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사이트

배포회수란?
해당사이트에서 등록한 뉴스를
타회원이 공유받기한
회수입니다.

정기구독이란?
해당사이트에서 공유하는 뉴스를
자동으로 나의 사이트로
공유받는 기능.

아유경제

건의 공유뉴스 / 353,976 건을 배포하였습니다.

전체섹션의 뉴스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가을 이사철인 오는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986가구로 전년 동기(3만4097가구)과 비교해 27% 감소할 예정이다. 다만 이사철이 한창인 올 10월과 11월 입주 물량은 올해 월간 최대 물량(월간 약 4만 가구) 수준이 예상돼 9월의 감소 현상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총 8431가구로 전년 동기(1만6226가구)와 비교해 48% 감소하고 물량 면에서도 2021년 9월(7776가구) 이후 가장 적다. 이러한 감소는 서울과 경기에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월 대비 지역별 물량 변화를 비교해 보면 ▲서울 99% 감소(3095가구→32가구) ▲경기 33% 감소(8874가구→5944가구) ▲인천광역시 102% 증가(1218가구→2455가구) 등이다. 지방의 오는 9월 입주 물량은 총 1만6555가구로 전년 동기(1만7871가구)보다 1316가구가 감소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 일부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폭의 물량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는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만큼 다가올 가을 이사철에는 임대차 가격의 회복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라며 "다만 올해 10월과 11월 입주 물량은 평년 대비 많은 수준이 예상되므로 역전세 리스크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3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제3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2022년 8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받았으며, 2014년부터 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개최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한하며, 교육 신청은 다음 달(9월) 22일까지 담당자 전자메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2024년도 연수교육은 총 3회 개설될 예정이며, 현재 사전교육 이수일이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계도기간인 2024년 8월까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ㆍ교육 개발을 통해 부동산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 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구별로 ▲신길15구역 2300가구 ▲사가정역 인근 942가구 ▲용마터널 인근 486가구 ▲녹번역 인근 172가구로 총 3900가구 규모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정된 본 지구는 총 10곳(증산4ㆍ신길2ㆍ방학역ㆍ연신내역ㆍ쌍문역동측ㆍ쌍문역서측ㆍ부천원미ㆍ제물포역ㆍ굴포천역ㆍ부산부암)이고, 예정지구는 총 6곳(광명사거리역 남측ㆍ중동역 동측ㆍ중동역 서측ㆍ소사역 북측ㆍ금광2동ㆍ동암역 남측)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주민들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ㆍ설계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10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이하 국토대전)`에서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의 발주처와 시공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국내 순수 모듈러 기술을 중ㆍ고층 아파트에 적용한 사례다. 모듈러 기술은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70% 이상을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ㆍ건설하는 공법으로 소음ㆍ분진ㆍ폐기물 발생이 적고 공사기간을 30~50%가량 단축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은 모듈러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고 탄소 저감 효과도 뛰어나 향후 미래 주거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철도 폐선(미포~구 송정역) 구간을 해상관광열차로 개발해 다양한 경관연출 및 체험 기회 제공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동해남부선 구 철도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한 국가철도공단이 받았다.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공간에서 조성된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ㆍ홍보하기 위한 경관 분야의 행사로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ㆍ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20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올해 국토대전은 문화경관, 공공문화건축물 등 총 9개 부문을 대상으로 서류ㆍ현장 심사 등을 거쳐 우수작 총 21점(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장관상 9점, 기관장상 10점)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이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되며, 시상식 후에는 `인구 감소 대응,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토ㆍ경관 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이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수상작은 창의성과 혁신성이 돋보인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디"며 "앞으로도 국토 경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시상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3일 지자체 현장 중심의 주택 관련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경남연구원과 학술ㆍ연구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종서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송부용 경남연구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경남연구원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경남의 주거ㆍ주택 기반 및 금융 연구 ▲공동연구 협력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교류 ▲발전적 협력관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HUG는 주택 관련 연구 저변을 기초지자체 중심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 현장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HUG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산하 수원시정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 역세권 복합개발 등의 분야에서 기초지자체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글로벌 해상풍력발전 기업과 손잡고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인 `울산 반딧불이` 프로젝트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23일 해상풍력발전 분야 글로벌 선두기업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와 울산 