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통합된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2만 ㎡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위임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단서에서 관리지역 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2만 ㎡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지역에서 서로 맞닿은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 미만으로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종합하면 동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은 기존 개별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합치고 그 통합된 구역에서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어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역시 합쳐진 사업시행구역이라 할 것이므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제1조)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도시정비사업 중 부지면적이 1만 ㎡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축사업 등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된 구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한 입법연혁,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등에 한정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의 시행구역 면적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라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곳이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입법 취지 및 도시정비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타당한 해석"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또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위주로 규정한 탓에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했던 구 도시정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을 통합해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제48조)하는 등 여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통합 가능한 사업시행구역의 수를 제한하지 않은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리지역의 면적 상한인 10만 ㎡까지 사업시행구역 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통합하지 않은 사업시행구역 면적 최대 한도인 2만 ㎡의 5배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까지도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되는바,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규정을 마련한 같은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하나의 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개의 사업시행구역을 자의적으로 분할한 후, 추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규율을 회피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비용 지원 및 건축 특례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는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시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 미만으로 제한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및 한국전통문화체험 축제`에 참석했다. 강남구ㆍ국기원ㆍ주한외국인태권도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유학생, 주한미군, 다문화 가정 태권도 수련자 등 40여 개국 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선보였다. 또한 제기차기, 팽이돌리기 등 한국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축제에 참석한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박다미ㆍ강을석ㆍ노애자 의원은 대회를 참관하고 다양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분들은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태권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국의 문화도 함께 사랑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2일 도산공원에서 열린 `압구정로데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행사로 주목받은 이번 행사는 버스킹 공연과 초청 가수가 출연하는 메인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플리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인수 부의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도희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행사를 즐겼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압구정로데오가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압구정로데오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더 나아가 트렌드의 중심지로서 사랑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오는 10월 4일까지 안전과 교통, 생활 및 물가안정은 물론 복지분야와 공직기강 확립 등 6대 분야별로 꼼꼼하고 철저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추석 종합대책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24시간 재난 안전 상황실을 운영하여 폐쇄회로(CCTV) 집중 관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지형 공원 및 산책로에는 별도 공원순찰반을 편성하여 오전, 오후 하루 2번 순찰을 강화한다. 또 공사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연휴에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보건소 상담 콜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연휴기간동안 취약계층도 촘촘하게 살필 계획이다.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등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밑반찬 등 급식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명절 전 '미리돌봄 서비스', 명절 전후 '안부확인의 날' 등읕 통해 수시로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봄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명절은 급등하는 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물가 특별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농축산물 및 생필품 등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사재기,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석 전 2차례에 걸쳐 120억 규모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1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증정 등 추석맞이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장보기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별 주민자율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전통시장과 역 주변은 교통흐름에 따라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공영 노상주차장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10월) 4일까지 무료 개방해 성동구를 찾는 방문객과 주민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연휴기간 재해나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소외된 이웃을 챙기고 나눔 문화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해 구민분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우수 부산기업의 혁신 창업과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BNK금융지주 등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인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의 동남권 신성장 축 구축 의지를 표명해온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지역 행보에 이은 또 하나의 협업 성과라고 설명하며, 모펀드 조성은 이들 기관이 벤처투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발전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뜻을 같이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벤처펀드 결성에 투입되는 1000억 원은 부산시에서 50억 원, 산업은행에서 500억 원, 그 외 BNK금융지주 등에서 450억 원을 출자해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이번 1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 결성에 이어 향후 2500억 원의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모펀드의 원활한 조성 추진을 위해 이달 26일 오전 9시 5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관 기관인 시와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BNK금융지주는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서에는 모펀드 결성과 출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 기관 간 적극적인 상호 업무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으로 결성될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는 ▲세계적 경기 불안정과 국내벤처투자시장 위축으로 한계에 직면한 스타트업 신속 지원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대형 및 후속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단계별 기업 규모 확장(스케일업)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모펀드 조성이 2021년부터 결성을 추진해오고 있는 `부산 지역혁신(뉴딜) 벤처펀드`에 이은 두 번째지만, 조성 규모가 더 크고 향후 자펀드 조성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투자도 더욱 큰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준 시장은 "비수도권 단일지역 사상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해 지역 창업 및 벤처투자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이 신호탄이 돼 지역벤처투자 생태계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ㆍ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불법 숙박행위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집중 수사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수사 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ㆍ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해당 동)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만 한다. 