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공석 상태인 행정재경위원장에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을 선출했다. 이번 선출은 전임 김민경 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른 것이다. 투표에서 21명 중 18명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에 선출된 복진경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완료되기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복진경 위원장은 먼저 "저를 믿고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구민만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동료 의원들을 성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료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올해 161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주거 지원 정책에는 청년주택 건설ㆍ매입 공급, 주거급여 지급,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ㆍ공동전기료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비주택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이 있다. 건설형 청년주택 공급사업은 구암ㆍ신탄진ㆍ낭월 3개소(824가구) 공사비 485억 원을 투입하고, 매입형 청년임대주택 150가구를 162억 원에 매입해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에 저렴하게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5만1728가구에 주택 임차료 등 884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 3297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CCTV 설치,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에 76억 원을 투입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2억1600만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도 줄인다. 또한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이사할 때 140가구에 5600만 원(가구당 40만 원)을 투입해 주거 상향을 유도하고, 저소득 장애인 주택의 문턱 낮춤, 장애인 손잡이 설치 등을 위한 예산 1500만 원을 지원해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청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꼼꼼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영도구와 함께 2025년까지 영도구 중소형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중소형 조선산업은 중ㆍ소형선 수리ㆍ건조, 숙련기술 기자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자재 제작 등으로 구성되며, 영도구 조선산업 기업은 HJ중공업을 제외하면 모든 기업이 중소(영세)기업이다. 이 사업은 영세한 기업으로 이뤄진 영도구의 중소형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추진된다. 시ㆍ군ㆍ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중기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내 지역 연고산업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진행되며, 응모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A등급을 받아 최종 선정되면, 2년간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시와 영도구는 부산테크노파크 주관, 중소조선연구원, 티랩 참여로 2023년 12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평가위원회에서 A등급을 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와 영도구는 2025년까지 2년간 사업비 12억 원(국비 8억4000만 원ㆍ시비 2억4000만 원ㆍ영도구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수리조선 산업 등 영도구 중소형 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영도구, 참여기관 등과 함께 ▲중소조선 혁신 협의체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혁신화 및 성장 촉진 ▲수리조선 산업 인식개선 ▲제품 고급화 및 시제품 개발, 연계 기술지도 및 공정 개선 등 사업화 지원 ▲전 과정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수리조선 산업 등 영도구의 중소형 조선산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관련 산업에서의 앵커 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통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력 있는 성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도구를 중심으로 수리조선 등 중ㆍ소형 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내고 관련 앵커기업을 발굴ㆍ육성해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 등의 연계효과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ㆍ이하 고용부)는 이달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등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이중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데, 선착순 접수에 따라 지원인원 한도 초과시 접수 마감하고 신청ㆍ지원을 종료한다. 이에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ㆍ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아울러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해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기존 새벽 첫차 시간대보다 30분 앞당긴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가 올 하반기 출범한다. 서울시는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는 서울시가 보유한 자율주행 성과와 배차ㆍ노선 관리 등 버스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 신규 대중교통 서비스다. 시가 추진 중인 약자 동행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모든 시민들이 선도적인 대중교통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는 2023년 8월 수도권 주민의 출근길 대중교통 편의 지원을 위해 서울에서 경기 지역 내 교통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에 이어, 12월 4일에는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구간을 오가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부도심 지역에서 강남ㆍ여의도 등 도심으로 운행하는 주요 버스 노선들은 새벽 첫차부터 이용객이 많아 차량이 혼잡하고, 버스 노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도 새벽시간 대의 경우 운행을 기피하는 특성상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율버스 새벽동행버스 운행 시간은 현재 시내버스 정식 첫차인 3시 50분~4시보다 빠른 약 3시 30분경이 될 전망이다. 3시 30분~4시경 시내버스 첫차 운행 전 자율주행버스를 선 운행하고, 배차 간격의 간극 없이 바로 시내버스 첫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첫차가 약 30분 빨라지는 효과가 있어 새벽 출근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대상 노선은 첫차 혼잡도가 높고 자율주행버스 운행 안전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첫 노선은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 구간(편도 기준 25.7km)을 운행하는 `160번`이 될 예정이다. 160번 버스는 새벽 첫차의 최대 재차인원이 50명을 넘어 많은 승객이 서서 가는 등 새벽 버스 중 혼잡이 심하고 안전성과 자율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교통신호 개방 등 필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법적 절차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오는 7월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시험운행ㆍ전검증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승객 탑승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표적 새벽 혼잡 노선인 146번ㆍ148번과 유사한 상계~강남ㆍ서초 노선으로 운행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연계해 혼잡 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지속해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새벽 시간대 이용 수요와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노선 선정을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정책적 노하우를 모두 집약해 사회적 약자의 생활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교통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아카라라이프가 예성건축디자인과 함께 충북 청주시 비하동에 스마트홈 체험형 쇼룸을 오픈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픈한 스마트홈 체험형 쇼룸은 1층 스마트홈, 2층 오피스로 나뉘어 스마트공간 구축을 원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IoT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1층 쇼룸은 욕실, 키친 등 각 생활공간에 최적화된 스마트홈 자동화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다. 응접실의 커튼과 조명을 제어해 주는 미팅 모드와 한번의 컨트롤로 일시소등이 가능한 퇴실 모드, 키친에서 안전한 조리를 위한 쿠킹 모드와 분위기 있는 식사를 위한 다이닝 모드를 선보인다. 복도에서는 조명의 색온도 전환에 따른 실내 분위기 변화도 체험할 수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거나 배치된 컨트롤러를 작동하는 경우 자동으로 조명 조절이 가능하다. 2층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오피스 시연과 상담에 활용된다. 아카라라이프는 스마트오피스 구축과 함께 전체 공간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공간과 동일한 UI를 적용해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공유주택과 공유오피스에서 활용 중이다. 