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영업행위를 벌인 용인 지역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ㆍ현직 운영진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도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도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다음날 해당 회원을 제명 처분했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도 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비회원과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망을 피하고자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 서류를 회장만 보관하도록 하고 복사나 촬영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에게는 전자매체나 문서 대신 구두 또는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내용을 공유했다. 특정 요일 단체 휴무 지정, 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부당 영업 제한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행위로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은 공동중개 과정에서 수차례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영업상 피해를 입었고, 회원 업소들 역시 제재 우려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중개 활동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적 단체의 내부 규정을 악용해 비회원 업소를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봉쇄한 전형적인 중개시장 카르텔 사례"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소비자의 매물 선택권과 중개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 추적하고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이달 10일 대보건설 컨소시엄과 도화 B-3BL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해 추진하는 것으로, 컨소시엄에는 대보건설을 비롯해 극동건설, 진흥기업, 영훈종합건설, 선두종합건설, 비로종합건설 등이 참여했다. 도화 B-3BL은 iH가 공급하는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공동주택 4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구성한다. 남북으로 열린 통경축 설계로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경사지를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과 대형 중앙마당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i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에서 수행 중인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를 준공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는 글로벌 석유화학 그룹 인도라마의 나이지리아 자회사 IFFZE가 발주한 사업이다.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포트하코트 인근에 하루 2300톤 규모의 암모니아 생산설비와 하루 4000톤 규모의 요소ㆍ요소비료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계약금액은 약 2억6500만 달러이며 공사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2개월이었다. 대우건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천연가스 투입은 계획 대비 14일, 암모니아 생산 개시는 16일, 요소 생산 개시는 19일 앞당겼다. 암모니아ㆍ요소 플랜트 100% 가동도 각각 13일 조기 달성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이를 활용한 비료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1ㆍ2호기, 천연가스 전처리 설비(FCU)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의 주요 목표 조기 달성과 성공적인 준공은 나이지리아에서 축적한 사업 수행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발주처와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후속 사업 발굴과 아프리카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는 전국 7개 단지 총 3606가구(일반분양 308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360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 ▲충남 천안시 백석동 `백석시그니처자이1ㆍ2단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알티에로광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1ㆍ2BL)`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리버시티(2BL)`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협의가 길어지고,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과 특혜 시비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약 4개월간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로 특혜 시비를 예방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병택 시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 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달 12일 용산구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AIㆍICT 콘텐츠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이 최근 서울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가 전략산업의 집적과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구로 지정되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과 함께 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업지원시설 조성, 각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4월 한강로동과 원효로1ㆍ2동 일원 29만325㎡ 규모의 용산전자상가가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AIㆍICT 콘텐츠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해왔다. 승인된 계획에는 AIㆍICT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프로그램 지원 ▲성장기반 구축 ▲기업성장환경 조성 등의 추진 전략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지원센터(앵커시설) 조성 ▲창업기업 지원공간 조성 ▲기업 전시ㆍ체험공간 지원 ▲각종 AIㆍICT 관련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 ▲투자ㆍ융자지원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안이 담겼다. 구는 이번 승인에 따라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남은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향후 용산전자상가 일대 AIㆍICT 콘텐츠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보행 네트워크와 주거ㆍ녹지 공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제 비즈니스 기능과 첨단 신산업 기능이 상호 보완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전자상가 AIㆍICT 콘텐츠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오르고 있다. 최근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5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접견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부문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림로 38(하안동) 일원 10만1081.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는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5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4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방천로 180(신길동) 일대 4만5767㎡를 대상으로 건폐율 27%,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26가구 ▲59B㎡ 68가구 ▲59C㎡ 51가구 ▲59D㎡ 77가구 ▲84A㎡ 78가구 ▲84B㎡ 252가구 ▲84C㎡ 192가구 ▲114㎡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길초등학교, 대방중학교, 영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보라매공원, 신길근린공원, 동작구민체육센터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7월 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는 2024년 11월 14일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시장 내 투기와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과 수사를 전담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진보당 소속 윤종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월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 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유관 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돼 있어 갈수록 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부동산시장 감독과 관련된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각종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크게 상승해 전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회복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 확산과 국내 증시 강세로 입주 예정자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4.6으로 전월(74.1)보다 10.