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1005 일대 청기와훼미리맨션 등 모아주택이 디자인 특화 단지로 조성되며,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 `청기와훼미리맨션 디자인 특화 사업시행계획(안)`에 보고 수용,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천구 시흥대로36길 45(시흥3동) 일대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ㆍ조망ㆍ저층개방ㆍ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ㆍ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청기와훼미리맨션은 2024년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27년까지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과 어우러진 총 283가구, 저ㆍ중ㆍ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지상 최고 20층의 창의ㆍ혁신 디자인 특화 단지로 조성된다. 시는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 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흥3동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이 모아주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된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보면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기존 769가구에서 914가구 늘어난 총 168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ㆍ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언론의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전해진 가운데, 장애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등의 발언으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뒤 녹취된 내용 등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곽 판사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인정하며 "이 사건의 경우 현장에 소수의 장애 학생만 있었고, CCTV가 없는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며 녹음파일과 이를 기초로 확보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고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곽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수업 중 한 일부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인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뿐이고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한 주씨의 입장은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는데 자신의 자식이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선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주씨가 자폐 성향이 있는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매일 보도가 쏟아졌다. 주씨의 고소를 두고 언론에선 사실관계 확인 없이 "누리꾼"의 주장이라며 기사 수를 늘렸고, 장애 특성을 무시한 채 주씨 자녀의 행동을 선정적 제목으로 묘사하며 장애 혐오를 이끌어내 비판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신문ㆍ통신사 9개 매체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주씨가 다수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 가족이 큰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앞으론 장애 사건을 다룰 때 더 세심한 손길로 봐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방송을 통해서도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가 신체 노출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다른 여학생 보라고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학년이고 자폐아라 4살 지능 아이인데 일부에서 성에 매몰된 짐승같이 목적범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단 녹취와 관련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특수교사와 부모는 상호보완적 관계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됐다"고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과도하고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지탄하는 의견과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 사이에서 의견 대립은 전부터 화두에 오르는 문제다. 이에 대해 몇몇 연예인들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여론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제 몇 기사에서는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자`는 댓글도 심심찮게 보이며 언론 보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는 댓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소수자ㆍ약자 관련 보도를 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 경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국민의 관심을 빠르게 유도할 순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언론의 품격과 신뢰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젠 대놓고 종북 성향을 드러내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 자신들이 `신성한 곳`이라 입에 달고 사는 국회에서 북한 통일전쟁을 지지하는 망언을 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을 지켜볼 것인지 우려가 깊다. 앞서 언급한 의원은 전 야당 소속이자 과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후원금 논란 끝에 당을 탈당한 한 무소속 의원이다. 맞다. 또 그 의원이다. 지난해 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또 다시 참지 못하고 이제는 북한의 전쟁관을 옹호하는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1월) 24일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해당 의원이 2024 새해를 맞아 친북 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애초에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운운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대고 있는 상황에서 친분 단체들과 토론회를 여는 것 자체가 시기적절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원을 비롯한 친북 인사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일관을 옹호했다는 점이다. 토론자로 나온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이사장은 "최후의 방법이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며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正義)의 전쟁관"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의 멸북 정책이 국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위협이 정부와 한미 또는 한일 관계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계속된 일부 의원의 주장을 보면서 뇌리 속에서 매우 강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간첩`이다. 혹자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간첩일 수가 있느냐며 반박할 수 있겠지만, 과거 통합진보당 의원이었던 이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다.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한 인사 역시 남편과 시누이가 한통련이라는 반국가 단체와 접촉해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의원의 행보는 더욱 의심스럽다. 해당 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북한 사람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면,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도저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북한의 전쟁 평화론을 지지하는 당신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빠르게 그의 신변을 확보하고 철저하게 그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ㆍ학계ㆍ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사고는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본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다. 이에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ㆍ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달(1월) 말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국제선 운항횟수를 대폭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심지영 국제항공과장과 뿌뚜 에카 까히와디 항공운송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한 직항 자유화 미체결 국가(마닐라 제외)로, 2012년도에 주23회로 증대된 운항횟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번 회담의 결과로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자유화되고,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ㆍ발리 간 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 증대된다. 