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광명시는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5%, 용적률 264.2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A㎡ 644가구 ▲59B㎡ 112가구 ▲59C㎡ 106가구 ▲84A㎡ 228가구 ▲84B㎡ 94가구 등이다. 광명뉴타운은 경기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하한동과 철산동 등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으로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지하철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에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광명서초, 광명남초, 광일초, 명문고 등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일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환식)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에스더블유건설 ▲보미건설 ▲LIG건설 ▲파인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금액을 입력하고 입찰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류 개봉은 추후 이사회에서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원 336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여자중, 부천동중, 역곡고,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멀미산, 세럴산, 춘덕산, 원미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7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99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4%, 용적률 356.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3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6가구 ▲74㎡ 126가구 ▲84A㎡ 70가구 ▲84B㎡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258 일대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지난 2일 강북구는 미아동 258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재개발 2단계인 `정비계획(안) 수립`과 3단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것으로 ▲기초 및 현황 조사 작성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징구 ▲추정분담금 산출 ▲주민설명회 ▲정비계획 지정도서 작성 등이 담겼다. 구는 2025년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미아동 258 일대는 강북구 오패산로60길 17-6(미아동) 일대 14만5064.8㎡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재개발 정비구역 사전검토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서울시 협의를 거쳐 2022년 5월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을 실시했고 지난해 7월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 해당 용역을 완료한 바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총 2973명 중 71.3%인 2137명이 의견조사에 응답했고 이 가운데 찬성 63.3%(1881명)ㆍ반대 0.4%(12명) 등으로 나타나며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이에 따라 구는 미아동 258 일대 재개발 추진위와 협의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추진을 결정했고 시는 지난해 11월 이 구역을 번동 148 일대(재개발)와 함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마련한 정비계획(안)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정비계획 입안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추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인 재개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순희 청장은 "미아동 258 일대는 30년을 훌쩍 넘긴 노후 주택들이 많고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며 "해당 지구가 도봉로 일대 생활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계초, 신일중, 신일고, 서울애화학교, 성신여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패산, 북서울꿈의숲, 북서울의꿈의숨월영지, 오동근린공원, 강북구민운동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6일 대치4동 복합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 임원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이향숙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이종선 제14대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회장ㆍ윤상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ㆍ박조연 새마을부녀회장 등 신임 임원진의 취임을 축하하며 함께 자리한 새마을지도자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도 구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는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생명 운동과 문화 공동체 운동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 2일과 5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박형준 시장이 지난달(1월)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여ㆍ야 원내대표, 간사 등 핵심 인사를 만나, 특별법의 핵심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데 연이은 행보다. 이날 박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특별법 유관 부처 장관들과도 만나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안 제정과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신속 통과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준승 부시장은 산업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특별법 관련 중앙부처의 차관 등 고위 간부를 만나 법안 내용을 일일이 설명ㆍ협의하며 법안 제정에 대한 이들의 공감대 확보에 노력했다. 개별부처 협의에 이어, 이번 주 중으로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범부처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해, 큰 틀에서의 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부산을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일극주의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특별법안은 물류ㆍ금융 등 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산업에 특구 조성으로 규제 완화와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도유망한 신산업이 부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는 교육, 주거, 문화ㆍ관광 등 국제적 수준의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 부산을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게 할 명실상부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부처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특별법안에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6일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열린 `강남구민 토론회`에 참석했다.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해 강남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청취한 구민 여러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듣고 구민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구의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ㆍ이하 위원회)`는 지난 5일, 제321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거기서 위원회는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1차 업무보고에 이어 통합추진 구상의 틀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9개 관련 실ㆍ국 중 기획조정실,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행정국,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 등 6개 실ㆍ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미래전략과 관련한 각 실ㆍ국의 추진사업과 함께 지난 회의에서 보완사항으로 지적된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정책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ㆍ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3ㆍ3ㆍ7ㆍ7 서울관광 미래비전 추진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 업무 추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보기 좋은 도시ㆍ주거공간 조성과 제도개선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 등 문화·관광ㆍ안전ㆍ도시ㆍ주거 각 분야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문화 및 관광 분야 추진사업의 중장기 방향과 관련해 K팝 등 다양한 문화ㆍ관광자원과의 연계ㆍ활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아울러 각 분야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보완 필요성이 지적됐다. 