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에서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은 4억 원 이하 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10일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으로 본다. 또한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ㆍ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 안착을 위해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2일부터 매주 화ㆍ목요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ㆍ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ㆍ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는 임차인의 전ㆍ월세 계약 전반에 대해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부동산 전문가가 ▲주택임대차 상담 ▲전ㆍ월세 가격 검토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주 2회 제공한다. 청년ㆍ사회초년생이나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부산시는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지원을 확대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소송ㆍ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확산 및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민ㆍ형사상 소송 상담 등 법률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기존 주 1~2회 지원해온 변호사 법률상담을 주 5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ㆍ깡통전세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은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ㆍ공매, 임대차계약 법적 대응 등 한층 전문성이 강화된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해오던 대한법률구조공단ㆍ법무부(홈닥터) 및 법무사 법률지원은 계속해 추진된다. 박형준 시장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공인중개사의 전ㆍ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가 계약 경험이 비교적 부족한 1인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좀더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오는 13일까지 인천광역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제8차 국제표준화기구 희토류 기술위원회(ISO/TC 298)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 호주 등 14개국 해외 전문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전문가 총 100여 명이 참여해 희토류 표준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치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ISO/TC 298에서 발간된 희토류 국제표준 중 재활용 표준 3종 모두를 제안해 제정하고, 2종을 추가 제안하는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희토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을 발표,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서 용어, 시험 방법 등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제안하는 신규 국제표준 4종 중 희토류 내플라즈마 특성 시험 표준은 반도체 장비의 내구성을 위해 코팅된 희토류막의 내플라즈마 측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비의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희토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기제 안 했던 희토류 폐자석에 대한 분류, 요구사항 등 2건에 대한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해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 영구자석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원장은 "희토류는 첨단분야의 핵심 소재로 향후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산업인 만큼 기술 발전과 안정된 자원 선순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 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작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신고는 35.5% 증가했다. 특히 학대 의심사례는 43.9% 증가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에서 2022년 16.5%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 간 우리 사회 장애 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 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으로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증가한 수치였다.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ㆍ여성 등 유사ㆍ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이후 연차별 연구용역에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 일자리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 일자리 지원법 제정으로 1000만 노인시대에 노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고,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며 발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지원법 제정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근로 확대로 노인빈곤율 완화와 노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장관은 "노인 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금번 법률 제정을 통해 노인 일자리가 체계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노후 소득 보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ㆍ이하 질병관리원)은 이달 10일부터 이틀 간 소노캄제주에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책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포괄적인 감시ㆍ관리 체계 구축 논의가 목적이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속한 14개의 국가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행사 첫날 열리는 1부에서는 각국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 열리는 2부에서는 야생동물 질병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국가 간 연대와 공동 대응을 위해 정책원탁회의 운영방안 및 선언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날인 11일 오전에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관한 선언문`을 도출한다. 선언문에는 ▲포괄적 감시체계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과학적 진단 및 분석 추진, ▲정보 공유하기, ▲교육 및 훈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존중 ▲국제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야생동물 질병 관리 추진 등 7가지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야생동물 질병의 체계적 관리를 강조하고, 환경ㆍ농림ㆍ축산 분야의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대한 의지 등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질병관리원은 세계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국 및 베트남과의 양자회담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미국과는 야생동물 질병 분야 선도국 간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베트남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을 위한 야외 임상시험의 구체적인 공동 연구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다. 신동인 원장은 "이번 정책원탁회의는 `원헬스` 정책 추진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아ㆍ태지역 국가 및 국제기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련 행사를 개최해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핵심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전주시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원옥)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가격 투찰 후 조합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건축)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도시정비사업 건설기술관리용역 실적을 가지고 있는 법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전주동초, 신일중, 전주고, 전북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이랜드NC, 전주고려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반태산1길 84(인후동1가) 일대 3만1243㎡를 대상으로 용적률 199.3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5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올해 4분기 상담서비스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9일 국토부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20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월~12월)에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달 10일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시작으로 10월 안에 대전 일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생업으로 인해 상담서비스를 못받는 상황이 없도록 오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전의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해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됐던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ㆍ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해 매월 운영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국토교통부, 산림청과 함께 이달 12일 오후 배재대학교에서 국내 목조건축의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탄소중립 사회와 목조건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4개의 주제 발표와 라운드 테이블 방식의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목조건축과 관련된 민ㆍ관ㆍ산ㆍ학 전문가 약 120명이 참여한다. ▲`생태환경미학의 가능성` ▲`목의 건축 도시목조건축화의 꿈` ▲`콘크리트에서 목조로의 전환을 위한 건축구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안)`이라는 4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조건축 기술의 당면과제와 목조건축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국건위 위원장 등은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2025)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국내 최고층(7층) 목조건축 기술의 현황과 가능성을 확인한다. 