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7일과 19일 시청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회의를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공의 사직 예정 등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유관 기관들과 면밀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는 병원 상황과 대처방안, 전공의 공백에 따른 환자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최근 의료계 동향뿐만 아니라 현재 시의 비상진료대책도 함께 공유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병원장들에게 응급, 중환자, 수술, 투석 등 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각 병원별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경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어,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 안정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 소방재난본부의 역할, 그리고 중등증 환자 등에 대한 진료 분산과 적절한 환자 이송 협조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함께했다. 한편, 시는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시 보건의료 분야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에 기반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의료계의 동향 등을 상시 파악 중에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4곳과 수련병원 18곳에 비상진료대책 수립ㆍ시행을 요청했으며, 전공의 집단 사직 또는 집단 휴진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이 마련한 비상진료대책 시행을 독려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의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시 및 구ㆍ군 누리집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비상진료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하며 전공의 등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중증 및 응급상황이 아닐 경우 우선 가까운 동네 병ㆍ의원 등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 13일부터 14일 양일 간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관련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3월 13일 오전 남양주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는 3월 1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오후 하남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도에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안)은 강동구를 시작으로 하남시 미사지구를 거쳐 남양주시 진접2지구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17.59km 규모의 노선으로 정거소 8개소와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는 ▲노선 세부 계획 및 연장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기본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청취해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이달 21일 올해 첫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활발해진 재건축사업에 발맞춰 구는 주택 도시정비사업별 주요 내용을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4차례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역시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해주는 4차례의 교육을 열어,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교육에서는 현재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초빙해 조합원 및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을 주제로 강의한다. 아울러 앞으로 아카데미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이해 및 절차, 시공자 선정 및 공사 계약,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세무ㆍ회계ㆍ실무 등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강의를 듣고 싶은 경우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강연장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구는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재건축의 주요 이슈인 모아타운사업, 신속통합기획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현안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강남의 도시환경 구조가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구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일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5만4000여 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881만7656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447건에 대해 2만4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1660필지(약 64㎢)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산시에 거주하는 도민이 현재 사망한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인의 권유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했고, 전남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 지목이 전, 임야인 토지 6필지, 2만6278㎡를 찾은 사례가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ㆍ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감면 대상자 결정,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3347건에 대해서도 24만90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2874만5996필지(1만905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경기도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이하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하도급 기동팀은 경남, 18개 시ㆍ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로 구성ㆍ운영되며, 지난해 매월 2회 운영에서 올해 매월 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하도급 수주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하도급 기동팀은 민간 건설공사 현장, 국책사업 현장, 대형 건설사 본사ㆍ공공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 건설자재ㆍ장비 사용, 지역 건설기술자ㆍ노무 인력 채용을 적극 요청하고,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지속적인 하도급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하도급 수주율 제고에 집중한다. 이달 20일 김해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 2개소를 시작으로, 국책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창원시 대형 건설공사 현장 등 전체 5개소를 방문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공공부문 하도급률 향상을 위해 도내 건설현장 건설사ㆍ유관기관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공공기관 3개소(경남개발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ㆍ경남교육청)를 방문했다.