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및 업무규정 관련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제재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법은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안은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ㆍ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ㆍ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한편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ㆍ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대한민국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하위 법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ㆍ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에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ㆍ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ㆍ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하며,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ㆍ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찰이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 사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여성 A씨의 딸에 이어 시어머니에게서도 타살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이들이 채권ㆍ채무 관계로 얽혀 갈등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전 거래 내역을 추적함과 아울러 부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송파동 빌라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채권ㆍ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남편의 가족이 최근 살던 집 보증금을 빼 A씨에게 건네고 A씨의 친가 소유인 빌라로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억 원 대의 빚을 지고 도시가스 요금도 1년 이상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가족과 지인 등 주변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총 2억7000만 원 사기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금전 관계에 얽힌 사정 등이 드러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A씨 남편과 시가 식구도 같은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파동 빌라에서 남편과 시어머니ㆍ시누이, 그리고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2일 딸과 함께 투숙했다가 전날 오전 혼자 호텔을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통신 기록 조회 결과 A씨는 전날 오전까지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극단 선택을 하기 전 딸을 살해하고 호텔을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의 부검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할관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가진단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달 25일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5시 개찰이 진행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 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 계좌에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의재로82번길 9(소태동) 일대 9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광주지하철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과 소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주남초, 학운초, 무등중, 운림중, 조선대부속고, 동일미래과학고, 동아여고, 광주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시행 방식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13구역(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달 25일 양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홍연ㆍ이하 조합)은 주요 협력 업체(▲친환경 및 교육환경평가심의 ▲경관심의 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반조사ㆍ토목설계 및 지하안정성 등ㆍ정비기반시설 비용 산출 ▲국ㆍ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세입자조사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출 ▲측량)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9개 입찰 모두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각 관련 법령 및 입찰지침서에 의거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25길 6-5(양평동2가) 일대 2만744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공동주택 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13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양평1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평13구역 일대는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으로 기존의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부지와 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부지, 공공시설부지로 계획됐다.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중심부는 최고층(36층)으로, 주변부는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해 낮아지게 계획해 단지 안팎으로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한다. 또 기존 가로체계를 고려해 공공보행통로(8m) 및 단지 내 가로(14m)를 계획해 열린 통경축을 확보토록 했다.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가로의 결절점에는 광장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배치한다. 산업시설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평역에 인접하고 배치했다. 기존 산업시설과도 인접하게 배치해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1~2층에는 산업시설을 지원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양평역 일대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낙후된 양평1동주민센터와 어린이집 등은 구역 내 공공시설부지로 이전하고 중장년 커뮤니티지원센터, 스마트실버센터 등을 신규 조성해 복합청사로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풍산아파트(이하 수지풍산)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수지풍산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등록을 완료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접수를 완료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신분당선 성복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심곡초, 솔개초, 서원초, 서원중, 서원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수지로78번길 20(상현동) 일대 1만726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기존 438가구에서 61가구 수직증축한 499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1면당 월 2만 원의 운영보전금을 지원한다. 이달 25일 시에 따르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은 민간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민간 어플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공유할 경우 1면당 15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운영보전금 월 1만5000원을 지원하는 부평구의 지원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2024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영보전금도 늘리기로 했다. 