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국내 주가 상승과 경기 활성화 영향으로 향후 입주 예정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1.7로 전월(78.4)과 비교해 3.3p 올랐다. 서울은 102.7로 전월(93.9)보다 8.8p 오르며 지난 3월 이후 다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인천은 전월(68)보다 2.3p 상승한 70.3, 경기는 전월(73.5)보다 1.3p 하락한 72.2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84.4로 전월(79.3) 대비 5.1p, 도 지역은 85.8로 전월(68.6) 대비 17.2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대전 13.1p(69.2→82.3), 대구 4.6p(77.2→81.8), 부산 3.5p(68.7→72.2), 울산 0.7p(91.6→92.3) 순으로 대부분 상승했으나, 광주는 8p(85.7→77.7) 하락했다. 세종은 16.7p(83.3→100) 올랐다. 도 지역은 경남 34.4p(72.7→107.1), 충북 28.6p(71.4→100), 경북 2.3p(75→100), 전북 10.9p(90.9→100), 충남 15p(60→75), 강원 11.1p(55.5→66.6), 전남 9.5p(57.1→66.6), 제주 4.8p(66.6→71.4) 순으로 모두 상승했다.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1.2%로 전월(55.8%) 대비 15.4%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4.8%로 전월(82.2%)보다 2.6%p 상승했고,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70.1%로 전월(57.8%)보다 12.3%p, 기타 지역은 66.9%로 전월(44.3%)보다 22.6%p 각각 올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40.8%→35.4%) ▲기존 주택 매각 지연(34.7%→29.2%) ▲세입자 미확보(16.3%→18.8%) ▲분양권 매도 지연(0%➝4.2%)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일본ㆍEU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로 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 증가가 입주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과 금리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동부건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계양 A-19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7공구 사업을 수주하면서 올해 수주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동양동 172 일원 2만112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6개동 576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금액은 약 790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29개월이다. 이번 수주로 동부건설의 올해 신규 수주액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38% 증가한 수준이다. 동부건설은 올해 토목에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화랑로 지하차도 개설 공사, 계양~강화고속국도 건설공사 3공구를 비롯해 건축 분야에서 인천계양 A-19BL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7공구, 오산오산1BL, 인천검단AA31BL, 인천영종A-57BLㆍA-63BL 통합형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을 수주했다. 주택ㆍ도시정비사업에서는 방배동 9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신내동 493ㆍ494 일원 모아타운 등에서 성과를 냈다. 동부건설은 앞으로도 토목ㆍ건축ㆍ주택ㆍ플랜트 등 수익성 높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 신규 수주 1조 원 돌파는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닌 주요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인프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하이테크 분야 신입 구성원(주니어 탤런트)을 채용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주니어 탤런트는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부터 실무 경험을 보유한 경력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SK에코플랜트의 신입 구성원 채용 전형이다. 실무 경험은 경우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인정된다. 모집 분야는 반도체 플랜트설계, 반도체 플랜트시공이며, 총 두 자릿수를 뽑을 예정이다. 이달 28일까지 SK그룹 통합 채용 플랫폼 `SK커리어스`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전형, 인적성검사(SKCT), 면접 등을 거친 합격자는 올해 9월 최종 입사한다. SK에코플랜트는 AI 인프라 부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설계, 시공, 사업 관리 등 반도체사업 전 분야에 걸친 경력직을 모집했다. 자회사에 투입될 반도체 기술 분야 경력직 채용 모집도 이달 14일까지 진행 중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경력 인재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신입 구성원을 함께 확보해, 현장 실행력과 미래 성장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이달 9일 번동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3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한천로129길 17(번동) 일대 1만407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유(강북구청)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수송초, 번동중, 신일고,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북구청, 서울강북경찰서, 번1동주민센터, 수유리먹자골목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시설 및 먹자거리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 형태가 불규칙하고 현장 이동이 잦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 반환에 그치지 않고 부정 수급으로 판단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이다. 따라서 수급자는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만 일했으니 괜찮겠지", "현금으로 받았으니 알 수 없겠지", "반장 명의로 신고됐으니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건설업은 전자카드제도, 근로내역 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 수급 조사가 진행된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까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부정 수급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으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건설일용직 부정 수급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했음에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면서 근무 사실을 은폐한 경우이다. 셋째, 현장 반장 또는 소개업체를 통해 일용직 근무를 했으나 실업인정신청서에 취업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이다. 넷째, 여러 현장을 단기간 반복적으로 근무하면서도 구직활동만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경우이다. 다섯째, 위장 허위 취업으로 등록된 명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이다. 다만 모든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근로일수를 착오로 누락했거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감면 등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부정 수급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실제 근무일수, 임금 수령 내역, 출입 기록, 현장 근무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허위 진술이나 자료 은폐는 오히려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단위 근무가 빈번해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 의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는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이다. 