김동욱 위원장은 "앞으로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미래전략 수립과 통합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와 함께 비전을 모색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미래전략특위는 미래전략 통합추진의 범위와 중요성을 보면 공식 활동기간 내 논의를 마무리 짓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관리제도 일부를 개선ㆍ보완하고, 지난 1월 9일 개정ㆍ공포돼 오는 7월 10일 시행 예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한다. 처분제한이란 원래 산업단지 내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공장설립 신고 완료 후 5년간 처분이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담겼다. 우선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임차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오는 3월 18까지 입법예고 한 뒤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집중호우를 대비한 37개 지하차도 맞춤형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인천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인천시 관내 지하차도 침수 위험도 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달 중 착수해 올해 7월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지하공간 침수 방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는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37개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도를 전수조사해 각 지하차도별 침수 위험도 등급을 지정, 등급별 통제기준 및 체계적 상황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침수 위험 지하차도 통제기준 및 등급화 기준`에 따라 바닥에서 0.3m가 침수되면 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있지만, 시설별로 보다 정밀한 맞춤 통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각 지하차도별로 유입되는 강우량과 배수설비 및 배수용량의 적정성을 정밀하게 조사ㆍ검검해, 배수용량이 부족한 지하차도는 빗물유입량 저감방안, 주변 하수시설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침수 위험이 있는 배전반 등 전기설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상화하고, 침수 수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펌프실 내 위치한 침수 수위계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는 경우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회 교통로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인천시는 이번 지하차도 침수 위험도 평가 용역을 통해 각 지하차도별 집중호우 시 다양한 침수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시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급경사지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급경사지는 택지ㆍ도로ㆍ철도ㆍ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경사 34도 이상의 자연비탈면(높이 50m 이상), 인공비탈면(높이 5mㆍ길이 20m 이상) 및 이와 접한 산지를 말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斜面)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급경사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도로ㆍ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2025년까지 붕괴시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 추정지역 2만개 소를 발굴한다. 상시계측관리(지반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해 위험상황 발생시 주민대피를 위한 예ㆍ경보 시스템)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붕괴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ㆍ시공 기준도 마련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한 후 표지판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주민들이 위험 사실을 인지하도록 했다. 또한 행안부와 지자체,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포항~삼척 철도건설과 동해선(포항~동해) 전철화사업의 전 구간 개통을 위해 `영덕~삼척` 구간에 특고압 수배전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이달 6일부터 전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영남본부는 지난 4일 관련 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전기시설물 사용전검사를 통과해 안정성을 검증했다. 이어 6일부터 동해선 영덕~삼척 구간의 모든 역사와 신호, 통신 등 철도 시스템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해 향후 계획된 종합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영남본부는 2만2900V 특고압 전기 공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작업자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특고압전기 경고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원 공급을 통해 포항~삼척 철도건설 및 동해선(포항~동해) 전철화 개통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의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ㆍ이하 해수부)가 설을 맞아 귀성객과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 등 연안여객선 이용객을 위해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시행한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약 21% 많은 총 17만6000명(하루 평균 약 3만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설 당일인 10일 이용객이 약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8척을 추가로 투입해 평소 130척이던 여객선을 138척까지 늘려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0% 증가된 4094회까지 확대해 연휴기간 중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여객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적된 전기차량의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해 비상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의 출발ㆍ도착 예정 시각, 섬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를 운영하고, 여객선과 터미널의 위생ㆍ방역 상태를 수시로 점검ㆍ관리하는 한편, 약 540대 규모의 터미널 임시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민들이 설 연휴기간 동안 안심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4년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추진해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 실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이웃과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유지관리 사업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 실태 점검ㆍ관리비 절감 자문단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ㆍ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ㆍ공동주택 시민 아카데미 등 총 10개 사업으로 약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공감ㆍ소통하는 입주자 밀접형 공동주택 지원 활동으로 건강한 주거 문화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공동체 형성이 될 것"이라며 "민선 8기 시정에 맞춰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인천시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은 시 홈페이지에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에 미치지 못해도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또는 소규모재개발(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하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하 조합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며 "한편,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만으로 시행하게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 