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현대제철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 독자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1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독자모델 개발 및 AIP 인증 획득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부유체를 띄워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심 50m 이상의 심해 해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 해상풍력의 입지 제약을 크게 줄이는 기술로 평가된다. 또한 고정식 대비 풍속과 풍량ㆍ풍향이 우수한 해역을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의 핵심은 특화 강재와 콘크리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부유체(Floater)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하이브리드 부유체 설계와 모듈러 제작ㆍ급속 시공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제철은 해상풍력용 특화 강재 개발과 성능 검증을 수행한다. 두 회사가 함께 개발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모듈러 부유체는 국내 최초로, 관련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를 출원했다. 두 회사는 기존 강재 부유체 대비 제작비 20% 절감을 목표로 부유체 구조와 단면을 최적화해 강재 사용량을 줄이고, 모듈러 제작 방식을 적용해 경제성과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구조 안정성과 내구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력을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의 핵심 기술인 부유체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부유체 개념 설계와 성능 해석을 포함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고, 향후 노르웨이 선급협회 DNV 등 국제 선급기관으로부터 AIP 인증서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에서 부유체 설계 기술은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상풍력EPC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드림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만 원을 부담하면 시가 월 최대 25만 원까지의 임대료 차액 전액을 LH에 직접 보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LH와 업무협약 체결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 청년 인구는 2021년 23만2075명에서 지난해 19만6098명으로 5년 새 약 15% 감소했다. 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 이탈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LH와 협력해 청년드림주택 모델을 구상 중이며, 창년이 절감한 주거비를 저축이나 자립 기반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시내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며, 경제적 여건ㆍ거주기간ㆍ지역 내 근무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 탈락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시는 2027년부터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2년 차부터는 200가구까지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익 시장은 "청년드림주택사업이 단순한 임대비용 지원이 아닌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폐암은 일반적으로 흡연과 밀접한 질병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흡연을 했으니 산재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폐암은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업무환경에 따라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산업현장에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들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즉, 근로자의 폐암 발생이 개인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업무가 힘들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실제로 노출됐는지 여부다. 대표적인 직업성 폐암 원인 물질로는 ▲석면 ▲크롬 ▲니켈 ▲비소 ▲카드뮴 ▲디젤 배출가스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있다. 특히 건설현장, 조선업, 용접 작업, 광산 작업, 도장 작업, 금속 가공 공정 등에서는 이러한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오래된 건물 철거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됐거나, 금속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흄(fume)을 장기간 흡입한 경우 폐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다. 폐암 산재 사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노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직업성 폐암은 단기간 노출로 발생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된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또 폐암의 경우 일정한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특성이 있기에 퇴직 이후에 폐암이 발견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폐암 산재에서 흡연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흡연 사실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흡연력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 정도 ▲근무기간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다. 따라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폐암 산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다. ①작업 공정 ②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③보호장비 사용 여부 ④환기 상태 ⑤근무기간 등 업무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시될 때 업무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결국 폐암 산재 사건의 핵심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업무환경이다.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폐암은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만 볼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위험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 산재제도는 업무로 인한 위험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폐암이 발생한 때에도 업무환경과의 관련성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폐암 역시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거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태준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완납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4(거제동) 일대 2만25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거학초, 수안초, 연서초, 낙민초,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박달동 적성아파트(이하 박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박달적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귀현ㆍ이하 조합)은 금융기관 선정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양화로135번길 35(박달동) 일원 68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안양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박달초, 삼봉초, 석수초, 만안초, 안양여중, 안양중, 안양여고, 안양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필지당 면적은 708.1~1027.8㎡이며 총 공급면적은 5077㎡이다. 공급예정 금액은 약 27~30억 원이며 3.3㎡당 1140만 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는 2년 거치 무이자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선납 시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대표 자족 거점도시로 GTX-A노선 동탄역 개통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약 20분으로 단축됐다. 동탄역과 세종ㆍ대전 지역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운행도 시작돼 수도권과 충청권 간 이동도 편리해졌다. 동탄역에서 SRT와 GTX-A 연계 교통이 강화돼 환승객 편의성도 높아졌다.