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ㆍ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ㆍ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2023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오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며,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ㆍ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은 이원화한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과 같이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 다음 달(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올해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ㆍ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ㆍ짝제를 적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서울시설공단 감사를 통해 "민간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부재하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월별 정기권 판매현황 및 수입금 검증 강화를 위해 정기권 대기순번 고지 및 명단 공개 등 주차관제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단순히 관리의 부재를 넘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 민간위탁 주차장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와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불법 행위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함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는 130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중이며, 그 중 제3자에게 민간업체에게 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은 64개로 위탁금액은 96억 원에 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8일 동작구는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6(사당동) 일대 3만6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15%, 용적률 223.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6가구 ▲51㎡ 56가구 ▲84㎡ 306가구 ▲105㎡ 12가구 ▲139㎡ 1가구 ▲149㎡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이수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다양한 버스노선이 배치돼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동작초등학교, 동작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태평백화점, 고속터미널, 강남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형성돼 있다. 한편, 사당3구역은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21년 착공된 제3연륙교 건설은 현재 45%의 공정률로 계획 대비 104%로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제3연륙교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시점)~서구 청라동(종점)을 연결하며 총연장 4.68㎞에 폭 30m 왕복 6차로 규모다. 지난해까지는 해상 작업을 위한 가설 교량, 교량 기초 말뚝과 교각 공사 등 교량 하부공사가 진행됐으며 올해에는 사장교 주탑 및 교량 상부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교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경제청이 올 연말까지 공정률 78%를 목표로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내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3연륙교는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3개의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며 영종국제도시 진입 시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중산교차로가 입체 교차로로 계획됐다. 인천경제청은 세계 최고 높이인 180m의 해상 전망대를 비롯 교량을 배경으로 하는 최첨단 야간경관도 구축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추진중인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서구~중구~옹진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120km 규모의 자전거 이음길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착공, 내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300리 자전거길 조성이 마무리되면 인천 천혜의 관광 자원인 해안을 따라 자전거로 일주할 수 있게 돼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영종도, 무의도, 신도, 시도, 모도까지 연결되는 300리 코스를 이용하면서 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진입수단이 공항철도(주말만 이용가능) 및 선박이었던 자전거 동호인에게 수도권 최고 라이딩 명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또 제3연륙교 개통 후 수도권 및 전국의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 부족한 영종국제도시의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최초로 영종 씨사이드파크에 하늘자전거, 익사이팅 타워 등 체험 관광시설을 도입해 내년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된 데 이어 인천대교 통행료도 내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으로, 인천공항 이용객 등 여가ㆍ관광 방문수요가 늘면서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개통을 계기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영종국제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3월 말까지 노후 주택ㆍ사회복지시설 4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안전상 보수가 필요한 노후주택 29곳과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지반이 약한 14곳이다. 점검단은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구성돼 ▲해빙기 시설물 기울어짐, 구조체 균열 상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화재에 대비한 소화장비 관리상태 ▲개별법에 따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겨울철 땅이 얼었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지반이 연약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중점 점검하겠다"며 "해빙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우기, 태풍 등 재난 취약시기별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을 통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예방 핫라인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 결과, 약 8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안전예방 핫라인은 전용전화, 안전예방 핫라인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이달 27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준공 후 최소 2년이 지나 입주까지 완료됐는데도 아직 매각이 안된 공공시설용지 129곳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 준공 후 2년 경과된 도내 공공시설용지는 김포 한강 등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화성 봉담2 등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으로 총 129곳이다.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들은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공공시설 부족 등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나대지로 방치된 용지들에 대해 임시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이용 가능토록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매각 세부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와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와 계획 및 매입 지연 사유 ▲매수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 현황 등이다. 특히 준공 후 5년이 지나 장기 미매각이 예상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유관 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중점 관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용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ㆍ점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시 활용 방안과 제도 개선을 검토해 입주민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올해 준공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8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을 총 9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나,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도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244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에 12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18개 단지에 9억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시ㆍ군에서 150가구 미만 등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에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해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을 지원한다. 