반딧불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에퀴노르와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을 비롯해 국내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개발ㆍ건설ㆍ운송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은 울산항에서 70km 떨어진 해수면에 750mW(메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울산광역시 전체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에퀴노르는 해상풍력 분야에 시공기술력을 보유한 포스코이앤씨와 울산 먼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용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부터 육상 송전선로 개념설계를 진행 중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해상풍력 등 친환경ㆍ신재생사업을 차세대 미래성장산업으로 선정해 리얼밸류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에퀴노르와의 사업 협력은 포스코이앤씨 해상풍력사업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보합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후 관망세를 보이는 구축 대비 신축 및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한 후 매물 가격 추가 상승 이어가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4%로 전주(0.09%) 대비 더 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37%)는 잠실ㆍ신천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2%)는 압구정ㆍ대치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8%)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8%)는 고덕ㆍ암사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성동구(0.25%)는 행당ㆍ금호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21%)는 한남ㆍ이촌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는 장안ㆍ답십리 위주로, 마포구(0.2%)는 염리ㆍ대흥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인천광역시(0.06%)는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0.08%)는 신규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용현ㆍ주안 위주로, 동구(-0.02%)는 만석ㆍ송림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36%)는 영종도 내 대규모 단지 밀집 지역인 운서ㆍ중산 위주로, 연수구(0.14%)는 송도ㆍ연수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13%)는 간석ㆍ만수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6%), 대구(0.06%), 충남(0.06%), 충북(0.03%), 강원(0.04%), 광주(-0.01%), 세종(0.08%), 경남(0.01%), 경북(0.08%),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4%) 대비 더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5%)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을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되고 가을 이사철 이전 임차 문의 늘어나며 지역 내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32%)는 성수ㆍ금호ㆍ행당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마포구(0.25%)는 아현ㆍ성산ㆍ공덕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24%)는 광장ㆍ구의ㆍ자양 역세권 및 학군지 위주로, 동대문구(0.21%)는 이문ㆍ휘경ㆍ장안 위주로, 은평구(0.19%)는 불광ㆍ응암ㆍ신사 위주로 상승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31%)는 잠실ㆍ방이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5%)는 명일ㆍ암사ㆍ고덕 신축 위주로, 구로구(0.15%)는 신도림ㆍ개봉ㆍ구로 선호 단지 위주로, 강남구(0.15%)는 역삼ㆍ대치ㆍ개포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지속했다. 인천(0.08%)은 미추홀구(-0.08%)는 주안ㆍ용현 구축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1.02%)는 중산ㆍ운남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17%)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 (준)신축과 동춘ㆍ청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서창ㆍ간석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상승폭 확대했다. 경기(0.16%)에서 이천시(-0.18%)는 부발읍ㆍ대월면 위주로 하락 중이나, 하남시(0.57%)는 망월ㆍ감이 신축 대단지 위주로, 안산 단원구(0.46%)는 원곡ㆍ초지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45%)는 인창ㆍ수택ㆍ교문 위주로, 화성시(0.42%)는 교통 및 학군 양호한 반송ㆍ청계 위주로, 성남 수정구(0.38%)는 창곡ㆍ신흥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했다. 지방(0%)은 대구(-0.02%), 충남(-0.01%), 전북(-0.03%)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이거나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21%)은 정주여건 양호한 고운ㆍ아름ㆍ다정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 벽산아파트(이하 조원벽산)가 오랜 기간 기다렸던 재건축 추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올해 연말에 발표되는 `수원시 생활권계획`에서 1순위 대상지 선정과 함께 주거환경 배점도 가장 높아 무난한 안전진단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교산을 품은 자연 친화적 단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지난 4월 주민설명회 개최… 수원 최대 규모 인원 `320명` 참석 성황리에 마무리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조원벽산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재ㆍ이하 추진위)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4월 15일 수원북중학교 체육관 3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거주 소유주 85%인 320명이 참석해 수원시 내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중 역대 최대 규모 참석을 기록하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번 설명회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의원과 이창성 국민의힘 수원갑 당협위원장의 격려사로 시작됐다. 이어 조원벽산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 3년간 해왔던 주요 업무인 ▲소재지 제원 ▲주거 현황 ▲각종 사고사례 등을 동영상을 통해 설명하면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신탁ㆍ조합 방식의 차이점과 장점ㆍ단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정재 추진위원장은 "`투명하고 신속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광교산을 품은 최고의 자연환경ㆍ사업성 확보를 통한 주민의 분담금 최소화ㆍ이웃 주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반시설 등 누구나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수원시 재건축사업의 성공 사례로 조원벽산아파트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곳은 영화초, 조원초,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교육자치역사관, 경기역사기록물전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단지 주변에 영화공원, 조원공원, 광교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6(조원동) 일원에 1989년 준공된 조원벽산은 공동주택 11개동 740가구로 지어진 단지로 올해 연말 발표되는 시 `생활권계획`에서 1순위 대상지 선정이 기대되는 가운데 주거환경 배점도 가장 높아 무난한 안전진단 통과가 예상된다. [인터뷰] 조원벽산 이정재 추진위원장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사업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수원 재건축 성공 사례의 표본 되도록 노력" 본보는 조원벽산 재건축을 위해 팔을 걷어 올린 이정재 추진위원장과 이곳 사업의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봤다. 