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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 `서울런4050`과 연계해 중ㆍ장년의 직업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 직무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서울런4050`은 ▲일자리 지원 ▲디지털 전환 교육 ▲생애 설계ㆍ노후 준비 ▲직업역량 교육 ▲인프라 조성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와 역량은 높이고, 미래 걱정은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2023년 해당 사업을 통해 6055명에게 직업역량ㆍ디지털 전환교육을 제공하고, 직무훈련을 통해 106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92.57%에 달했다. 이에 재단은 중ㆍ장년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4050 직무훈련`을 신설하고, 중ㆍ장년 채용 수요가 확정된 기업ㆍ기관ㆍ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실제 채용시 필요한 수준의 맞춤 직무훈련을 제공한다. 직무훈련 후에는 취업 컨설팅ㆍ일자리 연계 등 패키지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된 기업ㆍ직군ㆍ직무의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해 취업률을 높일 계획이다. `4050 직무훈련`은 직업역량 강화를 통해 (재)취업할 의지가 있는 서울시 중ㆍ장년(40~64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과정별로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해 취업의지, 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1차 모집은 오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약국사무원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웨딩플래너 ▲역사문화체험강사 ▲병원행정사무원 ▲소자본 온라인 마켓 창업 ▲정리수납 컨설턴트 ▲파파크루 드라이버 ▲디지털 금융교육 강사 등 9개 과정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선발을 거쳐 직무 특성에 따라 10회 차 내외로 평균 30시간에서 많게는 80시간까지 직무훈련을 받게 된다. 향후 재단은 서울런 시니어멘토단, 방위사업체, 인테리어, 중고차 진단평가 전문인력, 돌봄교사 등 중ㆍ장년 관심 분야의 직무훈련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연간 총 9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4050 직무훈련`은 중ㆍ장년이 안심하고 일을 배울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든든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료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13 · 뉴스공유일 : 2024-02-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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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있는 인천자원순환가게를 2023년 82개소에서 올해 9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자원순환가게에 깨끗한 재활용품을 분리해 가지고 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포인트)로 지급해 돈도 벌고 자원 재활용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2021년 3개 구에서 17개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엔 8개 구 56개소에서 302톤의 재활용품을 회수해 시민들에게 7200만 원을 현금(포인트)으로 보상해 줬다. 2023년엔 섬 지역인 옹진군도 참여해 9개 군ㆍ구에서 82개소를 운영, 투명 페트병 등 19종의 재활용품 1162톤을 회수하고, 시민들에게 6억69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등 꾸준한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시행 4년 차를 맞는 인천자원순환가게는 리(RE)-숍(중구), 동구마켓(중구), 미추(Meet-you)자원순환가게(미추홀구), 어울림가게(부평), 신비의 보물가게(계양), 서로 e음 가게(서구) 등 명칭과 운영 시간, 운영 방법도 군ㆍ구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비 4억4000만 원을 지원해 4개 구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회수기 22대를 설치해 식품 용기, 의류, 신발, 가방 등을 만들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천자원순환가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13 · 뉴스공유일 : 2024-02-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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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ㆍ이하 공단)은 최근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다. 이에 공단은 올해 15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ㆍ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ㆍ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ㆍ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다"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13 · 뉴스공유일 : 2024-02-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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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는 이달 29일까지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ㆍ공용 부분 보수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장애인 편의시설ㆍ자전거 관련시설ㆍ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규정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공용시설물 유지ㆍ보수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2300만 원까지다. 특히, 안전위해시설물 등 시급을 요하는 공용시설물의 보수,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9일까지 관련 서류를 용산구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사업검토와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4월 중 대상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며, 선정 결과는 단지별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평, 올해 1월 기준 용산구 공동주택은 총 121개 단지(3만4642가구)로,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99개 단지(2만5221가구) ▲주상복합 18개 단지(6184가구) ▲임대주택 4개 단지(3237가구)다. 최근 5년 동안 구에서는 159개 단지에 11억6000만 원을 투입, 219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13 · 뉴스공유일 : 2024-02-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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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의 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13 · 뉴스공유일 : 2024-02-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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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민 등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ㆍ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감사로 시ㆍ군과 동시에 실시하며, 올해는 용역 재계약 절차와 관리비 공개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ㆍ군 및 공동주택 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는 도 직접 25개 단지, 시ㆍ군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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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다음 달(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함이 취지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ㆍ감독 권한도 행정청에 최소화돼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변호사, 회계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를 활용해 시청 본관 1층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ㆍ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관련 민원 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대상은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시 