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하는 차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262억 원을 투입, 5등급 7400대, 4등급 2600대, 건설기계 100대 총 1만100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트럭ㆍ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ㆍ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이 기재된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다음 청구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지원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는 조기폐차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ㆍ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 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 북부건설사업소는 지난 14일 경북 북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목직 공무원 공사감독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 분야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갖춰야 할 공사감독 업무역량을 강화해 재해복구사업과 각종 건설사업 업무에 신속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 산업단지, 경북 신도시 개발계획 개발사업 인ㆍ허가(의제협의) 절차 등 다양한 공사감독 경험과 직무 수행을 위한 청렴 교육이 이뤄졌다. 북부건설사업소는 경북 북부권 11개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지방도 개설 및 유지보수, 하천 재해 예방 사업, 교량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 위임국도 유지보수 등을 담당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494억 원이 증액된 965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ㆍ국지도ㆍ위임국도 유지관리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544억 원을 투입, 상반기 중으로 2023년 극한호우로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도로와 하천 호우피해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을 시작으로 매달 1회 업무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등 건설 분야 공사감독으로서 실무능력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북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토목직 공무원 역량 강화와 기본 소양 및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국ㆍ도정 방향과 시대 흐름에 맞게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후 미착공하거나 착공을 하고도 분양 예정시기를 미루고 있는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착공 또는 미분양 공동주택 사업장의 관리 미흡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8개 팀 1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미착공 사업장 55곳, 착공신고를 한 미분양 사업장 12곳 등 총 67곳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내ㆍ외부 생활쓰레기 정리 상태 ▲부지 주변 안전 위험요소 ▲가설울타리 설치ㆍ정비 상태 ▲기존 주택가 인근의 사업장일 경우 보안등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에는 사업주체에게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116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노후된 가설울타리 및 분진망 재정비, 사업장내 방치된 생활쓰레기 처리 등 40건을 지적해서 시정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장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장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변 지역 주거환경 저하를 방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미착공ㆍ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청년들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고 있는 명곡공공주택지구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교통 및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근에 학교와 도서관이 위치하는 등 편리한 생활 여건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 명곡공공주택지구는 창원 의창구 명곡동 34 일원에 11만6848㎡ 규모로 총 2개 단지 703가구(행복주택 440가구, 공공분양 263가구)가 건설 중이다. 2018년 지구 지정된 후 2021년 공사에 착수해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입주자 모집이 마감됐으나 올 하반기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들을 위한 일부 잔여분에 따른 추가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및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등이며, 소득ㆍ자산 기준을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방식을 반영한 주택 공급 등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15일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파인건설 ▲혜림건설 ▲중앙건설 ▲풍창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3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또 ▲현설에 참석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60일)을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화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메트로병원, 메트로노인요양병원 등이 인접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45(안양동) 일원 41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은 이달 15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의를 통해 강남구 통합복지타운 사업 추진 반대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구정 질의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께서 출석하기로 되어있는데 9시 10분에 불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성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강남구 통합복지타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 7월 이호현 국장이 행정국장으로 부임하며, `통합복지타운`조성 사업이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급하게 추진됩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는 11월 총무과에서 작성한 구청사 통합복지타운 조성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결과`를 보시면, 노후하고 협소한 구청사의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실 및 유휴공간 편의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8월 한 달 사이에 벌써 청사 시설 증축 또는 사무실 임차 방안을 모색하고 임차할 대상 건물을 선택하여 건축주와 대면 협의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직원의 쾌적한 업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정례회가 시작되어서야 의회에 사후 통보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을 설명하는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도 1년에 수십억이 들어가는 통합복지타운 사업에 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2024년~2028년) 포함되어 이미 책자로 나와 있었습니다. 강남구 2024년 예산안에 통합복지타운사업에 52억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지만 사업의 필요성, 월세 임차 방식이 문제가 돼 52억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청사건립 업무가 공간개발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맞습니다.) -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제1조(목적)에 구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청사란 구본청, 삼성로 별관, 보건소 건물, 부대 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맞습니다.) -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청사 건립` 분장 사무가 미래전략기획단 공간개발과로 되어있고 의회 상임위는 복지도시위원회로 배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행정국에는 청소 관리 업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1조 이에 미래전략기획단에는 공동...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 질문 요지에 맞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분장에 복지도시위원회가 배정되어 있고 공간개발과가 미래전략과에 있느냐 청사 건립 업무를 하고 있는 냐만 물었는데. (이호현 행정국장 : 저를 발언대에 세웠으면 제가 답변할 기회도 주셔야 하는 것...) - 묻는 요지에 답변하라고 그랬지 답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사 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왜 총무과에서 청사 건립기금 운영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대통령령에 의하면 그 업무의 사무에 관한 분쟁에 관한 것은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청사를 총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인 총무과에는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는 결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의 공간개발과에서는 신청사 업무만 추진할수록 업무를 배치했습니다.) -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청사 건물의 유지 관리는 총무과가 맞습니다. 