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뤄진다. 준공도면, 기존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수ㆍ보강 이력 등을 분석하고, 전문장비 및 육안검사를 통해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부식상태 등 전반적인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안전점검 이후에는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입주민에게 제공해 입주민 스스로가 안전관리 및 보수ㆍ보강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점검 결과, 취약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5차)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삼호가든5차 재건축 ▲청담 53-8 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세운 5-1ㆍ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4곳으로 567가구(공공주택 100가구ㆍ분양주택 467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49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서초구 서초중앙로 242(반포동) 1만3364.5㎡를 대상으로 한 삼호가든5차 재건축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3개동 305가구(공공 46가구ㆍ분양 25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인근에 위치한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변 시설 및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단지 내 담장을 없애면서 단지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했다. 또 서측 서초중앙로변으로는 저층부에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을 계획해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구성했다. 이 외에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 위치한 `청담 53-8 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강남구 청담동)`은 지하 7층~지상 26층 규모로 공동주택 26가구와 오피스텔 7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한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재개발사업은 마포구 서강로20길 24(노고산동) 일대 3052.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 236가구(공공 54가구ㆍ분양 182가구)와 오피스텔 42실이 들어선다. 지하철 2ㆍ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에 위치한 `세운 5-1ㆍ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중구 을지로19길 28(산림동) 일대 6424.6㎡에 지하 8층~지상 3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앞으로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공개공지를 계획해 본래의 기능인 공공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다박골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다박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원주시 다박골길 29(원동) 일원 8만48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5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일산초등학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농협하나로마트, AK프라자, 롯데마트, 원주세브란스병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다박골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최근 산본신도시 정비예정구역 주민간담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주민간담회는 지난 2일 궁내동을 시작으로 5일 재궁동, 6일 오금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별로 100~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가해 시의 기본안을 듣고 의견을 냈다. 시는 이번 주민간담회를 통해 산본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30%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 시설 용량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적정 수준 평균 용적률을 말한다. 당초 산본신도시 계획인구가 16만 명이었으나 가구당 인구수가 줄어들어 현재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비 후 기반 시설을 감안할 때 4만 명이 더 거주할 수 있는 만큼 용적률을 상향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리모델링 단지를 제외하고 정비예정구역을 정하는 경우와,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포함하는 경우를 함께 제시했다. 김용석 산본총괄기획가(Project Master)는 "산본신도시는 1기 신도시와 비교해 부족했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이주 대책에 집중해 계획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도지구 지정은 오는 5월 정부가 발표 예정인 특별법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김 PM은 "올해 5월이 돼야 선도지구 선정 기준표가 작성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시되는 사항은 주민동의률"이라고 강조했다. 하은호 시장은 "오는 11월 경기도 심의를 받기 전에 시가 그리는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주민간담회를 서둘러 열게 됐다"며 "시청에 마련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단지별 최적안에 대한 자료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주민간담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올해 4월께 주민설명회를 열고, 5월 특별법에 따른 정비지침이 나오는 대로 이 지침에 맞춰 주민의견이 반영된 정비기본계획안을 만들어 11월께 도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인구유출 방지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울산의 자동차나 조선 업계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관련 중소기업들이 추가적인 산업용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으로 인근 경주, 양산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타 시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입목축척을 도시지역 100% 미만, 비도시지역 125%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해 상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150%까지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2회로 정하고, 정부의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골재채취법 시행령」에서 자연녹지지역에 1만 ㎡의 최소 부지 규모를 정하고 있어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와 지난 1월 30일 조례규칙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와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 정책을 반영해 울산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지은 지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지상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주택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 점검을 해준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입각해 안전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다. 2023년까지 670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440동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ㆍ담장ㆍ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으로 건축 또는 구조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해빙기에 건축공사 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3주간 도내 민간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3월까지의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굴착면이나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무너짐 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건축공사장 내 지반 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사면, 옹벽 부위 등 주요 취약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안전조치 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2022년 감사원에서 소규모 건설 현장의 품질을 감사한 결과 대부분의 현장에서 품질 시험실 미설치, 시험장 미보유가 지적됨에 따라 품질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와 시ㆍ군 합동점검 12개소, 시ㆍ군 자체 점검 106개소 등 총 118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빙기 안전관리 계획수립 실태 ▲절토부 균열 침하 발생 여부 ▲배수로 설치 여부 및 표면수 유입 방지조치 여부 ▲ 거푸집,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관리의 적정성 ▲ 절개지 등 사면의 안전시설 설치 및 훼손 여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이행 여부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의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법ㆍ안전위해 