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 의무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매년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 여 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외부회계 감사시 투입된 인력과 시간을 함께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토록 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과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 선거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관리업자 선정시 평가 기준과 관련해 입찰가격은 입찰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입찰가격의 과대평가 되는 점을 개선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시 평형별 최대ㆍ최소ㆍ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ㆍ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ㆍ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관련해, 단지 내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구성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단기 근로계약(1년 미만)을 지양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노력해야 한다. 그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수신료 비목 삭제 등을 손봤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ㆍ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그간 서울시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체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 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 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6억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억~2억 원 미만 206건(47.8%) ▲2억~3억 원 미만 97건(22.5%) ▲3억 원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됐다. 도, 시ㆍ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 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ㆍ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과 남화영 소방청장이 지난 4일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관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해당 업무협약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신속ㆍ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양 기관 간 인적ㆍ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및 교류 ▲이를 위한 상시 협의체계 구축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외교부와 소방청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대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박진 장관은 남화영 청장과의 환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임시사무소에 소방청 구급대원 2명이 파견돼 안전 홍보 및 응급상황 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양 기관 간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평가하고, "이번 업무협약이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재외국민보호에 기여하는 유관 부처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화영 청장은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이 올해에만 9월 말 기준 3200여 건에 달하고 있고 대형 재난시 재외국민환자 이송을 위한 국제구급대의 설치근거를 담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최근 통과되는 등 소방청의 재외국민 보호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주무부처인 외교부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제18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오는 9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삼성1동 주민센터 앞 봉은사로 일대에서 `행복한 10달의 기다림, 엄마의 탄생`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로,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날이다.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구는 더 많은 구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평화마라톤이 열리는 봉은사로에 행사 부스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임산부 가족들에게 아기 태명을 담아 `○○이 행복한 기다림`, `○○아,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줄게` 등의 문장을 현장에서 직접 캘리그래피로 제작해 증정할 예정이다. 아이의 태명을 추억하고, 탄생을 기다리는 소중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기념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요사운드북을 포함한 아기 양말, 손싸개, 손수건, 이유식 스푼 등 축하선물 5종을 선물한다는 소식이다. 캘리그래피와 5종 선물 세트는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된다. 구는 아직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현장 등록 후 임신 주수에 맞는 철분제와 영양제를 주고, 보건소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며, 구민들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서약서 작성, 퀴즈 이벤트 등을 연다. 임산부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임산부 체험복 착용도 해볼 수 있다. 조성명 청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인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임산부를 먼저 배려하는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금번 행사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ㆍ이하 문체부)가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문체부는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과 함께 이달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3 오늘전통창업 유통ㆍ투자상담회 및 품평회(이하 유통투자상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오늘전통창업`은 문체부와 공진원이 전통문화 분야의 유망한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39세 이하,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총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전문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다. 유통투자상담회는 오늘전통창업 기업의 상품 홍보와 유통망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유통사ㆍ투자기관 20곳이 참여한 가운데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구매ㆍ투자 상담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도자 ▲나전 ▲목조 ▲한복 ▲한식 ▲한지 ▲전통놀이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된 상품을 현장에 전시해 수요처가 관심 있는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제품개발, 디자인, 유통 등 분야의 전문가 평가위원단이 참석하는 품평회를 함께 진행한다고 전했다. 평가위원은 상품의 시장성, 디자인, 품질, 경쟁력 등을 평가하고 개선점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전통문화상품이 적절한 투자를 통해, 유통망에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를 시행,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작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돼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지난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 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ㆍ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크게 높일 거라 확신한다"며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및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양주테크노밸리를 경기 북부의 신성장동력이자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GH는 이달 4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양주테크노밸리 혁신거점 조성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주테크노밸리조성사업은 면적 약 21만 m²에 도 북부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도ㆍ양주시ㆍGH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사업비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양주테크노밸리의 북부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신산업 발굴 및 앵커기업 유치전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변화된 환경에서의 역할 ▲비전 및 개발 콘셉트 설정 ▲타당성 검토 및 마케팅 방안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뤘다. 논의는 오완석 GH 균형발전본부장 주재로 오세현 도 도시정책과장, 김도웅 양주시 균형발전국장, 이영주 도의원(양주1)이 참석한 가운데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도시계획)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산업경제) ▲기술과가치 임윤철 대표(기술혁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문가 자문 의견을 종합해 양주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혁신거점이자 청년과 기업의 기회 공간으로 조성해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이달 4일부터 다음 달(11월) 7일까지 당동 및 금정동 일원 3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대상은 군포1구역ㆍ군포3구역, 금정3구역 등 3개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총 면적은 약 9만7000㎡이다. 