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9월 추석 이전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슈에 대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을 두고 있다. 전문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예상 소형 공동주택 통한 공급 확대도 검토 지난해 8월 270만 가구 공급 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52만 가구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택지가 부족해 공급량의 최대 90% 수준을 재개발ㆍ재건축에 의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등은 급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규제 완화 정책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을 거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이달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건설사 등이 공급에 안 뛰어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며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공급을 푸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기에 빨리할 수 있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과 관련해 아파트 규제 완화로 투자가 위축된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를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기능을 했지만, 고금리 여파로 정부가 아파트의 세금ㆍ대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선 소형 공동주택 생애 최초 구매 시 청약 규제 완화 등의 검토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그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수익이나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있다.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건설사업 전반의 금융(자금 회수) 및 공급이 막힌 부분(미분양)을 뚫어 순환되도록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총량 확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PF 총량을 늘리고 옥석을 가려서 스스로 힘든 건 공급 주체끼리 손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마쳐 보증 규모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초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금리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 보유 시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지난 부동산 급등기에 공급 주체들이 인ㆍ허가가 까다로운 아파트를 우회해 상대적으로 짓기 쉬운 아파텔(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대거 선보인 결과다. 아파트와 비슷하면서 입지적 장점(업무 및 주거 겸용)ㆍ대출 용이ㆍ준공 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 수 미포함(청약) 등 이유로 인기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아파트의 대체재였던 오피스텔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ㆍ낮은 지분으로 도시정비사업 불리ㆍ환금성 저하 등의 단점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준주거 허용ㆍ기준 시점 논의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수 제외 등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주거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생숙에 대해선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가 집값 급등에 놀라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놨다"며 "당장은 강제금이 과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숙은 태어나길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로 태어났다. 외국인ㆍ한국인 정체성이 고민되는 부분이라 근본적인 고민을 할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하지만 `고민이 깊은데 버티니까 합법화`해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과 조율해 추석 전 공급 대책과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설명도 나왔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 장관은 "정부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연간 평균 54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며 "아파트는 택지 공급 문제도 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떨어진 비아파트 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이달 주택 공급 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소형주택의 경우 매매하면 다음 주거 사다리 갈 때 생애 최초 특공에서 배제된다"면서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결혼 후 불이익으로 돌아와 젊은 층ㆍ서민층이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기 전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이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농ㆍ산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리나 한편,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란 의견도 나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원 장관은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부분을 농ㆍ산ㆍ어촌에 대해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수도권의 사람이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ㆍ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게 해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며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 등은 농지로 묶인 좋은 땅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원 장관은 이어서 국토 재배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며 초 저출생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현상이 있어 국토 재배치 등의 방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 기관과 20개 금융기관이 지난 2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먼저,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따온 I 프로젝트는 "퇴직연금 알림"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1일 협약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3개월 간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R(Return) 프로젝트는 "근로자 퇴직연금 돌려주기"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가 추산한 미지급 퇴직금 규모는 약 1250억 원이다. 