다음은 이 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조원벽산`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현재 진행 중인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적정성 검토ㆍ수정, 생활권계획이 합쳐지게 되면서 연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조원벽산 재건축은 1순위로 대상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큰 가운데 다른 지역 안전진단에 직접 참여해 본 경험 및 전문가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 주거환경 배점이 가장 높아 무난히 안전진단 통과를 예상한다. - 이곳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아파트는 본인이 1993년부터 2006년 독립할 때까지 14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유년기와 청년기가 담긴 장소였다.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 이 단지는 광교산이 인접해 쾌적한 환경과 많은 버스가 단지 주변을 다니는 등 좋은 입지를 갖추고 살기 편안한 우수한 동네였다. 그러다 4년 전 다시 이곳에 돌아왔을 땐 노후화된 모습, 각종 사고사례, 지하에 물이 차고, 윗집에서 물이 새는 등 많은 문제점은 물론 무엇보다 주차난이 심각했다. 안 그래도 좁은 길목에서 한쪽으로 주차해놓은 상황 때문에 2021년 구급차가 진입을 못 했던 일과 지난 3월 위급한 상황이 생겨 출동한 소방차 4대가 단 1대도 들어오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아직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차가 나갈 수 있는 회차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루빨리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 추진위원장으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처음부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것은 아니었다. 첫 시작은 본인을 포함해 8명, 이후 20여 명이 모여서 회의하고 고민하는 형태였다. 수원시에 오래 살았던 것이 도움이 돼 활동 반경이 넓은 편이기도 했는데 그러던 중 기존 추진위원장님이 외부로 이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공석이 될 자리에 우리 단지의 대표성 있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았고 내부 회의에서도 많은 외부 활동을 한 경험과 책임감 있는 제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단지를 대표해 이 자리를 맡게 됐다. - 사업 진행을 신탁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민선 8기 새로운 수원기획단 도시분과 활동`을 하던 중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기존에는 수원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노후도에 따라 지정하다 보니까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많은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각종 이권 개입, 사업 지연에 따른 불만, 추진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상황 등으로 이어진 사례들 때문에 아직도 사업이 멈춘 곳들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민선 8기 새로운 수원기획단 도시분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협의회 구성을 하게 됐고 개인이 풀어갈 것이 아니라 `수원시 재건축ㆍ재개발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각 지역의 위원장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투명하고 신속한 획기적인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으로 신탁시행자 방식으로의 추진 준비를 하게 됐다. - 사전업무협약 대상자를 `한국토지신탁`으로 결정한 과정은/ 약 3년 전부터 조원벽산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 공동협의회 재건축 부문 회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 각 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8개 신탁사와 최소 5회 이상씩 만났던 것 같다. 그러다 한국토지신탁을 마지막에 만났는데 다른 점이 느껴졌다. 다른 신탁사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답변이 지연되는 반면 한국토지신탁에서 만난 업무 지원사들은 대표님들이 직접 움직이고 결정권자가 직접 나와서 대응해 주는 등 자신의 경험을 우리 단지 환경에 맞게끔 좋은 구상ㆍ방안들을 마련해 주셨다. 더불어 한국토지신탁의 브랜드 이미지, 그에 걸맞은 실적과 결과, 무엇보다도 노력해 주신 직원을 보고 추진준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업무협약까지 이르렀다. - `조원벽산` 재건축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지금도 단지 앞에는 수원 내 어디든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도 다양하고 학군이 뛰어나다. 이어 단지 주변에 광교산이 근접해 산책로와 함께 국가보훈처 운동장도 이어져 쾌적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인근에 신수원선 및 신분당선 착공이 예정돼 있어 교통 관련 인프라가 넓어질 전망이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무래도 사업비와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 다행히 큰 비용이 필요한 대형 현수막ㆍ책자를 만들거나 대량으로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단지 주민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됐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이해해 주는 가족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기존 수원시로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었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오는 12월 변경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어 주민제안으로 사전검토 신청, 안전진단 통과 등 차례로 한 걸음씩 나아갈 예정이다. 또한, 종상향(제2종→제3종)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과 상한용적률도 기존보다 더 상향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만큼 공공 기여 방안들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위의 특화책은/ 신뢰ㆍ단합 등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하는 추진준비위원님들과 지금까지 3년여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과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시간을 분담해 이행해 주신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맙고 큰 힘이 된다. 