요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 엄정히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경남 관계자는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는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살피고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달 14일 기준 금리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도는 이번 4개 분야, 21개 세부 과제로 이뤄진 종합 계획 추진을 통해 올해 5조1762억 원의 신규 건설공사 발주 규모(공공분야) 중 지역업체가 2조9115억 원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침체된 지역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로, 하천 등 올해 예정된 공공 발주 공사를 상반기 내 70% 이상을 발주할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전체 공공 발주 물량 중 70%는 3조6233억 원에 달한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50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다자간 업무협약,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분야 확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 규정 개정, 지역 우수업체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타 특별자치시도와 연대해 특별자치시도만을 위한 계약분야 지역업체 우대규정 마련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규모 공사의 경우 도 자체 설계기준 활용, 품질관리자 배치 겸직 허용 등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민간 공사 분야에서도 조례 개정, 현장 행정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늘려 나간다. 최근 도내 기업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광역 지자체 최초로 투자기업 공장 신축시 지역업체 이용 실적에 따라 기업 투자 보조금의 최대 5%를 추가 지급해 지역업체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공장 신축공사 지역업체 수주율을 현재 약 57.5%에서 70%까지 높이면 약 2600억 원의 수주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 분양 전부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사업 현장과 본사를 방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지역자재 우선 사용 등을 적극 요청하고, 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북 관계자는 "공공 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소통하며 신규 시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 청계천과 정릉천을 직접 연결하는 `보행ㆍ자전거전용교` 조성을 완료하고 정릉천~청계천~중랑천~한강을 잇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와 보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 안전하고 편리한 라이딩을 돕는다는 취지다. 먼저 끊어져 있던 정릉천과 청계천이 길이 30mㆍ폭 5.4m의 `보행ㆍ자전거 전용교`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기존 하천 밖 일반도로 우회시 200m에 달하는 거리를 30m로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전용교는 홍수시 유수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낮은 직선교량 형태로 조성되고 수리가 유리하도록 단경간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는 물론 야간시인성을 높여주는 태양광LED표지, LED바닥등, 속도 저감 및 횡단보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릉천~청계천~신답철교에 이르는 485m의 자전거도로도 신설하고, 신답철교~중랑천 합류부의 노후 자전거도로 1140m 구간은 재포장해 명실상부 도심을 잇는 편리한 자전거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특히 정릉천~신답철교 간 자전거도로가 끊어져 보행자전용도로로 자전거가 다니는 탓에 위협을 느끼고 잦은 충돌사고도 발생했던 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 신설을 요구한 시민 숙원 사업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1336㎞의 자전거도로를 2026년까지 동서남북 단절없이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1483㎞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스마트 서울앱`에서 서울시 주요 자전거도로 위치 및 거치대ㆍ공기주입기ㆍ수리시설 등 시설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속 자전거도로 연결을 통해 동북권과 한강, 서울숲 이동 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이하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14일 장안현대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수규)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한양 ▲호반건설 ▲대방건설 ▲포스코이앤씨 ▲진흥기업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도급제ㆍ내역입찰)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입찰보증금 140억 원을 마감 전까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 224(장안동) 일원 2만524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46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회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배봉초, 휘봉초, 진동중, 휘경여자중, 휘경공업고, 휘봉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배봉산, 배봉산둘레길, 중랑천제3체육공원 등과 함께 중랑천이 흘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3일 달서구는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51(본리동) 일대 4만865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3133%, 용적률 285.766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21가구 ▲74㎡ 217가구 ▲84㎡ 400가구 ▲102㎡ 5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덕인초등학교, 감천초등학교, 장동초등학교, 장기초등학교, 효성중학교, 효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무지개공원, 구마공원, 백조해양공원, 길우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이달 14일 M4102번 광역급행버스를 좌석예약 어플리케이션(MiRi)을 통해 직접 예약해 탑승하며 장거리 출퇴근 시민의 애로를 확인하고, 좌석예약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좌석예약제는 사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시간 및 정류장을 선택하여 광역버스를 예약하고, 동일한 승차요금을 지불해 대기없이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작년 5월의 확대시행 이후 현재 46개 노선의 107회 운행 차량에서 좌석예약제를 운용 중으로, 작년 연말에 시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64.7%가 만족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다수(76.6%)가 대상 노선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오늘 광역버스 탑승 직후 이어진 점검회의에서 경기도와 시스템 운영사, 운송사업자 등과 함께 좌석예약제의 운영현황과 향후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의 지자체 협의 및 예약률 등을 감안한 세부논의를 통해 약 20여개 노선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며, 추가 조정 등을 거쳐 이번 달 중에 최종 적용 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좌석예약제는 때로 춥거나 무더운 정류장에서의 기약없는 대기를 해소하고 출퇴근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적용대상 노선 확대로 편의성을 더욱 확보해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이 `드론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드론 이용 편의성 및 활용성 증대와 드론산업 발전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세부 주제는 ▲드론 활용과 서비스 분야 ▲드론산업(드론레저스포츠 포함) 발전 분야 ▲드론 안전 분야이다. 공모는 대국민 일반공모와 드론전문가 공모(드론 업계ㆍ학계ㆍ기관 종사자) 등 2개 분야로 나눠 2월 15일부터 4월 10까지 진행되며, 누리집 드론정보포털에서 접수한다. 심사는 효과성(30%), 실현가능성(30%), 창의성(20%), 지속가능성(20%)을기준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며, 심사결과는 드론정보포털을 통해 4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국민 일반공모 대상 1명, 드론전문가 공모 대상 1명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은 각 공모분야 6명에 대해 항공안전기술원장상과 부상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드론산업 도약을 위해처음으로 실시되는 공모전으로, 첨단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K-드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아이디어 공모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 선정된 아이디어는 드론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연제구는 거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39(거제동) 일대 23만892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개동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거제시장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거제2구역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