청사의 신축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공간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공간개발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공간개발과에서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그 청사 건립 기금을 왜 총무과에서 해야 하고 그럼 공간개발과에서는 신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기금을 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호현 행정국장 :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청사의 특성상 현재 청사를 관리 운영하고 향후 신청사를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배치 및 운영 등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되 단 신청사 건립 업무만 공간개발과에 추진하기로 우리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기획단은 한시기구로서 1년 단위로 업무 실적 평가를 통해서 존치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서 2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총장님께서는 판단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좋습니다. 청장님이 사무분장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법규인 조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관이겠습니까? 조례 아래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남용해서 조례를 위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끝까지 듣고 답변하십시오. 쉽게 말해 상위법을 어기고 규칙이 상위법을 어기고 이 실행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저는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구 기본 설치 조례에 보면 저희가 6조에 행정국에서 청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11조 2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공공청사 건립 업무만 명시를 했으며, 조례를 시행하는 조례 시행규칙의 총무과에서 청사 건물 유지 관리 및 보수, 청사 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걸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절대 이건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사항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 - 좋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례에는 분명히 공간개발과에 청사 건립 업무가 되어 있고 청사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그러면 청사 건립을 하고자 할 때 기금 요청할 때 총무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면 의원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질문에 답변하고 다시 질문하십시오. 왜 질문을 무시합니까? 제 질문 지금 기억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답변하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저는 저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문제가 없다고...) -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재차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재차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주시라고요.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먼저 질문한 것입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설치 조례에 조례는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를 했고요.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업무에 대한 규정을...) -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청사 건립 시 청사 기금을 필요한 공간개발과에서 기금을 쓰고자 할 때 총무과에 어떻게 우리가 공문을 요청해야 됩니까? 그걸 물었는데 지금 왜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공간개발과에서는 설계를 공모하고...) - 잠깐만요. 그거 말고 제가 기금 얘기했습니다. 기금을 공간개발과에서 요청했어요. 어떻게 하죠? 업무 프로세스가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면 우리가 구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구에 제출을 하고 구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돼) - 구의 승인을 받아서 공간개발과로 전달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 기금을 쓰는 부서는 공간개발과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승인받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공간개발과에서 쓸 때 다시 총무과에 가서 주십시오 하고 가서 그 기금을 써야 하는 겁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기금은 심의를 통해서 기금 심의를 통해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집행 부서는 공간개발과이고 심의는 왜 총무과에서 하냐고요. 이게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왜 기금이 총무과에 돼야 하는지를 의원님께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 맞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 않는 일을 총무과에서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왜 맞지 않는 (이호현 행정국장 :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 그럼 좋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국장님이 잘못 알 수도 있고 이거는 법제처에 질의응답해서 회신이 온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는 법규에 근거해서 총장님이 이 업무 분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 권한 있지만 업무 분장 권한을 법에 위반해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요.) - 없다는 거는 국장님의 기준이고 그래서 그 위반. (이호현 행정국장 : 위반됐다라는 거를 의원님께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 제가 그러면 법을 위반했다고 안 했다면 법제처...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니까 뭘 근거로 위반했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 규정이 지금 조례가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다고 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면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그 조례 상정이 불가하다라고 의장님께 의견을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의장님 부의장님 행정재경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다음에 양쪽 전문위원님이 참가한 가운데 저희 부구청장님 저와 총무과장이 참석을 해서 이게 법규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전문의원 입회하에 논의했고 거기에서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 - 결정이 어디가 나 있어요? (이호현 행정국장 : 의장님께 여쭤보시죠. 그래서 이걸 안건 상정...) - 결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 재차 확인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이호현 행정국장 : 당사자로 참석을 했었고) -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여기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청사 관리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기는 좀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이런 혼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전문위원의 말이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이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곤란하다는 이런 식으로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답변에 행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게 해서 인용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들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들도 명확한 답이 없는 이 사항은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우리 행정의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의원님께서 질의하시죠.)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십시오. 그 답변이 나오는 그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그거는 법규 사항에 위반이 없고요.) - 없다는 주장은 지금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법제처의 공정한 법률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안건을 상정하고 그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할지 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심의 상정은 법에 논리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제처에 결과를 받은 후에 심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급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 아니죠. 의회에서는 상정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협의해서 이걸 상정을 미루는 데 이유 없죠? 맞습니까? 저는 저희가 외에 다음 회기에 이거를 상정해도 되죠. 회신받은 후에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저희는 안건을 제출했고 안건을) -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결정하는 건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회 권한에 맡기겠다는 말씀이죠. (이호현 행정국장 :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시 기구는 이거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까 부연 설명을 하겠는데 한시 기구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만들어 준 기구입니다. - 그 한시 기구는 의회에서 승인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정식 공무원 4급 단장, 5급 과장 2명, 직원 등 32명의 직원이 배치된 공식 행정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청사 권리 기금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아까도 총장님 저기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시 기구 때문에 이 기금을 줄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청사라고 하면 현재 청사와 향후 우리가 현재 청사를 헐고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청사를 옮기는 임시청사를 얻어야 되고 직원을 재배치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이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 기금 관리를 총과에서 해야 된다고 한 거고 한시 기구는 단지 그 일부분에 또 한시 기구 역시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은 1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구인 만큼 그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우리 기금은 총무과에서 두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예 좋습니다. 