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25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시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입주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이 무주택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ㆍ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2023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신혼부부까지 확대한 데 이어, 미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변경을 통해 올해부터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026년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 총 4000가구 이상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745가구에 15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18~39세 미혼 청년으로서, 시ㆍ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며, 1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ㆍ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 여부 등을 심사ㆍ선정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전북에서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주택 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 2023년까지 총 4344가구를 지원했다. 전북 관계자는 "이번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을 통해 미혼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새롭고 특별한 주거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해 경기도(지사 김동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2022년 5013건보다 55%가 늘어난 7768건을 기록했다. 2023년 적발건수 7768건 중에서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ㆍ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035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ㆍ시ㆍ군 합동점검, 불법 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ㆍ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해 불법 행위를 단속 중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통해 단속 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과 도의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 등을 통해 불법 행위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달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했다. 국토부는 2023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업자 조사, 토지등소유자와 시ㆍ군ㆍ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날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ㆍ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ㆍ군별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 지역 등이 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 처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성남 수정), 3기 신도시 조성(광명ㆍ시흥), 팔달10구역 재개발(수원 팔달) 등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두천시(-0.4%) ▲ 양평군(-0.23%) 등은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업자ㆍ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4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달부터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오는 2월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달(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ㆍ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 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 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한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령ㆍ기본 방침 등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시ㆍ군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ㆍ운영, 국회ㆍ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 이상 택지지구 ▲기본 계획 승인 등 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 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 심의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ㆍ안전진단 완화 ▲이주 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다수 반영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ㆍEㆍ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사업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인천 검단~계양과 인천공항~청라~가정을 지나 서울 강남(삼성)을 잇는 GTX-D Y자 노선과 인천공항~청라~대장~남양주를 지나는 GTX-E 노선을 확정ㆍ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GTX 확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3대 혁신전략` 발표와 관련해 시청 브리핑룸에서 "모든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GTX-D 노선은 인천공항~청라~가정과 김포~검단~계양노선이 대장~삼성으로 만나 하남시와 여주시 두 갈래로 운행하는 Y자 노선이고, GTX-E 노선은 GTX-D 노선과 같이 인천공항~청라~가정~대장을 거쳐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특히 GTX-D가 개통되면 검단ㆍ청라에서 삼성까지 약 30분, 영종에서 삼성까지 약 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대략 2시간 걸리던 것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단축되는 교통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시에 따르면 처음부터 GTX-D 노선이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Y자 노선으로 검토됐던 것은 아니다. GTX-D 노선의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김포~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 21.1㎞)만 반영됐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향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내년 하반기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동서축을 잇는 GTX 노선 확충은 인천시민들에게 절실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3대 공항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했다"며 "인천시민과의 약속인 사통팔달 철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공항대로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 역세권 지역으로, 개화동로 주변으로 김포공항과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입지해 교통과 접근성, 상권이 우수한 지역이나, 이면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방화동로 12(공항동) 일대 내부 도로시설이 없는 노후부정형 필지(면적 4240㎡)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해,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통해 첨단산업과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가로변 건축한계선과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세부 개발계획 결정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정비와 첨단산업 업무기능 도입을 통해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개발구역과 인접한 이촌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게 됐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된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했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이촌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 단지 등을 건립할 때 창의적 건축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지상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은 2024 대한민국 탑리더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뷰티&컬쳐 협회ㆍ뉴스문화뷰티엔패션ㆍWGS미디어ㆍ코리아리더스포럼(로열패밀리)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 선정해 그 공로를 다양한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해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은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의정 목표로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예산특별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강남구 살림을 알뜰히 챙겨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초청으로 국기원 시범공연단장을 맡아 프랑크푸르트와 강남구의 우호협력도시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홍보를 위한 민간 외교활동을 높게 평가받았다. 복진경 의원은 "무엇보다 집행부와 주민분들, 여러 의원님들 간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자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올해는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중임을 맡은 만큼 보다 열심히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25일부터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노후주택의 창호ㆍ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 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ㆍ준주택ㆍ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약 124만 가구 중 15년 넘은 주택은 약 87만 가구다. 