아카라라이프는 청주 예성건축디자인 스마트홈 쇼룸을 시작으로 지역별 거점 쇼룸을 오픈해 고객 체험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스마트홈, AIoT 인테리어 파트너를 모집해 온ㆍ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카라라이프는 지난 17일 열린 쇼룸 오픈식에서 예성건축디자인, 에스알테크, 삼화테크와 AIoT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스마트 공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4개 사는 향후 스마트 인테리어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 제품 생산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아카라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카라라이프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리한 스마트라이프 확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상호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행사 가능한 것일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0다268784 판결)에서는 "원심의 판단은 재건축 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임차인이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은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의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에 포함되며,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반소원고는 사업시행자인 반소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필요비로 지출한 천장공사, 전기공사, 바닥공사 비용 135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①재건축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차인 등에 대한 필요비 등의 상환은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필요비를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점 ②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은 임차인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 중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은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춰 보면, 전세금ㆍ보증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필요비 상환청구권은 법률 규정인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로서 통상 임대차계약에서 당연히 발생하거나 수반되는 권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건물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償還)을 구하는 권리로서 반환(返還)을 구하는 권리로 보기 어려운 점 ④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은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반환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 즉시 임대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 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조합원 전체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고, 제3자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필요비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원심을 파기해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에서는 임차인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 규정 중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은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춰 보면, 전세금ㆍ보증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배척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실에서 가끔은 무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마주치게 될 때가 있다. 악기를 연주하는 분, 또 춤과 노래, 연기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것이지만 의사와 마주 앉게 되는 것은 대개는 통증이나 기능부전, 몸에 변형 등으로 오게 된다. `본인의 활동이 신체의 어느 부위를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과사용 증후군`이 가장 흔하고, 또 만성적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자세나 호흡 문제가 내재해있는 경우가 많다. 자세 문제는 어느 장르의 무대 활동이든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성악이나 입으로 부는 관악기 같은 경우는 호흡 문제가 무척 중요하게 다뤄지게 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건강과 높은 차원의 예술적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르에서도 호흡과 동적 평형이 이뤄지는 자세가 핵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무대활동 움직임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 균형, 지지, 유연함, 조화를 다루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테크닉들이 여러 형태로 발전돼 왔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발성과 관련된 쪽으로 알렉산더 테크닉이 있으며, 신체의 정렬과 관련된 필라테스 요법, 움직임의 자각을 강조한 펠덴크라이스 기법, 신체의 수직적 중력을 강조해 근골격을 좌우 대칭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롤핑 기법, 신체적 힘과 정신적 집중력을 강조한 태극권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의학과 과학의 진보를 이용한 바디 맵핑(Body mapping)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훨씬 정확하고 지속적인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같다. 실제 무대 활동의 움직임은 본인의 신체 구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기초로 할 때에 그 움직임이 더욱 능률적이고 풍부 해진다는 이론이며 신경생리학적, 생체역학적 자동조절시스템 연구에서 더욱 확인되고 있다. 몸의 중심축을 의식함과 동시에 전후좌우 균형을 맞추고 필요한 지속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게 하는 훈련들, 그리고 잘못됐을 때 본인이 확인하고 의식하고 느끼면서 반복해서 교정해 나가는 방법 등을 주로 사용하며 좀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확인해 왔다고 본다. 대개 이런 훈련으로 충분하지만, 통증이 나타나고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정형외과 의사로서 추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잘 안 되는 자세 부분, 즉 무의식적이고 잠재 의식적인 영역에서 조절되는 골반의 동적 평형 부분이다. 횡격막이 호흡과 더불어 움직일 때 내장기의 변화와 관계된 부분까지도 코어 근육들에 의해 균형이 맞춰지면서 상체의 무게 중심의 변화를 앞뒤로는 요근(Psoas M.)의 힘과 더불어 요추방형근(Quadratus lumborum M.), 장근(Iliacus M.)의 도움으로, 그리고 좌우로는 이상근( Piriformis M.)과 골반저 근육(Pelvic floor M.)들을 동원해 동적 평형을 이뤄가는 것이다. 만약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좌우 천장관절(Sacroiliac jt.)에서 일어나는 자동조절시스템이 전후좌우 기울어진 채로 전체 신체의 나머지가 맞춰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병리적인 현상이 진행되고 여러 증상이 동반되게 돼 스스로의 관리나 훈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가 돼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치료로는 단순한 경우에는 휴식과 진통소염제 등을 사용한 주사치료, 골격계 및 관절의 안정을 위한 인대강화요법 등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오래된 골반의 변화는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을 이용한 도수치료를 시행하면 가장 도움이 된다. 그러한 도수치료의 방법으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향후 군위군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해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단,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ㆍ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개발계획의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금번 조치에 대해 투기우려 지역 및 개발사업 지구 내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2024년에도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방세 미환급금을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법인세ㆍ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ㆍ폐차말소 및 신고ㆍ납부 세목에 대한 납세자의 과다 신고ㆍ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2023년 말 기준 성동구의 미환급금은 3800건, 약 1억4600만 원으로 미환급금의 92.4%가 건당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에 해당한다.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들의 낮은 관심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미환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해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구는 2021년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동구청 환급담당자와의 실시간 채팅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기존의 성동구청 세무1과 방문, 전화, 우편 접수를 비롯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서울시 세금 납부 등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통한 환급금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97건, 약 6억40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해당 서비스 이용자 70% 이상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미환급금을 비롯한 세금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납세 편의와 신뢰받는 세무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돼 국비 3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은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 12개 자치구를 신규 선정했다. 