아니 한시 기구는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공무원이고 한시 기구이니까 이 2,400억이라는 돈을 맡길 수가 없다. 불안해서 (이호현 행정국장 :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 2,4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총무과에 두는 게 맞다고 청장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호현 행정국장 : 그거는...) 잠깐만요. 다음 질문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시 기구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행정기구입니다. 이게 연장될지 한시 교가 끝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한시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는 다시 총무과로 돌아갑니다. - 그런데 이 한시 기구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행정국장님께서 이 지금 통합복지타운 조성을 시급하게 서두르고 싶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청사를 옮기려고 하면 청사를 옮기려고 하면 임시청사가 필요하고 그 임시청사를 옮기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토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지 행정국장 혼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건립할 때 한시적으로 써야 할 건물을 써야 하므로 기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기금 조례 변경되기 전입니다. 현 상태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기금 조례가 개정된 걸로 지금 착각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맞지 않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래서 저희가 기금) - 지금 현재는 신청사 건립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꾼 후에 이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기 기금 조례가 바뀌기도 전에 그게 바뀌었다고 지금 가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청사 건립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얻거나 할 때 기금이 필요하니까 기금 운용을 총무과에서 해야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건 근데 맞죠? 근데 지금 기금이 조례가 이 내용이 없어요. 청사 신축 건립에만 쓰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조례에는 아까 제가 의원님 말씀드렸습니까? 상세하게 세부적인 업무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그리고 청사 건립은...) - 여기까지 해 주십시오. 지금 청사 유지 관리는 총무과 맞습니다. 청사 신축 건립은 공간개발과가 맞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네 맞습니다.) -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청사 건립 기금 조례의 목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분장 삼아도 맞지 않는 규칙을 만든 것은 행정국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통합복지타운 업무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편법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사실이 아닌 팩트를 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 그러면 조례 개정과 예산 심의를 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이호현 행정국장 : 업무에 관련된 팩트만 갖고 구정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금 팩트 아닌 거 지적해 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간개발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총무과에서 월권한 거 아닙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거는 법제처의 질의를 받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총무과로 되어있는 `청사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삭제하고 공간개발과로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다음은 통합복지타운 사업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강남구가 임차하고자 하는 통합복지타운 건물 강남구 청담동 44-14에 있는 지하 3층 ~ 지상 8층 건물 감정평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통상 건물 감정평가를 할 때는 2곳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한 곳만 선정한 이유와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감정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0억 이상 대규모 건물 임차를 저희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사실 감정평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얼마 정도 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5천여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5천만 원의 감정평가서 들어갔는데 그거 공개 입찰했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감정평가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평가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 - 저는 의뢰를 입찰했냐를 물었는데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닙니다. 이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회에 의뢰를 하면 그 협회에서 감정평가를 여기다 하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된 곳에 저희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선정하고 싶다고 선정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이거는 그럼 공개입찰 수의계약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이게 공개 경쟁 방식입니다.) - 이게 공개경쟁 방식이라는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감정평가를 섭외할 때는 특정을 우리가 찍어서 했을 경우에는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재무과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협회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그게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름한다는 말씀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공개 경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감정평가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25개구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모든 감정평가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강남구에서는 네 맞습니다.) - 금액이 많고 작고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담동44-14에 신축 중인 건물이 청담남부현대자동차(주) 대표인 윤** 소유주로 되어있고 자산이 1억 3천 정도이던데 부채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수협에 276억 원의 융자가 있었고요. 130%의 근저당 설정 기준에 의해서 한 358억 정도가 현재 저당이 설정돼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358억에 그 근저당 설정이 돼서 대출받았다는 건가요? (이호현 행정국장 : 실제 대출액은 276억이고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면 보통 130% 그 이상을 잡기 때문에 근저당에 설정된 금액은 358억입니다.) - 이게 전부 금융권의 대출 금액 총액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그렇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현재 나와 있는 그 총액입니다.) -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그러니까 수협에 앞서서 선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안 되면 이 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 선순위에서, 지금 현재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거는 지금 아직 우리가 계약을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예정일 뿐이고 실제 실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저희 구청 직원도 같이 참여하고 회계사라든가 전문가들을 같이 그룹을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장치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요. 선순위 여부는 대출 우리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게 선순위가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 350억의 보증금으로 그 부채 탕감을 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그 부채에 대한 거는 건축주가 할 일이지 저희가 할 일은. 제 얘기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그 안에 뭐지 부채에 선순위로 적용을 못 받으면 진행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 - 네 좋습니다. 