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오는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 개 중소기업,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이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할 정도로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 1월 초에 `설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9만 명 규모의 사업을 최대 15만 명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7년 차를 맞이해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로서 기업과 근로자 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도 민간 부분 역할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러 지자체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알뜰한 지역관광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달 25일 SH는 올해 기존 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3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크게 늘린다고 전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주택 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오는 2월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ㆍ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ㆍ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돼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됐다. ▲신혼ㆍ신생아 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시 90%) 이하 ▲신혼ㆍ신생아 I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시 120%) 이하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SH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시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시 SH가 임차권등기 설정,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압류ㆍ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약 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SH는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그간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직접 입주희망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주택을 물색해야 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가 대신 부담해 왔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3년에 비해 평균 0.53% 상승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2023년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3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9%며 ▲서울 1.18% ▲인천 0.91% ▲대구 1.04% ▲울산 0.21% ▲경남 0.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시내 16개 구ㆍ군 표준지 1만9680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했고, 그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아주 소폭 상승한 0.53%로 나타났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인 ▲해운대구(0.91%) ▲남구(0.63%) ▲강서구(0.56%) ▲동래구(0.55%) ▲기장군(0.54%)은 평균(0.53%)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11개 구는 평균보다 상승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는 유일하게 2023년보다 하락(-0.02%)했다. 시내 표준지 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2023년과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165-2(서면동보프라자)로 제곱미터(㎡)당 4335만 원(전년 4332만 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 일대로 2023년과 동일하게 제곱미터(㎡)당 989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팩스(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 심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재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3월 14일 관보를 통해 조정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30가구 등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빈집정비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ㆍ공용주차장ㆍ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 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이 있다.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가구, 보수지원 73가구, 울타리설치 지원 54가구 등 총 262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ㆍ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도록 빈집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자율주행차ㆍ커넥티트카 시대를 맞아 점점 첨단화되고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의 보안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전환되고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인프라ㆍ차량 간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에 앞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토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는 자동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 발생 시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ㆍ수단ㆍ절차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됐는지를 확인ㆍ인증하고, 인증 후에도 관리 체계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의 세부 요건ㆍ기준 등은 국토부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앞서 관련 장치ㆍ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및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업데이트 시에는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보안ㆍ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를 통해 조사하고 부적정한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신차의 경우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ㆍ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도체계 구축을 통해 커넥티드카 등 첨단 모빌리티산업 생태계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가 산업 여건에 맞춰 안착되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항 내에서 항공기 견인 등 조업 작업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드론 침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견인 등 안전사소 감소를 위해 조업 작업시 앞으로는 작업자가 소속된 법인(조업사ㆍ정비업체 등)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안전관리 의무 책임을 작업자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드론 진압 조치 시에는 형사책임이 면책된다. 불법 드론으로 운항 방해가 빈발함에도 진압조치 과정에 사상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불법 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불벌 드론을 비행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구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6일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 라온제나 7층에서 실시한 `2024년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강남구 관내 162개 경로당 회장ㆍ사무장이 참석한 이번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신년인사회는 교육을 통해 경로당 지도자들의 경로당 운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이도희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경로당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경로당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의 중심이 되는 소중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해 다시 나섰다. 지난 23일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효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가격 투찰 후 입찰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안내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범안로 37(괴안동) 일원 2149.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서해선ㆍ1호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부안초, 양자초, 창영초, 소안초, 부천중, 부천동여자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목일신근린공원, 오색정원, 괴안체육공원, 양지, 어린이공원, 푸른수목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신반포27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진만)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유찰 이유로는 낮은 공사비가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합이 2023년 12월 6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DL건설 ▲호반건설 ▲삼성물산 ▲대방건설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 총 8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조합은 입찰마감 다음 날인 23일 이사회를 진행했고 다음 달(2월) 초께 대의원회까지 거쳐 공사비 증액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합은 이 회의를 통해 재입찰공고를 낼지, 조건을 변경해 새 공고를 낼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건폐율 19.98%, 용적률 293.6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고속버스터미널 등과 함께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신동초, 반포초, 신동중, 경원중, 반포고,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신동근린공원, 반포낭만달빛마켓, 뉴코아아울렛, 가로수길, 압구정로데오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 및 문화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은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60일)을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화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메트로병원, 메트로노인요양병원 등이 인접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45(안양동) 일원 41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73명으로 2022년 12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을 위한 일정을 재게시했다. 