방식만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입법 의도였다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라는 문언 대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정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 방식으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뿐만 아니라 조합 방식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시재개발법」 제8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개별 법에 규정돼 있던 재개발ㆍ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존재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비교적 소규모로 시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방식 및 조합 방식의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후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해 규정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시행 방식을 현행과 같이 각 호로 구분해 규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춰보면, 도시정비사업은 `조합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적은 사업의 경우 조합을 결성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무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한정해 조합 방식 이외에도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그럼으로써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추진위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 또는 조합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나흘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총 183만 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하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에 참가할 업체와 시설물을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과 활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최초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시설물은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받고 동시에 3년 동안 도 인증마크 `GGGD`를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 게재,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도 및 산하 공공기관과 시ㆍ군에 설치를 권고ㆍ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다음 달(3월) 4일~15일까지 디자인경기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인증제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ㆍ유통ㆍ사후관리 등이 가능한 국내 업체와 현장 설치가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다. 대상 품목은 대중교통ㆍ보행안전ㆍ편의ㆍ공급ㆍ녹지ㆍ안내 등 공공시설물로,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것 또는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성, 사용성, 심미성ㆍ창의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업체의 생산능력 등 항목별 점수로 평가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인증제품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제에 지원했던 도내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공항고도 제한 등 열악한 개발 여건으로 부침을 겪었던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2존치정비구역(이하 방화2구역)이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개최한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ㆍ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초원로 38-14(방화동) 일대 위치한 방화2구역은 2012년 7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년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재정비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3만4900㎡로 총 728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115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2021년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방화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보행 친화적 녹색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협소한 대지 여건을 고려해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위주로 확보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면서도, 단지 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단지에서 공원의 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녹색공간으로 조성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연접한 방화3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중앙에 설치헤서 단지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개방 공간을 확보하고 공항시장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단지 내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터, 커뮤니티 마당, 산책로 등 다양한 테마의 외부공간을 조성해 주민 휴식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지 남측 초원로12길은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구간 이외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단지 간 보행 연결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한편, 방화2구역은 그동안 열악한 개발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으로,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한 해 거리노숙인 636명에게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522명(82.1%)이 여전히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ㆍ지원하는 노숙인 시설은 총 39개소로 2023년 말 기준 이곳에서 생활 중인 노숙인은 2300여 명에 달한다. 시는 2011년부터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고시원 등의 잠자리월세를 제공하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1인가구 주거급여 수준인 33만 원(2024년 34만1000원)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세면도구ㆍ속옷ㆍ양말 등 10만 원 내외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636명 대상 1453개월이었다. 이 외에도 전담관리자를 매칭해 건강 등 생활 관리와 사회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한해 주민등록 복원(89건), 병원 무료 진료 연계(226건), 생활용품지원(385건), 장애인등록(4건), 신용회복(13건) 등을 도왔다. 자립 발판도 제공했다. 먼저 92명에게 공공ㆍ민간 일자리를 알선했고, 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 267명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신청도 도와 임시주거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거급여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ㆍ선정 지원 등으로 현 임시주거지 보다 상향된 곳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한 사례도 21명이나 됐다. 한편 시는 올해도 노숙인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임시 주거를 지원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달(1월)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제도 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이달 7일 서울에서 제1차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후 경기ㆍ인천광역시 등 제2차 설명회를 포함해 총 5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주민, 협회, 유관 업계 담당자 등 누구나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정책 방향과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역할ㆍ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도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설명회 후에도 지난 1월 30일 개소한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정비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현장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