그거는 뭐 좋은 일이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강남구민은 신청사 건립추진을 1993년부터 30년 동안 2,400억이라는 청사건립 기금을 조성하고, 신청사 건립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5가지 이유를 소송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강남다운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근무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 국민의 23%인 12만 7천 명의 복지 이용자분들께서 저희 복지국이 3개과는 본관 청사에 있고 3개과는 보건소 청사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둘째 노후하고 협소한 구청사의 효율적인 업무 공간 마련입니다.현청사가 1975년에 건립된 노후청사하고 또 우리구 직원들이 근무 관련 1인당 면적 기준이 7.2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 전체 직원들의 근무 면적은 5.59평방미터이고 또 보건소나 또 우리 세무부서는 5.1평방미터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우리가 10년간 우리가 현원이 478명이 증가를 했고 시간선택제 임기자가 246명이 증가를 해서 총 72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또 10개 부서가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분야별 업무를 연계한 구청사 공관을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현청사 업무 연관성 있게 재배치를 하겠습니다.코로나19로 이제 감염병 전문기관인 보건소 청사 기능을 저희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본연의 감염병 대응 업무하고 최근에 청소년의 마약 범죄 예방 등 주민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요. 100명씩 방문하는 세곡동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 청사로 이전을 해서 정신 상담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삼성로 별관 1층에 배치된 환경과를 이전을 해서 강남 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들의 숙원 사업인 복지 공간을 확보해 드릴)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장의 주된 핵심은 공간 부족 업무 효율화로 제가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갑자기 작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필요성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된 게 이번에 한시 기구가 생기면서 2개 과가 늘어나면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 한시 기구가 설치돼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럼 한시 기구 지금 설치된 현재 사무실을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7개 부서 다녀왔고요. 환경과까지 제가 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5번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난 8월에 강남구 청사 수평 증축안을 검토했고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토 내용 중에 가장 큰 70억짜리 면적이 가장 큰 3안을 제가 봤을 때 첫째 증축 비용이 70억 원으로 직원들의 후생 복지나 공간 확보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게 가능하니까 검토했던 것 같고요. 둘째는 강남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등 산하 기관 이전하거나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라는 그 한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굽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라는 이름으로 8층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까 지금 화면에도 지금 띄워주셨겠지만 저희가 이걸 임대청사를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 이별관을 수평 증축을 해서 증축을 통해서 사무 공간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증축도 불가능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강남복지관에 우리 지금 문화재단이 입주를 하고 도시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 도시관리공단을 이전을 하고 그 공간에다가 사무공간을 배치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강남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9만 5천 명뿐이고 지금 천명 서면 운동을 통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어르신들의 복지 공간으로 돌려달라고 지금 지속적인 제가 복지국장을 할 때 지속적으로 민원을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더 이상 제가 더 들어야 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잠시 의장님께 20분 추가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김형대 의장 : 네 알겠습니다.) - 앞서 한시적 기구 미래전략기획단에 직원이 32명 돼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했다. 지금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의 32명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게 아닙니다. 내부 직원을 다 그쪽에 배치 재배치한 겁니다. - 이제 그런 질문을 누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새로운 전략기획단의 직원을 다 채용해서 업무공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 의원이 복지생활국 7개 과 사무실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저기 확인한 결과 쾌적한 일반 사무실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복지과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복지정책과 등 6개의 사무실 현장은 쾌적한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현재 강남구의회만 해도 3년 전보다 직원이 100% 증원됐지만 공간 부족의 문제를 3층은 사무 공간 확장, 7층은 증축 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건소 건물에 입주해서 근무하는 복지생활국 직원 85명과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88명입니다. 복지생활국의 업무 특성상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업무는 주민센터를 주로 찾고 `찾아가는 동사무소`사업을 통해 대민 접촉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소득층, 장애인, 보육, 보훈 단체 등 정부 지원 업무가 대부분이며 현장 출장을 자주 가는 부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곳에 모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복지 관련 업무가 보건소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순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보건소 지소, 분소가 수서동 세곡동에 위치한 이유도 복지 수혜 대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복지타운이 주민친화적인 복지행정과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찾동 서비스 업무는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자료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다시피. 직전에 노인 인구가 9만 몇 명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적 있는데 현재 강남구 대한민국 전체의 노인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지금 노인 인구이고, 2025년도에는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 강남구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노인복지관 6개 모두 양재천 이북에 있고, 양재천 이남에는 단 한 개의 노인복지관도 없습니다. 구청 공간개선이 주민의 불편 해소보다 우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시 사용하기로 한, 쓰레기 적환장은 10년째 교각 아래, 2,500세대 주택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악취는 물론이고 까마귀 떼가 몰려다니며 쓰레기를 투척하고, 전깃줄에 앉아 정전 사태가 3차례나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께서 지속해서 고통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까마귀 보이십니까? 더욱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50여 대의 청소 차량은 차고지가 없어 불법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외 실내 어린이 놀이터는 미세먼지 등으로 이용자가 많아 대기자가 며칠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알고 있습니다.) -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복지생활국장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 개선 노력에 대한 계획이나, 업무보고 시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하겠다 임시적환장 이전하겠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복지생활국장할 때 우리 강남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9만 5천 명을 위해서 어르신 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6개 노인정을 졌습니다. 대규모로 해서 지금 2개가 완공됐고 지금) - 노인 경로당을 얘기한 게 아니라 노인 통합 복지관 문제는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을 갖고 노인복지관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강남구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행정국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시는 거 아닌지 되돌아보십시오. 