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17년 11월 22일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반영해 보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인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등이 부족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는 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할 수 있어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최근의 주상복합 등과 같은 요구는 수용이 곤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규모 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압구정1~6구역 모두 기준용적률 230%, 법적상한용적률 300%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상 최고 50층 내외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허용된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부지가 지상 49층 높이의 업무ㆍ상업ㆍ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동북권 신 경제거점으로 재도약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노원구 화랑로45길 49(월계동) 일대 15만 ㎡ 규모다. 1980년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지만 시설 노후와와 분진ㆍ소음 등으로 혐오시설로 전락했다. 현재 사일로,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물류시설은 모두 이전을 완료,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철거를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당시 협상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연이은 민간사업자 공모유찰(2012년, 204년)로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시와 코레일은 2019년 5월부터 사업제안서와 아이디어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사업개발계획(안)을 공동 수립하고 외부 전문가 등과 약 2년 반 동안 10차례에 걸친 사전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번 계획안이 마련됐다. 먼저 상업ㆍ업무 용지(1만9675㎡)에는 호텔, 업무, 판매시설 등 중심지 기능을 대폭 확충해 동북권역 생활권의 신생활 및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7만7722㎡)에는 3173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지상 최고 49층 총 8개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저층부에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1ㆍ6호선 석계역을 잇는 20m 폭의 보행가로와 연도형 상가 배치,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했다. 공공용지(1만916㎡)에는 이번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공공기여금 약 2864억 원을 활용해 도서관, 청년 커리어센터, 문화 체육센터, 주민센터 등의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인근에 대학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공기숙사을 건립한다. 대상지는 광운대학교를 비롯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대학생 약 15만 명이 오가는 곳으로 공공기숙사는 추후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 운영방안, 프로그램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사업지 내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 생활 인프라 개선도 병행된다.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왕복 4차로(폭 20~22) 동~서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에 유일한 연결로였던 광운대역 보행육교를 리모델링하고 보행육교(광운대 후문, 석계로변)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특히 이번 계획 수립시 동북선 경전철(월계역) 개통(2026년 예정), GTX-C 광운대역 정차(2027년 예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향후 구축이 예정돼 있는 주변 광역교통망을 고려해 광역적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반영됐다. 구역 내 도로 신설로 순환형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월계역 접근을 위한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 개설, 석계역 인근 도로(화랑로45길) 확폭 및 구조 개선, 외부 교통수요를 고려한 한천교 확장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신설ㆍ정비한다. 또 경춘선 숲길 미개설 구간(폭 10~20m, 길이 770m)을 새롭게 연결해 일체화된 공원을 조성하고 석계역까지 이어지는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사업시행자 현대산업개발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광운대역 물류부지 본사 이전 및 개발사업 일부 보유ㆍ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여 계획 등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서울시와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수정가결(안)에 대해 오는 10월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예정이며, 이후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2024년 착공해 2029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적 한계로 생활권과 단절돼 있었던 광운대역 물류부지가 업무ㆍ상업ㆍ주거가 어우러진 동북권의 신생활과 경제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며 "서울 시내 침체된 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ㆍ매수 희망가격간 격차로 거래는 활발하지 않으나, 지역 내 도시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단지와 신축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관련 문의 꾸준하고 일부 상승 거래 유지되며 상승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3%로 전주(0.11%)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4%)는 신천ㆍ가락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1%)는 상일ㆍ둔촌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2%)는 대치ㆍ압구정 도시정비사업 추진 중인 단지 위주로, 양천구(0.18%)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영등포구(0.15%)는 양평ㆍ여의도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성동구(0.19%)는 행당ㆍ응봉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마포구(0.19%)는 공덕ㆍ도화 대단지 위주로, 중구(0.18%)는 신당ㆍ황학 위주로, 용산구(0.18%)는 이촌ㆍ산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7%)는 전주(0.06%) 대비 상승세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0.02%)는 화수ㆍ만석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신규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용현ㆍ주안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34%)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산ㆍ운남 위주로, 서구(0.15%)는 청라ㆍ가정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8%)는 논현ㆍ간석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8%), 대구(0.07%), 충남(0.02%), 충북(0.11%), 강원(0.08%), 광주(0%), 세종(0.15%), 경남(0.02%), 경북(0.07%),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0.09%)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 동일한 상승을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 단지의 매물 부족에 따른 매물 가격 상승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 및 학군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상승 거래 나타나며 상승폭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38%)는 행당ㆍ응봉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용산구(0.26%)는 이태원ㆍ이촌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5%)는 답십리ㆍ전농ㆍ장안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2%)는 대흥ㆍ공덕ㆍ성산 위주로, 중구(0.15%)는 중림ㆍ신당ㆍ회현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5%)는 