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컨설팅과 도내 시ㆍ군에서 하도급 수주 제고를 위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ㆍ군 자체 하도급 기동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도급 기동팀 활동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 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오송에 무중단 관제운영과 관제설비 고도화를 위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이 구축된다.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지난 19일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합동사무실(대전 중구 소재)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KTX, 무궁화호 등 전국 국가철도의 열차 운행을 관리ㆍ제어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 운행을 통제ㆍ복구ㆍ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 구로차량기지 인근에 철도교통관제센터가 있으나, 2006년 건설돼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신기술 적용이 어렵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될 경우 전국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이 추진됐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은 열차운행을 직접 통제하는 열차운행관제시스템(열차집중제어장치, 열차운행관리시스템)과 이를 지원하는 관제지원시스템(빅데이터ㆍ정보지원ㆍ안전지원ㆍ통합관리ㆍ오픈플랫폼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이 완성되면 현재 구로에서만 수행 중인 철도관제 업무가 복수 관제체계로 구축돼 이례사항 발생시 다른 쪽으로 기능이 자동 이관돼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AI(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철도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관제시스템을 오송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최상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달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4일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ㆍ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ㆍ개편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한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에 대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지원된다.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달 21일부터 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부산ㆍ대구ㆍ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ㆍ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ㆍ병무청ㆍ수탁은행과 협의해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을 시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6년부터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작해 2023년 말 기준으로 승용차 1512대와 수소버스 85대를 보급했으며, 관내 9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수소 승용차 84대와 수소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를 각 30대씩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은 대당 3310만 원이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단 수소차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는 개인에게 차량 1대의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추가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마지막 과제인 방위산업체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이 재추진된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부산시청에서 풍산, 부산도시공사와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류진 풍산 회장,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해운대구 반여ㆍ반송ㆍ석대 일원 191만 ㎡에 2조2213억 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서비스, 영화ㆍ영상 콘텐츠, 융합부품소재 산업 등 4차산업 중심의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에 풍산 부산사업장이 들어서 있어, 대체 부지를 마련해 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풍산은 부산사업장의 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풍산이 이전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해 이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키로 했다. 시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대응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남부권의 대표적인 창업 허브로서,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 중으로 1단계 사업 착공 등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라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부산의 첨단 신성장산업을 견인하며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 예정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풍산 부산사업장은 2021년 기장군 일광면으로 이전이 추진됐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59개 도로관리청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해 17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로 등급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경남(지방도), 대전광역시(특ㆍ광역시도), 경기 수원시(시ㆍ군도), 대전시 대덕구(구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춘ㆍ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ㆍ보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전체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합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각 도로관리청이 실시한 도로정비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국토부는 민ㆍ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에서 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통해 시행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파임(포트홀)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로공사 충북본부는 도로포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 경남은 시설물 청결, 대전시는 배수시설 정비, 수원시는 안전시설 정비, 대덕구는 도로표지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기관에는 우승기를 수여하고,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7개 기관의 근무자 23명에는 장관표창 및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노력 덕분에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직 추운 2월이지만 봄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변에서 활동이 늘어나고 진료실에서도 운동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을 자주 만나게 되는 느낌이다. 