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허가권자가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로 증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시흥시가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마감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3층 이상 또는 높이 9㎡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종전의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 개정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3호로 이동해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 제6조에서는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종전에는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건축물을 2019년 11월 7일 이후 증축을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돼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즉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그리고 「건축법」 제6조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행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같은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해당 특례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 시행 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이 아닌 그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이 건축물의 외벽 방화마감재료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9일부터 올해 1627억 원을 투입해 총 1300여 대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버스는 전국 최다 물량인 505대분을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에 따라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를 중심으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수소버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1158억 원을 확보했다. 구매신청일 30일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법인ㆍ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소 승용차 기준 개인 1대, 단체 최대 20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2023년과 동일하게 수소승용차 3250만 원, 수소저상버스 3억 원, 수소고상버스 3억5000만 원, 수소트럭 4억5000만 원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을 고려해 수소승용차 200대, 수소버스 252대, 수소트럭 4대 등 총 456대를 우선 보급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8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다음 달 남동구 수산동의 제조식 수소충전소와 서구 가좌동의 액화수소충전소의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올해 8개소의 충전소가 추가로 확충되면 총 16개소의 충전소가 운영된다. 2030년까지 52개소의 충전소 운영이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무공해 친환경차인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인천시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저 1%대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개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달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연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은 1.1~3%가 적용된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ㆍ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2024년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160개 단지 6만7159가구에 총 16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성동구는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가구의 88%를 차지하는 만큼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외부형 탈출 대피시설) 설치, 보안용 감시카메라 설치, 외벽 균열 보수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부문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물 사업 8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14개 등 22개 항목이며, 공동주택 단지별로 1개의 사업을 지원한다. 다만,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과 관리원ㆍ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에 대한 냉방비(폭염기 7~8월) 지원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2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주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이웃 간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는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별로 2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다음 달(2월) 2일 개최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절차와 집행 방법 등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ㆍ윤리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정원오 청장은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진행됐다. 도는 일괄 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었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시 불법 하도급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결과 및 주요 위반 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ㆍ군 등에 안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 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 명절 기간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다. 올해 1월 기준 강남구에는 반려동물 4만여 마리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정을 위해 구는 올해 다양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그 중 구민들의 요청이 많았던 반려견 돌봄 쉼터를 오는 설 명절부터 시작해, 고향 방문과 여행 등으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없는 구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관내 6개의 돌봄 위탁업체와 협약을 맺고 이번 설 연휴 기간 최대 4일까지 무료로 돌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호텔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꼼꼼하게 현장 점검하고 위탁 업체를 선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동물 등록을 한 5개월령 이상의 10kg 이하 반려견 100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1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내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강남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개ㆍ고양이 모두 포함)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과 시술비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1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강남구 내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여기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등록 시 발생하는 법정 수수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구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반려견 순회 놀이터는 올해도 연 6회 운영할 예정이다. 구 주차장, 개포서근린공원 등 넓은 장소를 활용한 순회 놀이터를 통해 도심 속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 행동 교정 아카데미,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아울러 반려견을 기르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입원 등의 사유로 반려견 보호가 어려운 경우 관내 위탁업소에 맡길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 후 6개월 이내 진료비 등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반려동물 가구가 이웃들과 공존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도 저금리 자금 1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시-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은 계속되는 고금리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뜻을 모으고, 1차로 추석 명절을 맞아 102개 사에 300억 원을 지원했다.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자금 지원보다 이자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경영안정자금은 인천시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 일부인 0.2%~2%p 차등 지원했지만, 이 자금은 시가 이자 0.7%p를 균등 지원하고, NH농협은행이 대출금리 약 1~1.5%p 특별 우대에서 0.1%p를 추가로 인하한다. 