방이ㆍ장지 교통 양호한 단지 위주로, 강동구(0.23%)는 고덕ㆍ명일 신축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19%)는 목동ㆍ신정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강서구(0.16%)는 마곡ㆍ염창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4%)의 경우 계양구(-0.05%)는 작전ㆍ병방 구축 위주로, 동구(-0.03%)는 만석ㆍ화수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86%)는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중산ㆍ운남 위주로, 연수구(0.19%)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학ㆍ연수 위주로, 남동구(0.17%)는 논현ㆍ만수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25%)에서 용인 처인구(-0.07%)는 남사읍ㆍ삼가 위주로 하락했으나, 화성시(0.79%)는 정주여건 양호한 병점ㆍ산척 위주로, 하남시(0.77%)는 감이ㆍ망월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성남 분당구(0.50%)는 이매ㆍ수내 위주로, 성남 수정구(0.48%)는 창곡ㆍ단대 주요 단지 위주로, 안산 단원구(0.47%)는 초지ㆍ고잔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11%), 대구(0.01%), 충남(0.02%), 충북(0.09%), 강원(0.05%), 광주(-0.03%), 세종(0.26%), 경남(-0.01%), 경북(0.04%),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아름ㆍ보람ㆍ종촌 주요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하며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청역ㆍ시흥사거리역 일대가 역세권으로 개발됨에 따라 용도가 완화되고 높이도 상향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대로 233(시흥동) 일대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금천구청역과 간선도로인 시흥대로변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일대로 금천구청, 서서울미술관 등 공공 행정ㆍ문화시설과 대규모 공동주택 및 중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이다. 이번 심의는 2015년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상한 용적률 산정기준 등 그간 제도 변화와 신안산선 신설로 인한 신규 역세권 형성 등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추진됐다. 신규 역세권(시흥사거리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시흥대로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와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등을 계획했다. 또한 상업지역 이면부 개발유도 및 시흥지구 중심성 강화를 위해 용적률 체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용도지역별 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높이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주민 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시흥대로, 금하로를 중심으로 상업ㆍ업무복합시설 개발 활성화와 신안산선 신설 등으로 인한 역세권 복합개발 유도로 금천구의 중심거점으로서 역할기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노원구 공릉2택지개발지구에 도서관, 체육시설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원구 화랑로51길 17(공릉동) 일대 공릉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공릉2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ㆍ체육시설 중복지정)로 인근에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경춘선숲길 등이 입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문화시설ㆍ체육시설 중복지정)해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대상지 일대 부족한 공공도서관 확충과 시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걸어서 10분 우리동네 도서관` 실현 등 주민들의 삶에 닿는 정보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이 오세훈 시장의 주요 주택 공급 정책으로 발탁된 이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모아타운은 신ㆍ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의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의 다수 모아타운 사업지 및 전국 주요 핵심지의 시공권을 확보한 DL건설이 모아타운의 강자로 떠오르며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실제로 DL건설은 올 상반기 기준 도시정비사업 신규 수주액 5823억 원을 기록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정비사업 분야 1조6101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사 측은 올해까지 서울에서 ▲면목동 86-3 일원 모아타운 ▲고척동 241 일원 모아타운 ▲망원동 456-6 일원 모아타운 ▲중화동 329-38 일원 모아타운 ▲석관동 334-69 일원 모아타운 등의 시공자로 선정돼 각 모아타운의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모아타운ㆍ신속통합기획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종류와 방향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관할관청-시공자 등 각 분야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DL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모아타운 사업지 수주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며 "`e편한세상` 브랜드에 본사의 주택 노하우를 더해 토지등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 단지ㆍ아파트 공급을 위해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14일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미숙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 ▲일반분양시 토지ㆍ건물 안분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지 무상양수도를 위한 감정평가 ▲기타 사업과 관련 조합에서 의뢰하는 일체의 감정평가 및 자문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2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곳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록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범어공원, 진달래공원, 봉선화어린이공원, 만촌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04길 39(범어동) 일대 94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주택정비형ㆍ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이달 중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7일 재개발사업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금호21구역 일대는 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며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그러다 2018년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도시ㆍ건축혁신 방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이다. 성동구에서는 기존 추진위 절차 대신 주민합의체 구성을 통한 조합 직접 설립제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달 중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금남시장과 인접한 주거지로서 대다수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고 남북방향 축 경사도가 약 20%의 급경사지가 많아 보행 및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향후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성동구 무수막길 31(금호동3가) 일대 7만5447㎡에 지상 20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1219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축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필요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공원 등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상지와 연접한 금남시장 등 주변 지역과 저층 및 급경사지 주거지의 주택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호21구역이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ㆍ5호선 신금호역 더블 역세권인 동시에 동호대교ㆍ성수대교ㆍ강변북로ㆍ동부간선도로 등의 진ㆍ출입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한강을 남향으로 한 위치면서 서울 최대 녹지공간으로 꼽히는 서울숲, 금호공원, 달맞이공원, 응봉산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금남시장, 한양대병원 등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학교시설로는 금옥초, 옥수초, 금호초, 금호고 등이 있다. 