부설주차장을 2년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월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설개선비와 중복 지원은 안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민간 어플) 활용해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의무 유지 기한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만이 아닌 기존에 조성돼있는 주차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을 올 하반기 5개 단지에서 진행한다. 도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시ㆍ군 추천을 거쳐 11월 사업 대상 5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사업은 2021~2022년 고양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 등 8개 단지 규모로 시작됐으며 올 상반기 광명시 상우1차아파트와 수원시 매탄삼성1차아파트 등 5개 단지에 이어 하반기 5개 단지를 추가로 진행한다. 리모델링 컨설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관련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 리모델링ㆍ재건축 비교 컨설팅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안전진단 미실시 공동주택이 각각 대상이다. 리모델링과 리모델링ㆍ재건축 비교 컨설팅 모두 토지등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ㆍ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 단지는 현장 여건에 맞는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의 컨설팅 용역비를 도와 시ㆍ군이 각각 50% 지원한다. 이번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추진`과 연계해 추진된다. 노후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단지 중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고민하는 단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민의 판단 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 등을 막연하게 추진해 사업이 정체되거나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재정비컨설팅사업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1일 진행된 `제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대문구 세무서10길 27-1(홍제동) 일대(면적 2만8270㎡) 1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후보지는 올해 8월까지 자치구에서 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 특성, 주민 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 여부, 사업 혼재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업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 예정이며,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높고 반지하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대상지 인근 홍제3구역 재개발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보행 및 교통 환경의 연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도 제주시 제원아파트(이하 제주제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제주제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기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누리장터에 현설 참석 신청 후 참석한 업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 수령 및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계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신광초, 제주서초, 월랑초, 남녕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양호하며 단지 주변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방안전본부 등이 있어 행정 및 안전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신광로6길 26(연동) 일원 3만5181.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 민간단체에서 직장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37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금 체불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437명 중 생산직(51.5%)과 비정규직 노동자(49%)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체불된 임금의 종류는 ▲기본급 ▲퇴직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 순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8월) 31일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며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금번 조사에서 직장인 69.9%가 임금체불 원인으로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를 꼽았지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정부 대책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이 때문에 체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임금체불 신고 후 합의해도 사업주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를 실시한 단체는 "반의사불벌죄의 유지는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임금 중 일부만 빠르게 지급하고 상황을 종결하려는 시도를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로 하여금 수용케 하고 반복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의 59.5％(복수 응답)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회사를 그만두거나 모르는 척해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고용노동부ㆍ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포기한 이유는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인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았다. 한 전문가는 "단속 기간만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주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생숙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가 생숙의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도변경 및 숙박업소 등록 유예기간(2년ㆍ올해 10월)이 종료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 따라 유예가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건물신축 가격기준액에 용도ㆍ구조ㆍ위치ㆍ경과년도 등을 고려ㆍ별도산정)의 10%를 부과한다. 이번 유예에 대해 국토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생숙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 달(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주차장ㆍ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국토부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활용되며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나 2020~2021년 부동산 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생숙 사용승인 실수를 볼 때 2015년 3483실→2017년 9730실→2020년 1만5633실→2021년 1만8799실 규모로 생숙에 대한 규제(불법 전용 금지ㆍ사용승인 의무 강화) 발표 이후 9350실(2022년)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사전점검에서 숙박업 용도를 신고하지 않은 생숙 4만9000만실 중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1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총 3만 실이며, 그중 30객실 이상 소유한 경우가 1만8000만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일각에서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거주자의 안전ㆍ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ㆍ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어렵다"며 "생숙은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 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국토부는 "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며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ㆍ안전ㆍ주차ㆍ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해 가능하므로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생숙에 대해 시설ㆍ분양기준ㆍ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불법 의심 거래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 중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계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ㆍ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해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다. 