이때에도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민사단은 최근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민사단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하는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주택 내에서의 무신고ㆍ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ㆍ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공동주택 모범ㆍ상생관리 단지 선정 평가 결과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 등 6개 단지를 모범ㆍ상생 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곳은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 ▲`남양주다산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 ▲`용인센트럴파크원` ▲`수원광교호수마을호반써밋` ▲`안양더포레스트힐` ▲`고양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등 6개 단지다. 이중 그룹별 1위인 3개 단지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 ▲`남양주다산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고양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도 대표 단지로 이달 22일 추천됐다. 앞서 도는 시ㆍ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500가구 미만, 1000가구 미만, 1000가구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내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17개 항목(48개 기준)이었다. 도는 선정된 6개 단지에 연말 도지사 표창과 모범ㆍ상생관리 아파트 인증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모범ㆍ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6개 아파트는 도 기획감사를 3년간 유예받게 된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와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27년간 도가 선정한 모범ㆍ상생관리단지는 296개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ㆍ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 청소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 방법은 기존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도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분이 강제 퇴거를 당해 이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세피해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가위를 앞둔 지난 25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찾아가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재해를 입어 산재병원에 입원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를 위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산재 환자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산재 근로자의 빠른 쾌유와 신속한 보상, 체계적 의료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은 물론, 빠르고 충분한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져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를 위해, 산재를 입은 근로자 한분 한분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은 산재환자에 대한 오랜 치료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치료와 높은 수준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산재 근로자가 하루빨리 건강한 몸으로 사회와 일터로 복귀하여 산재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업ㆍ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ㆍ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생활주택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ㆍ구에서도 가구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생활주택 개선안에는 건축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시는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ㆍ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면도로 주차난, 소방활동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 추진을 통해 주차난 해소, 시민 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광역시 벽식구조의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돼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시공 초기 단계에서 감리원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당 내용은 LH 본사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점검회의에서 "골조 단계에서 감리단장이 지적해 사후적이지만 시정이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책이 벌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달라"고 지시하며 "LH의 셀프 점검이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엄격한 지침을 줘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지어지고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전체 단지 13개동 중 4개동, 지하 벽체 부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4개동 지하층 벽체길이는 2380m, 누락 부위 벽체길이는 71m로 누락 구간은 해당 동 지하층 벽체길이의 2.98%, 철근 양으로 따지면 전체의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구조계산 시 잘못된 구조 모델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 구조도면에 오류를 야기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감리원이 현장 시공확인 업무수행 중 구조설계 오류를 발견했고, 설계자를 통해 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 LH에 보고했다. LH는 지난 6월 구조도면 오류를 확인했고 지난 11일 보강공사에 착수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LH 본사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 장관은 "LH는 왜 이 내용이 본부장까지 보고가 안 됐는지, 보고 누락 사태를 심각하게 다뤄달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인천 검단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인천지역본부장도, 본사 담당 본부장도 보고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고 체계, 관리체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설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검증단을, 중간 단계에서는 본사에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품질검증단을 만들 것"이라며 "두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 문제는 거의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H 발주 공공주택에서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일제 점검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기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 물량 때문에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5곳(도봉구 방학동ㆍ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봉구 시루봉로 192(방학동) 일원(면적 9만7864㎡)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우이천로38마길 31(쌍문1동) 일원(8만1141㎡) 역시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 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관악구 국회단지7길 31(은천동) 및 국회단지2길 33(은천동) 일원(9만9699㎡ㆍ7만797㎡)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해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6만2003㎡)은 노후도가 65% 이상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됐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미선정됐다.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어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ㆍ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ㆍ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이달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시는 소형빌라를 중심으로 갭투자 성행 등 투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 요건 및 선정위원회 검토 기준을 강화해 주민 반대 및 투기 우려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ㆍ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다"며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3분기에 제조ㆍ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55종의 명칭과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공표했다.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이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화학물질 55종 중 노르니코틴, 디페닐포스핀 등 20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ㆍ눈 자극성, 피부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소배기장치 등 설치,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화학물질 취급 시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질적 실천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SH 공공재개발ㆍ도시정비형)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상 34층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홍은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홍은1구역은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11-4(홍은동) 일대 1만1571㎡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4층 3개동 총 329가구(임대주택 110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 정체로 2016년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됐던 지역이다. 