그간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며,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공동운항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공동운항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노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가 고객들에게 다양한 스케줄을 제공할 목적으로 각자 고유의 항공사 편명을 운항사 운항편에 부여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 확대가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관악구 뉴서울아파트ㆍ개나리ㆍ열망연립(이하 뉴서울ㆍ개나리ㆍ열망)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뉴서울ㆍ개나리ㆍ열망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3일 오후 2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칠 또는 정비위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로 등록된 자(개인ㆍ합동ㆍ법무사ㆍ법인 포함)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관악구 미성10길 64(신림동) 일대 1만465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사업지 주변에 정심초, 난곡초, 문교초, 영남초, 문성중, 미성중, 독산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독산자연공원, 관악산생태공원, 관악산 난항공원, 금천체육공원, 목골산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뉴서울ㆍ개나리ㆍ열망 재건축사업은 2023년 12월 22일 `중흥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중흥토건은 명품 외관, 조경에 최첨단 시스템까지 두루 갖춘 특화계획을 선보여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향후 재건축 아파트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 감면되고 고령자의 납부 유예 규정 신설 등으로 부과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재초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 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첫 번째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부여되는 부담금 감면`으로 재건축 단지를 6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받는다. ▲보유 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ㆍ10~40% ▲10년 이상 15년 미만ㆍ50% ▲15년 이상 20년 미만ㆍ60% 등으로 감면되며 20년 이상인 경우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덜어준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의 정의를 `조합원과 배우자`ㆍ`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손ㆍ비속`으로 설정했다. 다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를 고려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가구원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속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상속ㆍ혼인 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 1가구 주택까지 인정한다. 신혼ㆍ혼인 주택은 취득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하고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주택(서울 강남ㆍ서초ㆍ용산ㆍ송파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가구까지만 인정한다. 두 번째 60세 이상 고령자이자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 1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유예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허가 여부를 전달받는다. 주의사항은 납부유예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와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부담금 전액을 걷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이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를 공공에 기여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개선함으로써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현실화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 하는 해당 부속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하도록 했고 신탁 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 감면 및 납부 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ㆍ10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 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초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3월) 27일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정구는 지난달(1월) 10일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대 1만44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42%, 용적률 384.6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2가구 ▲59B㎡ 27가구 ▲59C㎡ 27가구 ▲84A㎡ 84가구 ▲84B㎡ 84가구 ▲84C㎡ 81가구 ▲99㎡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공원빌라(이하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2일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현덕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삼성홈이앤씨건설 ▲제이앤이건설 ▲대들보건설 등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 참여가 원활히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올해 4월~5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45길 7-11(성내동) 일원 2051.4㎡를 대상으로 용적률 19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는 총 78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도보 10분)ㆍ5호선 둔촌동역(도보 12분)ㆍ8호선 강동구청역(도보 15분 이내)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성일초, 성내초, 성내중, 영파여자중, 영파여자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이외에도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성내2동주민센터, 강동세무서,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어린이병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고 더불어 광나루한강공원ㆍ하성운과 늘함께숲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31일 해운대구는 반여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광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349 일대 2만68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1%, 용적률 276.9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4가구 ▲39B㎡ 14가구 ▲59A㎡ 175가구 ▲59B㎡ 88가구 ▲74A㎡ 123가구 ▲74B㎡ 93가구 ▲84A㎡ 176가구 ▲84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산원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 원동IC를 통해 동부산권역과 남부산권역으로 이동이 수월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무정초, 장산중, 반여고, 혜화여고를 비롯해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이하 월계동신)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월계동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윤희ㆍ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광운로2나길 30(월계동) 일대 4만38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선곡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벌리공원, 을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월계동신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2월 시공자 선정, 2023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전체 조합원 수는 821명이며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도가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해결 및 주민 최소화를 위한 현장자문 및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 이달 2일 경기도는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 및 교육 연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각 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지 6곳에서 진행된다. 현장자문 대상은 시ㆍ군 추천으로 이달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한다. 