갑작스러운 활동과 함께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요통인데 대개는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만성적인 문제와 함께 구조적인 회복력 문제와 겹쳐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 같다. 요즘 진료실에서 간혹 심한 요통은 아니지만 흉요추 이행부(Thoracolumbar junction)의 만곡이 과도하게 뒤로 굽어 있으면서 반복돼 나타나는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주로 이런 형태의 요통을 흉요추 증후군 또는 마인 증후군(Maignes syndrome)이라고 한다. 흉요추 부위가 과도하게 압박되면서 그 분절의 척추신경(Spinal nerve)에서 나오는 후각 분지(Posterior rami)가 압박되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분지는 허리 하단부와 골반 장골능(Iliac crest) 근처로 분포하는 감각신경(Sensory fiber)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는 일측성으로 온다. 환자는 `자꾸 등이 굽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등이 많이 굽는다`는 얘기를 갑자기 자주 듣게 된다. 근골격계는 중심축과 우리 몸의 틀을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회복력을 발휘하는 시스템이다. 이 중에서도 흉요추 이행부는 사람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하다. 흉추는 등으로 볼록한 후만곡 형태를, 요추는 반대로 배쪽으로 볼록한 전만곡 구조를 가지게 돼 몸 전체 시상면에서 전후 만곡의 중심 근처에 위치하게 돼 사람을 측면에서 보게 되면 등과 허리가 거꾸로 된 `S`자 형태를 보게 된다. 이때 흉요추 이행부 앞쪽 내부는 횡격막이 작동하게 되는 데 호흡을 하는 핵심 근육으로 작용하면서 흉곽과 복강을 나누게 되는 구조물이다. 흉곽에서는 심장이 뛰면서 호흡이 일어나는 공간을 유지해줘야 하고 특히 흉곽과 폐실질 공간 사이의 늑막 공간을 음압으로 유지하면서도 그 압력이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발휘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복강에서는 많은 내장기관들이 분포하고 적절한 구조와 기능을 하면서 Motility(내장 고유 움직임), Mobility(횡격막과 연계된 움직임)를 갖고 움직이는데, 이때 기립하게 된 인간은 흉곽의 음압과 횡격막 움직임과 관련돼서 많은 내장 움직임이 자동 조절되는 것이다. 특히 인간은 기립 활동하면서도 회복력을 지속해서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먼저 골반과 발에서 동적 평형을 만들면서 상황에 적응하며 에너지를 최소로 쓰는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장요근은 흉요추 이행부에서 시작해 요추(Lumbar spine) 마디마디에서 기시하게 되고 골반의 앞쪽 서혜인대(Inguinal ligament) 밑을 지나 다시 뒤쪽으로 사타구니 안쪽 뒤쪽에 있는 대퇴골(Femur) 소전자부(Lessor trochanter)에 부착돼 작용하게 된다. 우리가 발과 하지를 이용해 체중을 이동하거나 보행 시 골반의 전방 경사각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전후 동적 평형이 일어나고 이 움직임이 호흡과 구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하겠다. 이것은 상부 요추까지 내려와서 부착되는 횡격막의 좌우 Crus(횡격막 다리), 그리고 횡격막과 연계된 요근의 근막이 중요하게 작동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요근ㆍ장근의 기능이 약해지고 골반 전후 동적 평형기능이 문제가 되면 요추 전만곡이 소실되면서 흉요추 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갑작스러운 운동 등으로 악화하게 된다. 치료로서 통증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다. 좀 쉬면서 진통소염제, 물리치료로 거의 증상은 없어진다. 문제는 반복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골프 같은 운동은 오른손잡이였으면 스윙 동작 속에 전후 동적 평형이 골반에서 일어나면서 피니쉬(Finish) 동작에 좌측으로 체중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횡격막 호흡과 코아 근육과 연계된 ?요추 부위의 안정이 무척 중요하며 그래야만 흉추에서 회전 동작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골반 평형 유지도 가능하게 된다. 만약 흉요추 이행부의 적절한 기능이 없으면 목이나 허리, 골반의 비틀림과 꺾임이 나타나면서 더 많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흉요추 이행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횡격막과 코어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골프뿐만이 아니고 모든 운동이나 활동은 호흡과 횡격막 움직임과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흉요추 이행부의 적절한 기능과 장요근의 활동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운동 교정이나 훈련으로는 약 20% 정도의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장의 움직임, 두개천골 움직임 등 근골격계 자동 조절 시스템과 연계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치료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골반과 발의 동적 평형, 그리고 공기의 흐름에 필요한 구강, 비강, 경추부의 구조 유지가 아주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횡격막 움직임과 흉곽 구조 유지 등에 관심을 가져야 근본적인 해결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핵심 간부진과 함께 20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돼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부는 20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 원(예산 22.1조ㆍ기금 33.9조)중 상반기 34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ㆍ철도ㆍ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12.4조 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해서 벗어나 더 과감하게 재정을 신속집행 해야한다"면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적극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아들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을 받아서 5년 내 재당첨 제한 규정에 의거해 분양신청권이 제한되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아버지의 조합원 지위가 소급해서 회복되는지 문제됐다. 2. 법원의 판단 원고 아버지는 합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아들로부터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뿐이지 위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계속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됐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지만 계약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 해제의 소급효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에 종전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해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과도 배치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더욱이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써 이미 적법하게 진행된 분양 절차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특정 조합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다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3. 