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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31일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중앙건설만 참석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화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메트로병원, 메트로노인요양병원 등이 인접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45(안양동) 일원 41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31 · 뉴스공유일 : 2024-01-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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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지난 31일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4 설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설맞이 직거래 장터는 강남구와 자매 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자리로, 김진경 구의원을 비롯한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함께해 직거래 장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의원은 도농 상생의 취지로 열린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신 상인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장을 보러오신 강남구민들께도 따뜻한 설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의원은 "직거래 장터를 통해 전국의 우수한 특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라며 "물가 상승으로 설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실 주민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알차게 준비해 강남구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31 · 뉴스공유일 : 2024-01-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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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시 공원ㆍ일우ㆍ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달 31일 공원ㆍ일우ㆍ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부일ㆍ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사만 참석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정관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 전환이 가능한 만큼 내부 회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사장3길 7(연동ㆍ일우빌라), 사장3길 5(연동ㆍ정원빌라), 신대로22길 10(연동ㆍ공원빌라) 일원 1912.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2가구(84A㎡ 9가구ㆍ84B㎡ 9가구ㆍ80A㎡ 9가구ㆍ80B㎡ 9가구ㆍ60A㎡ 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제주국제공항이 20분 거리(버스 10분+도보 10분)에 있고 신제주초, 한라초, 노형초, 제주중앙중, 제주제일고, 남녕고, 제주한라대, 제주시탐라도서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한라수목원, 남조순오름, 광이오름, 수목원테마파크 수목원길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31 · 뉴스공유일 : 2024-01-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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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한이 대구광역시 봉산동(이하 대구봉산동) 재개발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352가구 등으로 변신을 예고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대구봉산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재철)은 지난 28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특히 참석 조합원 88% 찬성을 얻은 서한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서한은 단지명으로 `서한포레스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시공자 측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에 돌입해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한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선정은 올해 순조로운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구도심을 새로운 주거ㆍ문화ㆍ교육 등의 중심지로 재창조해 대구 중심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서한은 대구봉산동 이외에도 대구에서 ▲`반월당역서한포레스트` ▲`청라언덕역서한포레스트` ▲`범어서한포레스트` ▲`만촌욕서한포레스트` ▲`두류역서한포레스트` 등의 성공 분양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달구벌대에 프리미엄 브랜드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봉산문화1길 16-12(봉산동) 일대 1만636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352가구(임대주택 포함), 오피스텔 81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과 1ㆍ2호선 반월당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경북대사범대부설초, 대구초, 대구제일중, 경북대사범부설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동부교육지원청, 치안센터, 방천시장, 남문시장, 대형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31 · 뉴스공유일 : 2024-01-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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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인천광역시 계산동 동성아파트(이하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지상 최고 22층 규모 164가구로 변신을 예고했다. 지난 30일 코람토자산신탁은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의 사업대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6(계산동) 3499.7㎡를 대상으로 용적률 359.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조합을 대신해 신탁사가 재건축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가 조합과 인허가 관청ㆍ시공자 및 금융사 사이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 사업 전체를 조율하며 진행한다. 특히 코람코자산신탁은 ▲경기 안양시 `평촌대성유니드` ▲인천시 `송림파인앤유` ▲서울 `신마곡벽산불로밍` ▲충남 아산시 `모종금호어울림아이퍼스트` 등 사업지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더해 다음 달(2월) 준공을 앞둔 인천시 주안우진 재건축사업(`주안e편한세상에듀써밋`)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됐다. 인천계산동성을 위해 코람코자산신탁은 사업대행자 고시에 따라 올해 6월 건축심의까지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2027년 상반기 이주 및 착공에 돌입해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충성 코람코자산신탁 부문대표는 "올해 2월 준공되는 `주안e편한세상에듀써밋`을 포함하면 벌써 5곳의 도시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완성시켰다"라며 "앞으로도 신탁사 입장보다도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에서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해서초, 계산초, 부평초, 북인천중, 계산고, 경인교육대, 경인여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계산국민체육공원, 계양산성박물관, 계산동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산전통시장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31 · 뉴스공유일 : 2024-01-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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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미도아파트(이하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30일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종애)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2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금액제안서를 투찰하고 입찰서 및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번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률사무소ㆍ법무 조합ㆍ법무법인 등에 해당되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34(주안동) 일대 7716.