동 108-1 일원 5623㎡를 대상으로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3층(높이 40m 이하) 공동주택 192가구 규모의 LH 매입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높이 기준을 30m에서 40m로 상향했다. 열린 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 북측에 쌈지형 공개공지 1곳과 남측에 공개공지 1곳을 계획하고, 맘스카페ㆍ아이돌봄시설ㆍ작은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해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생활 SOC와 보행ㆍ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 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과 과천도시공사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우선협상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의 조건과 책임을 확정한 것으로,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포함한 개발사업이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넘어가는 공식 절차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은 86만 ㎡ 규모의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핵심사업은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설립을 비롯해 심ㆍ뇌혈관 센터, 4대 암 전문 센터, 사물인터넷(IoT) 기반 프리미엄 건강증진센터 등 미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학교법인 대우학원, 코웨이, 한화, 대우건설 등 18개 기업이 참여하며, 총사업비는 약 4조2879억 원 규모다. 시는 단순히 종합병원을 짓는 것을 넘어 건강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문화ㆍ상업시설이 결합한 융복합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생활 편의 향상은 물론, 과천을 수도권 남부의 의료 중심지이자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프로젝트 회사(SPC)` 설립,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의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협약은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시민에게 필요한 의료 기반 시설 확충과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4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정주여건 양호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상승 거래가 포착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5%로 전주(0.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27%)는 길음ㆍ하월곡동 위주로, 동대문구(0.25%)는 답십리ㆍ휘경동 위주로, 강북구(0.24%)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22%)는 구의ㆍ광장동 위주로, 노원구(0.22%)는 월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6%)는 압구정ㆍ역삼동 위주로, 서초구(-0.03%)는 반포ㆍ방배동 역세권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31%)는 가양ㆍ염창동 위주로, 관악구(0.28%)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연수구(0.03%)는 연수ㆍ옥련동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관교ㆍ학익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02%)는 갈산ㆍ부개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04%)는 중산ㆍ운서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계양구(-0.03%)는 계산ㆍ효성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7%)의 경우 평택시(-0.21%)는 용이ㆍ동삭동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17%)는 증포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0.41%)는 청계ㆍ목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명시(0.34%)는 하안ㆍ철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수원 영통구(0.31%)는 영통ㆍ망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1%), 대구(-0.03%), 충남(-0.02%), 충북(0.01%), 강원(-0.02%), 광주(-0.07%), 울산(0.08%), 세종(-0.07%), 전남(0.05%), 전북(0.02%), 경남(0.03%),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09%)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2%)은 전주(0.17%)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입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 꾸준히 지속되며 상승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39%)는 길음·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35%)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노원구(0.32%)는 중계ㆍ상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북구(0.3%)는 미아ㆍ번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도봉구(0.26%)는 창동ㆍ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39%)는 잠실ㆍ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25%)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24%)는 가양ㆍ화곡동 위주로, 영등포구(0.22%)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구로구(0.2%)는 개봉ㆍ신도림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3%)의 경우 서구(0.26%)는 가좌ㆍ불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16%)는 송도ㆍ동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08%)는 운남ㆍ운서동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08%)는 간석ㆍ만수동 위주로, 부평구(0.08%)는 삼산ㆍ부개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과천시(-0.21%)는 중앙ㆍ별양동 준신축 위주로, 광주시(-0.13%)는 고산ㆍ장지동 신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48%)는 하안ㆍ철산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3%)는 마북ㆍ구갈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27%)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4%), 대구(0.02%), 충남(0.02%), 충북(0.08%), 강원(-0.01%), 광주(0.03%), 울산(0.12%), 세종(0.12%), 전남(0.05%), 전북(0.04%), 경남(0.05%), 경북(0.01%),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임차 수요 증가하며 소담ㆍ도담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김포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스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이다. 선정 결과는 올해 9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ㆍ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ㆍ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ㆍ자산 4억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 기존 사업에서 요구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폐지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5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한 공공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HUG는 2:1 더블멘토링제도 운영, 전문면접관 활용 모의면접, 사내강사 온라인 직무강의 영상 및 NCS 강의ㆍ도서 제공 등을 통해 인턴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별 채용에 더해 직무 단위 채용을 통해 직무 중심 인력 운영을 청년인턴까지 확대하고, 사회형평 인력 제한 경쟁 채용과 창립 이래 최다 규모 채용(최근 3년간 412명) 등으로 청년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올해 상반기 117명의 인턴 채용ㆍ하반기 120명 채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청년인턴 채용을 계획 중"이라며 "채용 이후에는 HUG 성장 사다리를 통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 드림` 사업에 기부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생계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올해 5월 본사업 전환 이후 연내 300곳까지 운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1차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ㆍ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먹거리와 