지원 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ㆍ다가구 주택 500만 원, 공동주택(아파트ㆍ빌라ㆍ다가구 주택 등) 300만 원이다. 주택 냉ㆍ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자재 제조ㆍ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누리집에 공개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지원사업 신청부터 고효율 기자재 추천, 완료 보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건물은 6000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자 관망세 짙어지고 매수 관련 문의 한산한 가운데, 매물의 가격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만 발생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4%)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07%)는 정릉ㆍ종암 위주로, 강북구(-0.06%)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05%)는 도봉ㆍ창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공릉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6%)는 풍납ㆍ방이 위주로, 금천구(-0.05%)는 가산ㆍ시흥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5%)는 염창ㆍ가양 위주로, 서초구(-0.04%)는 서초ㆍ잠원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05%)는 미추홀구(-0.11%)는 도화ㆍ학익 구축 위주로, 계양구(-0.04%)는 병방ㆍ효성ㆍ작전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3%)는 송도신도시 및 옥련ㆍ동춘 위주로, 동구(-0.03%)는 송현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신흥ㆍ중산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1%), 대구(-0.1%), 충남(-0.05%), 충북(0%), 강원(0.02%), 광주(-0.03%), 울산(-0.01%), 세종(-0.09%), 전남(-0.01%), 전북(-0.03%), 경남(-0.05%), 경북(-0.04%),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도 전주 대비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학기 대비한 이주 수요와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전환으로 인해 학군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 발생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노원구(0.16%)는 상계ㆍ월계 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는 전농ㆍ장안 위주로, 은평구(0.1%)는 응암ㆍ녹번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9%)는 도원ㆍ서빙고 위주로, 성동구(0.09%)는 응봉ㆍ성수ㆍ금호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16%)는 흑석ㆍ노량진 위주로, 강서구(0.1%)는 마곡ㆍ가양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당산ㆍ대림ㆍ신길 위주로, 구로구(0.08%)는 구로ㆍ개봉 위주로, 강남구(0.05%)는 대치ㆍ압구정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의 경우 동구(-0.04%)는 송현 위주로, 계양구(-0.02%)는 작전ㆍ효성ㆍ병방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08%)는 중산ㆍ운서 등 신도시 위주로, 서구(0.06%)는 청라ㆍ신현ㆍ심곡 위주로, 연수구(0.04%)는 연수ㆍ동춘ㆍ송도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5%)에서 성남 수정구(-0.14%)는 단대ㆍ태평ㆍ양지 위주로, 안성시(-0.12%)는 공도읍 및 원곡면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팔달구(0.67%)는 우만ㆍ인계ㆍ화서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32%)는 화정ㆍ행신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8%)는 주엽ㆍ대화ㆍ일산 위주로, 김포시(0.16%)는 마산ㆍ걸포ㆍ북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1%), 대구(-0.06%), 충남(-0.02%), 충북(0.05%), 강원(0.04%), 광주(-0.02%), 울산(0.02%), 세종(-0.15%), 전남(-0.02%), 전북(0.05%), 경남(-0.02%), 경북(-0.04%),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아름ㆍ종촌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5일에 개최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 발표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ㆍ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이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올해 3월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Bㆍ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아울러 AㆍBㆍ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ㆍEㆍ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ㆍBㆍC 노선 연장은 선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ㆍEㆍ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ㆍ추진하고,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 원)를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고속도로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 경부, 경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자매간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원고들에게 매도한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부부로 E 재개발 조합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다(이 사건 조합은 2014년 6월 1일 조합설립인가). 나. 원고들은 2020년 8월 14일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되 임차보증금 3900만 원을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조합원 입주권 등 모든 권리를 매수자에게 승계하며 조합원 입주권(분양받을 권리)이 없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매도인은 E 조합 사업구역 내 다주택자로서 계약하는 물건 외는 전부 현금청산하고 매수인을 대표자로 지정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했다. 원고들은 2020년 9월 9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해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E 조합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대표 조합원은 원고들임을 확인한다`를 청구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는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등이다. 2. 법원의 판단(부산지방법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유하였던 부동산 전체에 대해 대표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전체에 대한 대표 조합원이 원고들이고 피고들 소유 나머지 부동산은 현금청산을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 내지 서류 제출을 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특약사항은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이었고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해 피고들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상관없이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해 규정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사업에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대표 조합원을 지정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대표 조합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피고들이 개별 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들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 사안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시점에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속해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등의 변동으로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됐다가 다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1명이었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6조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조합원 지위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원고들을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피고들에게 양도됐고, 피고들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일시적 다주택자가 됐으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 조합원 수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은 이 사건 사안에 대해는 위 도시정비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유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대표 조합원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근거해 대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개정 도시정비법이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즉, 위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수가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즉, 위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 조합원 수를 고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해 조합원 수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까지 다주택자의 권리 양도 내지 그에 따라 승계되는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해당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는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양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1명의 토지등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대해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원 