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일 남양주시는 지금ㆍ도농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 361(다산동) 일원 62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A㎡ 23가구 ▲47B㎡ 26가구 ▲59A㎡ 57가구 ▲59B㎡ 57가구 ▲67㎡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금초등학교, 동화중학교, 도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한양대구리병원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지금ㆍ도농2구역은 202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상아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상아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명도소송 및 매도청구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북문대로33번길 14-7(운암동) 일대 744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동운초, 금호중앙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광주 문화예술회관과 마트, 운암시장, 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 김포시는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북변동) 일대 5만95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8%, 용적률 264.5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A㎡ 305가구 ▲59B㎡ 110가구 ▲74A㎡ 126가구 ▲74B㎡ 78가구 ▲84A㎡ 360가구 ▲84B㎡ 54가구 ▲84C㎡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3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역2의3구역(이하 중화역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중화역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병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입찰 관련 서류 일체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역로15길 46-14(중화동) 일원 9546.33㎡를 대상으로 한다(향후 건축심의 및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착수 예정시기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약 24개월 이내이며 준공 예정시기는 미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중랑역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증흥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화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중화수경공원, 중화체육공원, 중화2동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운동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재공개했다. 지난 7일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또 ▲현설에 참석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60일)을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화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메트로병원, 메트로노인요양병원 등이 인접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45(안양동) 일원 41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동화ㆍ태양아파트(이하 동화ㆍ태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7일 동화ㆍ태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락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입찰지침서 참조)과 함께 조합 사무실에 입찰서를 병행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금확인증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오정초, 고강초,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부천제일시장, 고강제일시장이 있어 시장 상권이 활성화돼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71번길 45(원종동) 일대 532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가구(▲51㎡ 23가구 ▲59A㎡ 34가구 ▲59B㎡ 48가구 ▲67㎡ 4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인ㆍ허가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이외에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한 채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원칙적으로 소규모재건축의 사업시행구역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수 없으나 사업 시행상 불가피해 예외적으로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로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의 사업시행구역 포함의 필요성은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부지 정형화를 위해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제3항제3호는 2021년 10월 19일 법률 제18510호로 일부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같은 항에서 사업시행 상 불가피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를 토지 또는 건축물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하거나,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시ㆍ도지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 통합 심의를 거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가 그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지의 정형화를 위한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의 사업시행구역 포함 여부와 관련한 인정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소규모재건축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반고개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반고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원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찰보증금 현금 1억 원을 납입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밤골2길 24(두류동) 일대 8만2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내당초, 구남중, 서대구시장, 두류공원 등이 가까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728만1000㎡ 규모로 추진 예정인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정부 발표 이후 2026년 말 착공 예정이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국가의 반도체산업 총력 투자 및 지원 계획에 발맞춰 일반 산업단지 대비 3년 6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주민,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보상 착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인허가 및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용인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가산단에 들어설 반도체 생산라인을 처음 계획됐던 5개에서 6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팹을 증설하기로 함에 따라 투자액은 투자 규모가 300조 원에서 360조 원으로 60조 원 더 늘어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하도액 1억 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 점검ㆍ단속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시범 단속한 결과,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시공 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 확립을 위해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 부적합업체 총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 내외의 공사를 선정, 시ㆍ구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도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ㆍ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한다. 앞으로 조사를 위해 건설업체 방문 시 설문조사를 진행,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선진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이달 8일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해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ㆍ버스ㆍ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오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 할인해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아울러,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운영, 스마트 항공권 등의 공항서비스도 시행하여 귀성ㆍ귀경ㆍ여행객의 이동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품질과 가격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 간식 꾸러미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해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가 추진 중인 골드시티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지난 5일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투자 사업지역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이번 발표로 서울-강원-삼척시-SH-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검토 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의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소멸위기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주택ㆍ교통 등 도시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SH는 35년간 서울에서 도시ㆍ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행안부의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 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ㆍ이하 공사)는 설 연휴 대비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김기혁 사장은 올 연말 개통 예정인 1호선 하양대구가톨릭대역 등 3개 역사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을 최우선 한 개통 준비도 당부했다. 