우선,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P(Promote)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촉진"이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였던 반면 30인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부-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률 향상,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00일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35.3%에 달하는 수치로, 건설현장 3곳 중 1곳은 불법 하도급이 존재하는 비중이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ㆍ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 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 포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기포착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며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최근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24일 선정릉역에 안심거울 14개 설치를 완료하고, 이틀 뒤인 26일엔 선정릉역과 주변 여성안심귀갓길에서 민ㆍ관ㆍ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용객과 구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안심거울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정릉 역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총 31개로 개수가 많고, 깊고 길게 이어져 있어 불법 촬영 등 범죄가 다수 발행하는 곳이다. 또 역사 인근은 삼성2동 주택 밀집 지역으로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구는 에스컬레이터 상부 벽면에 부착된 안심거울을 통해 뒷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을 줄이고,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안심거울 옆에는 `불법 촬영은 범죄 행위`임을 알리는 안내판도 함께 설치한다. 오는 26일 합동 캠페인에는 구를 비롯해 강남경찰서-한국철도공사-여성ㆍ가족 시설 종사자, 불법촬영시민감시단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릉역에서 시작하는 캠페인은 새롭게 설치한 안심거울을 확인하고, 역사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장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거리를 순찰한다. 이들은 CCTV, 비상벨, 노면표시 등을 점검하고, 불법 촬영 근절, 여성안전사업 등을 홍보한다. 앞서 구는 2021년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논현역ㆍ학동역ㆍ언주역 3개 역사에 안심거울 7개를 설치한 바 있다. 앞으로 강남역ㆍ논현역ㆍ신사역 등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안심거울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14명인 여성안심스카우트를 4명 더 충원해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전 귀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성명 청장은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신종 범죄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 원, 허위ㆍ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ㆍ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ㆍ수도료ㆍ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자 2024년 3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에서 부당한 관리비 표시ㆍ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ㆍ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주로 원룸ㆍ오피스텔을 이용하는 만큼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ㆍ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가 재건축을 향한 47년간의 기다림 끝에 첫 시작을 알렸다. 서울시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밑그림이 공개되면서 압구동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패션ㆍ문화의 중심지인 압구정이 재건축이란 새 옷을 입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렸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 수정 가결… 용도ㆍ밀도ㆍ높이 규제 완화 압구정1~6구역, 용적률 300%ㆍ지상 최고 50층 내외 건립 가능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기존 압구정 일대 아파트지구(1~6구역)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가 발표한 계획안의 골자는 건축물의 용도ㆍ밀도ㆍ높이 규제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7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으로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압구정2ㆍ3ㆍ4ㆍ5구역과 함께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ㆍ6구역도 용적률 최대 300%가 적용돼 지상 50층 내외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은 2017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3차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던 2022년 11월 개정된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하고 계획을 보완하면서 6년 만에 심의 통과에 이르게 됐다. 설계비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디자인 고급화` 경쟁이 한창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로는 ▲미성1ㆍ2차(1구역ㆍ1233가구) ▲신현대9ㆍ11ㆍ12차(2구역ㆍ1924가구) ▲현대1~7ㆍ10ㆍ13ㆍ14차(3구역ㆍ4065가구) ▲현대8차, 한양3ㆍ4ㆍ6차(4구역ㆍ1340가구) ▲한양1ㆍ2차(5구역ㆍ1232가구) ▲한양5ㆍ7ㆍ8차(6구역ㆍ672가구) 등이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맞춰 대규모 아파트 조성을 통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으나 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할 수 있는 규정 탓에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는 등 주상복합 개발 요구 수용이 곤란했다. 1976년부터 1987년 사이에 지어진 압구정 아파트지구 또한 이 같은 규제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건축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허용되지 않던 비주거용도 도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단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에서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한 도시공학 전문가는 "아파트지구는 과거 제도라 도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라며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기부채납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꼼꼼한 토지 관리가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올해 안에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계기로 도시 및 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핫플레이스` 압구정의 입지적 장점은 패션ㆍ문화ㆍ교통ㆍ교육ㆍ한강이 연결된 `대장주` 대한민국 대표적 부촌 중 하나인 압구정의 이름은 조선시대 권력가였던 한명회가 말년에 `갈매기와 벗한다`라는 뜻으로 한강 주변에 지은 정자 이름에서 유래됐다. 현재는 청담동, 삼성동 등과 함께 강남구 부촌으로 꼽히며 그중에서도 입지 `대장`으로 불린다. 이곳에 대표적인 특징은 ▲패션ㆍ문화 ▲교통 ▲교육 ▲한강 등이 모인 중심지라는 점이다. 