간 주택 양도, 양수로 인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게 돼 조합원이 1명이 됐다가 이후에 다시 그 2개의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해 한번 소멸했던 조합원 자격이 다시 살아나서 조합원의 자격이 2개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했던 법제처 2021년 6월 4일 회신 제21-0221호 사례와 배치되는 판결로 의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바이오ㆍ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R&D)에 총 26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바이오소재 분야에서는 원료의약품 소재 개발 및 생체친화적 생리활성 소재 발굴을 통한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그중 468억 원 규모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에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중 분할해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1차 공고를 시작으로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대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획 의도, 신규 지원 방법, 절차 안내 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3~4월 선정평가에 이어 4월 1차 공고 절차가 최종 완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바이오 제조혁신 기술개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 디지털헬스 서비스 육성,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 정보를 네이버에서 손쉽게 검색ㆍ확인하고, 탄소중립포인트는 네이버페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환경부(장관 한화진), 서울대학교, 네이버와 지난 23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대국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보 통합 제공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 확산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환경부는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탄소중립 정책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4대 지표 등의 통합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시 네이버 아이디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네이버페이로도 해당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계좌 지급과 에코머니포인트 지급 등 2가지로만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환경부, 네이버는 상호 협력을 통해 네이버에서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정보의 표출 방식, 공개 시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할 탄소 배출ㆍ흡수량 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탄녹위는 네이버, 환경부와 함께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지구의 날(올해 4월 22일)과 기후변화주간(4월 22일~4월 28일), 환경의 날(6월 5일) 등 주요 기념일에 맞춰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미션을 제안하고, 캠페인 참여자들이 실천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게시하면 우수사례를 선정해 친환경 상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 참여 방법을 마련한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특히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포털 누리집 사용률이 높은 만큼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통한 정보제공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협약은 민ㆍ관ㆍ학이 협력해 기후변화ㆍ탄소중립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노출되게 해, 많은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소중립포인트를 네이버페이로도 지급토록 하면 청년세대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림 총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구축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국립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ㆍESG 정책 대표는 "검색 등 네이버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기후변화ㆍ탄소중립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확인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친환경 가치가 다양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올해 초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완화안을 공개함에 따라 향후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 예상됐다. 아울러 이번 주택 대책에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내용이 담겨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다만 발표 후 보름가량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 내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재정비… 2027년 착공ㆍ2030년 첫 입주 `목표`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위해 "민간 참여 확대" 이달 10일 정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았는데 ▲패스트트랙 도입 ▲재개발사업 진입 문턱 완화 ▲사업성 유지 ▲중단 없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체된 사업 속도를 올려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법ㆍ오는 4월 시행 예정)」으로 제정해 추진하는 1기 신도시(일산ㆍ분당ㆍ중동ㆍ평촌ㆍ산본) 재정비사업은 올 하반기 중 선도지구 지정, 2025년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이어 2027년 착공 및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입주 시점을 명확히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러 아파트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ㆍ용도지역 변경ㆍ평균 용적률 100%포인트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 최대 500%도 가능하며 이에 더해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은 올해 14만 가구 이상 확대해 민간 위축을 보완하며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한용지`를 `공공택지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 추가(5000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부지가 있으면, 입지ㆍ수요 등을 검토해 전환하고 `토지리턴제(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대상 확대 및 시행 기간을 1년(올해 12월) 연장한다. 이에 더해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주택 공급 회복을 견인시킬 계획으로 택지 매수 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ㆍ허가 기준)까지 확대 추진한다. LH 혁신방안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도 공공주택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 도입을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주거 수여 다변화에 `부응`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진입 문턱 낮춰 다음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빌라ㆍ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포함하는 주거형태가 대상이다. 이 방안은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주거 상품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인 다가구주택ㆍ공공주택(아파트 제외) 및 도시형생활주택(법 25%+조례 25%)을 매수할 시, 원시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개인이(60㎡ 이하ㆍ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취득세ㆍ양도세ㆍ종부세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60㎡ 이하 비아파트) 또한 향후 2년 내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부과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어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폐지됐던 `4년 단기임대제도`가 부활한다. 다만 세입자 주거 안정을 고려해 임대의무기간은 6년 정도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장기 임대가 있지만,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 유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외에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300가구로 제한된 세대수 규제를 없애고 전체 가구의 절반은 구분된 방 없이 원룸 형태로만 건설해야 했던 규제도 삭제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 적용하는 등 지차장 기준을 완화했다. 더불어 중심사업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상가ㆍ오피스텔 등)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이 90% 미만인 것에 대해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을 허용하고 지금까지 금지됐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안에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 및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를 추가 확보(2024년부터)한다는 구상이다. 3기 신도시 5곳(인천광역시 계양ㆍ고양시 창릉ㆍ남양주시 왕숙ㆍ하남시 교산ㆍ부천시 대장ㆍ광명시 시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2025년 1월까지 모든 지구의 주택 공사를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이 지역들의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졌지만, 착공 시점이 되면 본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은 3분의 2(66.7%)에서 60%로 완화한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은 80%에서 75%로 완화한다.