결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이고, 사업시행자와 다수 조합원과의 권리 의무 관계를 획일적ㆍ일률적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되므로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례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성해 이사장에게 "GTX를 통한 `수도권 내 30분대 출퇴근 구현`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통한 `지방권역별 1시간 생활권 조성`은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의 첫걸음이 되는 막중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건설되는 GTX-A, B, C는 착공과 준공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 A,B,C의 연장노선과 더불어 GTX-D, E, F 신설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x-TX를 지속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대전-세종-충북 간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권 외에도 부울경 등 다른 지방권의 신규노선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관련 법이 제정된 철도 지하화는 종합계획수립, 선도사업 선정 등 앞으로 당면과제가 많고, 지하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철도부지 상부의 도시개발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사 과정에서는 작업자의 안전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격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이달부터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제시에 이어 사업을 돕기 위한 `정비사업 종합컨설팅`을 발표해 추진위ㆍ조합 등 사업 주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 설명회 1부 : 국토부 `재개발ㆍ재건축` 정부 정책 방향 이날 설명회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1ㆍ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주제로 시작됐다. 국토부 오원택 사무관이 마이크를 잡았으며 그는 정책에 대해 ▲진입 문턱 완화 ▲사업 속도 빠르게 ▲사업성 제고 ▲분쟁 완화 ▲투명성 강화 ▲신탁 방식 활성화 등 총 6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설명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입 문턱을 낮춰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며 빠른 속도를 위해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후면 착수 가능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 60%(촉진지구 내 사업은 50%) 낮췄고 구역 조건 미충족 지원은 20% 추가 편입을 허용한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요건 3/4 동의로 완화했다. 이어 건축ㆍ교육환경ㆍ교통 등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심의를 조합 설립 이후 `통합 심의`하며 `전자의결 도입`을 통해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 등과 같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함께 총회 개최, 출석, 의결 등에서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허용한다. 또한, ▲역세권 용적률 완화 ▲사업비 지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역세권 등 교통ㆍ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추가 완화 용적률 일부는 `공공분양주택(뉴:홈)`으로 활용한다. 현재는 법적상한까지 완화하며 공공임대주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종전 공공임대는 토지를 공공기여(기부채납)으로 가져가고 건축물은 표준형 건축비로 내던 것을, 공급하는 공공분양(토지)을 무상이 아닌 감정가의 50%만 내고 이주하고 받는 건축비도 기본형 건축비로 가져가게끔 개선했다. 정확한 비율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활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국토부에서 공공성이나 사업 가능 여부를 심사해 초기 사업비를 융자하는 방법을 추진한다. 사업 절차별 사업비 지원(안)에 따르면 조합 설립은 초기사업비 기금융자로 구역당 50억 원 이내로 융자하고, 사업시행인가는 민간 대출 시 HUG보증을 통해 구역당 50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신설됐다. 나아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및 철거의 경우 본 사업비 HUG 보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초기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HUG 보증이 가능하다. HUG 보증확대는 올해 중 실시되고 기금융자는 2025년 시행될 전망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초과이익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렸고, 초과이익이 넘어가는 시점에 부과율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으로 변경했고 공공주택(임대ㆍ분양), 매각대금 등은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 공공기여 토지가액 등 개발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하고 6년 이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감면하고 고령자(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은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더해 ▲상가 쪼개기 제한 ▲공사비 분쟁 예방 등을 통해 사업 시 분쟁을 완화하고 조합 실태점검ㆍ시공 수주비리 예방ㆍ청산단계 관리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한다. 신탁 방식의 경우 정비구역ㆍ사업시행자 동시지정, 정비-사업계획 통합 처리를 허용하고(서울을 제외한 특별자치시ㆍ도에 적용)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범위 내 추가 의결 없이 추진 가능하며 주민대표회의 설치를 허용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임한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주민의사확인 절차ㆍ요건을 전체회의 의결만 충족하면 된다. 또한,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표준계약서」 및 시행규정을 통해 주민 권익보호(신탁계약 일괄해지ㆍ신탁재산 담보대출 제한ㆍ전문인력 현장배치 등)를 확대한다. 뇌물 수뢰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공무원 간주 벌칙을 적용하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사전의결을 위반 시 벌칙제도를 신설했다. ■ 설명회 2부 :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종합컨설팅 지원 이어서 2부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 설명이 발표됐다. 문근식 정비사업지원부 부장은 "현재 각 조합에서 문제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판단 후 직접 조합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미 컨설팅제도가 다 마련돼 있음에도 아직 시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크게 말해 도시정비사업이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앞서 언급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며 ▲입안 요건 검토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 상담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상담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상담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첫 번째 해당 지역이 노후도 요건ㆍ접도 요건 등에 해당되는지 대략적인 요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요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외부 연구 용역을 맡길 시, 진행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적합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두 번째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컨설팅한다. 추진위 구성하는 데 있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규정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불어 민간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도시정비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자문도 가능하다. 