특히, 지난 1차 지원의 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였지만, 기존 대출 대환 및 추가 대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 지원 한도를 1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기술보증기금(`복합위기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지원 대상에 한함)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는 0.2%p 차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NH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자금지원 한도액은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이며, 10억 원에서 우대지원 항목별로 최대 100억 원(해외유턴기업)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NH농협은행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이달 29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 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기업에 적기 지원하기 위해 공고 시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조정하고, 금융기관과 업무 협업을 확대하는 등 우리 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해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제 NCM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보조금이 지급돼 시민의 혈세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NCM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재활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NCM 배터리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더 많은 유가금속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금속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이다. 반면에 LFP 배터리는 리튬과 인산철만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또한, NCM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NCM 배터리가 전기차 등의 고성능 배터리로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정 의원은 "전기차 상용화 시대가 가까워 오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이 국가적 재앙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재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29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흥토건 ▲쌍용건설 ▲한라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 후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오는 2월 19일 오후 5시)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ㆍ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에 한해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가구이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ㆍ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며,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도내 한옥의 소규모 수선ㆍ보수비용을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ㆍ방재, 창호 보수, 담장ㆍ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단독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 서류를 도 누리집에서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건축디자인과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과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도가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ㆍ행정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ㆍ점검하고 여건에 맞는 보수 방법ㆍ범위ㆍ견적금액 검토 등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행정 절차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필수 서류 제출을 제외한 단계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한옥 소유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 지원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 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도의 한옥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소규모 긴급 수선 사업과 더불어 2020년부터 시ㆍ군과 함께 한옥 신축ㆍ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ㆍ안성ㆍ포천시와 함께 한옥 보수비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 오래된 단독주택 14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11개 시 노후주택 158가구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이어서 도는 올해 수원시 등 10개 시에 140가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ㆍ군별로는 수원 30가구, 부천 15가구, 평택 15가구, 안양 30가구, 군포 10가구, 하남 5가구, 안성 5가구, 광주 10가구, 남양주 10가구, 포천 10가구 등이다. 지원 대상은 각 시에서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ㆍ군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올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거주할 경우 미끄럼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등 안전시설 지원사항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공사 전에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도 등을 점검하고 공사 범위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쳐 쓰는 집수리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지열에너지 설치 사업장의 필요 분야에 맞게 지원해 주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지열 전문가 컨설팅(자문)`에 참여할 사업장을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균 15도로 일정한 땅속 온도를 활용한 지열 냉ㆍ난방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미국환경보호청(EPA)이 `현존하는 가장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기술`로 꼽은 신재생에너지다. 이번 컨설팅은 지열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지열 보급 확산을 유도하고 지열 설비운영과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모집 대상은 지열, 수열 설비 운영 중 또는 설치 예정인 공공ㆍ민간 시설 등이며, 지열, 수열 에너지 이외의 태양광,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컨설팅 가능하다.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설치 부지ㆍ공법ㆍ지원제도 등에 대한 계획수립 ▲현장조사ㆍ열응답시험 등의 설계 ▲시공(천공 시 주의사항ㆍ기계실 배관 등) ▲유지 관리를 비롯한 적정 운영 여부 등 각 분야별 2~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목동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매월 2개소 대상으로 컨설팅 시범운영 후, 2025년 이후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컨설팅과 아울러 지열 인센티브 도입, 제도 개선, 지열 랜드마크 건설 등 2030년까지 지열에너지 누적 1GW(1000MW) 보급을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지열 에너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열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환경 친화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보급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지열에너지 보급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는 최근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인근 열수송관에서 미세 누수가 발생해 긴급하게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월 4일 오후 11시까지 `올림픽대로 김포→서울 방면 2차선(강서구 염창동 진출 구간)` 약 100m를 점용해서 공사가 진행돼 6일 동안 이 구간의 주ㆍ야간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한편 에너지공사는 강서구에 사용가 6만7867가구, 업무ㆍ공공용 275개소에 열을 보내는 `열수송관`을 운영 중이며, 이번 공사가 열을 공급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이번 작업이 열을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열수송관 교체로 인해 원활한 차량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공사는 차량 유도, 공사 사전 안내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를 비롯해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가 본격 추진된다. `도전! K-스타트업 2024`은 이달 29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이 이어져 210개 팀 중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 팀을 가리게 된다. 