주민들께서는 어려운 경제난국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고유가, 고환율 `3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의 혈세를 호화스러운 복지통합센터 운영으로, 직원사무 공간을 위해 1년에만 50억, 5년이면 190억, 10년 365억이 넘는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특정 건물주를 위한 행정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임대차에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주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제출한 기본계획 자료를 근거한 추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PPT 화면 종료)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물 전체 임차 방식의 통합복지타운 사업의 무리한 추진,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사무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 부족의 문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 구청사 건물 내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건물이나 기부채납된 곳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만약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어렵다면 특정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 방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공간만을 임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예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1년 7개월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신청사 추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한다면 있다면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세택 부지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에 4월달에 이 구청장께서 서울시장을 면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을 했고 용역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 저희한테 제안한 게 세택 부지의 33% 약 3997평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 의견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생각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좀 작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간을 좀 달라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평수는 최대 얼마입니까? 몇 평입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저희가 이제 작년서부터 서울시랑 협의할 때 세택 부지의 한 40% 정도는 달라) - 40%가 몇 평이죠? (정헌재 부구청장 : 40%면은 이게 잠깐만 계십시오. 이게 16,356평이 되겠습니다. 대지 실사용은 488평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그 평수가 부족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서울시에서 용역의 결과가 3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예 맞습니다.) - 3월에 용역 결과를 보고 통합복지타운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아니 의원님 저기 제가 저기 사실 여기 부구청장 와가지고 청사를 쭉 둘러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본관은요. 본관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 본관만 간 게 아니고요. 보건소하고 (정헌재 부구청장 : 별관이 지금 2개동 있지 않습니까? 제가 - 다 갔다 왔습니다. 청소과도 다 다녀왔습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그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성 공무원들이 화장실 가게에도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의 일부 부서는 캐비넷 놀 공간이 없어가지고 책상에 수북히 쌓여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거 민원인들은 그렇게 보지 또 보건소에서 저한테 결제 오는 팀장들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급히 오다 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저한테 보고도 잘 못하고 업무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신청사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헌재 부구청장 : 의원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7년에서 8년 걸립니다. 사전 절차가 한 4년 정도 잡아야 되고요.) -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요도 10년까지 제가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신청사 건립 추진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땅값 포함해서 약 한 8천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 좋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정 예상이 8천억인데 현재 우리 청사 건립 기금은 얼마입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2,400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400억 중에 통합복지타운 건립에 또 빼 쓰겠다고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아니 그거는 저 의원님 지금 제가 그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 심의 떠나서 우리는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심의 핑계 대고 주변 사항을 설명하는데 핵심을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정헌재 부구청장 : 저희 이제 세입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게 아마 재산세를 최종 결정하는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정하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몇 년간 세금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떨어뜨려 놨거든요. 근데 그게 복원이 되면 다시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지금으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이렇게 재산세가 뭔가 희망적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것처럼 자꾸 미래를 그렇게 그려가시는데 현실에 입각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2,400억의 청사 건립 기금을 통합복지타운 한다면서 이 돈을 거기서 좀 빼 쓰겠다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사권리급 8천억 현재 시점에서 8천억입니다. 근데 이 청사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릴 거예요. - 그때 되면 1조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하는 저의 가정입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신청사 못 지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절대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청사 부지도 매각이 가능하고 지금 이 건물도 의회가 신청서를 지으면 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좋습니다. 예산의 불균형이 그만큼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지금 30년 동안 모아온 기금이 2,4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저기 청장님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호현 국장님 퇴직이 지금 6월 아닙니까? 퇴직 4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무리한 무리수를 두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무리수는 아니고요. 검토할 시간을 갖고 해야 되니까. 제가 오니까 총무과에서 이미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 없다는 거는 물건이 나와 안이한 생각이고요. 발품을 파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공실인 빌딩 부지기수입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근데 청사는 모여 있어야지 너무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좋아 의미가 없어) 입에 맞는 떡만 찾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예산도 생각하고 주민이 낸 세금을 아끼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자 하는 게 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기금이 지금 이게 턱없이 부족한데 이걸 조성할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기금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에서 계속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좋습니다. 어떤 의지는 제가 좋아 보이고요. 그 금액이 정말 너무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기울여 주시고, 신청사가 하루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올해 하반기 이후 더 급격하게 침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과 규칙 개정 등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현 집행부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고자 할 때는 타당성이 충분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복지 부서 7개과의 업무환경은 쾌적하고 일반 사무 공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정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법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통합복지타운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의 옳고 그름의 최종 판단은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여·야의 문제도, 표결의 문제도 아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ㆍ세곡동)은 이달 15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관련 서울시ㆍ국가사업 적극 대응 촉구, 취약계층 자활ㆍ자립을 위한 강남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호귀 의원은 올해 서울시가 추진 예정인 사업 중에는 강남구 지역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칠 용역사업들이 있어, 용역 추진 과정에 강남구 의견 반영을 위한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 지역 특성과 현황, 주요 쟁점은 구가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구 관련 서울시나 국가사업에 강남구의 의견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행부는 발 빠르게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구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대상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등 긴밀한 대응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취약계층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1인 기업이나 초단기 근무자 증가 등 업무 형태 변화를 언급하며, 취약계층이 회사에 소속되거나 창업하지 않아도 수작업이나 