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오는 4월 15일 신청접수와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는 같은 달 21~22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645가구(일반분양 283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셋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64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17단지` ▲경기 가평군 설악면 `썬밸리오드카운티가평설악`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영등포구 문래동5가 `더샵프리엘라`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해링턴플레이스오룡역`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이달 13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본회 및 시ㆍ도회 회장단과 주택건설회관에서 HUG와 건설업계의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HUG의 주택 건설 관련 보증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요청을 해결하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HUG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 대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등 중소ㆍ중견 건설업체 맞춤형 특화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HUG의 선제적인 보증 지원이 주택 업계의 유동성 공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HUG는 주택 업계와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해 이어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HUG는 올해 `9ㆍ27 부동산 대책` 등에 따라 주택 건설 관련 보증을 연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9일부터 오는 9월까지 광명시를 시작으로 조합을 대상으로 `2026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개최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해 조합원 간 정보 부족이나 오해로 갈등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도는 도시정비사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20회 교육을 진행하며, 이후 하반기 추가 교육 수요 등을 반영해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제도 이해, 조합 운영 등 ▲공사비 분쟁, 계약 관련 법률 사항 등 ▲추정분담금 및 감정평가 등 ▲도시정비사업 회계 처리 등이다. 올해부터는 강사진을 확충하고 강사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는 하는 한편, `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통한 교육 신청 온라인 접수를 새로 도입했다. 교육 신청은 각 교육 일정의 1개월 전부터 온누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 조합원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원 간 정확한 정보 공유와 제도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절차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207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과거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처럼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합친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며,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경기 안성시 당왕동 455 일원에 조성된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안성3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와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개발형 단지로 총 320가구 규모다. 다자녀 가구부터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까지 여러 세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중심상가, 이마트, 안성병원, 근린공원 등 편의시설이 있으며, 초ㆍ중ㆍ고교와 한경국립대학교, 중앙대학교 캠퍼스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난 편이다. 또한 안성 제1ㆍ2ㆍ3ㆍ4산업단지와 미양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해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거 수요도 높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 자격별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GH 주택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인 상대원2구역(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성남중원경찰서가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강제집행 비용 집행 논란 ▲금품 수수 의혹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논란이 수사 국면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이에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시공자 교체 갈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상대원2구역 조합 압수수색 진행 도시정비법 위반 두고 "최근 협력 업체ㆍ사설 용역 동원 구조 지적" 이달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B씨 관련 장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수사하는 당국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장의 자택, 조합 사무실, 자동차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 수사는 최근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경찰은 조합장 B씨 관련 고발장 접수 뒤 수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혐의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찰 수사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일부 협력 업체가 자재납품권을 확보토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협력 업체 관계자 등에게 수억 원의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관련 제보가 이어졌던 조합장 리스크 내용들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앞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B씨는 2024년 4월 성안교회와 침례교회를 상대로 진행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조합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설 협력 업체 비용 총 4억40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며 "큰돈을 들여서라도 이번 강제집행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혐의 및 경호비용이 31억 원이 집행된 사건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해당 비용은 조합 협력 업체를 통해 사설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A사에 지급됐으며, 강제집행 과정에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해야 하고 이 사건 조합은 강제집행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사설 용역 인력 100여 명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법원 마크 조끼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문제의 강제 집행 비용은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예산으로 의결된 항목이 아니었고, 강제집행 이전에도 조합원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해당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은 그해 4월과 5월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사후 추인 방식으로 비용 집행을 의결한 것으로 추정ㆍ조사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2024년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으며,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이사들 역시 의결된 예산 내에서 집행한 금액은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거쳐 집행했고, 다음 연도 총회 당시 결산 보고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 2024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므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이 같은 집행 구조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정한 총회 의결 절차를 사실상 우회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협력 업체를 중간에 둔 실비 지급 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비용 부담 주체가 조합인 이상 조합이 직접 협력 업체를 고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강제집행 당시 관할 경찰서에 사전 인력 배치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설 용역 인력이 채무자 측 교인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도 다수 영상과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조합장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인한 것인지를 쟁점으로 보고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제집행 비용 청구 과정에서 실제 투입 인원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허위 청구가 이뤄졌고, 협력 업체 소속 직원이 지급된 비용 일부를 개인이 관여한 다른 법인 계좌로 돌려받아 보관한 사실도 드러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는 것.