압구정은 1990년대부터 대표적 패션ㆍ문화를 주도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로데오 상권의 시초라 볼 수 있는 `압구정 로데오`는 초기에 도로변에 많은 매장이 입점하면서 패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으로 압구정 패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 인접한 청담동 명품거리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청담사거리까지 대로변에 형성돼 있고 다양한 명품 플래그십스토어와 편집매장(다양한 패션아이템을 모아놓은 상품매장)이 밀집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곳은 한강변이 튀어나온 곳에 있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3개 한강교와 연결돼 있어 다른 강남 지역보다도 사대문 안 도심지역과 강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더불어 여의도, 강남역 등 3대 CBD(중심 업무 지구)와 30분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생활권ㆍ업무 지역권 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버스 노선은 종로, 명동, 고속버스터미널, 코엑스, 이태원, 여의도, 신촌 등 서울의 다양한 곳으로 연결돼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신구초, 압구정초,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 현대고 등이 밀집해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등 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과 도산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ㆍ산책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고 도산안창호 기념관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입지적 장점이 모인 압구정 일대는 향후 지상 최고 50층 규모의 공동주택 1만5000여 가구(향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바뀔 수 있음)를 갖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흔들리는 압구정 재건축?… 압구정3구역, 신통기획 철회 가능성 `대두` 압구정한양7차도 단독 재건축 `검토` 전문가, 시-조합 양보ㆍ절충안 마련해야 다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까지 걸리는 기간(통상 5년 소요)이 2년으로 단축된 점이 최대 장점으로 적용되지만,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앞서 재건축 설계자 공모 선정 과정에서 한 차례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압구정3구역(압구정현대1~7ㆍ10ㆍ13ㆍ14차)은 신통기획 추진 여부를 두고 조합원 내부적으로 의견 충돌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신통기획 철회를 원하는 일부 주민들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반대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재건축 추진상 `재산권 침해 우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임대 물량이 의무적으로 배정되지 않으나 신통기획으로 추진시 임대 물량 배정이 높아진다. 이어 소셜믹스 등 여러 가지 기부채납 수반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공공성 강화로 인한 시의 간섭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설계자 공모 과정 등을 포함해 조합 운영ㆍ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고 결과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안중근)에게 설계자 선정 부적정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조합은 이달 16일 신통기획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공식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통기획 추진 연역 ▲사업 내용 ▲향후 계획 등을 조망하면서 이러한 설명 안에는 `신통기획 백지화 방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입장대로 압구정3구역이 신통기획을 탈퇴할 경우 지구단위계획부터 타 압구정 구역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형평성 논란 등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이어지지 못하면 절차적으로 별도의 재검토 및 재수립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을 시작으로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까지 이뤄져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그에 따른 열람공고 및 부서 간 협의, 구 자문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된다. 이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데, 압구정ㆍ여의도ㆍ용산 등은 용역 발주ㆍ심의ㆍ의견수렴ㆍ결정 등의 과정에서만 20여 년이 소요된 바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과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구체적으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제안→관련 부서 협의→주민공람→구의회 의견청취→시 결정요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도달해야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될 수 있어 신통기획 철회 계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조합은 향후 주민과 소통ㆍ의견을 수렴해 압구정 대표 단지 프리미엄ㆍ사업성ㆍ조합원들의 자부심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 장소 앞에서 신통기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차량과 현수막을 동원한 시위를 진행하는 등 신통기획 갈등이 당분간 지속할 것을 예고됐다. 이 밖에도 한양5ㆍ8차와 함께 6구역에 속한 한양7차 단지는 5차ㆍ8차 통합 재건축에서 분리해 단독 재건축에 나설 전망이다. 한양7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월까지 열람 공고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관련해 통합 재건축이 아닌 단독 재건축 추진 내용이 남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곳이 압구정 단지 중 유일하게 조합 설립을 마쳤고 사업성 및 사업 추진 속도를 고려하면 통합보다는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시도 대지분할가능선에 대해 긍정적 추가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한양7차의 분리 재건축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압구정6구역 통합 재건축 논의가 더뎌지자 한양5차 소유주들 또한 재건축 진행 상황 대응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가 분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압구정 재건축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압구정3구역 사례로 인해 신통기획은 주민이 아닌 서울시가 주체인 사업이란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주민 반발이 커지면 시에서도 섣불리 사업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제는 압구정은 상징성이 큰 지역인 데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인 `한강 르네상스` 완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입지가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주민 반대만으로 사업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기 힘들다"라며 "시-조합이 어느 정도 양보ㆍ절충점을 찾지 않으면 용적률을 올리고 층수를 높이는 등 규제 완화도 소용없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다. 도시정비법의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뉘고, 일반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된다. 최근 공공(정부 및 국회 포함)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주택ㆍ모아타운 등 도시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가지만, 우리는 지금 지방 도시의 소멸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18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고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뿐"이다. 