추진위원님들의 협력ㆍ주민과의 신뢰ㆍ단합이 사업성을 높이는 가장 큰 특화책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앞으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모두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이다. 가끔 주민 포함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도 지나가시면서 사업 진행에 관해 물어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단지 주민 누구나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업 과정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다가오는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연말 발표에 맞춰 주민제안으로 주민의 염원인 재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검토 신청을 준비하며, 사업지 현황, 도시계획, 건축계획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곳저곳 발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다른 지역의 시행착오,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우리 단지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분석하고 있다. 아직 결과물을 보여드리기에는 시기상조지만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에 있는 만큼 지금처럼 큰 성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10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생활/문화 > 건강정보
박소연 원장 · http://www.areyou.co.kr
2023년 여름은 유난히 길고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많은 분이 더위로 인한 다양한 질환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더위 자체에 의한 질환 외에도 더위를 피하는 잘못된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나친 냉방으로 인한 냉방병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거나 과일을 많이 먹어 생기는 여름철 배앓이 등이다. 배가 차가워져 생기는 여름철 배앓이를 장염이라고 오인하고 항생제 등에 의존해 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채로 여름 내내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찬 음식과 과도한 냉방으로 배가 차가워져서 생기는 복통 설사를 동반한 배앓이는 세균 감염에 의한 장염과는 다른 원인과 치료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복부는 장기의 70%가 있는 곳으로 일정 온도가 유지돼야 활발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특정 부위의 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체온이 내려간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은 30% 이상 떨어지는데 몸의 중심인 배가 차가우면 전신 혈액순환 저하되고, 찬 기운이 전신에 퍼져 다양한 증상이 유발된다. 증상으로는 ▲손발이 시리거나 저리는 등의 아픈 증상과 함께 관절통 발생 ▲소화 장애ㆍ변비나 설사ㆍ복통 등의 소화기 증상 ▲두통ㆍ어지럼증ㆍ이명ㆍ식은땀ㆍ전신의 쇠약증ㆍ숨참ㆍ피로감ㆍ불면증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배앓이의 원인이 되는 복부 냉증의 예방과 치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특히 제일 중요한 점은 차가운 음식을 피하는 것으로 온도가 차가운 물이나 음료, 냉커피나 맥주 등은 물론 음식 중 성질이 차가운 수박, 참외, 메밀, 오이 등의 과일이나 채소는 주의해서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복통과 설사가 잦은 사람은 채소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데치거나 쪄서 나물 형태로 먹는 것이 좋다. 땀을 많이 흘려 수분 보충이 필요할 때는 찬 음료 대신 계피나 생강차, 오미자차를 준비해서 따뜻하게 자주 마셔주면 도움이 되고 쥐가 자주 나는 사람은 모과를 꿀에 재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음식으로는 ▲마늘 ▲고추 ▲양파 등 매운 음식과 쑥, 인삼 등이다. 마늘과 인삼 등이 들어간 삼계탕은 더운 여름 지친 몸에 기운을 북돋아 주고 배도 따뜻하게 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다. 또한, 냉방으로 인한 체온 저하를 피하기 위해서는 너무 짧은 옷차림이나 배꼽티 같은 배를 노출하는 복장은 피하고 차고 음습한 곳에 오래 앉아있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몸에서 열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아랫배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거나 손바닥을 비벼 손바닥에 열을 내준 후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다. 어렸을 때, "엄마 손은 약손"을 해주시던 따뜻한 엄마 손의 기억은 추억 이상의 아주 좋은 건강법이다. 그리고, 족욕이나 반신욕도 좋은 방법인데 이때는 고온보다는 저온에서 오랜 시간 자주 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 복부의 냉증으로 인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심하다면 원인에 맞는 한약 처방과 침, 뜸의 병행 시술, 좌훈 요법 등과 같은 한의약 치료가 큰 도움이 된다. 적극적인 온열치료를 통해 이 뜨거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10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ㆍ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 단지에서 특히 상가의 지분분할을 통해 많은 구분소유권을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를 방치하고 허용하는 관할관청이 있어 제대로 된 행위제한이 되지 못하고 `지분 쪼개기`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전의 행위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추진위 또는 관할관청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고 이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2009년 2월 6일 도시정비법의 개정 시에 현행 제19조제7항과 같은 내용을 신설해 문제가 해결됐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한다"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에서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항에서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는 특히 서울의 경우, 구청장에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위제한을 고시하도록 준비위원회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또는 의견을 제시해 투기적 수요가 도시정비사업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10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1) 원고(재개발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조합장ㆍ이사 5인ㆍ감사 1인) 선거의 실시가 예정된 2019년 4월 28일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2019년 4월 11일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공고하고 선출한 임원의 수와 동일한 수의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했으며, 기존의 조합장인 C가 원고의 조합장 후보가 됐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조합 임원 선출 및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결의, 조합 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 등을 했고, 원고의 조합원 106명 중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직접 출석한 조합원 74명 중 72명의 찬성으로 C를 조합장으로 재선임했다. 