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가 지상 최고 39층 1500가구 규모 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석관동 62-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동부간선도로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1ㆍ6호선 석계역, 1호선 신이문역 등 지하철 3개 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천장산ㆍ중랑천 등 자연환경과 학교, 시장 등의 지역자원을 갖춰 입지 여건이 양호하다. 그러나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약 96%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 공간 등 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공원ㆍ문화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인근에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모아타운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일대 상당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대상지 입지 특성과 주변 개발잠재력을 고려해, 풍부한 공원을 품고 지역으로 보행이 연계되는 `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다. 이번 기획안에 따르면 석관동 62-1 일대는 성북구 한천로69길 27(석관동) 일대 6만487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9층 내외의 약 150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먼저 대상지 북측에 공원ㆍ문화시설, 주차장을 배치해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특히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저층 주거지와 시장 이용객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과 연계해 배치하는 문화시설과 주차장의 차량 출입구는 문화시설 하부에 진입 램프를 설치해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통합 계획하는 등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돌곶이역, 돌곶이 시장, 학교, 중랑천 등 주변 어디로든 편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북측 공원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했다. 단지 경계부를 따라 단지 내 조경과 연계한 녹색 산책로도 계획해 주민들이 걷고 싶은 주거 단지를 조성토록 했다. 각종 시설과 외부공간도 주민 맞춤형으로 계획했다. 대상지 남측 돌곶이로8길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동측 한천로변에는 등하굣길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시설 등을 각각 조성한다. 아울러 주변 모아타운 개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존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2종(7)ㆍ제2종주거에서 제3종주거로 상향하고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했다. 또한 북측 저층 주거지ㆍ남측 돌곶이로8길변 등 단지 경계부는 중저층을, 단지 중앙에는 고층을 각각 배치하고 통경축 설정 등으로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시는 석관동 62-1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웃과 함께 누리고 기존 보행 동선을 존중해 주변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에 중점을 뒀다"라며 "일상 속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녹색 여가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 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시행한 국도공사 117건 중 14건(12%)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지연 문제를 겪었다.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를 재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023년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실무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ㆍ방음시설ㆍ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를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ㆍ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분야 학술 교류와 연구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 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0권 제1호(4월 30일 발간 예정)에 수록할 논문을 오는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관리ㆍ시장분석ㆍ산업ㆍ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와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다. 수록 희망하는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에 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학술지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나눔형) 사전예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606가구 모집에 3만55명이 신청해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73가구 모집에 8378명이 신청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청년 특별공급이 84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생애 최초(19대 1), 신혼부부(9대 1)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54대 1로 집계됐다.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333가구 모집에 2만167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65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청년 특별공급이 149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신혼부부(35대 1), 생애최초(29대 1)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105대 1로 나타났다. SH는 신청자에 대한 청약통장 검증 등 청약 자격별 선정 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해 오는 31일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2월) 2일부터 7일까지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ㆍ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추가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마곡과 위례에 백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가 공급하는 건물만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해 신규 제작 자동차 대상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총 18개 차종 중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차종 모두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차량 중 하나인 볼보 S60의 일부 조사 차량에서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해 원인 조사 결과, 톨루엔이 포함된 실내 오염 세척 약품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약품을 톨루엔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품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제조사의 이행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ㆍ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022년 조사에서 벤젠 권고기준을 초과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정도를 점검하고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증빙자료 부족으로 2024년에 추가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와 차량은 추적조사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재건축ㆍ이하 잠실우성4차)의 두 번째 시공자 선정 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기헌)은 이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건설사는 구체적으로 ▲DL이앤씨 ▲금호산업 등으로 파악됐다. 