지난 25일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환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금액을 입력하고 입찰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류 개봉은 추후 이사회에서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원 336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여자중, 부천동중, 역곡고,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멀미산, 세럴산, 춘덕산, 원미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앞서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현설에 참석했던 건설사는 ▲에스더블유건설 ▲송림와이에스건설 ▲보미건설 ▲성원건설 ▲희상건설 등 총 5개 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광안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재홍)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 업로드한 후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2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참가신청` 서류를 업로드하고 현설에 참석 후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67번길 68(광안동) 일원 7만1895.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도보 10분)과 2호선ㆍ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도보 14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광안초, 수영중, 한바다중, 동아중, 동수영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금련산, 민락공원, 민락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3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기 신도시 재정비ㆍ공공주택 공급 등 `1ㆍ10 부동산 대책` 집중분석… "시장 효과는 아직" ▲기획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아파트 컨셉은 `경관`"… 펜트하우스 품은 지상 38층 1999가구로! ▲미니기획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등 `주목` ▲현장소식 `남양주 첫 관문`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지상 48층 주상복합 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 통해 삶의 질 높인다! `모범적인 주민설명회 개최`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수원시 내 랜드마크 향해 `비상` ▲칼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관련 판례를 보면 임차인인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 양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에 관해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ㆍ정체성 예술 활동과 자세 문제에 대해서 안면홍조,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까? 지수 반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1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2022년 8월 11일)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받았으며, 올해도 본 교육을 사전ㆍ연수 형식으로 실시한다. 올해 사전교육은 3월ㆍ7월ㆍ10월 3회 실시된다. 제1회 교육은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연수교육은 3월ㆍ5월ㆍ8월 3회 실시될 예정이다. 제1회 교육은 오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ㆍ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한한다. 교육 신청은 사전교육은 오는 3월 7일까지, 연수교육은 2월 29일까지 각각 담당자 전자메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현재 사전교육 이수일이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계도기간인 올해 8월까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 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증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이하 복지부)는 2022년 하반기 증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상ㆍ하위 종별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 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 방식으로서 기관 단위 성과 기반의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ㆍ희귀난치질환ㆍ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참여 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환자를 의뢰ㆍ회송하고 진료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환자가 지역 병ㆍ의원에서도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의 협력 구조도 강화될 예정이다.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선정된 병원 3곳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시 환자 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29일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해 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올해 가계부채 상황 등에 따라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등 지원 혜택이 서민ㆍ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023년과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민간 금융사의 대출 공급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한정된 공급 여력은 서민ㆍ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 금융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내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 수요ㆍ여타 정책자금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 동안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ㆍ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 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원 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ㆍ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ㆍ다자녀(3자녀 이상)ㆍ다문화ㆍ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ㆍ신혼부부ㆍ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ㆍ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하고,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 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 때 차주의 금리 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ㆍ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때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ㆍ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빠른 시일 내 출범할 예정이다.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현 1%)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 개선ㆍ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ㆍ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 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ㆍ방식 등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 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2월 입주 예정 물량이 전월(1월)보다 1만 가구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은 1만4383가구, 지방은 1만3756가구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달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총 54개 단지 2만8139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가 입주 예정이다. 1월(4만246가구)과 비교해 1만2107가구가 줄었다. 연내 예정된 월평균 물량(2만7678가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월에 비해 대구, 광주, 대전, 충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입주 단지가 감소한 까닭이다. 수도권의 오는 2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4383가구로 ▲경기(1만1430가구) ▲인천(2360가구) ▲서울(593가구)가 예정돼 있다. 특히 경기도 물량이 압도적인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린파밀리에A1(2049가구)` ▲수원시 금곡동 `수원당수A2(1150가구)` ▲평택시 서정동 `힐스테이트평택더퍼스트(1107가구)` 등 대단지를 비롯해 공공주택(공공분양ㆍ공공임대) 물량이 많다. 인천은 ▲서구 당하동 `e편한세상검단어반센트로(822가구)` 등 검단신도시에서 3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서울은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 1곳만 입주 예정이다. 지방의 다음 달(2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3756가구로 ▲광주(3067가구) ▲대전(2427가구) ▲경남(1914가구) ▲충남(1809가구) 등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광주는 2022년 9월(3093가구) 이후 가장 많은 3067가구가, 대전은 2021년 11월(6134가구) 이후 가장 많은 242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2240가구)` ▲대전 대덕구 와동 `대덕브라운스톤(910가구)` 등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오는 2월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 1만 가구 이상 감소하면서 지역별로 신축 희소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라며 "고금리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고, 대출 조이기에 따라 매매시장 위축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아파트 매매보다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어 전반적인 전셋값 상승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달 25일 GH 공동주택의 창의적 디자인을 선도할 `GH 영 아키텍트` 4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모집공고를 낸 GH 영 아키텍트에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86명이 지원했으며, 준공 및 수상 실적과 포트폴리오 디자인 우수성 등을 종합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최종 40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GH 영 아키텍트는 향후 2년간 민간사업자ㆍ건축사사무소와 협업해 GH가 추진하는 신규 공동주택사업에서 공동주택 설계 특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GH는 다음 주 중 공사 누리집에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영 아키텍트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면서 "GH는 젊고 유능한 건축가들에게 공동주택사업에서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디자인 차별화와 품격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GH는 2023년 경기 화성시ㆍ안양시 일대 공동주택사업에 만 45세 미만의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더 많은 건축가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응모 자격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10년 이내로 확대해 GH 영 아키텍트를 모집해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 논산에 국방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87만 ㎡)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육ㆍ해ㆍ공군본부, 국방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관련 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고 무기를 제외한 군사용 장비ㆍ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 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육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군 워리어 플랫폼(개인전투체계)과 관련된 배터리, 야간 투시경, 전투안경, 방독면, 방탄조끼, 벨트 등 피복류와 차량이 포함된 첨단기술ㆍ소재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예정이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한다. 