소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ㆍ감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송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시는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자문해 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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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굴 대상 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 일대 총면적 2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됐고, 도가 유해발굴 직접 추진을 전격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 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지원금과 의료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ㆍ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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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지난 8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사 합동 `CS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식은 노사가 협력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HUG 경영진, 노조위원장, CS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고객 만족도 제고 의지를 다지는 노측과 사측의 CS 실천 협약문 서명식이 진행됐으며, 이를 위한 대고객서비스 향상 방안, 고객 응대 직원의 고충 파악과 개선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고객 응대가 증가함에 따라 `CS 혁신 협의회` 운영을 통해 CS, 민원,콜센터 등 소통 채널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신속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HUG는 대내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 안정 보호라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13 · 뉴스공유일 : 2024-02-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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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수소차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3250만 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최대 660만 원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ㆍ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달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수소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10개소(총 14기)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이다. 시는 2016년 30대를 시범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208대(누적)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166억 원을 투입,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 원 지방교육세 120만 원ㆍ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각각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ㆍ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므로 이달 13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2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규모지만 앞으로 수소 차량 증가에 발맞춰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ㆍ기업 등 4개 기관과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6년까지 공항버스 300여 대를 포함한 시내버스ㆍ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1300여 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소 버스의 원활한 충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2026년까지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도 확충, 올해 하반기 준공되는 2곳을 포함해 총 5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수소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소 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 인프라 또한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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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도시 내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 요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거나, 관할관청장 등 기타 사업자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13 · 뉴스공유일 : 2024-02-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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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영진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산정 및 절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세무ㆍ회계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75㎡ 13가구 ▲84A㎡ 78가구 ▲84B㎡ 390가구 ▲84C㎡ 271가구 ▲T84A㎡ 5가구 ▲T84B㎡ 5가구 ▲D99㎡ 8가구 ▲106㎡ 86가구 ▲117㎡ 11가구 ▲132㎡ 4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5-10구역은 201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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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 분관 백인제가옥의 작년 관람객 중 외국인 관람객이 약 33%인 것으로 집계됐다. 백인제가옥은 북촌의 대표적인 근대한옥으로서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가 거주했던 곳이다. 백인제 박사는 6ㆍ25 전쟁 때 북한으로 납북돼 이후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부인 최경진 여사를 비롯해 유족들이 계속 거주했다가 2009년 서울시에서 매입해 역사가옥박물관으로 조성, 2015년부터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북촌 한옥 마을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공간은 가회동성당 뒤쪽으로, 일제시기에 형성된 근대 한옥이 밀집돼 있다. 이곳은 대부분 현재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내부를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백인제가옥은 서울시에서 매입, 역사가옥박물관으로 조성해 관람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관람객의 전시 관람 만족을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내부를 공개, 입장이 가능하다. 백인제가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 외국어 가능 직원이 상주하면서 외국인 관람객에게 필요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사전 예약으로 외국어 해설 프로그램(영ㆍ중ㆍ일)도 운영 중이다. 백인제가옥 관계자는 "백인제가옥은 북촌의 다른 한옥과는 달리 큰 규모와, 사랑채 마당과 어우러지는 분위기 뿐만 아니라 내부를 직접 들어가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람객이 특히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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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이달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하는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행안부는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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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올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4건의 철도 건설사업에 전년보다 1028억 원이 증가한 5512억 원을 확보하고 철도망 확충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목포 임성~보성 간 남해선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목포 노후역사 시설 개선 등이다. 