구는 지금까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돌봄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다. 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발판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기반 구축 ▲장애ㆍ비장애인 통합교육 확대 ▲장애 유형별 특성화 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올해는 국비 3600만 원과 구비를 합해 총 8000만 원을 투입해 기반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종합홍보 ▲장애 유형별 사회참여 프로그램 ▲발전방향 모색 및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성과 공유회, 네트워크 협의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성명 청장은 "지난해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강남구의 평생학습 운영 역량을 발휘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22일부터 시 누리집을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 이번 누리집 개편 작업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청동초 통학로 사고 후 스쿨존 안전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학부모,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에 대응해 시가 시민의 알권리와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쌍방 소통을 준비한 결과다. 이번 개편으로, 시민들은 시 누리집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주요 정책 안내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지정현황 ▲관련 법규 ▲정책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방호울타리, 보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등 시설개선계획이 위치기반 정책지도로 제공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시민 관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시민 공감대와 행정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 소통 플랫폼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9일 통합 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시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 및 철거→착공ㆍ분양→준공ㆍ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시는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통합 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도시정비사업이며,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관할청장은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 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 심의는, 법령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득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ㆍ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ㆍ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ㆍ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ㆍ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대형로펌 기획사건이나 재정 파장 우려 사건 등에 대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승소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지속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 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달 22일 도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김재일ㆍ이하 건사협) 경기도회는 성금 749만 원을 기부했는데, 지난해 600만 원에 이어 2년 연속 기부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재일 회장은 "소외 계층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기부해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허승범 국장은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에서도 위기 이웃을 위한 `경기도 희망 보듬이`,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사협은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개별연명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사회적인 책무 이행 및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H는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이달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ㆍ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거나 긴급주거지원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전체 가구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ㆍ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가구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주거상향을 실시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이번 피해자 주거 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달 22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한국문학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헌동 SH 사장,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 김미경 은평구 청장과 문학관 설계를 담당한 이은석 경희대 교수, 조도연 디엔비건축 대표,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홍순택 건축사사무소 광장 대표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작년 11월 27일, 유인촌 장관이 문학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원활한 건립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진흥법」에 규정된 국가대표 문학관"이라고 강조하며 "성공적 건립을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하며,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은 문학계의 숙원 사업이자 문체부의 핵심사업인 만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한국문학관은 작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 현재 건립공사 발주 중으로 올해 초 공사 수행자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오는 2월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대출한도를 2023년보다 8000만 원 많은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6개월)+2.1%(이달 16일 기준 5.39%)로, 2023년보다 각각 0.3%p, 0.5%p 낮췄다.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ㆍ출산ㆍ양육시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2023년과 같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4011만2000원 ▲2인 6628만7000원 ▲3인 8486만4000원 ▲4인 1억313만8000원 ▲5인 1억2052만 3000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할 예정이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충남 관계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정착과 결혼ㆍ출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원 3만589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1개동 총 6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총 공사금액은 약 2151억 원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41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삼양역을 약 3분, 4호선 미아역을 약 10분 내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내부순환로, 동부ㆍ북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주변에 수유초, 신일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성신여대, 고려대 등 대학교가 위치해 교육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롯데마트, 수유시장, 고대안암병원, 북서울 꿈의숲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장점으로 꼽힌다. SK에코플랜트는 도시정비사업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연속 1조 원 중반대의 견조한 수주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그간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한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입주민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수주를 교두보 삼아 올 한 해도 양질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 업체 지원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유관 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 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수분양자 애로사항 가운데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접수 받고,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애로사항을 받고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 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고 설명하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