오는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 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4억 원(최대 3억 원), 대통령상ㆍ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예선리그 및 대회 운영에 변화가 있다. 먼저, 올해 예선리그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포츠리그가 신설돼 총 11개로 운영된다. 또한,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은 올해 12월에 개최 예정인 `컴업 2024`,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와 연계ㆍ운영해 글로벌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를 통해 대회 참가팀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대회 훈격 체계도 변경된다. 기존 훈격 명칭을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TOP 10(장려상), TOP 7(우수상), TOP 3(최우수상), 대상으로 변경하고, 약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중왕전에 진출했지만 수상하지 못하는 팀을 위해 특별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신설ㆍ시상할 계획이다. 후속 연계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우선 선정은 대회 대상 수상팀(2팀ㆍ창업리그ㆍ예비창업리그)에게만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TOP 3(6팀ㆍ창업리그ㆍ예비창업리그)까지 확대돼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전! K-스타트업 2024`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발간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지역 편의시설을 말한다. 기존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로, 공원 등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했으나, 최근 복지ㆍ문화ㆍ체육ㆍ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설치ㆍ제공과 현금 기부채납으로 유형이 확대됐다. 시는 2015년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으나, 방침만으로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사업자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도움을 줘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며 "업계 종사자는 물론 기부채납에 관심있는 시민들도 쉽게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시티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사업(이하 K-시티 네트워크) 공모를 이달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K-시티 네트워크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실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처음 시작해 그간 23개국에서 41개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 사업 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해 공모하고, 최대 8개 사업을 선정한다. 계획수립형은 해외 정부가 사업을 신청하면 한국에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또는 스마트 솔루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10월 스마트도시국가위원회에 보고한 `K-시티 네트워크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사업제안서를 연중 접수받고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오는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사업 중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1건, 솔루션 계획 수립 1건을 선정해 각 3~6억 원을 지원한다. 해외실증형은 국내 기업과 해외 협력 기관이 사업을 신청하면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ㆍ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에서 상용화된 다양한 솔루션이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6건으로 확대하고 건당 2~4억 원을 지원한다. 계획수립형은 사업제안서를 연중 접수하나 올해는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한해 검토하고, 5월 이후 접수되는 사업은 내년도 지원사업으로 검토된다. 해외실증형은 공모 마감기간인 오는 3월 19일까지만 사업계획을 접수한다. 계획수립형은 해외정부ㆍ국제기구가 사무국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 KIND가 사전컨설팅을 시행해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올해 6월 중 선정한다. 해외실증형은 사무국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해외실증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사업 추진 여건, 후속 수출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오는 4월 중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K-시티 네트워크사업은 올해부터 사전컨설팅과 상시접수제도를 시행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솔루션 해외실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 수익모델 개발ㆍ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화물전용 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이달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시리우스항공은 2020년 4월 부산광역시에서 설립됐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절반 이상의 노선을 운영하고, 김해국제공항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ㆍ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결격 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 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안전운항증명(AOC) 등을 획득해야 한다. 시리우스항공은 AOC 획득 후 오는 6월 1일 운항을 개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화물기 10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AOC 검사 과정에서 운항ㆍ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리우스항공은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의 추정 시세가 5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최근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의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총 13만3697가구의 취득가액은 약 23조2755억 원, 추정 시세는 55조9660원으로 나타났다. 장부가액은 약 19조5053억 원, 공시가격은 약 38조6165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이 10만5107가구로 취득가액 16조5211억 원, 추정 시세 48조9313억 원, 장부가액 13조2126억 원, 공시가격 33조7626억 원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은 2만8590가구로 취득가액 6조7544억 원, 추정 시세 7조347억 원, 장부가액 6조2927억 원, 공시가격 4조8539억 원으로 나타났다. SH는 토지ㆍ상가 등의 내역도 추가 공개했는데, 20지구 98단지 60필지 3472호 규모로 장부가액은 3조9879억 원 수준이다. 토지는 20지구 34단지 60필지 규모로 장부가액은 2조7071억 원이었고, 분양ㆍ임대상가의 경우 7단지 3472호로 2958억 원이었다.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ㆍ토지 등의 자산은 57단지 9850억 원 수준이었다. SH는 국내 공기업 중 최최로 2022년 3월부터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 자산을 공개해 왔다. 1차로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 가구를 공개했고, 2차 아파트 10만2000여 가구, 3차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 가구, 4차 공사 보유 주택ㆍ건물 13만1160가구의 자산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SH는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경영, 열린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자산 현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서울시민이 언제든 SH의 자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 보유 자산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산 현황 등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월 23일까지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주간 시행된다. 이번 설에는 일 평균 물량이 평시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ㆍ분류 인력 등 임시인력 약 53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은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명절 필요 물품의 사전 주문을 시행한다. 또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게 설 연휴기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송 지연을 최소화해서 소비자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 과로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도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