2) 위 조합 임원 선거에 이용된 우편 방식의 투표용지는 그 하단에 조합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이나 자필서명을 하는 서면결의서의 형태로 작성됐다. 3) 원고는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따라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 변경신고를 했는데, 피고 관할관청은 2019년 6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5항, 조합 정관 제15조제2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34조에 따른 우편투표시 무기명비밀투표 선거 방법 위반을 이유로 조합장 선임에 관한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4) 원고 조합은 피고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은 아래와 같이 `조합 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 방법) ②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서면으로 의결을 행사할 경우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본인이 제출했음을 증명한다`면서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45조(우편에 의한 투표) ①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해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1항에서 선거 방법으로 정한 무기명비밀투표는 총회에 직접 출석해 투표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우편 방식의 투표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정관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서명ㆍ날인으로 본인이 제출했음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의 조합장 선거에 관한 우편 방식의 투표 절차에 하자가 없다.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피고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도록 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1항은 직접 출석에 의한 투표나 우편 방식의 투표 모두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총회의 조합장 선거는 우편투표에 있어 조합원들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해 위 규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06호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5항ㆍ제41조제5항본문ㆍ제45조제1항제7호ㆍ제3항ㆍ제5항전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4호는 `재개발 조합의 임원 선임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로 하되,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총회의 의결에 따른 조합 임원의 변경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선임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총회의 의결로 하되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사건 정관에서는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되,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로써 하고, 총회의 의결 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하면서 이 경우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본인이 제출했음을 증명`하도록 정한다(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20조제8호ㆍ제21조제1항ㆍ제2항). 그리고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제5장 투ㆍ개표 등`에서 선거 방법에 대해 기표 방법으로 하며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 투표소는 비밀투표가 보장되게 설치하도록 정하는 한편(제34조제1항ㆍ제35조제1항), `제7장 우편투표ㆍ전자투표`에서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5조제1항). 2) 관련 규정의 내용과 형식, 체계 등과 함께 갑제11내지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무기명비밀투표에 관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1항은 직접 총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투표에 관해 적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총회의 조합장 선거에서 이뤄진 우편투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 선관위가 정한 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1항은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선거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비롯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5장의 제34조ㆍ제38조의 규정은 투표소에서의 투표와 개표 절차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고, 우편투표의 무효사유에 관한 제38조제5호 및 제6호도 현장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의 개표가 일시에 이뤄지는 선거 절차에 맞춰 다른 무효사유와 함께 규정된 것이므로 위 조항만을 근거로 제5장의 다른 규정들이 우편 방식의 투표를 비롯한 선거 일반에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제1장 총칙`에서 제1조ㆍ제19조의 규정을 두고 있고, 만일 원고의 조합 임원 선거를 모두 무기명비밀투표의 방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규정을 총칙에 두거나 개별투표 방법에 대해 제34조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뒀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에 관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6장에서는 제5장과 별도로 사전투표소의 설치와 사전투표장소,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임 등을 정하면서 `사전투표는 직접투표 절차에 준하여 시행`이라고 함으로써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제43조제2항). 다) 우편에 의해서도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총회 등 투표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편투표의 경우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제출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관리ㆍ감독하기 어려우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투표, 사전투표 등과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직접 우편 발송해 선거일 전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해야 하고, 제출기한을 지나 도달하거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제38조제5호ㆍ제6호ㆍ제45조제2항), 사전투표의 경우와 달리 현장투표에 관한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와 별도로 무기명투표의 방법에 따르도록 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우편투표가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우편 투표용지에 투표자의 기명과 자필서명 또는 무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중복이나 위조 투표가 이뤄질 개연성을 미리 방지하고 투표자의 신원 확인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현장투표ㆍ사전투표와 달리 우편투표의 경우 기명투표에 의하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거 방법이 될 수 있다. 