작년 11월 1차 기획조사 착수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그해 12월 22.8%에서 올해 8월 5.4%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ㆍ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총 906건 중 182건에서 편법증여ㆍ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 201건이 적발됐다. 거짓신고 등 관련 법 위반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ㆍ경찰청ㆍ금융위원회ㆍ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탈세ㆍ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한 3차 기획조사가 다음 달(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ㆍ이하 코레일)가 철도 이용 시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과 연계한 철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코레일 모바일 예매 앱(코레일톡)에서 전국 75개 코레일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짐 배송 서비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순천, 목포역과 서울, 용산역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코레일에서는 올해 말까지 모바일 예매 앱으로 짐 배송 신청부터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짐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접목해 삶의 질 향상ㆍ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철도교통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1단지(이하 목동11단지)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위한 절차를 예고했다. 이달 25일 양천구는 목동11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5시까지 양천구 재건축사업과에서 받는다. 이후 그달 25일 입찰참가대상자 통보 후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양천구 재무과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 업체 참여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에 합산 평가 ▲최근 7년 내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이 있다. 한편, 1988년 10월 준공된 목동11단지는 양천구 목동동로 10(신정동) 일대 연면적 14만912.14㎡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9개동 1595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신정네거리역 및 서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안양천을 가깝게 두고 양천신트리공원, 계남근린공원, 갈산공원, 양천경찰서, 양천구청 및 각종 시설 등 생활환경이 갖춰져 있고 덕의초, 남명초, 계남초, 은정초, 신서중, 목동고 등의 다양한 학교시설이 있다. 업계 소식통 등은 목동11단지 재건축의 사업 주체들이 신탁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목동7ㆍ8ㆍ10ㆍ12ㆍ13ㆍ14단지는 사업시행자를 신탁사로 선정한 상태고, 5단지와 9단지 역시 신탁사 선정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 2만6000가구로 알려진 목동 일대 재건축은 1~14단지 모두 사업이 완료되면 5만2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단지 모두 통과한 바 있으며, 6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지난 8월 서울시 심의에서 통과돼 정비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1~3단지는 최근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가능한 길이 열렸다. 한편, 각 단지의 재건축 속도전에 힘입어 단지들의 매매거래와 신고가 기록 경신이 이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재건축 대상 단지들을 포함한 월별 거래량이 지난 8월 172건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22건)에 비해 150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상 이달 13일까지 5단지(전용면적 142C㎡)가 30억 원에 거래됐고, 9단지(전용면적 126B㎡)는 23억400만 원에 거래돼 중ㆍ대형 가구의 신고가 변동이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업체를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일자리TF를 구성해 대책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뿌리산업과 같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최근 빈일자리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개 감소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이 차관이 방문한 동성하이텍은 동종 업계의 심각한 구인난 상황에서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올해 2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이 적기에 근로자를 채용해 회사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등 구인난 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ㆍ확대하고,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성희 차관은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보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우선해서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ㆍ시위 전면금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경찰청은 대규모 불법 집회ㆍ시위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이 담긴 `집회ㆍ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집회ㆍ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권고를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은 현행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 시간을 심야로 못 박고 출퇴근 시간이나 행진 경로 등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집시법 개정 내용은 ▲심야시간대 집회ㆍ시위 금지 시간 규정 ▲소음측정 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드론 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합법적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 집회는 엄정 대응한다는 뜻으로 정부의 권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심야 시간대에 국민 평온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심야시간대 집회ㆍ시위 전면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특정 시간대를 선정해 집회ㆍ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법원 입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특정 시간대라는 이유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처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 법원 판단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금속노조 심야 노숙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야)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노숙의 개최 시간을 봐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법 개정과 무관하게 경찰이 이날 밝힌 강경 대응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제약하고 과거 집회 전력을 감안해 집회 금지 통고 