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재정비가 어려운 단지는 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토지주우선공급일은 2021년 6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의결일에서 개별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상가주와 임대업자 보상을 토지보상ㆍ임대수입 보상 등으로 다변화해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 도심복합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소 규모의 신규 재정비촉진지구인 `미니 뉴타운` 지원을 확대하며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에서 50%로 낮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미니 뉴타운을 지자체와 함께 공모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는? "집값 미동 Xㆍ하락세 현상 등 효과 `아직`" 시장 위축ㆍ고금리ㆍ불확실성 심화 `지목`… 전문가 "상당한 시간 소요 예정"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약 2주가 지난 현재, 각종 규제 완화 및 주택 공급 방안에도 효과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지난 아파트 단지가 많은 1기 신도시는 아파트값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서는 `1기 신도시법` 추진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1기 신도시 위주로 크게 하락했다(-0.07%). 성남시 분당구(-0.16%)는 수내ㆍ서현동 구축 위주로,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0.16%)의 경우 관양ㆍ평촌동에서, 부천시 원미구(-0.14%)에서는 원미동ㆍ상동ㆍ약대동 등 중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내림세를 보였다. 뒤이어 고양시 일산동구(-0.1%)는 풍동ㆍ장항동ㆍ백석동 등 위주로 하락했고 전주 대비 0.06% 상승했던 과천시도 0.03%로 내려가며 하락 전환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장 위축 ▲사업성 부족 ▲고금리ㆍ건설비 상승 등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금리ㆍ건설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더해진 것도 매수세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정비기반시설 구축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특히 고금리, 건설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조합 부담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부터 드러나긴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효과를 논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 및 제도 변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실거주 의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작년 1ㆍ3 부동산 대책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던 학습효과가 이번 대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 같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5000만 원을 기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3일 신경철 경영지원본부장과 박철호 기업시민사무국장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조상범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미래세대들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배려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멸종 위기의 꿀벌을 살리는 `도시 양봉`과 탄소 흡수를 위한 염생식물 식재 등 `블루카본`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나눔과 봉사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임직원 나눔 경매와 인천지역 포스코그룹사들과 연합해 한 주간 사회공헌을 진행하는 `마음 나눔의 날`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재능봉사단은 인천지역과 전국 현장 인근의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취업지원 멘토링, 생활체육 체험활동, 배려계층 반찬배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미래세대들의 전인적 성장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활동을 지속 발굴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픈형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가 2023년 8월 개소 후 4개월 만에 입주율 100%를 달성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GH는 올 상반기 기회발전소 운영 수익을 재투자해 유망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에게 해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GH 베이스캠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기회발전소는 GH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하는 오픈형 공유오피스로 IT, 경영컨설팅 등 분야의 7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코워킹스페이스 등 다양한 소통 교류 공간과 판교 근로자들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GH 베이스캠프는 유망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R피칭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및 숙박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 달 기업간담회와 공사 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기회발전소가 창업 및 성장을 희망하는 다양한 스타트업들로 가득 찬 기회의 장이 돼 고무적이다"며 "향후 적극적인 운영 수익 재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파트너, GH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개최해오던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2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는 2023년 6월과 9월 5회에 걸쳐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한 바 있다. 구는 최근 모아타운ㆍ신속통합기획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2월~11월까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매달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2월 2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역세권활성화사업ㆍ역세권 장기전세주택ㆍ청년안심주택 등 역세권사업을 주제로 열리며, 3월부터는 ▲정비사업 준비 단계 ▲조합 구성 및 운영 방법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정비사업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인가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3월과 9월에는 심화교육과정으로 조합 정관 작성, 정비사업 판례, 사업 관리 유의사항을 교육할 계획이며, 4월과 9월에는 강북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강북구민, 조합 및 추진 주체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월 2일 예정돼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접수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월 둘째ㆍ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 13개동 주민센터에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달 9일은 번2동주민센터에서, 23일은 수유1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상담소가 운영됐으며, 다음 달(2월) 13일부터는 송중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번3동ㆍ수유2동ㆍ송천동주민센터 등을 순회한다. 이 자리에선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한다. 구는 2023년 17회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사업 추진현황 25건, 사업 절차 및 방법 안내 18건, 갈등ㆍ분쟁 조정 4건 등 총 47건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순희 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가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구민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구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조속히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지난 23일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뤄진 최초 허가이다. 문체부는 이번 인스파이어에 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한국 관광산업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IBC)-III 약 14만 평 대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카지노 전용영업장 면적은 총시설면적의 4.1%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대신 복합리조트 내에 1만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객실 1275개, 국제규격의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춰 외국인 카지노 고객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에 관심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스파이어는 베이징ㆍ도쿄ㆍ홍콩 등에서 4시간 내 도착 가능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다. 인스파이어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복합리조트 내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복합리조트 개발 경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스파이어는 2023년 12월까지 2333명을 고용했으며 2024년 2월까지 24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허가 결정에 앞서 지난 19일,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인스파이어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가 조건에 엔터테인먼트 등 카지노 외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추가 투자계획 이행을 포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인스파이어의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비롯해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