군포1구역은 군포로585번길 17(당동) 일원으로 면적은 4만602.1㎡에 달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개동 9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98㎡ 43가구(임대) ▲49.99㎡ 139가구(국민주택 45가구 포함) ▲59.99㎡ 317가구 ▲84.99㎡ 433가구가 공급된다. 군포3구역은 산본로 213(당동) 일대 2만5063.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4층 공동주택 8개동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97㎡ 44가구(임대 26가구, 국민주택 18가구) ▲49.98㎡ 72가구(국민주택 11가구 포함) ▲59.98㎡ 250가구 ▲74.99㎡ 70가구 ▲84.99㎡ 94가구 ▲103.99㎡ 23가구 ▲111.88㎡ 4가구가 공급된다. 당산로116번길 8(금정동) 일대의 금정3구역은 면적이 3만1194.1㎡다. 대상지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7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98㎡ 89가구(임대 32가구, 국민주택 20가구 포함) ▲48.93㎡ 36가구(국민주택 10가구 포함) ▲59.97㎡ 292가구 ▲74.24㎡ 26가구 ▲84.95㎡ 257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대상지들은 10여년 전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이후 별도의 정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의 증가와 열악한 기반 시설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지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군포시에 재개발 정비계획을 만들어 입안을 제안한 바 있다. 시는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정비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람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보훈회관 민방위교육장에서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구역별로 하루씩 진행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이면 참석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안)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하은호 시장은 "당동ㆍ금정동 일원 정비계획의 입안으로 보다 폭넓게 노후된 원도심을 정비해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기존 시가지의 분위기를 일소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과 부족한 기반 시설 확충 등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 공람 및 설명회와 더불어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저출산 정책 방향`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을 기존 대비 각각 1500만 원 상향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입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 상한은 기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폭이지만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는 소식이다. 구입 자금 대출의 최대 금리는 기존 3.55%에서 오는 6일부터는 3.3%로, 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금리는 2.9%에서 2.7%로 내려갈 예정이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 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구 신정1-5구역) 재개발(주택정비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여정에 나섰다. 이달 4일 양천구는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내용은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등 관리 및 업무지원 ▲조합 (직접)설립 진행 단계별 홍보ㆍ주민설명회 시행에 관한 업무ㆍ지원 ▲주민협의체 구성[위원(부위원장ㆍ위원) 선출(투표)관리 등] 및 운영에 관한 업무ㆍ지원 ▲추정분담금 산출 관련 업무ㆍ지원 ▲조합 정관(안) 작성 및 조합설립동의서 징구ㆍ접수ㆍ정리에 관한 업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업무ㆍ지원 ▲조합 임원ㆍ대의원 선출 및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ㆍ지원 ▲공공지원에 따른 홍보 및 민원사항 처리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은 오는 25일 오후 5시 참가업체 해당 제안업체 직원이 직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지참해, 양천구 도시계획과에 방문ㆍ제출(제안서평가위원 추첨)한다. 같은 날 오후 6시 개찰 이후 업체 개별 통보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시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 소재 업체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부동산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단독 입찰ㆍ2개 사 이내의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업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5길 17(신정동) 일대 4만4082.76㎡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 이하, 높이 75m 이하를 적용한 956가구(공공주택 2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낙후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3월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에 선정됐다. 이어서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안) 마련 이후 올해 1월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지난 6월 확정에 이르렀다. 해당 구역은 2014년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가 2017년 신정재정비촉진지구로 제척됐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주변 주거환경은 개선됐으나, 대상지 내 노후된 주거지,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시의 신속통합기획 지원을 받아 1년 10개월 만에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6월 서울시 결정에 따라 이곳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상향했다. 해당 구역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와의 연계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남근린공원 및 신정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한 녹지ㆍ보행의 연속성 확보 ▲공공보행통로 계획으로 주변 단지와 열린 주거단지 조성 ▲단절된 문화의 거리 활성화로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소통공간 계획 ▲분지형 현황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지형순응형 계획 ▲계남근린공원, 주변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통경축ㆍ스카이라인 계획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세무ㆍ회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일 오후 3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또는 정비위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세무사 및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이 참여 가능하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마곡나루역이 인접해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교육시설로는 송화초, 마곡중, 공항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등이 있다. 더불어 옹기골근린공원, 도레미어린이공원, 똘고랑문화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마곡동) 일대 1만6399㎡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234가구에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식음료 제품의 도미노 가격 인상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달 5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비맥주의 국산 맥주 가격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오비맥주는 지난 3월 버드와이저, 코로나 등 수입 맥주 가격을 올리면서도 국산 맥주 가격은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이 이어져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 맥주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카스 500㎖ 캔 제품은 현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비맥주의 가격 인상으로 다른 주류 업체도 제품 출고가를 일제히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오비맥주가 국산 맥주 가격을 인상하자 하이트진로도 테라, 하이트 등의 맥주 제품 가격을 올린 바 있다. 특히 주류 업계는 지난 4월 소주 원료인 에탄올 값이 평균 9.8% 올랐으나 소주 제품 가격은 동결돼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일단 당장 가격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식품 물가 상승을 촉발할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류비 등이 늘면서 업계의 생산비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됐다. 