생필품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그냥드림 코너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파출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위기 상황에서 먹거리가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동참하고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통합돌봄, 사랑의 쌀 나눔, 한국부동산원 사랑의 집수리(REB행복HOME)사업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남양주시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를 이달 30일 착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점시설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ㆍ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 내 문화ㆍ창업ㆍ생활 기능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남양주시 금곡로 55(금곡동) 일원 1465㎡를 대상으로 연면적 2340.25㎡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7월 준공이 목표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장, 주민 커뮤니티ㆍ창업지원 공간, 주차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하층에는 기계식 주차장(57면)을 포함해 총 6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울림센터는 문화와 창업, 생활 기반 시설을 결합한 지역 거점"이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이달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을 개최한다. 건설교통신기술의 날은 건설ㆍ교통 분야 신기술의 발전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신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올해 기념식은 `건설교통신기술, 대한민국 안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신기술이 국민 안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건설교통신기술 개발과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각 지방정부 담당자 등 유공자 17명에게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로 7회를 맞은 `건설교통신기술 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공모전에는 총 1566점이 접수됐으며, 슬로건ㆍ사진ㆍ영상 부문별로 총 26점이 선정됐다. 대상(국토부 장관상)은 강신우(경기 수원특례시) 씨의 `선율의 궤적`을 주제로 한 영상 작품이 받는다. 수상작은 행사장 로비에 전시된다.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연계 행사도 운영된다. 신기술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우수 신기술 전시회와 `자연의 원리와 신기술이 여는 미래 건설교통안전`을 주제로 건설산업 안전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건설신기술 제811호(복합방수공법)와 같이 다수 현장 적용 실적을 보유한 기술을 비롯해, 시설물 안전 관리 기술 등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선보인다. 김이탁 차관은 "건설교통신기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이 적기에 지정돼 현장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포함해 개인의 전 생애, 전 삶의 공간에서 형식의 구애없이 참여하는 교육 및 학습을 총칭"한다. 평생교육은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발전위원회에서 랑그랑(1965년)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 대상에 따라 분절돼있는 교육제도를 재구성해 새로운 통합적인 교육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시행시행자의 역량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역량을 배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도시정비사업 시행자의 역량은 사업의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뜻한다. 현 체제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역량을 갖추기 위해 시행할 방법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경험하면서 지식을 체득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됐고, 1999년 해당 법을 전면 개정해 「평생교육법」을 제정했다.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의 의무를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교육부 장관 산하의 평생교육추진위원회, 평생교육진흥 전담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의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추진기구를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한 교육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정비사업전문기관에서 시행 교육 등이다. 일반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아 「평생교육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은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평생교육 7대 영역에서 `직업능력향상교육`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직업능력향상교육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이다. 「대한민국헌법」과 「평생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의 의미를 새겨보면 공공의 책임은 명확해진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한 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요구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이 가진 특성을 고려해 광의적 차원에서 의무적인 교육 이수 등 적극적인 교육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평생교육법」은 지방 수준에서의 평생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추진기구를 둘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생진흥원이나 평생학습관에서 대면 혹은 원격교육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상용화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교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조합 임원은 매년 일정 시간 대면 및 원격교육 이수하고, 대의원은 임기를 시작하는 때에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은 다양하다. 갈등의 유형은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토지등소유자와 행정 간의 갈등,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 등이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또한 다양하다.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위한 설명회 정기개최, 각 단계별 업무 진행 전 사업설명회 개최, 시공자 선정 전 사업장 홍보 관리 등이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또는 사업 성공은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유무, 인ㆍ허가권자의 인ㆍ허가 시기, 시공자의 적극인 협조 및 용적률의 완화 등의 요인이 좌우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이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사업시행자의 역량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출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능력은 경력을 바탕으로 학습된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사항들이 사업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다. 실패를 반복하면서 터득한 능력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 도시정비사업 수행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진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리하면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고 학점은행제처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평가를 통해서 능력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 최근 일정 부분 국내 상황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지만, 국외적인 상황은 앞을 가늠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 또한 절벽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희망적이지 않다.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경영자가 필요하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다양한 공간에서 이뤄진다. 