또한, 시공자 선정 시 공사 계약에 대해 주의할 점을 알려주기 위한 `계약 사전 컨설팅제도`를 신설, 국토부와 협업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며 표준도급계약서 관련해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왜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내야 하는 분담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상담`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제도`를 만든 바 있고,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검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제도`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등 여러 분쟁 요소들이 많은 것을 해소하고자 해당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 절차로는 공사비 현황 파악→파견 필요성 검토→전문가 파견 요청→파견단 구성→사전검토회의→파견활동→중재회의→현황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관련해서도 사전 컨설팅 공사비 증액에 대한 범위가 어느정도가 적합한지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으로 국토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 등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 조정 및 위법 사항 시정 요구를 조치한다. 사업 규모ㆍ단계ㆍ1일 점검시간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약 1~2주 소요가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위한 예산 및 인력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질의응답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안전진단 관련 및 컨설팅 비용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안전진단 절차 관련해 법률 개정 될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당장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원택 사무관은 "당장 안전진단을 추진하라거나, 기다리라고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절차를 맞춰서 상반기 내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미래도시 지원센터 컨설팅 비용에 대해 문근식 부장은 "사업성 검증 및 검토ㆍ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ㆍ공사비 검증 등 공적 기능에 대한 부분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 컨설팅, 추정분담금 검증이 아닌 상담 요청, 현황분석 및 법률상담 등은 무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5일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하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연장사업은 2022년 1월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3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이번에 국토부 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연장사업은 2020년 12월 개통한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연장 1.74km, 정거장 2개소, 사업비 4020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송도8공구는 현재 7개 단지 1만6272가구(4만6184명)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해 있고 향후 2901가구(7400명)가 입주 예정이지만,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연계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주민들의 철도 이용 불편이 계속돼 왔다. 시는 이번 사업노선이 건설되면 송도8공구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역 간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전체평균 37.6분에서 23.7분으로 13.9분 단축돼 지역주민에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국제항 경쟁력 강화 및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골든하버 민간투자사업 투자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8공구(송도5동)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적극 설명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110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1월) 31개 시ㆍ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시설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적정 장소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도농지역, 마을회관 등 충전 취약 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CD 모니터와 커넥터 높이를 일반 충전시설에 비해 낮게 설치하는 교통약자 배려형을 전체 충전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민간 충전사업자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시설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대기물산업지원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용자 접근이 쉽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해 도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 청취 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가표준액 산정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ㆍ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1일 고시된다. 최종적으로 결정ㆍ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ㆍ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시ㆍ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는 공개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보고 의견청취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최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련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ㆍ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 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적용돼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과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22년 12월 활용 분야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3년 5월 KT와 LG U+의 이용기관 신청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 1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마쳤다. 향후 행안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SKT와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서비스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지난해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이달 19일부터 2주간 경기 안산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수원시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달 19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법률 및 경ㆍ공매 서비스 상담과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접수 등 종합상담소 역할을 수행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