여부를 판단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금지한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서 `집회 허가제`란 집회 신고를 해도 이를 승인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을 두고 "불법적인 집회ㆍ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의 치안 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다양한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근 및 행정 관리 인력을 치안현장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집회ㆍ시위 문화가 선진화돼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 인권운동가는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일률적인 집회 금지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라며 "권위주의 시기처럼 국가가 집회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집회는 유엔에서 우려하듯이 `특별한 상황에서 열리는 특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법률가는 "시민 불편을 강조해 집회 참여자와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적지만 사전 신고 단계부터 단체들이 위축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불법`과 `엄정 대응`이 아닌가 싶다. 말 그대로 `잘못하면 잡아간다`라고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언급되는데 이는 `검사 마인드`이지 대통령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은 국민이 집회와 시위를 하는 `이유`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 위치이자 직책인 만큼 모든 사안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무겁고 중요한 자리이다. 집회ㆍ시위는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현장이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집회ㆍ시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국민이 해야할 의무이지만 이를 정부가 법을 개정하거나 공권력 강화 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과거 군사 독재 정부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이를 `국민을 위해`라는 명목이라고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대체 어디에,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만 국민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행동에 대한 정당성으로 국민을 이용하지 말고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 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가구주와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올해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는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주 보합으로 돌아섰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중이다. 이번 주 서울 재건축이 0.03% 오르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는데, 최근 3개월 연속 재건축이 오름세를 유지하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달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주 보합(0%) 나타냈지만 이번 주에는 0.02%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일반 아파트는 0.01% 올랐고 재건축은 0.03% 올랐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상승 10곳, 보합 15곳으로 하락한 곳은 1곳도 없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회복세가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점차 퍼지는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서초(0.04%) ▲노원(0.03%) ▲동대문(0.03%) ▲송파(0.03%) ▲강남(0.02%) ▲도봉(0.01%) ▲서대문(0.01%) ▲영등포(0.01%) ▲용산(0.01%) ▲은평(0.01%) 순으로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0%)을 나타냈다. 신도시는 ▲산본(-0.04%) ▲평촌(-0.02%)이 하락했고 나머지 신도시들은 보합(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인천(0.03%) ▲구리(0.01%) 등이 올랐으나 ▲파주(-0.04%) ▲시흥(-0.03%) ▲김포(-0.02%) ▲평택(-0.01%) ▲고양(-0.01%) 등은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하락했고 경기ㆍ인천은 5주 연속 보합세(0%)를 유지 중이다. 서울 25개구 중 12곳에서 상승했으며, 서초(-0.01%) 한 곳만 하락했다. ▲강서(0.04%) ▲도봉(0.04%) ▲동대문(0.04%) ▲강동(0.03%) ▲송파(0.03%) ▲강남(0.02%) ▲마포(0.02%) ▲영등포(0.02%) ▲중랑(0.02%)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6%) ▲판교(-0.02%)는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평택(-0.07%) ▲구리(-0.06%) ▲김포(-0.04%) ▲시흥(-0.03%) ▲고양(-0.02%) ▲광명(-0.01%) 순으로 떨어진 반면 인천은 0.03%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이달 말 공급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다음 달(10월) 1~2주 사이 거래량과 가격지표 등에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라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회복 국면에 들어선 만큼 서울 강남 4구 등 중심권에서 시작된 온기가 수도권 주요 지역들로 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9호선 마곡나루역 인근 마곡지구 16단지(이하 마곡16단지)에 공공주택 608가구와 생활사회기반시설(SOC)가 들어선다. 올해 중으로 공공분양 210가구의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곡1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강서구 마곡동 753 일원 마곡16단지는 9호선 급행역인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방화역과 서울식물원이 10분 거리에 있다. 대상지에는 지상 12~15층 규모로 공공주택 총 608가구(공공분양 304가구, 공공임대 304가구) 6개동이 들어선다. 1인 가구를 위한 ▲39㎡ 114가구 ▲51㎡ 88가구 ▲59㎡ 281가구 및 4인 이상 가족 단위 가구를 위한 ▲84㎡ 125가구까지 평형을 다양하게 구성한다. 시는 전 세대 동시 추첨 방식을 적용해 분양ㆍ임대 가구 간 구분을 없앤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를 구현할 방침이다.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지원시설(생활형SOC)로 400㎡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도 조성된다. 또 단지 내ㆍ외부를 이어주는 연결녹지로 보행자 동선을 계획해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보행 편의를 높이고, 단지 주변부 조경과 연계해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마곡16단지는 `2021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시 대국민 선호도 온라인 투표에서 최대 득표로 당선된 설계안을 토대로 독특하고 유려한 외관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곡16단지 사업계획이 이번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수요에 숨통을 틔우고, 바이오ㆍ제약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마곡지구 주거 안정 및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2일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2023 따로 또 같이 슈퍼모델 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모델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존감을 향상 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형대 의장은 따로 또 같이 슈퍼모델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행사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모델들의 워킹을 보며 응원을 하는 등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발달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라며 "발달장애인들이 능력을 키우고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