국내 기업들이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원ㆍ달러 환율이 1300원을 웃도는 상황도 유관 업계에 부담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이달 5일 서초구는 신반포13차 재건축의 회계감사 용역을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재무제표 감사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ㆍ현금흐름표ㆍ자본변동표 및 주석ㆍ기타 관련 서류 등 조합의 모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구는 이달 12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서 같은 날 오전 11시 서초구 재무과에서 개찰한다는 구상이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으로 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한남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52-2 일대 1만340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1동2지구(재개발)가 주요 협력 업체 모집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4일 산본1동2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운영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운영위 사무실에 서류를 밀봉해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현금 2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30억 원을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보증기간 180일, 낙찰자는 시공자 선정 전체회의일로부터 14일 이내 현금 납부)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정역을 도보권에 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한얼초, 산본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산본치안센터, 산본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이외에도 능안공원, 한얼공원 등 녹지공간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213번길 3(산본동) 일대 4만206.5㎡를 대상으로 용적률 342.6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한 도전을 다시 이어간다. 지난 4일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윤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 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과 부천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성주초, 도원초, 송일초, 부천남중, 성주중, 부천여중, 부천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75(송내동) 일대 531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개찰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조합 계좌에 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서 첨부(선정 후 15일 이내 현금으로 대체해야 함)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마감 일시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북한산보국문역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길원초, 길음초, 감각산고, 서경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서경로 95-12(정릉동) 일대 7066㎡(실사용 면적 6937.97㎡)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만 1년 새 338.9%가 증가하고, 호흡기계 질환에 들어간 진료비도 37.3% 늘어난 상황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4일 발표한 `2022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1년보다 9.5% 늘어나 102조42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의료 기관과 약국에서 건강보험환자 든 총 비용을 말한다.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와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지난해 진료비가 9.5% 증가한 데에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지난해 진료비 증가의 이유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의 영향을 꼽았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지난해 총 5조7206억원으로 전년의 1조3033억원보다 338.9%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의 대부분은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신속항원검사ㆍ유전자증폭(PCR)검사비, 격리ㆍ재택 치료비,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도 같은 기간 4조5150억원에서 6조2003억원으로 37.3%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등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호흡기계 관련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으면서 관련 비용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도 지난해 총 44조1187억원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42만9585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보험적용 대상자는 월 평균 16만6073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지난해 총 76조7250억 원이 지출돼 전년보다 9.3%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4.9%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곳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등 의원급으로 전년보다 18.2% 늘었다. 약국, 11.7%, 병원급 5.6%, 종합병원급 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단은 의원급의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검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쓰이는 현금급여비는 2조8166억원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다. 임신과 출산진료비 기준이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 쌍둥이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117.9%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외에 양압기와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부담도 늘었다. 종별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의원급 18.2%, 약국 11.7%, 병원급 5.6%, 종합병원급 3% 순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의원급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검사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도 제주시 제원아파트(이하 제주제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제주제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기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누리장터에 현설 참석 신청 후 참석한 업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 수령 및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계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신광초, 제주서초, 월랑초, 남녕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양호하며 단지 주변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방안전본부 등이 있어 행정 및 안전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신광로6길 26(연동) 일원 3만5181.6㎡(상가 토지 분할 시 3만4492.4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겨울철 건물 에너지는 70%가 창문을 통해 손실되기 때문에 덧유리, 방풍재 등을 창호에 부착하는 간단한 시공만으로도 주택의 단열과 기밀성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덧유리 시공은 기존 창호 위에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깨지지 않는 유리 단열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창문에 공기층을 형성해 단열효과(실내온도 2~4℃ 상승)와 외부열기 차단 효과가 있어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방풍재 시공은 겨울철 틈새 바람 차단으로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벌레 유입까지 막아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은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올해는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SH 영구임대아파트 4개 단지(강서가양5ㆍ마포성산ㆍ노원공릉1ㆍ월계사슴1) 총 2500가구를 대상으로 덧유리ㆍ방풍재 설치 비용 100%를 지원한다. 올해 8월부터 설치 희망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현재까지 2190가구가 신청했으며, 지난달(9월) 말부터 본격적인 시공을 시작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에너지서울동행단 운영 사무국으로 전화하거나 각 단지 내에 있는 에너지서울동행단 사무실 현장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에너지서울동행단이 방문해 창호 크기를 실측하고 각 가구에 맞는 덧유리ㆍ방풍재를 제작ㆍ설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 8월 민간주택 간편시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으며, 오는 12월부터는 차상위 이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민간주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은 서울시 창의행정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서울시 동행일자리와 연계해 간편시공을 직접 수행할 `에너지 서울 동행단` 100여 명을 구성, 경제적 취업 약자가 기후위기 약자를 돕는 선순환 구조의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시대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으로 취약계층의 냉ㆍ난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에너지 약자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환경부는 이달 1일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ㆍ징수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ㆍ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움창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배출량 산정 이외 EU CBAM 품목해당 여부,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와 상담하면 된다.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방법 해설서를 제작ㆍ보급하고 교육ㆍ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ㆍ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