인구통계는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현재는 `생활인구`가 중시되고 있다. 생활인구는 교통과 관련이 있으면서 교통이 발달할수록 `일자리`는 생활인구의 유입을 가져온다. 정부ㆍ지자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교통과 유입요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생활인구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한 듯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및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고,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ㆍ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사업이다. 도시개발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고 도시개발의 개념도 모호하다. `도시재생`이라는 말보다 지금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언급된다. `도시재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도시재생`의 의미에 대해 네이버 지식백과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무분별한 도시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 ㆍ 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도시재생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면 현재 개발 관련 법을 통합하고, 시행사항을 정하는 개별 법이 필요한 듯하다. 대규모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등을 주도하고 민간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을 주도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 방식이 늘어나고,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한정된다. 사업 진행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사업비는 시공자를 선정해 그로부터 조달한다.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는 사업시행계획(안)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이고, 파생되는 문제 중 인ㆍ허가 절차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요인이나, 조합원의 갈등, 미동의자의 토지소유권 확보, 법적 요인에 의한 사업성 저하, 외부 요인에 의한 공사비의 상승 등은 사업시행자의 역량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 후 처음 직면하는 문제는 설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고,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들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허가권자와의 갈등이다. 인허가권자는 원인자부담원칙 등을 내세워 사업에서 파생되는 부대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한다. 기부채납 부지와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미동의자에 대한 절차는 순리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자이고, 일반적으로 사업은 도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의 도급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대여함으로써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런데 시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이다. 도시정비법의 변화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적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한다. 사업을 시작하면 철저히 법에 대한 인식을 우선시해야 한다.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분명하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주체이며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 도시개발은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와 같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 변화를 요구하고 정책에 따라 그 방식은 다양화된다. 사업시행자는 정책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정책 변화를 읽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현대도시는 양극화가 심하다. 농촌과 지방 소도시는 소멸하고 대도시는 더욱 활기를 갖는다. 서울은 물리적 개발을 지향하고 매체의 메인을 장식한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호황이다.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시되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사업의 주체이기 이전에 사업에 대한 책임자이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직접 참여는 확대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사업적 역량보다 책임이 중시된다. 결론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정상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역량 보유와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의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1%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달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전망과 같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로도 7월과 같은 2.2%를 전망했다. ADB는 한국 경제가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이 있으나,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ㆍ투자 제약 등 하방 요인도 혼재해 전월 전망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지역 전체의 올해 예상 성장률은 4.7%로 7월보다 0.1%p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의 하향 조정, 글로벌 수요감소 등을 고려했다. 내년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올 7월 전망 대비 0.1%p 상향 조정해 4.8%를 전망했다. 향후 위험요인으로는 엘니뇨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와 주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 금융 안정성 등을 꼽았다.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전망 대비 0.2%p 낮은 3.3%로, 내년 물가상승률은 0.3%p 하향 조정된 2.2%로 각각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3.5%로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42억 원 상당의 라오스 지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하고, 국내 착수보고회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한국의 공시지가제도 운영 경험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라오스 사회 여건에 부합하는 법ㆍ제도 컨설팅과 부동산 대량평가 모델 및 지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사업으로 라오스에 ICT 기반의 지가산정체계를 구축해 지가제도를 선진화하고, 행정 비용과 시간을 감축시키는 등 부동산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부동산 정책 및 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행정 인프라에 대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A 조합은 2019년 임시총회를 개최해 주식회사 B건설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 이후 A 조합은 B건설이 홍보 규정 등 입찰지침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B건설의 시공자 지위 박탈, 입찰보증금 반환, 새로운 시공자 선정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2021년 임시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임시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취소 안건, B건설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는 건, 총회 안내 책자에 첨부된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를 기준으로 시공자를 재선정하기로 하는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나. 