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한 것은 명백한 도시정비법 등 위반"이라며, "사후 추인만으로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참여권 침해와 임원 전횡의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B 조합장 및 조합 이사 다수, 협력 업체 관계자, 사설 용역 관계자, 강제집행을 담당한 집행관까지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사법 처리 여부에 따라 재개발사업 전반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 바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2025년 정기총회 속기록을 보면 조합 감사 후보가 경호 비용이라고 해서 하루 4~5억씩 청구한 금액이 10여 차례로 이게 합당한 비용인지, 조합은 제대로 비용 검토를 했는지 본건 비용 지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으로 보인다. 수십억 원의 돈이 사용된 출처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 1억 수수 의혹` 수사망에 올랐나? 그런데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B씨는 해당 사건 외 협력 업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황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인 C씨는 최근 B 조합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됐으며, 현재 경찰이 관련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압수수색까지 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B씨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으로서 시공자 선정, 계약 체결, 공사 관리ㆍ감독,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고발장에는 B 조합장이 "특정 부문 공사를 맡겨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한 협력 업체로부터, 당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협력 업체 측 담당자 D씨를 통한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로 2024년 2월ㆍ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총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현금 전달은 협력 업체의 사업 담당자였던 D씨를 매개로 이뤄졌으며, 불상지에서 각각 5000만 원씩 전달됐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조합장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며, "조합장의 행위는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에 해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과 관련한 자수 사건은 조합장에 대한 ▲고급 호텔 숙박 제공 ▲부모 건강검진 지원 ▲개인 트레이닝 지원 등 각종 부적절한 향응 제공 의혹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해당 뇌물수수 의혹은 현재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D씨가 자신의 형사 책임을 감수하면서 해당 조합장의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회사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조합장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조합장이 협력 업체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D씨가 해고되자, 이후 D씨가 뇌물수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주 완료ㆍ철거 및 착공 눈앞인데… 조합원 피해 `가중`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사업 초기에는 DL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교체 절차를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급격히 확대됐다. 현재 사업장은 조합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기존 시공자인 DL이앤씨와 신규 시공자 추진 측으로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조합 집행부가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며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진행한 이후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조합에 대해 기존 시공자 및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 교체 절차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회의 투표 결과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회의 당시 공개된 개표 결과와 조합이 이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통보한 투표 결과가 서로 달라 일부 조합원들이 결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개표 과정에서 단순 실수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자 교체 배경을 두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시공자 DL이앤씨 측은 조합장이 특정 마감재 업체 제품 사용과 고급 브랜드 적용 등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시공자 교체가 추진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시공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내부 갈등은 조합장 해임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특히 유관 업계에서는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시공자 교체 여부와 사업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 내부 분쟁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사업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시공자 교체 갈등에 더해 조합 운영ㆍ조합장 관련 의혹까지 겹치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수사 결과와 향후 총회 결과에 따라 사업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시공권 갈등과 조합 내부 분쟁, 수사 변수까지 겹치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와 조합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 향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대원2구역 조합장 B씨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달라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에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 측에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공식 인터뷰 요청 및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연 한반도 안보는 안녕한 것인가.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그 여파가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분쟁은 멀리 떨어진 지역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중동 전선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는 정황도 이어지고 있다. 미군 수송기들이 오산기지를 떠나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 자산이나 방공 전력 일부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장비 이동을 넘어 한반도 방어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사드(THAAD)나 패트리엇(PAC-3)과 같은 방공 전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는 핵심 장비다.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의미다. 만약 일부 전력이 다른 지역 작전에 투입된다면 국내에서는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근본적인 배경에는 결국 중국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상당하다. 이런 복합적인 안보 상황 속에서 한반도 방어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한미 동맹은 분명 아직까지는 강력하지만 친중 정권인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대인 지금 동맹만으로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미사일 방어 능력과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동 전쟁은 휴전 중인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점검이다.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매탄동) 일원 5만220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7가구 ▲59A㎡ 329가구 ▲59B㎡ 78가구 ▲59C㎡ 63가구 ▲59D㎡ 38가구 ▲59E㎡ 50가구 ▲59F㎡ 50가구 ▲84A㎡ 121가구 ▲84B㎡ 52가구 ▲84C㎡ 72가구 ▲99A㎡ 28가구 ▲99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매화초등학교, 동성중학교, 광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홈플러스, 동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1구역은 201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9일 부천시는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신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화조 위치 조정 ▲건물높이 조정 ▲경비실 화장실 추가 설치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30-2(고강동) 외 10필지 일대 234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6가구 ▲64A㎡ 32가구 ▲64B㎡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정초, 고강초, 부천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고강선사유적공원, 장안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서울호수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1990년 공동주택 66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201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최근 밝혔다. 