국토부는 산단 완공시 231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 중심의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해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선도할 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이 본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가져야 한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도시정비사업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신속통합기획`이라 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6조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2021년 9월 3일 도입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정비계획`으로, 정책 브랜드명으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돼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전체 91개소 추진, 52개소 기획 완료돼 정비사업지에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국회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신속통합기획의 본질적인 내용인 신속통합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ㆍ환경 등의 심의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했다. 2024년에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의 개정 내용 중 사업 절차 간소화 및 통합심의위원회 기준 마련은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어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금융비용의 부담 및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법 개정의 추진과 반대로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성을 제고하고자 하나,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5만7926가구며, 집값 하락과 맞물려 향후 부동산 경기는 낙관적이라 할 수 없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책들은 사용했고,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향후 경기의 회복에 따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그 방향은 긍정적이라 할 수 없다. 올해 도시정비법의 개정 내용 및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은 향후 주택시장의 회복을 예단할 수 없다. 지난 23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7%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 공급이 중단되고 심지어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생기고 매스컴에서는 연일 부동산을 걱정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 내용 중 사업 절차 간소화, 통합심의위원회 기준 마련, 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동산의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 도시정비사업의 장기성에 대한 간과를 들 수 있다.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하나 기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기간 내에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다. 변수들로는 토지등소유자 간,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사업시행자와 행정 주체 등 기타 인ㆍ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 요인이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되기 쉽지 않다. 정부가 규제 완화의 하나로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사업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더라도 공사비가 증가해 사업 기간 단축의 효과는 반감되고 심지어 정부의 규제 완화는 정비사업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시장의 실패 시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시장은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면서 기존의 소소한 정책들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기본 요소라는 것을 실감한다. 금융비용의 증가는 수요를 감소시키고, 수요의 감소는 공급 감소를 가져와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고 시장은 침체하게 된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강조하고 있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주택 공급의 주체는 정부라 할 수 있는바, 정부의 사업 절차 간소화는 주택 공급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부동산시장은 흐림이다. 맑음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약간 늦은 감이 든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 있어 공급의 주체인 정부의 역할에 집중하고, 한편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의 주체인 사업시행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업 초기 규제 완화가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주택공급자인 사업시행자를 위한 규제 완화 역시 절실한 시기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만들어간다. 최근 공공의 역할이 강조돼 사업 시행의 주체가 공공으로 전이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정부 실패를 가져와 악순환이 반복되는 주택시장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택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인 정책은 효과가 없다. 도시정비사업이 방향성과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수요론과 공급론이 통합된 장기적인 주택 수급 정책의 수립이 선행돼야 하고 상황에 따른 변화가 제한적이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은 신속통합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주택 정책의 수립이 우선돼야 사업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좁은 쪽방이 빽빽이 들어서 일명 `벌집촌`으로 불리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가 지상 최고 50층 약 2200가구 규모의 직주근접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가리봉동 1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뉴타운 해제 후, 9년 만에 다시 가리봉 일대 재개발사업이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구로구 우마2가길 28(가리봉동) 일대 8만4222㎡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지에는 지상 최고 높이 50층 약 22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2023년 6월 이미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1차 후보지)와 함께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두 개 사업 구역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일대에 약 3380여 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선다. 시는 낙후된 구로공단 취락 주거지를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 7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구로공단 배후지인 가리봉동 일대는 당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재개발이 표류하면서 노후ㆍ슬럼화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G밸리가 정보기술(IT)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요구되나,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노후화된 주거지에 생활기반시설도 부족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가 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 중간인 위치를 고려해 이 지역에서 일하는 1~2인 가구, 청년세대를 위한 소형 주거ㆍ오피스텔 등 약 2200가구의 다양한 주거 유형을 도입하고, 가로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 대상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연면적의 10% 상당을 상업ㆍ업무 시설, G밸리 종사자 지원 오피스텔로 계획했다. 현재 주변에서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인근에 개발 잔여지와 조화롭게 정비될 수 있도록 대상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현재 지역의 생활중심가로인 우마길은 기존의 일방통행(1차선)을 양방통행(2차선) 체계로 전환하고, 이번에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가리봉시장 등을 포함한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용도지역을 제2종 7층에서 준주거 지상 50층 내외로 상향해 그동안 가리봉동 일대에 낙후된 이미지를 벗겨내고 새로운 경관을 조성한다. 남부순환로 인접부인 남측에는 50층 내외의 고층 고밀 타워동을 배치하고, 북측 구로남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의 판상형을 배치해 학교변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좁은 골목길과 급경사를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한다. 구로남초등학교에서 단지를 거쳐 우마길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안전한 통학로로 만들고, 우마길에 배치될 연도형 상가의 저층부는 디자인 특화구간으로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가리봉동 115 일대의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리봉동 일대 재개발 후보지 2곳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G밸리 인재들이 직장 가까운 곳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됐던 가리봉동 일대가 서남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