최근 지방분권화 및 「평생교육법」의 정착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평생교육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있어서 필요한 것 또한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교육실현은 도시정비사업의 안정화를 넘어 활기를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과 사업시행자의 역량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업시행자의 체계적인 교육에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궁극적인 책임자인 공공이 앞장서야 할 때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개별홍보금지 시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 측에서 1차 입찰의 현장설명회 직후부터 2차 입찰마감일 전까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자료를 보여주거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위 각 규정은 `입찰참여 이후`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하는 시기에 관해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 측에서 작성·배부한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은 `현장설명회 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제5조제3호)하고 있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카합20069 결정) 채무자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 요구한 `입찰참여확약서`에는 `입찰불참으로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이는 그 법적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업체 측에 심리적인 부담을 줄 만한 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찰참여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특별시장은 2024년 11월 18일께 `정비사업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확약서라는 비법정 서식을 제한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해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고의 유찰 및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편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각 자치구 측에 `관할 구 내 정비사업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 이후에는 해당 양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음] 3.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채무자가 이 사건 선정기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관청에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기준 제24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우선협상자대상 자격을 현설에 참여한 업체 중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제한해 정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던 유일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체들에 사업 제안 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수 업체들에 참여 기회를 부여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대의원회 결의 없이 입찰 무효를 결정한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151 결정) 도시정비법, 이 사건 고시, 채무자 정관, 이 사건 입찰지침서 등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고시 제33조제1항에서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3조제2항은 조합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입찰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의원회에 입찰서를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 조합장에게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업계 및 서울 부동산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개편 등 주요 이슈 영향 속에서 이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각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본보는 시장을 둘러싼 핵심 제도 3가지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과 유관 업계 분위기를 짚어봤다. "공시가 급등"… 재건축 부담금도 덩달아 ↑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초환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약 50% 상승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인 만큼 조합원 처지에서는 사업 종료 시점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사업성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은 당초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으로 7억 원대 수준이 예상됐으나, 최근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대 1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20년 서초구는 해당 단지에 대해 조합원 1인당 4억200만 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보한 바 있다. 이처럼 재초환은 단순한 세금 부담을 넘어 사업 추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부담금 규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부담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변동과 사업 진행 속도, 분양가 수준 등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예측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단지에서는 사업 속도를 조절하거나 분담금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도 완화 기대와 유지 기조가 맞물리며 조합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지역별 집값 상승 폭에 따라 부담금 체감 수준이 달라지면서 사업 속도 역시 단지별로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재초환 실제 부담금보다도 향후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업 추진과 의사결정 모두 매우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분양가상한제 영향? 입지보다 비싸진 비강남 분양가 서울 분양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형성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통용되던 "입지가 곧 가격"이라는 기준에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규제인 만큼 이를 적용한 지역은 가격 상승이 억제되는 반면, 비적용 지역은 공사비 상승과 수요가 반영되며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와 동작구 흑석동 `흑석써밋더힐`이 꼽힌다. 두 단지는 같은 시기 분양을 앞두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59㎡의 경우, `흑석써밋더힐`은 최대 22억 원 중반대로 책정된 가운데, `오티에르반포`는 19억 원 초반대 수준에 머물며 최고가를 기준으로 3.3㎡ 당 분양가 격차는 500만 원, 총 2억 원 이상 가량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곳뿐 아니다. 동작구 노량진 일대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량진6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역시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21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서초구 `아크로더서초` 동일한 면적 분양가를 웃돌았다. 한강변 입지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며 가격이 상승한 반면, 대표적인 핵심지 서초동은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분양가가 제한된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과 맞물리면서 재건축사업 추진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공사비와 자재비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조합과 건설사 모두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는 일정 조정이나 전략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가격 격차 확대는 물론 재건축 사업성 부담을 키우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發 장특공제 개편 논란 `확산` 여기에 시장에서는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면서 정치권과 부동산시장이 격랑에 휩싸인 것이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특공제와 관련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 기간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라며 "근로소득에는 엄격히 과세하면서 수십억 원대 부동산 이익을 보유 기간만으로 줄여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 및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장특공제 축소 또는 폐지가 실수요자의 세 부담까지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유 기간 동안 세금을 부담해 온 1주택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특공제가 매도 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매물 출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거나 증여 등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되며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여당 내부에서는 속도 조절 기류도 감지된다. 