단순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단순 사무나 콘텐츠 생산 등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의원은 강남구 지역 특성상 업무공간 마련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유휴공간을 임차나 매입 등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호귀 의원은 장애인 자활을 지원하는 허가 노점, 곰두리 가판대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곰두리 가판대를 비롯한 허가 노점은 그 활용에 따라 장애인 자활 지원은 물론 지역홍보 창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장애인 자활 지원 취지를 주민에 적극 안내하고, 강남구 특성을 반영한 노점 외관 정비와 함께 지역홍보 매체로 활용하는 등 거리 가게 활성화를 강력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더 발전하는 우리 강남구를 희망하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강남구와 관련된 서울시 그리고 국가사업에 우리 집행부가 더 발 빠르고 긴밀하게 대응하길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수서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등 강남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지역 개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비될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 강남구에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강남구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만큼, 추진 과정에 우리 강남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집행부는 사업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구의원과 논의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안내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용역사업의 소식을 집행부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접했고 그 내용을 서울시에 직접 문의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사업 안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센터 게시판에 안내문 하나 붙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생업에 바쁜 지역주민들이 이걸 얼마나 잘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구의 지역 특성과 현황, 주요 쟁점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강남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강남구와 관련하여 서울시 그리고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발 빠르게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구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상세한 사업 안내와 의견 청취를 해서 서울시 그리고 국가사업에 긴밀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자활·자립을 위한 우리 강남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업무 형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규근무나 창업을 통한 업체 운영이 아닌, 개인이 유·무형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1인 기업이나 초단기 근무자 등이 몇 년 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취업시장의 제약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 저소득층, 고령 어르신,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약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생계 수단의 범위를 더 넓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꼭 취업이나 창업이 아니라도 혼자 또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수작업이나 단순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판매, 단순 사무부터 IT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 등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속 회사나 업체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강남구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업체 입주 위주로 운영되는 창업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업무공간을 대여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공유사무실 형태의 업무공간 공유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가 관내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의 유휴공간을 임차나 분양,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유공간을 지원한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관내 운영 중인 곰두리 가판대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곰두리 가판대는 장애인 자활을 지원하는 취지의 노점으로, `거리 가게` 관리 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자활 지원이란 취지가 관내 충분히 안내되어 있지 않고, 점차 이면도로로 밀려난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곰두리 가판대를 비롯한 허가 노점, `거리 가게`는 그 활용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은 물론 강남구를 홍보하는 지역홍보의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자활 지원이라는 취지를 지역주민에 적극 안내하고, 강남구 특성을 반영하는 노점 외관 정비와 함께 구정·지역 홍보의 매체로 활용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력하게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우리 강남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2024년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움직이고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1.10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7p 하락한 64로 나타났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전국 주택경기전망지수는 2023년 12월 63.3에서 지난 1월 66.7로 소폭 올랐다가 이달 다시 64로 떨어졌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시장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전월 60.6에서 61.7로 1.1p 상승했다. 서울(65.9→ 68.1)과 경기(57.5→ 62.1)는 각각 2.2p, 4.6p 올랐고 인천(58.6→54.8)은 3.8p 떨어지며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2023년 8월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탓에 여전히 6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비수도권은 전월 68에서 64.5로 3.5p 하락했다. 제주, 충남, 세종, 울산을 제외한 지역 모두 내림세를 보였으며, 그중 대구(80.9→62.5)가 18.4p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어 ▲경북 13.9p(76.4→62.5) ▲전남 10.8p(73.3→62.5) ▲전북 9.1p(73.3→64.2) ▲광주 7.6p(63.1→55.5) ▲대전 5.5p(57.8→52.3) ▲강원 5.3p(63.6→58.3) ▲충북 3.3p(57.1→53.8) ▲경남 1.7p(75→73.3) ▲부산 1.4p(66.6→65) 순으로 하락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2023년 9월부터 증가하고 있어 시행사가 주택사업승인을 반납하는 사례와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을 못하는 단지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제주 19.5p(55.5→75) ▲충남 6.3p(56.2→62.5) ▲세종 2.7p(78.5→81.2)은 상승했고 ▲울산은 75로 전월과 동일하게 전망됐다. 주산연은 비수도권의 경우 외지인 매수세가 크게 꺾이고 수도권과 달리 1.10 대책에 비수도권 지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지역들의 주택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2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88에서 81.6로 하락하며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자금조달지수 역시 전월 66.1에서 58.4로 하락했다. 자재수급지수는 하락한 것은 국내 건설용 원재료의 가격이 2023년 9월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사업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사업자들이 느끼는 원자재 가격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금조달지수는 유동성 문제 및 고금리 등 악화된 자금시장의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사업장 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사업자들 PF이 느끼는 자금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위기감이 악화돼 하락했다는 것이 주산연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1년 사이 10% 넘게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4년 1월 말 기준 52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월(526만1000원) 과 비교해 0.44%, 전년 동월(476만2000원) 보다 10.95%가 각각 오른 셈이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뜻한다.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ㆍ세종시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모두 상승했으나 기타 지방은 하락했다. 특히 지난 1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123만4000원으로 전월(1059만 원)보다 6.07% 올랐고 특히 전년 동월(928만2000원)에 비해서는 21.03%로 크게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758만 원으로 전월(737만7000원)보다 2.76% 올랐고 전년 동월(651만4000원)에 비해 16.37%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41만 원으로 전월(537만8000원) 대비 0.6%, 전년 동월(503만7000원) 대비 7.41% 각각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435만9000원으로 전월(440만8000원)보다 1.11%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389만9000원)에 비해 11.8% 올랐다. 2024년 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7239가구로 전년 동월(2080가구) 대비 248% 증가했다. 2024년 1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2407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1608가구, 기타 지방은 3224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용역 설명자료를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다 많은 업체들이 용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다. 