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조합원 수는 148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이 도보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주안북초,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자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등이 1.5km 반경 내에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홈플러스, CGV,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31 · 뉴스공유일 : 2024-01-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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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0일 초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희재)은 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무소로 등록된 업체 ▲현설 참석 전일(2월 6일 오후 4시)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 서류(입찰의향서)를 업로드하고 현설 참가 신청 완료 후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징계ㆍ체납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원 8만72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21.77%, 용적률 238.99%를 적용한 공동주택 30개동 지하 6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 부산서중, 부산중, 경남여자중, 부산고,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국제영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초량2구역 재개발사업은 2023년 12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31 · 뉴스공유일 : 2024-01-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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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30일 논현2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재향군인회 신년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 등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강남구재향군인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박다미ㆍ강을석ㆍ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강남구재향군인회 회원들과 함께 안보 의식 강화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나라에 헌신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 인식 개선과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31 · 뉴스공유일 : 2024-01-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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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건축사업에서 시장ㆍ군수 등이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1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동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그 부담의 원칙 및 수준(제1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제2호)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동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제1호),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2호)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ㆍ군수 등이 동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아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적인 역할을 한다.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제15조제1항)하면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같은 법에서는 그 규율 대상인 `도시정비사업`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규정(제2조제2호)하면서 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근거 법령, 사업 주체, 사업계획(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인가), 사업부지 매입 요건 등 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 방식으로 각 사업의 근거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라면 양자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 방식을 선택해 추진하게 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17조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마련된 규정이다"며 "도시정비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제51조)하고 있고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받은 경우, 「주택법」 제17조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17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 기부채납 수준 등을 결정하는 데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장ㆍ군수 등은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편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 등이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동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기 위해 제출받은 서류를 미리 유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때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인허가 의제가 된다는 이유로 그 의제 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 된다고 해서 재건축 외 별도의 주택건설사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51조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힌 별도의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울러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돼 2016년 8월 2일 시행된 「주택법」 제17조에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호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제51조를 신설해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은 동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는 않았으나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624호)」 제4장제5절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부담의 원칙을 규정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에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30 · 뉴스공유일 : 2024-01-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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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ㆍ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의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ㆍ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1000억 원)과 저탄소 전환 분야의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2개 사업(10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달 3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올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통합공모 사업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의 많은 관심 바란다"며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들이 찾는 산업단지로 바꿔나가기 위해 산단의 디지털화ㆍ저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반월시화, 경남창원, 인천남동 등 18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주기 디지털 제조역량 강화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산단별 업종 특성에 맞춘 소부장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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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지난 26일 기술형입찰 등 대형 공사의 잇따른 유찰로 인해 공공 인프라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부처에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술형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입찰방식(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입찰)을 통칭한다. 고난이ㆍ고품질ㆍ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적용된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했으나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한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 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건설협회 설명이다.