다가오는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세 저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당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이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특공제에 관한 질의에 "현재까지 확정된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경청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대통령 장특공제 발언 관련)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보유 등에 대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구역(옛 뉴타운ㆍ장위13구역)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장위13-1ㆍ2구역(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900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화한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장위13-1구역 재개발 및 장위13-2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총 15개 구역으로 이뤄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남은 마지막 재개발 지역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14년 해제됐다가, 이후 2015년 장위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공공시설 확충 등 일부 환경 개선은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에 따라 기준 용적률 30%ㆍ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했다. 규모도 기존 계획안인 4128가구에서 5900가구로 1.4배 가량 늘었다. 장위13-1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9(장위동) 일원 13만8436㎡를 대상으로 제1ㆍ2종(7층 이하)ㆍ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높이 122m) 공동주택 약 3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위13-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장위동) 일원 10만9982㎡를 대상으로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높이 122m) 공동주택 약 2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대상지가 북서울꿈의숲ㆍ오동근린공원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동북선 개통(예정) 등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녹지ㆍ보행ㆍ교통체계 완성 ▲숲으로 열리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 형성 ▲지역의 거점이 되는 생활공간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북서울꿈의숲과~오동근린공원을 잇는 광역 녹지 축을 만들고 장위13-1ㆍ2구역 경계부에 공원을 조성해 장위 지구 전체의 생활공원축을 형성한다. 장월로변에는 연결 녹지와 어린이공원을 신설해 대상지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수계 연결 녹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구역 경계부에 김중업 건축문화의집과 연계한 문화공원, 학교 인근 어린이공원, 저층 주거지를 고려한 소공원 등 공원 3곳을 조성하고, 지형 단차로 활용성이 낮았던 오동근린공원을 확대 재조성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녹지 축을 따라 조성되는 보행로와 장위13-1ㆍ2구역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북서울꿈의숲~신설역세권~장곡초등학교~장위지구를 연결하는 순환형 보행체계를 구축해 보행 중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장위13구역의 해제로 인해 단절됐던 순환도로도 다시 연결된다. 구역 경계부에 남북도로(4~6차로)를 신설하고, 교통량이 집중됐던 장위로와 돌곶이로는 확폭하는 등 교통 운영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위13-1ㆍ2구역이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두 구역을 연결하는 동서 방향 통경축(16m)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남북도로변에는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고 가로변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M자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도입한다. 기존 생활가로인 장위로와 돌곶이로, 역세권 접근 가로변에는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두 개 구역 경계부에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 `커뮤니티 필드`를 조성해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장월로변에는 공공시설을 마련해 향후 공공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북구는 향후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총 282곳 중 172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교통ㆍ보행ㆍ녹지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지구 전체의 공간 구조가 완성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위13-1ㆍ2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돌곶이역 및 동북선 북서울꿈의숲역(예정) 등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월곡초, 장위초, 장곡초, 장위중, 숭인초, 창문여자고, 동덕여대, 오동숲속도서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미래 신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공간 확보에 나선다. 경자청은 이달 2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제3차 추가 지정을 위한 입지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3월 수립한 발전계획의 중장기 확장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오는 6월 예정된 제2차 추가 지정 신청 이후에도 지속될 산업용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와 역세권 중심 전략을 통해 분양률과 실질적 기업 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정 면적으로는 개발 및 산업 확장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산업 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대규모 부지 확보의 구조적 한계 ▲지구 간 인프라 연계 부족 ▲정주ㆍ생활환경 미흡 ▲재원 확보 제약 등 기존 개발 방식의 한계도 누적되면서 새로운 확장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ㆍ이차전지ㆍ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중심의 입지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자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 후보지 발굴에 나선다. 도시계획과 환경 규제를 고려해 개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반영해 입지 평가체계 구축한다. 권역별 확장 전략도 구체화한다. 중부권은 `제조 인공지능(AI) 브레인코어`, 동부권은 `오션&모빌리티 벨트`, 서부권은 `울산형 실리콘밸리`, 남부권은 `그린 AI 벨트`로 설정해 권역별 특화 전략을 세운다. 경자청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별 개발 타당성과 투자 유치 가능성, 정주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단계별 추가 지정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위주의 단편적인 공간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 문화, 연구 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지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식 경자청 청장은 "수소, 이차전지, AI 등 미래 핵심 산업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라며 "단순한 산업용지 공급을 넘어 기업이 선호하는 투자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입지를 발굴해 울산의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