설명자료는 예정 금액을 비롯해 과업 기간, 장비의 종류ㆍ개수ㆍ최소 성능, 입찰 참가자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지능형 CCTV 등을 말한다. 관리원은 2021년부터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 금액 300억 원 미만의 중ㆍ소 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리원은 매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매, 설치ㆍ해체ㆍ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올해는 오는 3월 중 조달청을 통해 본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 단지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명절 연휴로 거래문의 한산한 가운데, 관망세 지속되며 급매물 위주의 거래 및 매물가격 하향 조정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5%) 대비 낮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구(0%)는 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보합 전환했으나, 도봉구(-0.1%)는 방학ㆍ도봉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은평구(-0.06%)는 불광ㆍ녹번 위주로, 중랑구(-0.05%)는 신내ㆍ상봉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05%)는 옥수ㆍ하왕십리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는 오금ㆍ송파ㆍ장지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보합 전환했으나, 관악구(-0.06%)는 봉천ㆍ신림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05%)는 독산ㆍ가산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04%)는 잠원ㆍ서초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중구(0.04%)는 개발사업 기대감 보이며 운남ㆍ운서ㆍ신흥 위주로 상승했으나, 계양구(-0.06%)는 계산ㆍ작전 구축 위주로, 부평구(-0.04%)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산곡ㆍ청천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숭의ㆍ용현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2%), 대구(-0.12%), 충남(-0.09%), 충북(-0.04%), 강원(0.01%), 광주(-0.03%), 울산(-0.01%), 세종(-0.03%), 전남(-0.01%), 전북(-0.03%), 경남(-0.04%), 경북(0%),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은 전주(0.07%)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전환과 신학기를 대비한 이주 수요 증가로 인해 지역 내 학군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이번 주는 연휴의 영향 등으로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4%)는 옥수ㆍ하왕십리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6%)는 자양ㆍ광장 위주로, 노원구(0.1%)는 공릉ㆍ월계 소형평형 위주로, 중랑구(0.09%)는 면목ㆍ신내 위주로, 은평구(0.09%)는 응암ㆍ수색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08%)는 독산ㆍ시흥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신길ㆍ당산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동작구(0.05%)는 상도ㆍ사당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03%)는 구로ㆍ고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6%)의 경우 연수구(0.11%)는 송도ㆍ청학ㆍ연수 위주로, 서구(0.11%)는 원당ㆍ청라ㆍ왕길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만수ㆍ간석 위주로, 부평구(0.04%)는 갈산ㆍ청천ㆍ삼산 위주로, 동구(0.02%)는 화수ㆍ송림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용현ㆍ주안 위주로, 계양구(0.02%)는 오류ㆍ동양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4%)에서 파주시(-0.22%)는 문산읍ㆍ야당ㆍ와동 위주로, 안성시(-0.17%)는 대덕면ㆍ중리ㆍ공도읍 위주로, 과천시(-0.12%)는 별양ㆍ부림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25%)는 매탄ㆍ하동ㆍ원천 위주로, 부천 오정구(0.25%)는 오정ㆍ여월 위주로, 고양 덕양구(0.24%)는 토당ㆍ도내ㆍ행신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5%), 대구(-0.1%), 충남(-0.05%), 충북(0%),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19%), 전남(0.01%), 전북(0.03%), 경남(-0.02%),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다정ㆍ아름ㆍ도담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ㆍ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주문배송시설이란 수요를 예측해서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설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아야 하며 유치원ㆍ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아야 하고, 주차 면을 확보해야 하며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철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81길 12(염창동) 일대 176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65%, 용적률 392.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단지로 9호선 급행열차 정거장인 염창역이 도보로 약 300m 거리에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천과 한강공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16억 원(평균 8억 원)의 국비를 지원(지원률 50%)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ㆍ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 드론ㆍ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인운송 실증(성공률 드론 95.7%ㆍ로봇 99.6%)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물류체계 전환 기반을 조성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시행되면 화물차 적재효율 개선ㆍ통행거리 단축, 물류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물류기업 등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기술이 활성화되면 물류취약지역의 물류문제 개선,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 사업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선도사례를 발굴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방건설 ▲한양 ▲일성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77번길 15(안양동) 일대 54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낙원어린이공원, 낙원소공원, 삼성경로당공원, 만안교소공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삼성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 화창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동 진우아파트(이하 호계진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호계진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경ㆍ이하 조합)은 이달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18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으로 입찰마감 시까지 10억 원을 현금 또는 현금(5억 원)과 이행보증증권(5억 원)으로 제출 및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544번길 32(호계동) 일대 161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덕현초, 호원초, 대안중, 대안여중, 모락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모락산, 자유공원, 안양천 등도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지난달(1월) 31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승인받으면서 새 집행부가 출범한 가운데 `한강르네상스`를 향한 힘찬 시작을 알렸다. 최근 조합설립 변경인가 `마무리`… 새 집행부 출범, 조합장에 정영보 조합장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달(1월) 31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영보)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승인했다고 통보했다. 성수4지구는 2023년 12월 9일 조합장ㆍ이사ㆍ감사 등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을 위한 선거가 포함된 총회를 개최했고 정영보 신임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어서 같은 달 20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 등 기존 집행부의 사업 운영 방식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2023년 2월 전 조합장 등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찬성 431표ㆍ반대 0표ㆍ무효 및 기권 4표 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사업 주체 측은 현재 성동구에 제출할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중이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 변경ㆍ건축심의ㆍ시공자 선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조합 집행부 출범에 추진력을 얻은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2927㎡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579가구로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인터뷰] 성수4지구 정영보 조합장 "`한강뷰 스카이라인` 담은 서울시 랜드마크 건설 목표" "청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위해 노력할 것" 최근 본보는 성수4지구를 찾아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정영보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성수4지구는 2009년 4월 23일 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 2009년 10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7월 25일 조합설립인가, 올해 초 정비구역 변경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추후 건축심의와 설계자 변경 및 시공자 선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는 원인인 `주택 노후화`가 재개발사업 추진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개발 의지로 조합이 결성될 수 있었고 나아가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사업`과도 맞물리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이란 이름으로 사업이 계획됐다. 