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 추진 단계별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투자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메가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 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해 지방균형발전 달성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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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 임대아파트의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화재예방 종합대책은 고령자ㆍ보행약자 등 취약계층 거주자가 많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으로 ▲소방전문가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제거 ▲취약계층이 화재 시 스프링클러 대신 손쉽게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품 지원 ▲세대 내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 요령 교육 ▲자체 소방 훈련 및 교육 강화 ▲피난안전시설 보완 등 화재 예방부터 초기 대응, 대피 등이다. SH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수립해, 겨울이 되기 전 영구 임대아파트 등 노후 임대단지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SH는 이달 초 관리 중인 아파트 285개 단지의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표지 등 피난안전시설의 안전성능과 정상동작 여부, 화재시 실효성 등을 일제 점검한 바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임대주택 화재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해 화재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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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2023년 연간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연결기준) 매출 11조6478억 원, 영업이익 6625억 원, 당기순이익 5215억 원의 누계 실적을 기록했다고 이달 30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2023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1조647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지난해 매출 목표(10조9000억 원)를 106.9% 초과 달성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 7조2051억 원 ▲토목사업 2조4151억 원 ▲플랜트사업 1조6202억 원 ▲베트남 하노이 THT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연결종속기업 407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전년 실적(7600억 원)보다 12.8% 감소한 662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5.7%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실적(5080억 원) 대비 2.7% 증가한 5215억 원을 달성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매출 증가 요인에 대해 "기 분양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 주택건축 부문의 매출 성장 및 이라크 알포항 PJ, 나이지리아 LNG Train7 PJ의 매출 기여 지속으로 사업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건축사업 부문의 원가율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2022년 베트남THT 법인 실적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했으나, 토목ㆍ플랜트 부문 고수익 프로젝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의 2023년 신규 수주는 13조2096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목표인 12조3000억 원을 107.4% 초과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45조1338억 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해 연간 매출액 대비 3.9년치 일감을 확보 중이다. 올해 대우건설은 매출 10조4000억 원, 신규 수주 11조5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다소 보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토목ㆍ플랜트사업 부문 대형 현장들의 견조한 매출과 주택건축사업 부문의 지속적인 매출을 통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을 확대하고 리비아 재건사업, 이라크 알포항 PJ 등 해외거점국가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규 국가 진출을 통해 양질의 수주를 이어가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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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11-2공구(이하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 착수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해당 공사에는 전체 사업비 1501억 원이 투입돼 도로 10.9㎞, 상ㆍ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조성된다. 오는 3월 기본ㆍ실시설계 입찰공고를 거쳐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할 예정,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송도11-2공구는 주택건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측에는 조류대체서식지가 조성돼 국제적 희귀 조류인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 물새들의 서식지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송도의 마지막 공유수면인 11-3공구는 2023년 말 매립 공사가 시작됐으며 나머지 11-1공구는 2단계로 나눠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1단계인 1-1ㆍ1-2 구역은 2021년 8월 착공했으며 올해 10월 완공 예정이다. 2단계인 3ㆍ4구역은 2022년 7월 착공돼 내년 9월 완공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송도를 세계 어느 도시보다 계획적이고 입지적으로 경쟁력을 두루 갖춘 최고의 도시로 조성해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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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및 뚝섬한강공원 인근 자양4동 일대가 한강변 공원을 품은 지상 최고 50층 2950가구 규모의 특화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30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양4동 57-9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광진구 능동로3마길 10-3(자양4동) 일원 13만9130㎡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0층 내외 약 29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대상지는 주변으로 뚝섬한강공원, 성수동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갖췄으나, 노후화된 집들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 기획안에 따르면 도시와 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중앙공원을 계획해 지역 일대의 수변ㆍ녹지 연결체계를 완성해 공원을 품은 한경변 특화단지를 실현한다. 대상지에서 뚝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한강 접근로는 새롭게 정비하고, 기존 노유시장길과 중앙공원변으로 가로활성화시설과 입체보행로를 설치해 생활 가로를 조성한다. 상습 정체구간인 뚝섬로를 6~7차선으로 확폭함으로써 지역 교통 체계도 개선한다. 용도지역은 제2종 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함으로써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리듬감 있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연출한다. 또 공원 연접부에 저층부 경관디자인, 한강전망대가 있는 디자인 특화동을 계획해 자양에서 성수로 이어지는 한강변 미래 경관을 창출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자양4동 57-90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양4동 57-9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과 더불어 자양~성수 일대 스카이라인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변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지고 매력적인 미래경관을 창출하는 등 도시ㆍ주거공간의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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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12월 주택 인ㆍ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주택 인ㆍ허가 실적은 전국 9만4420가구로 전월(2만553가구) 대비 359.4%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1~12월) 기준으로는 38만8891가구로 전년 대비 2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6만453가구로 전월 대비 415%, 지방은 3만3967가구로 전월 대비 285.4% 각각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수도권은 18만412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5.5%, 지방은 20만847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7% 각각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9만1202가구로 전월 대비 457.2%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3218가구로 전월 대비 23.1% 감소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아파트는 34만2291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0%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만6600가구로 전년보다 50.5% 줄었다. 2023년 12월 착공 실적은 3만8973가구로 전월(2만8783가구)에 비해 35.4% 늘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20만9351가구로 전년 동기에 비해 45.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만3478가구로 전월 대비 52.8%, 지방은 1만5495가구로 전월 대비 15.5% 각각 늘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수도권은 10만5286가구로 전년 대비 43.5%, 지방은 10만4065가구로 전년 대비 47.2% 각각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6529가구로 전월과 비교해 43.7% 증가했으나, 아파트 외 주택은 2444가구로 전월과 비교해 27.5% 감소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아파트는 17만114가구로 전년보다 43.1%, 아파트 외 주택은 3만9237가구로 전년보다 53.5% 각각 감소했다. 2023년 12월 분양(승인) 실적은 전국 2만8916가구로 전월(2만1392가구)와 비교해 35.2%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3.1% 감소한 19만2425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만390가구로 전월 대비 94.8% 증가했으며 지방은 8526가구로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수도권은 11만4009가구로 전년 대비 16.1%, 지방은 7만8416가구로 전년 대비 48.3% 각각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분양은 1만5037가구로 전월 대비 17.9% 증가, 임대주택은 4081가구로 전월 대비 54.4% 증가, 조합원분은 7865가구로 전월 대비 150.5% 증가를 각각 나타냈다. 2023년 12월 준공 실적은 3만3440가구로 전월(1만2015가구)와 비교해 178.3%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31만6415가구로 전년 대비 23.5%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준공은 3만67가구로 전월 대비 263.7%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3373가구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12월 누계 기준 아파트는 25만5028가구로 전년 대비 21.1%, 아파트 외 주택은 6만1387가구로 전년 대비 32.3% 각각 줄었다. 