국건위 권영걸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를 저장하는 목조건축의 활성화가 국가정책으로 중요하다"면서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가 목조건축, 목조도시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11월)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 주택,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반지하ㆍ취약가구 거주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했으나 하반기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ㆍ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가구를 모집,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 499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가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집수리를 완료한 뒤에 준공 신청하면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 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에는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범위는 세대ㆍ가구 내부 공사로 성능 개선(단열, 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 방범창, 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등)를 위한 집수리 공사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ㆍ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공고문과 신청서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주택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하는지는 주소를 검색해보면 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시와 상생 협약서를 체결, 체결일로부터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조건을 부여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주택 거주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SH 소유 빈집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실시한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 당선작을 이달 9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한 이후 1ㆍ2차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디자인 2개 부문에서 총 24건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심사는 공모전을 주관한 SH에서 활용성(실현 가능성), 창의성, 공공성, 완성도 등 4개의 기준을 중점으로 1차 심사를 통해 수상작의 2배수 선정(부문별 24작품)한 후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작(부분별 12작품) 및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집ㆍ학교ㆍ일터 그 사이, 제3의 공간`으로 빈집으로 일상생활에서 집과 직장만을 오가는 바쁜 현대인에게 `즐거움과 휴식,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제3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작품에 대해 빈집의 용도를 소규모 주택으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해 빈집의 규모와 노후도, 지역 맥락에 따라 도시텃밭ㆍ놀이터ㆍ문화시설 등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디자인 부문 대상으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의 보육공간과 노령인구의 일상 커뮤니케이션 시설을 완성도 높은 건축디자인과 함께 제안한 `성북동 소반 찻집`이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빈집 문제를 저출산-고령화의 복합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공동체 복원의 동력으로 역이용하는 발상뿐만 아니라 성북동 지역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마루`라는 공간 특성과 `소반문화`라는 전통문화를 디자인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 수납공간 ▲도심 속 활력을 주는 스마트팜 ▲쉼터 ▲생활정원 ▲청년 창업공간 ▲동네 플리마켓[Flea Market, 중고시장) ▲경사지를 이용한 주차장+어린이 복합공간 등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천 가능한 제안으로 선정됐다. 공모전 결과는 SH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제4회 서울ㆍ도시 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시청 본관 1층에 전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빈집 문제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뿐 아니라 빈집이 1인 가구, 고립 청년ㆍ어르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우수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 SH공사 및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빈집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내년 초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을 활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관 융합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서, 신분증 종류 확대뿐 아니라 국민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만이 개발가능한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하드웨어 상 보안 영역이 아닌 일반 앱 영역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를 여러 앱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악의적인 위협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다양한 민간 앱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선 삼성페이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2종의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대국민 시범서비스를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분증 앱 설치 없이도 편하게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된 신분증에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더해져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온ㆍ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은 지난 6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행정안전부-삼성전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보안 영역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공통기반 구축 및 다양한 민간 앱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업무협약에 대해 "이번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달(9월) 4일부터 4주 간 진행한 `체불예방ㆍ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에 1만7923명의 체불임금 1062억 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500억원 이상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고 전해졌다. 우선, 활약이 두드러졌던 체불청산기동반은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고,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최근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한 전례가 없었으나, 지난 9월 18일 상습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이틀 후인 그달 20일에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한 성과를 거뒀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 1만3601명에 대해 약 739억 원의 생활안정지원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추석 전에 1만3005명에게 698억 원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해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됐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더 이상 임금체불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알렸다. 이달 10일 용두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구ㆍ이하 조합)은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용역으로 ▲「건축법」 제25조 등에 규정한 업무 ▲「주택법」 제44조 등에 규정한 업무 ▲사업시행인가 시 승인된 정비기반시설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감리업무 ▲정비기반시설(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공사 감리업무 ▲자재 승인 및 규격에 대한 검측 및 관리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조합에서 발주한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서울 및 수도권, 대전광역시에 본점 소재지가 등록돼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실적을 보유한 업체 ▲「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법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법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용두동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27번길 102(용두동) 일원 2만2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1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용두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구ㆍ이하 조합)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미술 장식품 설치 관련 업무 용역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용두동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27번길 102(용두동) 일원 2만2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금천구 시흥동 94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6일 시흥동 94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시흥3동주민센터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누리장터에 전자입찰 후 입찰한 입찰참여조건견적서 및 관련 서류를 밀봉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누리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 등록 신청 후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참여 규정에 따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석수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금산초, 문백초, 김천고, 국립전통예술고, 경인교육대 경기캠퍼스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6길 18(시흥동) 1만8125.66㎡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규모는 시공자 선정 후 결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면목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경훈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및 경제성 분석(VE)을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지침서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 범위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경의중앙선ㆍ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면중초 면북초, 중화중, 면목중, 혜원여자중, 면목고, 혜원여자고, 서일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용마공원, 서일대 뒷산공원, 배밭공원, 망우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로76길 45(면목동) 일대 1만7130.4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중대범죄자의 최근 얼굴 공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뜻한다. 해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다.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하도록 돼있지만 신상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공개 결정 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앞서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ㆍ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규정이 있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신상 공개가 결정된 이들의 사진이 과거의 것이거나 보정된 것이라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때문에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한편,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6-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5일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범석)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롯데건설 ▲두산건설 ▲HJ중공업 ▲일성건설 ▲남광토건 ▲이수건설 ▲대방건설 ▲대보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등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마감 4일 전 오후 5시까지 납부한 업체 ▲공고문 제5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동화중, 도농초, 도농중, 동화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다. 이밖에도 남양주 남부경찰서, 남양주시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소방서 가운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치안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대 6만5010㎡를 대상으로 건페율 40.32%, 용적률 494.2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솔)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 신청 후 참가 3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 서류(입찰참여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를 업로드한 다음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5일 전까지 현금으로 조합에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ㆍ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회원초, 교동초, 마산여자중, 마산동중, 무학여자중, 무학여자고 등으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 봉화산, 무학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