다른 지역은 여러 이유로 한강르네상스사업이 무산되고 있지만, 성수지구는 지속적인 재개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조합장으로서 이곳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우리 성수4지구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좀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무관하게 재개발사업은 다양한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고 실제로 과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업 진행을 해야 한다는 `대의`에 묻혀 조합원분들께서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이슈화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도 최근 인터넷ㆍ소셜미디어(SNS) 등의 발달과 함께 이제 열린 행정을 해야 하는 조합 업무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재개발 의지, 열린 행정을 원하는 소망에 힘입어 제가 조합장이라는 직책에 추대됐고 사업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성황리에 마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전 조합장 해임 이후 여러 소송과 고소, 고발이 있었다. 정확히는 약 4건의 소송과 3건의 고소ㆍ고발이 있었으며 1년에 가까운 기간 끝에 다행히 모든 송사가 저와 성수4지구 조합원분들의 승소로 마칠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신임 임원 선출총회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 향후 진행할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으로 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역은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비전 있는 설계를 선택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이전 설계를 이곳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건축사ㆍ토목사 및 전문가 버금가는 조합원들이 모여 성수4지구에 담을 청사진을 계속 그려 왔다. 올바른 설계 선정을 위해 디자인 포럼을 1~5차까지 계획 설명ㆍ공개하고 있고 나아가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뽑힌 설계안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설계안을 시행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성수4지구는 영동대교와 영동대로를 접하고 있어 압구정ㆍ삼성동 등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동네 간 문화 공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한강을 북쪽으로 바라보는 거실이 아닌 따뜻한 햇살과 함께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을 남쪽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성수4지구만이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성수1지구`가 공사비 우려 등에 따라 지상 50층 미만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향후 계획에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지/ 시에서 재정비안을 발표하며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층수 제한은 없다. 지상 100층 이상도 상관없으니 한강변에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타 지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층수를 낮추더라도 4개동에서 8개동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수4지구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고 동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고급화 전략을 통해 클린한 한강뷰를 갖춘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초고층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며 공사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추후 열릴 정기총회를 통해 현상설계공모로 최고의 설계안을 채택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성공적인 정기총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조합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한 스텝씩 나아가고자 한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의 특화책이 있다면/ 통창이 강조되고 조망이 특화된 77층 규모로 건설해 전 가구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비슷한 사례로는 얼마 전 광진구 `포제스한강`의 분양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강변에 제대로 지을 수 있다면 가격이 높은 분양가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수4지구 또한 좋은 입지로써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분양분에도 한강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일반분양가를 충분히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이 좋은 입지에 `그저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에 서울하면 가장 떠오르는 `랜드마크 아파트`를 짓는 것을 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나오면 즉시 건축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나아가 내역 작업, 오는 4월께 시공자 선정 과정에 돌입함으로써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23년 가던 방향을 바꿔 이제 새로운 항로에 진입했다. 조합원 여러분이 새로 선택해 주신 조합 집행부는 2024년 상반기 설계현상공모에 앞서 우리가 지어야 할 아파트에 대해 디자인 포럼을 총 5회에 걸쳐 상세히 알려드릴 계획이며 매주 주간업무보고서를 통해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 집행부는 청렴서약서 서약을 통해 깨끗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지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조합과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정읍시 시영연립(이하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향한 막바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정읍시는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정읍시 건축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정읍시 천변로 388(시기동) 일원 6432.2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은 동신초, 정읍중, 정읍고, 정읍여자고, 전북과학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더불어 주변에 천변누리공원, 정읍어린이교통공원, 정읍사문화공원 등과 함께 정읍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 해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최근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와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뒀다. 준조세는 별칭 `그림자조세`로,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이 큰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조사해 정비하고, 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자치법규, 내부 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 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ㆍ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 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도 해소한다. 2023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규제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혁신 인ㆍ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한 분야라고 응답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지역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ㆍ해소할 예정이다.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하는데, 민ㆍ관 공동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하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3건 이상)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인다. 또한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에 적극 활용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을 가동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23년 12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해소의 필요성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ㆍ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해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ㆍ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과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 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