대상 업체들은 7일 이내 입찰참가확약서ㆍ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마감의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며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새해부터 큰 이목을 받아온 첫 시공자 선정은 유찰된 바 있다. 2023년 12월 26일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효성 ▲금호산업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나, DL이앤씨만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공사비는 2회 입찰 모두 3.3㎡당 760만 원으로 제안됐으며, 전체 예정 공사비는 3580억 원이다. 다만 조합 관계자는 "도시정비업계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당 시공비는 어느 정도 열어둘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82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450m 부근에 있고 동부간선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인근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운정~동탄)이 공사 중이어서 미래 교통 호재도 예상된다. 교육시설로 잠전초, 삼전초, 버들초, 아주중, 영동일고, 소나무언덕잠실본동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좋다. 탄천을 비롯해 잠실유수지공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삼성서울병원, 잠실본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용산구는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2월) 2일(14일 이상)까지 용산구 주택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이 진행된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이내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더불어 한강변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곳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또한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재추진한다. 지난 19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 후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오는 2월 19일 오후 5시)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ㆍ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에 한해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를 찾는 시작을 알렸다. 지난 19일 다대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용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현설 참석 등록을 완료하고 참석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다선초, 다송초, 다송중, 두송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대중교통 15분, 자동차 10분 이내에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7(다대동) 1만4856.7㎡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63%, 건폐율 29.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 금지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의사협회는 인력 부족에 따른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하며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취중 진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받는 것을 고려하면 의사협회의 반발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의 음주 진료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음주 진료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 진료 금지 논의는 최근 경찰이 음주 후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입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데 실제로 이달 12일 서울 한 종합병원 20대 의사 A씨는 취중 상태로 환자를 수술하던 중 강동경찰서에 적발됐으나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제66조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돼 있지만 `음주 진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금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음주 진료가 적발되더라도 통상 1개월 이내 자격 정지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런 처벌마저 흔치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취중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복지부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응급 상황 속 의료 인력 부족 등 이유로 급히 지원 나온 경우 같은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법적제재보단 자정작용에 먼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몇몇 특수한 처치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의료진의 경우 대학병원이라 해도 분야별로 1~2명밖에 없다"라며 "이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퇴근 후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처벌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 상태가 아닌 의사도 의료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지방이나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이미 퇴근했거나 당번이 아닌 의사가 병원의 급한 연락을 받고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어 의료계는 이런 상황에서 음주 진료를 금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한 지방병원은 교수 2~3명이 교대로 밤샘 당직근무를 서는 날이 비일비재한 현 상황에서 음주 진료 금지는 지방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피하는 현상을 유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음주진료금지법`이 도입되더라도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 의료법 전문가는 "이미 일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 시행됐다"라며 "「의료법」이 엄격히 강화되며 의료계 불만이 상당한 만큼 추가 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규제에 대해 각각 분야에 따른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음주 진료 금지` 규제에 대한 사유는 해당 진료 및 치료를 받는 환자를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보인다. 만약 본인이 진료ㆍ치료ㆍ수술 행위를 받는 환자라면 술 냄새나는 의사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의료계 논리대로라면 운전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의 `반주(飯酒)운전`도 허용해야 줘야 하지 않느냐는 반박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 수술`과 `음주운전`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반발만 하기보다는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황 개선에 힘써야 할 때이며 지금도 환자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히 이뤄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법원이 1980년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8일 대구지법은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별도의 체포ㆍ구속영장 없이 검거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다 가혹행위를 당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80년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이어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노역을 하다 1981년 제2사단으로 이감된 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와 제2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출소 결정을 받아 퇴소했다. 2022년 7월 20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A씨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해 통보했다. 