광주송정에서 목포역까지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올해 4840억 원이 확보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노반공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전국 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열차가 공항에 정차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목포 임성~보성 간 남해선 전철화사업은 노반공사 등 96%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289억 원이 확보돼 역사 신축과 전철화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기본ㆍ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올해 382억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2320억 원이 확보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 착공이 가능해진다. 목포 노후역사 시설개선사업은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 이달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라선 고속화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도는 지역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조기 착수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2단계)와 남해선 철도가 계획기간에 개통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트라이앵글 순환철도 등 도내 철도망 신규사업 발굴과 타당성을 검토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전남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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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최근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경우 의무로 이행하게 돼 있다. 시는 심사위원 인력풀 확충과 선정 방식을 개선해 설계공모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참여해 우수한 설계안이 다수 출품될 수 있도록 공모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심사위원 참여 횟수 제한 규정(월 2회, 연 12회)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인력풀 대비 86명 증원한 325명(현 239명)의 심사위원을 확보해 원활한 심사를 추진한다. 또한 심사위원 추천은 민간 전문가가 아닌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해 추천ㆍ선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공공건축사업에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참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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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올해 전기ㆍ신호ㆍ통신ㆍ궤도ㆍ차량 등 철도시스템 분야 사업 422건에 총 2조1718억 원을 투입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는 2023년도 264건, 1조1711억 원에서 158건, 1조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철도공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197건(1조1629억 원)을 발주해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철도시스템 공사 부문은 ▲수원발ㆍ인천발 KTX 직결사업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경부선ㆍ경인선 등 기존선 개량사업 등 총 88건에 7851억 원을 투입한다. 용역 부문은 ▲광주송정~순천,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여주~원주 복선전철 설계용역 ▲전기ㆍ통신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등 총 189건에 371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변전설비 자재, 선로전환기, 열차제어시스템, 광전송장비 등 신규 구매 발주 총 145건에 1조151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철도시스템 분야에서 장항선 복선전철화사업 등 총 264건, 1조1711억 원을 발주한 바 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인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상반기 중에 발주를 적극 추진한다"며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기회복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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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이달 14일부터 제공한다. 이제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 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위성지도는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대비 위치정확도가 높아지고 해상도가 향상돼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갖는 영상으로, 크기가 약 10GB로써 다운로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이번에 마련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위성영상을 이용해 최신 위성지도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년 단위로 정밀하게 갱신되는 항공사진 기반의 국토정보플랫폼과 민간 검색포털의 영상지도 서비스와 달리, 현재 시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위성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건검색, 영상비교, 매뉴얼 제공 등 국토정보플랫폼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토위성영상 산출물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영역 지정 등의 조건을 추가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위성 영상비교`, 국토위성의 `촬영계획`, `고시현황`, `우리동네 최신영상` 등 총 8개의 신규 콘텐츠를 공개한다. 특히, `우리동네 최신영상` 콘텐츠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에 대해 국토위성영상과 항공영상을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 중인 가장 최신의 영상정보를 사용자에게 쉽게 제공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국토위성지도와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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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한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이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SH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해 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SH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SH가 발주하는 70억 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했으며,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 원 미만 50%, 100억 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회의에 수차례 참석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한 끝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0억 원 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평가항목(30% 이상 만점)에 반영될 예정이다. SH는 건설업계의 시기상조라는 우려 속에 성공적으로 발주한 만큼 직접시공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직접시공을 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헌동 SH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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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이달 13일 도는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2003년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됐고, 시공자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사업이 표류 중에 있다. 지난 1월 29일에는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 절차 진행 통보를 받아 1200여 명의 조합원 재산권이 경매 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도시정비사업, 조정, 건설ㆍ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조합 임원이 선정될 경우 조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1200여 명의 재산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며 "분쟁 현장의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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