기존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함에 따른 공공기여로 사회복지시설과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개공지(2개소)와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보행 편의를 높이고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 전용 공간을 입체적으로 분리해 지역과 상생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통경축, 바람길을 고려한 타워형 주동(3개동)의 입면 디자인을 다양화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열린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은1구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NC백화점, 하늘소공원, 동신병원, 세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홍제초등학교, 홍은중학교, 연북중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도심형 고밀 복합 주거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이 서울 시내 첫 공공재건축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대상지에는 총 58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이달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인ㆍ허가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공급 세대수를 기존 266가구(공공주택 49가구 포함)에서 587가구(공공주택 181가구 포함)로 늘리고, 지상 35층 높이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서울형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181가구를 3~4인 가족 단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길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이번 재건축사업을 통해 치안센터, 공공임대 업무시설 및 공용주차장을 일반 건축물 내에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 첫 번째 사업지로, 역세권 내 신규 주택 공급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울 시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의 협력 업체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이달 26일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송경자)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토지등소유자 584명 규모의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6단지(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사전 입찰지침서 확정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2015년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구성승인을 거쳤으나 약 7년간 내부 이해세력과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사업이 지연됐고, 작년 12월에 신탁시행 방식으로 고시가 돼 올해 정비사업위원회 설립,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완료한 뒤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대우건설, 토지등소유자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침묵` 정비위ㆍ토지등소유자의 해명 요구 ↑ 그러나, 단지 현장에서는 홍보 중인 일부 시공자(대우건설)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을 자행한다는 수많은 신고가 정비사업위원회에 접수가 됐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 주체 측은 최근 대우건설에게 내용증명 발송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K위원장은 대우건설에게 무분별한 홍보 요원들의 홍보활동이 지양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요청했으나, 무분별한 홍보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이달 15일에 발송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우건설 측 한 소장이 특정 개인 사업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행위 ▲홍보 요원 과장이 정비사업위원들을 이간질했다는 내용 ▲홍보 요원 과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 ▲홍보 요원 차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정비사업위원회는 대우건설 소장 및 홍보 요원들을 사무실로 소환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금품 피제공자 및 시공자 본사 직원, 홍보요원 등에게 정비사업위원회에 참석해 해명요구를 했으나 피제공자를 제외한 시공자 직원들은 특별한 해명 없이 참석하지 않아 의혹은 더 깊어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벌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금품ㆍ향응 제공 등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이 불법과 탈법으로 흘러가자 이를 꺼리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꺼리는 등 수많은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관련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는 설명이다. 시공자 본사 직원 A씨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대행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명품의류, 골프용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총 1.5억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이달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지사장 A씨와 대우건설 법인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우건설에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은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재건축), 동작구 흑석2구역(재개발) 등 금품, 향응제공 혐의로 적발돼 고발을 당하여 현재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들의 여파로 그 피해는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대우건설이 홍보하는 사업지에서는 공정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원하는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 자체를 꺼려,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라고 귀띔했다. 대우건설 개별홍보 주의보… "참치ㆍ과일ㆍ계란 모두 결국 조합원 분담금"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시공자의 불법 행위, 불공정 행위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자,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개별홍보 등이 1회만 적발돼도 입찰 무료로 시공자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안산주공6단지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584명인데 7년간 재건축이 많이 지연돼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고 신탁 방식으로 이제야 사업이 잘 가나 싶었는데 특정 시공자가 법에 어긋나는 홍보활동을 하고 내부 분란 조성, 인ㆍ허가 기관 감시 등의 이유로 또다시 사업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년에 걸쳐 대우건설이 홍보해왔던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업계 전문가는 "흥미롭게도 대우건설이 최근 무궁화신탁 지분투자를 한 것이 안산주공6단지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면서 "대우건설에서 신탁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게 의아해 보이기는 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올해 7월 무궁화신탁 지분투자를 통해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고 지난 8월 30일 밝혔다. 일각에선 대우건설이 신탁사 직접 시행 방식을 통한 무궁화신탁과의 시너지를 구상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사업,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 등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 협력도 예고했다. 그러나 안산주공6단지에서 대우건설이 상기와 같이 정비사업위원회와 반하는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 지체를 겪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등소유자들의 한숨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아파트 1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일 터인데 대기업의 무리한 수주 진행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토지등소유자들의 몫으로 보인다. 빨리 문제가 해결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귀띔했다. 대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시공자가 주는 사소한 홍보용품(참치ㆍ계란ㆍ과일) 등이 향후 모두 본인의 분담금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에 건설사는 깨끗하고 정직한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물질적 공세보다는 좀 더 좋은 아파트를 짓도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1986년 사용 승인된 안산주공6단지는 안산 단원구 예술대학로 105(고잔동) 일대에 공동주택 17개동 59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수인분당선 고잔역과 중앙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안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전세대출도 `모바일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과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말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총 6만7384건(1조5849억 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주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함에 따라 대출금액이 큰 주담대, 서민ㆍ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 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까지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해서 통상 금융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해 본인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 수행함에 따라, 금융사고 우려가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금융회사ㆍ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회사ㆍ핀테크기업에게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한편, 주담대ㆍ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개시는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43조의2에서 시장ㆍ군수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갖춘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법 제43조의3에서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 및 관리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들의 침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태국 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지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나돌 눔논다 태국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추진 경험 및 성과를 설명하고 "태국의 가상은행 인가시 한국 금융회사가 참여한다면 한국에서의 성공경험이 태국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며 한국 금융회사의 참여에 대한 태국 중앙은행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태국은행 부총재는 인터넷은행 관련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경험 공유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태국간 금융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고위급 면담과 함께 진행된 실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프레임워크 설계 방법, 인가 신청시 평가 기준,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은행간 규제 차이 등 태국 중앙은행 측이 요청한 인터넷은행 관련 세부 정책 추진 경험을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에는 태국 중앙은행 로나돌 놈논다 부총재 등 관계자 6명이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사옥을 방문해 인터넷은행의 혁신과 성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