조합원은 2021년 8월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2019년 이뤄진 시공자 선정 결의 및 2021년 이뤄진 입찰보증금 반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하 선행 가처분 사건).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2019년 시공자 선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각하됐고, 2021년 입찰보증금 반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인용됐다. 다. 채무자 조합은 2021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뒤 입찰을 마감했다. 이 사건 입찰에는 B건설 및 C건설 컨소시엄(이하 BㆍC 컨소시엄)과 D건설이 참여했다. 라. 채무자 조합은 2021년 10월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BㆍC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제1호 시공사 선정의 건ㆍ이하 이 사건 선정결의). 마. 조합원은 조합의 이 사건 임시총회가 지난 입찰지침서와 변경된 입찰지침서의 대조표를 공개하지 않았고, 입찰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 공개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2. 법원의 판단 1) 입찰지침서의 무효에 따른 하자(=부정) 가)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 조합은 2021년 8월 3일 대의원회회의에서 2019년도 입찰지침서의 내용을 변경한 새로운 입찰지침서를 인준하면서 대조표를 통해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변경된 입찰지침서의 내용도 조합에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입찰지침서의 인준절차 및 내용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2021년도 시공자 재선정시 입찰공고와 함께 배포된 입찰지침서는 2019년도 입찰지침서의 내용과 달리 ①컨소시엄 구성 입찰참여 불가 규정 ②현장설명회 보증금 납부 규정 등이 삭제됐고, ③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채무자 조합은 총회 상정 안건 심의의 건에 관한 2021년 8월 3일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입찰지침서를 적법하게 인준했고, 2021년 8월 임시총회에서도 위 입찰지침서를 배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채권자의 주장처럼 대의원회에서 당시 기존 입찰지침서의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대조표가 제시됐다면, 대의원들로서는 더욱 충실한 논의를 거쳐 결의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입찰지침서에 관해 대조표를 만들어 변경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는 채무자 조합의 정관이나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새로운 입찰지침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작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①새로운 입찰지침서에서 컨소시엄 방식의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채무자 조합에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②현장설명회 보증금 납부 규정을 삭제하고 ③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2020년 12월 16일 개정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의2제2항1)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입찰지침서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입찰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 공개의무 위반에 따른 하자(=부정) 가) 채권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입찰은 이 사건 고시 제21조제2항을 위반해 입찰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ㆍ공개하지 않았다. 이 경우 유효한 입찰로 판단할 수 없어 입찰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결의도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 이 사건 고시는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합이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조합의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함에 있어 ①조합ㆍ입찰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 ②그러한 위반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 등에서 경쟁입찰에 의해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위 결의는 도시정비법 제29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년 8월 29일 선고ㆍ2013다50466 판결, 대법원 2016년 11월 24일 선고ㆍ2013다37494 판결). (2) 구체적 판단 도시정비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일반경쟁절차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이 사건 고시 제19조제2항은 이 사건과 같은 적격심사 방식 내지 제안서평가 방식의 전자입찰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해 입찰공고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조합은 입찰공고시 별도로 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ㆍ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위반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볼 때 ①입찰에 BㆍC 컨소시엄과 D건설만 참여했고, 두 회사 모두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후보로 상정돼 조합원들의 투표에 부쳐지게 되었기 때문에, 평가항목별 배점 여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점 ②입찰지침서에 따르면 시공자들은 입찰제안서에 회사의 일반사항, 도급공사비, 사업 추진 일정, 이주비, 사업비, 분담금 납부 방법, 공사비 등 상환 방법,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기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바, 위 항목들이 평가항목이 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③조합원들은 이 사건 선정 결의 이전에 각 시공자의 제안 내용이 비교표 형식으로 설명된 총회 안내책자를 통해 입찰참가업체에 관한 정보를 받았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참석 조합원들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BㆍC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항목별 배점표 작성ㆍ공고의무 위반이 이 사건 선정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시공자 입찰공고시 배점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해당해야 한다. 