라)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선관위가 각종 양식의 작성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우편 투표용지 송부ㆍ기표ㆍ회송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5조제3항). 원고의 선관위는 2019년 3월 19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이 사건 총회의 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했고, 위 선거관리계획IV14항에는 `투표용지ㆍ우편투표용지 제작 : 일반 인쇄 또는 OMR 카드 제작`, `우편투표 절차 : (송부) 선관위, (기표) 선거인, (회송 방법) 회송용 봉투 또는 본인발송`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원고의 선관위는 위에서 본 서면결의서 형태의 우편 투표용지를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송부해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현장투표와 달리 기명투표에 의하도록 정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투표도 무기명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4. 결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제2호는 조합 임원 등 선출 과정의 기본원칙으로 `선거는 직접ㆍ보통ㆍ비밀ㆍ평등의 원칙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은 `조합 등은 이 규정에 따라 별표의 조합(추진위)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 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부칙(2017년 7월 6일) 제2조에서 `이 규정 전에 인가ㆍ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은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진위,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거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춰볼 때 위 표준선거관리규정은 각 조합이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개정하면서 참조하도록 하는 권고나 지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밀선거의 원칙을 정한 위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제2호가 원고의 조합 임원 등 선출 절차에 직접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에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높은 분양가와 늘어나는 거래량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가계부채마저 급격히 늘어난 데 이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도미노처럼 확산할 조짐도 보여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한 우리나라 역시 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값 14개월 만 상승 `전환` 매매거래량ㆍ아파트 분양가 모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여 만에 하락 국면을 벗어나 되레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21일 부동산R114가 발표한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달(7월) 서울은 0.01% 오르면서 지난해 5월 0.09%를 기록한 이후 14개월 만에 상승으로 반등ㆍ전환했다. 서울 구로구ㆍ성동구ㆍ용산구ㆍ종로구ㆍ중구 등은 하락을 멈췄고, 서대문구ㆍ중랑구의 경우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마감했다. 특히 강남구ㆍ송파구ㆍ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그간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깊고 속도 역시 가파르게 진행되며 지난해 12월에만 –0.63%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3월을 기점으로 낙폭을 줄이더니 6월 들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반등을 주도했다. 또 매매거래량 역시 눈에 띄게 대폭 늘어나며 메말라 있던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7월까지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만13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매매거래량인 1만1958건보다 68.3% 늘어난 수치다. 아직 8~12월이 남아 있는 만큼 올해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거래량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1692건의 거래량을 일으키며 가장 활발하게 매매가 이뤄졌으며, 노원구(1452건), 강동구(1364건), 강남구(1315건), 성북구(1076건), 영등포구(10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월별로 따져 봐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월 2456건, ▲3월 2983건 ▲4월 3186건 ▲5월 3432건 ▲6월 3851건 ▲7월 3436건(22일 기준)으로 거래량 신고기한인 30일으로 기준으로 집계할 시,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되는 등 월별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적으로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5개월 연속 오르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492만7000원, 3.3㎡당 1625만910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동월(440만4000원) 대비 11.86%나 상승한 수치다.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역시 지난 7월을 기준으로 3192만7500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13.16% 올랐고,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도 2251만2600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89% 상승했다. 업계는 대내외 요인으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뤄졌고 이로 인한 건설 원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 인상이 겹치면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증가하는 가계 빚… 주택담보대출 역대 `최대` 전문가 "부동산시장 상승 기대감 서려 있어" 현 상황에 대해 일각에선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해도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서울 주요 고가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을 늘어나게 했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까지 가능해지면 서울 일대 사업지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시장을 둘러싸고 국내ㆍ외 리스크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계신용 잔액이 올 2분기(4~6월) 기간 9조5000억 원 증가하며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4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 원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와 올해 1분기(1~3월) 각각 0.2%와 0.8% 빠지면서 점차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듯했으나, 9조5000억 원(0.5%)이 다시 늘었다.