단 하루의 근로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미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히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인호 사장이 이달 11일 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지원으로 추진 중인 첨단 복합 주거 단지 경기 평택시 브레인시티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택사업자들과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우건설, 중흥토건, 한신공영, BS한양 등 주택사업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4일 수원시 이목지구 방문에 이은 현장 소통 행보다. 최근 부동산 PF 위축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거점인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장의 활력을 높이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HUG의 시급한 책무이자 당면 과제"라며 "시장의 입장과 시각으로 주택업계와 국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한 금융 지원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주택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택 공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를 단기간 내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비아파트 특례 PF보증과 분양보증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체계 구축, 자기자본 선투입요건 완화, 보증료율 인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HUG는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승인 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물량들을 속도감 있게 지원해 원활한 수도권 주택 공급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중 하나인 흰돌마을3ㆍ5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을 본격화한다. LH는 이달 10일 고양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2구역인 흰돌마을3ㆍ5단지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100만 ㎡ 이상) 등을 대상으로 인접 단지, 기반시설을 포함한 통합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도시기능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일산신도시에는 현재 총 48개 특별정비예정구역(약 481만8000㎡)이 지정돼 있다. LH는 이 가운데 흰돌마을3ㆍ5단지 예비사업시행자로 지난 8일 지정됐다. 협약에 따라 주민대표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결정과 입안제안동의서 확보 등을 맡고,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초기사업비를 투입해 사업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 LH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올해 중 흰돌마을3ㆍ5단지의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 신청을 추진하고, 2027년 상반기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흰돌마을3ㆍ5단지는 기존 공동주택 1444가구에서 약 23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일산 아파트22구역은 일산 초입에 자리한 관문 역할의 입지로 평가되는 곳"이라며 "LH의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과 로봇 활용이 확대돼 위험한 작업은 줄고 건설 안전과 생산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AI 건설ㆍ로봇 혁신센터 설립과 스마트건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개 기관은 AI 전환을 선도할 가칭 `AI 건설ㆍ로봇 혁신센터`를 설립해 스마트건설의 전초기지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으로 활용되던 스마트건설 기술의 지방 확산을 위해 스마트건설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며, 전북ㆍ전주시ㆍ전북대는 혁신센터의 설립을 위한 공간제공과 인력양성을 비롯해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건설은 AI, 건설로봇, 드론,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건설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 방식을 말한다.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스마트건설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지방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역별 혁신센터를 지속 확대해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과 건설 AX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장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홍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경의로193번길 24-9(신곡동) 일원 12만72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3.45%를 적용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및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의초, 청룡초, 의정부초, 발곡초, 장암초, 발곡중, 발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 발곡근린공원, 장암발곡근린공원, 청룡어린이공원, 중랑천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해당 토지와 물건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그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등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시ㆍ도지사와 토지등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토지보상법령에서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행정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감정평가법인 등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 적용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해당 토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25조제2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서를 작성한 주체`와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주체`가 동일하게 돼 보상액 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업무 수행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업무이고,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업무는 토지 등의 위치, 면적, 권리관계 등 객관적인 현황 및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업무로, 이는 감정평가의 전제일 뿐 그 자체로 가치를 판정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동일 주체가 수행하더라도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평가법 제3조 등에서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업자 등이 그 토지 및 물건에 대해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어 업무 수행이 제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복수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하되, 토지등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그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가 전체 보상액 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 등은 그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이하 도곡우성)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상승하고 있다. 최근 도곡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49(도곡동) 일원 2만9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양재역과 3호선 매봉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GTX-C 노선 정차역이 예정돼 있고 2호선 강남역을 비롯해 강남대로ㆍ경부고속도로ㆍ남부순환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또 광역버스 노선도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교통 요충지다. 교육시설로는 서울언주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은성중학교, 도곡중학교, 양재고등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등이 가까워 학세권으로 불린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초구청, 남서울농협,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및 양재역과 강남역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3년 7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도곡우성은 2025년 3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