입찰절차의 공정성이란 적어도 입찰참여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입찰에 참여할 의사결정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입찰에서 평가항목별 배점표의 유무가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줬다고 볼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항목별 배점표 작성ㆍ공고의무 위반이 이 사건 선정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공공건설부패 예방과 제보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누리집 내에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대심도 토사유출, 오페라하우스 건설 지연 등 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문제가 시의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부패집중 개선 분야로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을 선정하고 공사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런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키로 했다.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는 부실공사, 안전사고 우려, 불법하도급, 특정업체 특혜 제공 등 공공건설공사 관련 부패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창구의 역할을 한다.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산하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선제적ㆍ예방적 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리스크 감사를 도입,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대규모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리스크 감사는 당면과제, 공약사항, 대형 프로젝트 등 시정 주요사업의 이행 부진을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예방 감사다. 시는 올해 초 기존의 기술감사팀을 도시인프라감사팀으로 직제 변경하고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등 6개 시정 주요 건설사업장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렴공감 홍보캐릭터 시민 공모전 개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청렴챌린지 영상` 제작, 주류 생산품 백라벨에 청렴문구를 부착해 지역 내 판매하는 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청렴 동행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지역 내 청렴시정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대규모 사업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인사상 인센티브 마련도 검토해 우수인력이 대규모 공사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장 등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을 통해 대형 토건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며 "올해 마련한 청렴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꼼꼼히 챙기고 이를 통해 우리 시가 청렴도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입주 초기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입주지원 협의회`를 올 하반기 화성태안3 등 택지ㆍ공공주택지구 6곳에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도를 중심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ㆍ군, 사업시행자,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택지ㆍ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이 최초 입주한 후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의 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과 관련된 주민 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도는 올해 하반기 화성태안3, 양주회천, 이천중리,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수원당수 등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2012년부터 도내 총 51개 택지ㆍ공공주택지구에서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올해 8월 기준으로 자전거 통행로 연장, 버스정류장 주변 쓰레기통 설치 등 주민불편사항 4187건 중 3688건을 해결했고 499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 초기 지구 미성숙 상태로 인해 입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입주 초기 불편사항을 겪는 입주민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나 해당 시의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9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안전보건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건설업계 내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프로그램`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프로그램은 건설업체의 안전 보건 수준 제고를 위해 우수 기업에 보증료 할인, 보증 사후관리 자료 징구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에서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우수 건설업체 발굴ㆍ추천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우수 업체 대상 보증료 할인 등 혜택 지원을 담당키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협약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해 우수 건설업체의 성장지원과 신규 안전 협력과제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뜻을 모으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 보건 생태계 조성과 안전경영활동 홍보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Ⅱ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이달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의 주택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가격은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달 20일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통계 및 정보를 기반으로 인천시 `8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작성,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8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변동률은 0.16%로 전월(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인천시는 0.22%로 3개월 연속(6월 0.06%, 7월 0.14%, 8월 0.22%)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구(0.90%) ▲연수구(0.72%) ▲남동구(0.45%) ▲서구(0.16%) ▲부평구(0.15%)는 상승했고 ▲동구(-0.13%) ▲계양구(-0.11%) ▲미추홀구(-0.21%)는 하락했다. 지난달(8월)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전월 -0.04%에서 0.15%로, 인천은 -0.11%에서 0.21%로 상승 전환했으며, 월세가격도 전국 평균 전월 -0.05%에서 0.04%로, 인천은 -0.15%에서 0.06%로 상승 전환했다. 지가 변동률은 0.084%로 지난 3월 상승세로 전환된 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실거래가격 검증과 조사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거래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22일부터 경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 3295가구의 뉴:홈(공공주택 50만 가구)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으며, 동작구 수방사 등 지난 6월 시행한 사전청약에서 평균 48.4대 1의 경쟁률에 달했다. 1차 최고 경쟁률은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에서 67대 1, 2차 최고경쟁률은 동작구 수방사 일반공급으로 645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1152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으로, 5년 의무 거주기간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세대로 되팔 수 있다. 