한편, 2023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만8036건으로 집계됐다. 전월(4만5415건) 대비 16.2% 감소했고 전년 동월(2만8603건)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50만8790건)와 비교해 9.1% 증가한 55만5054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5083건으로 전월 대비 16.3%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5.6% 증가했다. 지방은 2만2953건으로 전월 대비 16.2%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3%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수도권은 24만900건으로 전년 대비 19.4%, 지방은 31만4154건으로 2.3% 각각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2만6934건으로 전월 대비 17.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7.8%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1102건으로 전월보다 11.8% 감소한 반면 전년 동월보다 6.9%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41만1812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7.9%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4만3242건으로 31.9% 감소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만1140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2만11187건)과 비교해 0.1% 늘었으나 전년 동월(21만1533건)에 비해서는 0.1% 감소한 수치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271만6993건으로 전년 동기(283만3522건) 대비 4.1% 줄었다. 수도권은 14만937건으로 전월 및 전년 동월과 비교해 0.2%씩 줄었고 지방은 7만466건으로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0.3% 각각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0만9988건으로 전월 대비 1%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0만1415건으로 전월보다 1.3%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1.8% 줄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 거래량은 9만4211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2.6%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2.4% 줄었다. 월세 거래량은 11만7192건(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전월 대비 2.4%,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9% 증가했다. 2023년 12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 비중은 54.9%로 전년 동기(52%)에 비해 2.9%p 증가했다. 2023년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489가구로 집계됐으며 전월(5만7925가구)와 비교해 7.9%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7가구로 전월(1만465가구)보다 3.7% 늘었다. 수도권은 1만31가구로 전월(6998가구) 대비 43.3% 늘었으며 지방은 5만2458가구로 전월(5만927가구) 대비 3% 증가했다. 규모별로 85㎡ 초과 미분양은 8633가구로 전월(7634가구)보다 13.1% 증가했고 85㎡ 이하는 5만3856가구로 전월(5만291가구) 대비 7.1%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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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오피스텔건축기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 지침(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이번 하위 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은 위축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 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ㆍ소규모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에서도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 공급을 보완한다. 아울러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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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부 청년인턴 규모는 행정, 홍보, 외국어, 전산ㆍ공간정보, 항공관제, 시설, 학예, 기록관리, 식품위생 등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ㆍ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은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오는 2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올해 3월 1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국토ㆍ주택ㆍ건설ㆍ교통 등의 정책 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훈련지원, 건설현장 점검 등 정책 집행 과정에도 참여토록 해 실무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과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턴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는 주거ㆍ교통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뿐만 아니라 UAMㆍ드론ㆍ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신산업 분야가 있는 역동적인 부처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양질의 일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30 · 뉴스공유일 : 2024-01-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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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노후도와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에 설치된 기반시설의 약 25%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이달 3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75억4600만 원을 들여 시행했으며, 조사 대상인 15종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다.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ㆍ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ㆍ건설정보 등)과 유지관리(보수ㆍ보강ㆍ점검ㆍ진단 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했다.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만6753개) 중 저수지가 1만6708개(1만7313개ㆍ96.5%), 통신설비 139개(216개ㆍ64.4%), 댐 62개(138개ㆍ44.9%)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로 집계됐다. D(미흡) 수준 시설물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였으며, E(불량) 수준 시설물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성능 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토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오는 3월 말 준공 예정)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ㆍ관리 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ㆍ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해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돼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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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이하 개포1동주공ㆍ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6일 개포1동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배인연)은 CM형 감리용역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5일 오후 3시 강남구 개포로 247(개포동) 재승빌딩 2층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4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나라장터에 입찰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고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최근 3년 이내 단일 공사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단일 공사(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공사) 관련 추진 공법(300m 이상)에 대한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선릉로 27(개포) 39만974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9.26%,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4개동 6702가구(임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개일초, 구룡중, 개포고, 수도전기공업고, 한국외국인학교, 개포도서관, 개포평생학습센터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달터근린공원, 로이킴숲, 청룡근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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