양천구 화곡로8길 15(신월5동) 일원 5만3820㎡를 대상으로 하는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49.94%를 적용한 지상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공공주택 20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 높이 제한(김포공항 인근) 등 사유로 사업성이 부진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2022년 정부의 8ㆍ4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LH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단, 고도제한 해발 57.86mㆍ지상 약 14층 높이)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이번 정비구역 재지정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 만이다. LH는 해당 구역과 인접한 신월5동 72 일대 재개발 구역을 연계해 동서 방향 공공 통행로를 계획하고, 통행로 주변으로 돌봄시설, 고령자 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 개방할 계획이다. 사업지 내 어린이공원 면적을 기존 1곳(937㎡)에서 2곳(4262㎡)로 확대해 생활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LH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주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지상 최고 20층 높이의 업무ㆍ상업ㆍ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포동 737-3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강남대로 499(반포동) 일원 2742.5㎡를 대상으로 하는 반포동 737-3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연면적 약 3만8908㎡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을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전시장과 북카페 라운지 등 시민에게 개방되는 복합문화상업공간을 조성한다. 또 강남대로변과 이면부가 연결되는 위치에 275㎡ 규모 공개공지와 건축물 안에 문화공간과 연계된 입체정원 등의 다양한 녹지공간을 마련해 주변 상업ㆍ문화시설과 연계한 가로를 조성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 약 43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분은 저개발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등에 활용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의 첨단 업무시설이 공급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신논현역 일대 중심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기능 도입을 통해 일대 가로 활력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종로구 `감사의 정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공사 재개를 추진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로 결정된 종로구 세종대로 172(세종로) 일원 20만8156.3㎡의 광화문광장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신설해 중복 결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6ㆍ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공간 `감사의 정원` 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이달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도로ㆍ광장 등 도로계획시설에서 관련성이 없는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별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세종로 일대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에 나섰다. 이달 12일 수택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현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대 34만278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280명 등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2023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택동 재개발사업은 2024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과 광진구 자양2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091가구(임대 20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364가구) ▲광진구 자양2동 681 일대 모아타운(727가구) 등이다. 성북구 북악산로3길 17(정릉동) 일원 1만5030.93㎡를 대상으로 한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1개소로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364가구(임대 37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층수 및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됐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7.8%에 달하는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비정형 도로와 가파른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차량ㆍ보행 통행을 위해 사업지 서측 아리랑로5다길 양측에 보도를 설치히고 경사지의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변경한다. 사업지 북측 마을버스 정류장도 사업지 내로 이전해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도로 폭 확장도 이뤄진다. 아리랑로5길(8~12m→12~15m)과 아리랑로5다길(4~8m→8~12m) 도로 폭을 넓히고, 아리랑로5길 변에는 저층부 연도형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커뮤니티 가로를 활성화한다. 광진구 광진구 자양로 48(자양2동) 일원 3만2503.3㎡ 대상으로 한 자양2동 68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공동주택 727가구(임대 166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ㆍ제2종(7층 이하)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성동초, 광진중, 양남초 등 학교변 뚝섬로64길 구간은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로 조성하고, 연접하고 있는 주변 사업(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ㆍ자양동 690 공동주택 신축공사)과의 보행ㆍ차량 동선 연계한 도로 계획을 수립했다. 저층부에는 연도형 상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도입,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해 일상 편의ㆍ주민교류ㆍ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하고 지역 기반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용적률 상향과 공동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신월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이달 1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남부순환로ㆍ가로공원로ㆍ신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하고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한 서남권 대표 주거 생활권 중심지다. 그러나 그동안 공동개발 지정, 최대ㆍ최소 개발 규모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인데도 2007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18년간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구는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목동ㆍ비목동 생활권 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 공동개발 지정 구역을 대폭 축소해 개별 단위 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여건에 맞는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개발 지정 해제에 따른 개별 개발을 고려해 간선도로변 주차출입구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교통흐름과 건축계획을 함께 반영한 도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최대 2000㎡ㆍ최소 90㎡ 규모 범위 내에서 개발하도록 제한하던 최대ㆍ최소 개발 규모 규정도 해제해 소규모 정비부터 중ㆍ대규모 복합 개발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고 이면부 건축한계선을 1m로 대폭 완화해 건축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개발여건을 개선했다. 구는 이번 변경 내용이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주변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월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양한 규모의 민간 개발과 함께 중심지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계획 정비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