정원오 청장은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 맞춤형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구역 일대의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ㆍ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지난해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촘촘한 대응을 위해 외국인 출입국 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 중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발굴ㆍ해소해 탈세와 체납 근절에 앞장선다.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에 관한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훈령에는 세무조사 중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요건ㆍ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광역ㆍ기초간 합동조사 실시, 자치단체 기획조사 활성화 등 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해 훈령 시행 후에는 일선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및 조사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체납징수 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정 지원 활동과 함께 추진한다. 체납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연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때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차원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체납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항공지도를 제작하고, 이달 13일부터 국방부, 지자체, 한국드론활용협회 등 유관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은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교통수단으로, 전기동력ㆍ저소음 항공기, 수직이착륙장 기반 차세대 첨단교통체계를 말한다. 이 지도에는 지난 5월 발표된 `도심항공교통(UAM) 2단계 수도권 실증 노선(아라뱃길ㆍ한강ㆍ탄천)`을 중심으로 주요 장애물(고압선ㆍ철탑 등), 비행제한ㆍ금지 공역, 건물 높이 정보 등이 수록돼 있어 실증사업에 본격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UAM 실증사업 참여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이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군, 민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팀`을 구성해 맞춤형 항공지도 제작을 추진해 왔다. 지도 앞면에는 수도권 내 7개의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로 구성된 UAM 전체 실증노선, 뒷면에는 아라뱃길, 한강, 탄천 3개 실증노선별로 확대된 지도를 수록해 세부경로를 알 수 있게 했다. 주요 범례, 주요 연락처 등 수록 정보는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인성ㆍ가독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위치에 배치 및 색채ㆍ디자인을 선정하고, 최적의 지도 축척 적용 등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항공교통 맞춤형 항공지도가 2025년 상용화 대비 실증사업 본격 진행에 활용되도록 관련 민간ㆍ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13일 대화동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우인)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두산건설 ▲DL이앤씨 ▲쌍용건설 ▲한신공영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13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보증보험증권 가능) ▲사업참여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오정중 등 학군이 형성돼 있고 대화119안전센터, 대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천성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정근린공원이 있고 대전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4만1384㎡를 대상으로 용적률 222.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07-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3일 천호동 107-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성ㆍ이하 조합)은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번 유찰된 만큼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희망어린이공원, 당말공원, 천호삼거리공원, 혜림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천일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 천일초등학교, 천호중학교, 천일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33길 19(천호동) 일원 75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8.7%, 건폐율 22.7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이달 13일 한국은행 경기본부 광교 신행사에서 `2023년 제2차 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금융 자금지원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양 기관이 지역경제 발전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기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지원방안, 지역 신용보증 관련 조사연구 협력 강화 방안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협의에 따라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자금지원 확대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총한도 5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을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에 대한 연계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지역 내 취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건전성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상반기에 이어 긴축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 건전성을 강화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우수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상륙작전`을 가상 세계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상륙작전`을 메타버스 콘텐츠로 재현하고 이달 13일부터 `더 샌드박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천상륙작전 메타버스 콘텐츠는 6ㆍ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참전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시가 글로벌 메타버스ㆍNFT 게이밍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와 협업해 개발한 도시 경험 콘텐츠다. 콘텐츠 내에서는 한국 전쟁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자 해상작전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인천상륙작전`의 현장을 가상 세계로 체험하고, 역사적 인물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니게임들도 즐길 수 있다. 시는 이번 인천상륙작전 콘텐츠를 단순한 메타버스 체험의 공간을 넘어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콘텐츠 내 장소ㆍ아이템 등을 한정판 NFT 컬렉션으로 제작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을 대한민국 6ㆍ25 참전 유공자회를 통해 국내 및 해외 6ㆍ25 참전군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상륙작전 NFT 컬렉션은 `더 샌드박스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구매자들 중 추첨을 통해 ▲인천 지역 특급 호텔 숙박권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여행 상품권 ▲인천투어패스 24시간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온라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인천 관광을 유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6ㆍ25 전쟁 정전 70년을 기념하고 당시의 참전용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다"며 "인천상륙작전 콘텐츠가 많은 이들에게 지나간 역사의 기록을 넘어 당시의 사건을 체험하고 느끼며, 공감하게 만드는 콘텐츠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효율적인 글로벌 도시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 더 샌드박스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앞으로도 더 샌드박스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상 세계 속의 인천을 알리는 동시에 혁신적인 도시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소구하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초청 행사를 마련하는 등 인천이라는 도시를 다방면으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설립한 탈탄소 솔루션 전문기업 카본코가 인도네시아 이산화탄소 포집ㆍ운송ㆍ저장(CCS) 밸류체인 구축에 참여한다. 