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 2분기 주담대 잔액은 전 분기 대비 14조1000억 원 늘어난 1031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여전히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추후 집값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돈을 끌어모아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귀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업계 전문가는 "가계 대출을 늘린 주범은 가계대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로 결국 영끌족이 고개를 든다는 것은 집값 상승세가 확인됐거나 부동산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자칫 시장에 문제가 생겨 집값이 폭락하며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또다시 고난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폴트 위기 빠진 中 부동산시장… 빨간불 켜져 정부 "국내 영향 제한적일 것… `중국 경제 상황반` 가동" 여기에 중국발(發) 부동산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021~2022년 발행된 위안화 표시 회사채 6종 등 비구이위안의 약 3조 원에 달하는 채권 거래가 이날부터 중단됐다. 비구이위안은 중국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로 최근 유동성 악화 속에 지난 7일 만기인 달러 채권 2건에 대한 이자인 2250만 달러(약 296억 원)를 갚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30일간의 유예기간 내 채무를 갚지 못하면 디폴트(부도)가 현실화된다. 여기에 국유기업인 중국생명보험 계열의 부동산 개발업체 위안양 그룹 역시 2024년 만기 예정인 금리 6% 어음 2094만 달러(약 279억 원)를 상환하지 못해 거래가 중단됐다. 지난달(7월)엔 중국 내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다 그룹도 한때 디폴트 위기까지 갔으나 계열사 지분 정리로 부도를 모면한 바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금융ㆍ거시경제 당국이 모인 `중국 경제 상황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4000억 원으로 크지 않아 당장 영향받을 가능성은 미미하지만, 상황은 가변적인 만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심산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대중국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당장 중국의 상황이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중국 관련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워 모니터링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 기술을 토대로 지자체 공유재산(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지원한다. LX는 이달 22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ㆍ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 국토의 약 8.3%, 450조 원 규모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은 지방 정부의 인식ㆍ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현상 유지에 그쳤고 등기ㆍ토지ㆍ건축물 대장 등으로 각각 관리되다 보니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정보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를 위탁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위탁 관리를 맡도록 했다. 이에 LX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167개 지사를 통해 지적측량과 전문적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단순한 유지ㆍ보존을 넘어 적극적 활용ㆍ매각 등이 가능하도록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LX는 수탁기관으로서 실태조사, 대부계약, 무단점유 발견 및 후속 처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X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국가의 중요자산이자 핵심적인 국토정보"라며 "공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기존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의 본보기 집을 다음 달(9월) 1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동작구 성대로16길 25-15(상도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771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공급된다. 상도동에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축 아파트의 각종 옵션들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점과 달리 전 가구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3963만 원이다. 청약은 다음 달(9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2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이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2020년 6월 분양한 `상도역롯데캐슬파크엘(950가구)` 이후 3년 만에 분양하는 신규 단지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으며, 전용면적 74A㎡ㆍ84A㎡ 타입(일부 가구)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다. 단지 내에 티하우스에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파티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실시간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패스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주차유도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편의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화질 CCTV 설치를 비롯해 무인택배함과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을 설치해 안전에도 공을 들인다. 이 밖에 주차공간도 넉넉해 가구당 1.22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단지는 상도근린공원, 용마산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상도터널, 한강대교,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교통, 교육, 편의, 자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고 주변의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라며 "차별화된 조경 및 커뮤니티, 우수한 상품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1BL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이 1순위 청약에서 최고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은 지난 22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07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964건이 접수돼 평균 5.