앞서 A씨는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보상(상이자)금으로 1110여만 원을 수령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공무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관여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억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일소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그해 8월 4일 구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ㆍ경은 별도의 체포ㆍ구속영장 없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붙잡아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 또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삼청교육대 피해자법 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삼청교육대와 선감학원을 모두 겪은 피해자인 B씨가 지난해 삼청교육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결과 1심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6300만 원이었다. 선감학원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분으로 운영된 수용시설이다. 이곳으로 강제 연행된 4691명의 아동ㆍ청소년들은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ㆍ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B씨는 13살 때 경기 가평군 집에서 서울 할아버지 댁으로 가던 중 경찰관에 의해 선감학원으로 끌려갔다. 경찰은 B씨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단 이유로 부랑아라고 판단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B씨를 비롯한 수용 청소년들은 교화라는 명목으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끊임없이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있었던 B씨는 18세가 된 해 썰물 때를 맞춰 바다로 가 탈출에 성공했다. 그 이후 B씨는 선감학원 수용 당시 연탄을 이용해 몸에 작은 문신을 새겼단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강제노역을 하다 도망친 B씨는 무단이탈을 이유로 잡혀가 공주교도소에 11년간 수감됐다. B씨는 출소 후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편견 아래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치국가에선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상금 지급이라는 명목 아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는지까지에 대한 감시는 할 수 없다. 피해를 입은 개인은 되돌릴 수 없는 긴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배상금 지급은 한순간에 끝난다. 그동안의 개인이 받았던 오명과 구직의 어려움은 그저 단편적인 사과와 배상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적은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단지 `배상했다`는 사실 하나로 넘기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다. 국가는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피해자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고 조용히 넘긴다면 결코 발전은 있을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6-2구역(재개발)이 2023년 12월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두산건설-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한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한 가운데 2024년 새해에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공자선정총회 성공적 `마무리`… 조합원 선택은 `두산건설-남광토건 컨소시엄`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범석)은 2023년 12월 2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다산1동사무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남광토건-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선정의 건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의 건 ▲시공자 선정에 따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심의의 건 ▲임시총회 예산 승인의 건 ▲2024년 조합 예산안 의결의 건 ▲총회 참석 수당 지급의 건 ▲사업 방식 추가 또는 변경 여부 총회 상정의 건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공자에 선정된 이동철 남광토건 전무는 "조합원께서 사업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의 컨소시엄` 브랜드 인지도와 프리미엄을 보고 마음을 보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소중한 시공권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지금ㆍ도농6-2구역이 일대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사의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동화중, 도농초, 도농중, 동화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다. 이밖에도 남양주 남부경찰서, 남양주시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소방서 가운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치안이 우수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대 6만5010㎡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122가구ㆍ오피스텔 7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인터뷰] 지금ㆍ도농6-2구역 양범석 조합장 "지상 48층 주상복합 `랜드마크` 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 통해 삶의 질 높이고파"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최근 본보는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범석 조합장에게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양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1년 추진위구성승인을 시작으로 2014년 조합설립인가, 2021년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던 2022년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공람을 앞둔 시점에서 첫 시공자로 선정했던 호반건설은 기한 없이 운영비 대여를 중단했는데 부동산시장의 하락세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업 진행을 위해 전 시공자 결별을 선택했고 재정비를 거쳐 시공자 선정 활동을 재개한 결과, 지난해 말 두산건설-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재선정하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 이곳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11년 경기도에서 노후 및 낙후된 주거전용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게 발판이 됐다. 이곳은 남양주시 첫 관문으로 `랜드마크` 필요성을 느껴 지상 최고 4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설을 계획했고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숙원인 `살기 좋은 아파트ㆍ입지 여건 좋은 상가` 입주와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으로 재개발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친한 선후배분들과 오랫동안 살아온 이곳을 위해 투명하고 질서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사명감이 있었다. 