이어 교육 연계 자문은 도시정비사업ㆍ리모델링 분쟁 및 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질의응답 형식으로 경기북부ㆍ남부 각 2회 올해 5~6월 중 총 4회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현장자문은 지난해까지 재개발ㆍ재건축을 대상으로만 실시했으나 올해는 리모델링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 및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의 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현장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 총 11회 실시한 바 있다. 2023년 맞춤형 현장 자문 사례로 조합 내부적인 갈등을 겪던 A조합은 조합 임원을 재선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자문단이 ▲건축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현금청산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사례로 B조합의 경우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총회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돼 투명한 선거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계획 ▲서면결의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작년 점검 사례 연계 자문에서 일부 조합 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지나칠 수 있는 정보공개, 변경 계약, 총회 의결 대상 등에 대해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질문을 받아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상황을 조언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은 여러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단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현장자문을 제공해 주민들 호응도 좋았다"라며 "앞으로도 도가 직접 찾아가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북가좌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규용ㆍ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해당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1동) 일대 10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북가좌초등학교, 가재울중학교, 충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동신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보완을 통해 리모델링 설계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일부 조합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1월)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발주한다. 연구 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은 1억 원으로 책정됐다. 주요 내용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는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보완하고 리모델링사업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시행 중인 리모델링제도 보완을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건축위원회 심의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보완할 점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존 운용기준에 포함된 설계와 인센티브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이 시내 리모델링 규제를 강화해 더 빡빡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로는 그간 시가 보여준 리모델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히려 리모델링사업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닐지 걱정이다"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각종 심의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시는 2023년 고시한 공공성 확보 방안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그간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별도의 공공성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해당 계획을 통해 리모델링 운영기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지침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시 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사업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성까지 요구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8월 31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에 정책적인 비중을 싣기는 어렵다"라며 "안전성 문제 및 자원 낭비 측면에서도 시가 리모델링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쓰기란 분명히 어렵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오 시장은 그해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도 노후계획도시 내 리모델링 단지 안전진단에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연구용역 결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4일 부산진구는 초읍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대 2만609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81%, 용적률 265.7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A㎡ 40가구 ▲59A㎡ 359가구 ▲59B㎡ 157가구 ▲84A㎡ 20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전역과 거제해맞이역, 제3만덕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초읍초, 연학초, 초읍중, 부산진고, 시민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지지구대, 초읍동주민센터, 학생교육문화회관, 창곡종합시장, 부산어린이대공원, 초연근린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초읍2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서초구는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서초구 재건축사업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서는 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착수는 올해 3월께 돌입할 예정이며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잠원동) 일원 3920.6㎡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5층 규모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118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 증가된 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5분 이내에 있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반원초, 원촌중, 경원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센크럴시티, 뉴코아아울렛, 반포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시민공원ㆍ테마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2-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31일 북구는 덕천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의성로95번길 43(덕천동) 일대 2만4789.5㎡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36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43가구 ▲74A㎡ 135가구 ▲74B㎡ 107가구 ▲74C㎡ 21가구 ▲84㎡ 130가구 등이며 이 중 29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덕천중학교, 명진중학교, 덕천여자중학교, 낙동고등학교, 경혜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마트, 덕천소공원, 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덕천2-1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분양 사전청약 이후에 분양가 인상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매입 및 청약대기 수요를 사전에 흡수해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본청약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사전청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 지연, 추정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입주예약자들의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청약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착공이 확실한 부지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본청약 시 분양가의 상승에 따른 입주예약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전청약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청약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번 법안으로 입주예약자와 협의하도록 해 사전청약제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수색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원인자부담금 감면, 소화전ㆍ하수도 폐공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뒤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2길 13(수색동) 일원 2만9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40가구 ▲59㎡ 189가구 ▲74㎡ 88가구 ▲84㎡ 2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연대세브란스병원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