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84A㎡ 타입에서는 883가구 모집에 5349명이 몰려 6.1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84B㎡ 타입도 188가구 모집에 615명이 접수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은 지하 1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0개동 총 1520가구(전용면적 84㎡ 단일 구성)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9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9월) 12일부터15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은 첨단3지구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다. 첨단3지구는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와 국내 최초 국립심뇌혈관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며, 주거ㆍ상업ㆍ교육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자족도시다. 단지는 첨단3지구 내에서도 중심상업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등 중심 입지를 갖춰 직주근접은 물론 우수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옆을 지나는 진원천변을 따라 다양한 근린공원이 계획돼 있다. 또한 첨단3지구부터 상무지구까지 약 4.9km를 연결하는 최대 6차로 도로(2026년 예정)와 첨단3지구~빛고을대로 진입도로(2026년 계획)도 예정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은 첨단3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격 대비 높은 가치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본보기 집 공개 이후 `힐스테이트`의 우수한 품질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명당 소득ㆍ자산요건이 10%p씩 완화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해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ㆍ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3인 가구가 면적 45㎡를 넘는 주택 입주 희망시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이달 2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29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9월) 6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강을석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도희 의원 등 14인) 등 18건과 청원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31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설기준 간 중복 또는 상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준(설계기준ㆍ표준시방서)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코드체계 전환 이후 20개 분야 약 1140여 개에 달하는 국가건설기준 제ㆍ개정을 위해 관련 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 절차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건설기준을 관리ㆍ운영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해 설계와 공사를 수행하는 실무 관계자들이 어려움과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가톨릭대 산ㆍ학협력단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며, 최근 언어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언어모델이 건설 관련 지식 학습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개발을 목표로 12월 중순 `국가건설기준 디지털화 성과발표회`에서 시연할 예정이며, 다음 해부터 시범 적용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특정 문장을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할 경우, 약 1140여 개의 국가건설기준 중에서 해당 문장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을 가진 모든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약 1.2초 만에 찾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설계ㆍ시공 실무 관계자와 국민들이 손쉽게 국가건설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 자동화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8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짓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 본심사를 생중계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약 115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 공공부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와 SH는 오는 28일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을 통한 설계공모 본심사 생중계를 시작으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지난 6월부터 2달 여 간 공모를 진행, 국내ㆍ외 건축사 작품 총 11점이 접수됐다. 이달 16일 1차 심사에서는 ▲주거유형의 창의ㆍ혁신성 ▲주제 ▲구성 ▲표현력 ▲완성도 등을 평가해 5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최종 당선작은 이달 31일 `프로젝트 서울`에 공개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작 선정을 위해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과 SH공사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공모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를 적용했다. SH는 시공 과정에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행해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SH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 품질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자산 공개 ▲사업 결과 공개 ▲준공 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추진해온 다양한 혁신 정책을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혁신 정책을 적용하는 등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독산동 노보텔호텔 부지가 내년 신안산선 개통에 맞춰 신독산역 역세권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대로 378(독산동) 일대 4879.3㎡를 대상으로 한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로써 신독산역 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 개발계획이 최종 수립됐다. 대상지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지나는 신독산역 인근으로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동측 저층 주거지가 형성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신독산의 랜드마크를 조성해 위상을 제고하고 중앙광장 도입으로 역세권 거점을 조성한다. 결정(안)에는 이에 필요한 획지계획 및 높이계획 변경과 시설 도입, 용도지역 변경 등 주요 세부 개발계획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독산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한 세부 계획 결정으로 독산동에 개통 예정인 신독산역의 성장거점으로 작용해 입체복합도시 구축의 선제적 대응 및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63163263363463563663763863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