또한 본부장들은 1호선 동대구역, 차량기지사업소를 방문해 역사 시설물의 시민 안전 위해요인, 이동편의시설과 전동차, 차량기지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김기혁 사장은 "공사 전 직원은 시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열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설 연휴 기간에도 상황담당관을 지정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일 김기혁 사장과 간부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및 갑질 근절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2연 연속(2012~2023년) 우수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및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담양군ㆍ순창군ㆍ남원시ㆍ장수군ㆍ함양군ㆍ거창군ㆍ합천군ㆍ고령군)는 지난 7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서 남부거대경제권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달빛고속화철도 조기 건설과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및 달빛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경유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의회 의장과 시도민 등 1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에 따른 축하와 화합의 행사로 개최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사는 특별법 통과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대구ㆍ광주시장 인사말씀, 축사, 국회의원 및 시도민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 축하 공연, 협약식 및 미래 비전을 담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구ㆍ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달빛고속화철도가 남부경제권의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건설에 협력한다. 둘째,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달빛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AIㆍ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화합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달빛고속화철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되게 되면 영호남의 여객과 물류는 수도권까지 갈 필요 없이 철도로 1시간여 만에 국제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영호남의 신성장동력이 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시와 광주시는 2022년 11월 민선8기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에 이어, 지난 1월 25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ㆍ이하 위원회)는 금일(7일) 지난해 실시한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백양터널ㆍ수정산터널ㆍ천마터널ㆍ산성터널ㆍ부산항대교ㆍ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에 대해 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가 나왔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ㆍ주의 1건ㆍ권고 2건ㆍ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ㆍ주의 10건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 원(부가세 145억 원)을 집행했으며, 향후 2049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약 1조3497억 원(부가세 약 117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된 부가세 145억 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2019~2023년)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에 대해 시가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로, 부가세 환수액 60억 원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2049년까지 집행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 원을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총 1,23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터널ㆍ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ㆍ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은 정전 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올해에도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지난 5일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 했다고 전했다. 해당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2년부터 부동산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는 등기부등본이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공신력 없는 부동산 등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이유다. 최 의원은 "「민법」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부동산 등기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 대다수는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박형준 시장)는 지난 7일 `회전 갠트리 등 치료 장비 구축을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중앙 및 의료 관계자 등 다수의 지역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입자치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인 탄소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나온 에너지를 암세포에 정확히 충돌시켜 파괴하는 최첨단 치료 방법이다. 기존의 화학 및 방사선요법과 비교해 부작용은 줄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3~4기 암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을 23% 이상 증가시키고, 재발암 환자는 약 42% 이상 완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현재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임상을 통해 두경부암, 폐암, 간암, 골육종암 등으로 치료 범위를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증축 및 구조변경 공사는 중입자치료에 필요한 중입자가속기를 센터에 도입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센터에 회전 갠트리 치료실을 증축하고 중입자가속기 관련 설비 등을 보강한다. 센터는 올해부터 2년간 총 250억 원을 투자해 증축 및 리모델링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중입자가속기 조립ㆍ설치, 인수ㆍ검사, 시운전, 식약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오는 2027년부터 환자 치료를 개시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공사로 중입자가속기를 센터에 도입한다면, 세계 18번째이자 세계 최초 최대 선량의 중입자 치료시설이 부산 기장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라며,"의료관광 등 관련 산업이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해 국가 전체 의료 산업에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장연립(이하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승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하금로43번길 26-7(금오동) 일원 7905.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선 새말역과 동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의순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천보중학교, 금오중학교, 신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지난 6일 서구 검단지역과 중구 영종지역을 찾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확정을 축하하는 주민 화합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1월 중구, 동구, 서구를 연두 방문하면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 정치권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연두 방문 때 함께 하기 어려웠던 검단지역과 영종지역 주민들과도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경과, 유정복 시장 인사말씀 및 내빈 축사, 축하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검단지역과 영종지역 주민들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은 패와 표구 등을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했다. 유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염원에 힘입어 인천형 행정체제가 확정돼 2026년 7월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는 소식을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함께 지지하고 힘써주신 주민 여러분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국회 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꿈과 목표가 완성되어 가는 매우 중요한 퍼즐"이라며, "각 지역별로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해 새로운 인천시대를 여는 것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 입법을 통해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ㆍ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정부가 1월 30일 법률로 공포함으로써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ㆍ9구로 확대 출범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은 지난 7일 연평도를 방문해 비상시 민방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주민 대피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주민들이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방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유 시장은 서북도서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국토방위에 힘쓰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청년 장병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연평1호 주민대피시설과 비상 경보시스템을 점검하며,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되 대피소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북한 도발 당시 지적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경보사이렌 등 방송시설을 전면 보강하고, 바닥난방 설치와 바닥 매트 등 대피소 시설 환경개선에 나섰다. 나아가 대피소 안전과 주민 대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해5도 전체 46개 대피소에 폐쇄회로TV를 신규로 설치하고, 이동통신 기지시설 파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 대피소에 설치돼 있는 위성전화기도 올해 새것으로 전면 교체한다. 또한 인천시는 행정ㆍ재정ㆍ안보 등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서해 5도 지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실 소속의 `서해 5도 특별추진단` 신설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해 5도 지원본부`설치 등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에 신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