카본코는 GE 베르노바, BP와 함께 인도네시아 복합화력발전소 CCS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달 11일 오후(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뮬리아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국제 CCS 포럼`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 자회사가 운영 중인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탕구에 위치한 저장소로 운송ㆍ저장하는 사업이다. 각 사의 강점과 전문성을 결합해 CCS 기술을 구현해 인도네시아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BP는 탕구 지역에 약 18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첫 CCS 허브가 될 전망이다. 참여기업들은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송ㆍ저장에 이르는 CCS 밸류체인을 모두 개발한다. 카본코는 연 100만 톤 이상 규모 탄소포집설비의 사전설계(FEED), 상세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화와 모듈화 기술에 대한 강점을 살려 탄소포집 과정에 참여한다. GE 베르노바는 발전ㆍ제어 관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카본코의 CCS 기술을 복합화력발전소에 적용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저탄소 복합화력발전소를 구현한다. BP는 CCS 프로젝트의 운송ㆍ저장 과정을 맡아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개발한다. 이상민 카본코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력산업 분야의 탄소배출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며 "GE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 탈탄소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2023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43개 우수 협력 업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기술혁신과 품질향상,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노력해 온 협력 업체들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우수 협력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이날 한화 건설부문은 토목, 건축, 플랜트,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43개 회사들을 선정해 2023년도 우수협력사 시상식을 진행했다. 토목, 건축, 기전, 구매, 안전환경 분야 총 6개 최우수 협력 업체 및 37개 우수 협력 업체에게 직접 시상했다. 이날 수상한 회사에는 운영자금 대여, 입찰기회 확대, 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그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 업체와 소통강화`, `협력사 역량 향상`을 동반성장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2007년에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협력 업체들의 역량향상을 위해 다양한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 중으로, 동반성장 자금 직접대여, 동반성장 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네트워크론을 통한 간접지원 및 계약금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부터 IBK 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협약을 맺어 협력사 인력 채용도 지원하고 있다. 김승모 대표이사는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은 `함께 멀리` 가기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면서 "함께 노력해 온 협력 업체 분들께 감사하며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1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3일 천호동 11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록ㆍ이하 조합)은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단독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에 김성록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차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코오롱글로벌이 이번 설명회에도 단독으로 참석했다"라며 "향후 이사회 회의를 거쳐 수의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굽은다리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천호초, 강동초, 천동초, 성덕중, 성덕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33길 16(천호동) 일대 8001.0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임대주택 3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했고, 총 7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 안건 858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5355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ㆍ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12일 GH 본사에서 도시ㆍ건설 분야 주요 6개 학회와 함께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6개 학회는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재생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주택학회다. 최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GH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학회와 함께 학문적ㆍ정책적 교류, 학술연구, 공동세미나 등의 방식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 분야는 ▲도시 정비 및 도시기능 ▲정주환경 개선과 공간복지 ▲자족기능 확보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 ▲공공역할 제고 및 개발이익 활용방안 ▲각 분야 주체별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올해 초 정부는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규모 이상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발표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발의됐는데, 여기에는 GH 등 공기업의 역할로서 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정비지원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도의 노후계획도시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많은 고민과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은 앞으로 점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과 그 안에서 효과적인 GH 역할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 현장의 `기회ㆍ인권` 실현을 위해 올해 8월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실천을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나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GH는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했다.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로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적수당의 산정방법, 임금조건 등을 명확하게 담은 것은 물론, 노무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작성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1억 원 이상 공공 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시행, 해당 전자카드제도를 임금직접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ㆍ확산하는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