사전청약 물량은 하남교산 452가구, 안산장상 440가구, 서울 마곡 10-2 260가구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80% 수준인 일반형은 구리갈매역세권(230가구)ㆍ인천계양(614가구)ㆍ남양주진접2(381가구)에서 총 1225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합친 금액의 평균가격으로 산정된다. 구리갈매역세권(285가구)ㆍ군포대야미(346가구)ㆍ남양주진접2(287가구)에서 918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4억 원대, 69~84㎡의 경우 4~5억 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선택형의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월 50~60만 원대로 산출됐다.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점 추정가격으로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공급일정은 이달 22일 일반형(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나눔형(하남교산, 안산장상), 26일에는 선택형(구리갈매역세권, 군포대야미, 남양주진접2), 27일에는 서울 마곡 10-2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청약접수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시행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ㆍ이하 공단)에 따르면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는 향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건설업체에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등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공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사장 유병태), 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사장 최준우) 공동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및 협약기관의 안전보건수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ㆍ낙찰 시에만 가점으로 활용되어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업체에만 주로 한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에는 민간발주 건설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까지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올해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는 실적평가 대상이 1000위 이내 업체에서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돼 보증지원 수혜 업체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3개 기관은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우수 건설업체 보증프로그램 공동 운영 ▲협력기관 안전보건경영 활동지원 ▲건설업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모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사전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자에도 실적평가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노력도`를 고용노동부와 공단으로부터 평가받고, 금융 공공기관에 보증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발주 뿐 아니라 민간발주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까지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뜻깊다"고 전하면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9일 오전 강남구 강남스포츠문화센터 4층 대체육관에서 열린 `2023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총 200명의 장애인ㆍ비장애인 선수들이 슐런, 론볼, 보치아, 한궁 등 4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대회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김형곤ㆍ김진경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운동은 삶의 질의 문제인 만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꾸준히 마련돼야 한다"라며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은 물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스포츠 복지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는 오늘(20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 및제조현장과 물류 관련 업종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10월) 6일까지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①화재ㆍ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 위험이 큰 분야 ②무리한 공기ㆍ납기 단축의 우려가 있는 분야 ③같은 장소에서 여러 작업을 혼재해 진행하는 분야 등 산업재해 발생 취약 분야를 특정했다. 점검은 ▲3대 사고유형ㆍ8대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작업 전 안전회의 등 20대 안전강령 이행 여부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휴 전후에는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 취약 분야에 대해 노사가 합동으로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중요성과 작동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지난 4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추석 전후에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기에 노사가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 분야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ㆍ건축 창의ㆍ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따른 시범사업지 2곳을 추가 선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 17개 기획디자인(안) 평가 당시, 추가 검토가 필요했던 7개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어반 플라타너스와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다. `어반 플라타너스`는 종로5가역의 지하 연결통로 및 1층에 설치한 도시광장에 대한 공공성 및 연결성이 우수하고. 가로수를 확장한 수직 녹지 공간을 잘 표현했다는 평이다.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는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임대형 기숙사 등 새로운 주거형태 모델을 보여줬으며, 공공전망대 등 공공기여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지 디자인(안)은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과 연계해, 이달 1일부터 서울길러리(시청역~프레스센터 연결통로 벽면)에서 전시 중으로, 오는 10월 29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2곳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곳은 총 8개가 됐다. 시는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ㆍ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ㆍ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 이후에도 민간분야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가 공모 또는 수시 접수 등 추진 방법, 사업 시기와 대상, 운영계획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