이에 조합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고 감사하게도 당선됨에 따라 조합장으로서 사업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조합원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며,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첫 시공자와 결별한 후 재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되는 게 가장 큰 걱정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두산건설-남광토건 컨소시엄의 참여로 입찰이 확정돼 시공자선정총회 일정까지 확정하고 조합원 50% 직접 참석을 위해 공공시설이나 학교ㆍ민간시설 예식장 등 섭외에 나섰다. 그러나 장소 선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총회 공고일까지도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감사하게도 노정훈 센터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활동으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을 대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센터장님의 아끼지 않는 세심한 지원에 힘입어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로 `두산건설-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유는/ 조합원 종전자산총액이 사업 규모에 비해 적어서 공사비가 비례율에 끼치는 영향이 많아 조합원님들이 감내할 수 있는 시공금액으로 제한을 뒀고 2개 컨소시엄이 응찰한 바 있다. 이후 조합원들의 고민과 검토를 거쳐 선정이 이뤄졌다. 우리 조합은 3.3㎡당 660만 원 아래로 제한했는데 두산건설-남광토건 컨소시엄 사업단이 경쟁사 HJ중공업-이수건설 컨소시엄 사업단보다 2만 원 낮은 3.3㎡당 558만 원으로 제시해 응찰했다. 이에 더해 심플한 외관, 특화된 문주 설계도 시선을 끌었지만,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정성 담긴 사업 조건이 조합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한다. - `지금ㆍ도농6-2구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남양주시 초입 관문인 수도권제1순환도로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경의중앙선 도농역도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동화중, 도농초, 도농중, 동화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이밖에 각종 생활 인프라와 황금산 녹지가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책이 있다면/ 우리 단지는 모든 평형대가 판상형 4베이(bay) 구조 남향 배치 및 48층 높이에 걸맞은 조망형 창호를 설치해 외관부터 마감재까지 실속형 맞춤을 계획하고 있다. 요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주택과 비주택 비율이 7:3인 우리 조합은 분양 리스크가 있는 상가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하는 구상을 시공자와 검토하고 있다. 다만, 규모 조정 등 안정적인 분양수입을 확보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으로 단지 고급화도 중요하지만, 상가 분양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상가 규모 조정 및 특화가 사업의 중대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우리 조합은 매출에 비해 조합원 종전자산규모가 다른 구역의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부동산 정책이나 경기에 따른 분양가 하락 또는 공사비 등 지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비례율 변동이 급변한다. 조합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최소한의 비례율이 뒷받침돼야 추진할 수 있기에 `지출 최소화`에 중점을 뒀고 앞으로 분양 시기를 잘 선택함으로써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완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금청산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성 있는 협의 금액으로 관리처분계획(안) 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잘 이행될 경우 2025년 중순이 됐을 때 `PF기표 및 이주 시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항상 많은 조합원님의 관심과 참여로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언제나 조합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조합원들에게 적어도 실망은 드리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명품 주상복합 건립ㆍ우리 구역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화성ㆍ평택 하천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달 18일 도청에서 관련 대응 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중으로 2개 시에 응급복구비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 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방제작업을 실시 중이나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사고 수습 및 복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ㆍ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ㆍ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현재 화재 현장 주변 흡착포 설치,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둑 설치 등 오염된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실국으로 구성된 방제작업 지원단을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신속한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온기창고` 개소 후, 후원 물품 배분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문을 연 `온기창고` 1호점은 5개월간 814명의 등록 회원에게, 후원품 9만1751점(약 2억5000만 포인트)을 배분했다. 이는 상반기 대비 약 30% 증가된 수치이다. `온기창고` 1ㆍ2호점은 세븐일레븐의 월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후원 외에 서울교통공사, 토스뱅크, 신한금융그룹 등 기업의 후원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쪽방 주민들의 수요가 다양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세븐일레븐 점주들의 자원봉사 모임인 `경영주나눔봉사단`은 앞서 지난해 8월 초,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수급이 어렵다는 쪽방상담소의 사정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택배로 보내며 `온기 나눔`에 동참했다. 경영주들은 곰탕ㆍ즉석밥 등 식료품과 샴푸ㆍ비누ㆍ두루마리 휴지 등 생필품 1281점(약 380만 원)을 70여 회에 걸쳐 온기를 전달했다. 특히 쪽방촌 인근 소공점 경영주는 작년 10월부터 16번에 걸쳐 도시락 1260개(약 500만 원)를 쪽방 주민과 일대 노숙인들과 나눴다. 이에 서울역 쪽방상담소는 작년 12월 26일, 후원 가맹점들의 대표로 세븐일레븐 소공점을 방문해 `잘오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감사 명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웃인 쪽방 주민들과 온기를 나누고자 동참해 준 경영주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해졌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온기창고`를 후원 물품 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온기 나눔` 캠페인 동참과 같이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을 모색해 민들의 재활ㆍ자활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덴마크 레알다니아-주택경제지식센터 전문가 대표단과 양국의 주택시장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레알다니아-주택경제지식센터는 레알다니아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10년에 설립돼 주택경제 학문 환경 개선과 부동산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 제공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날 회의는 한-덴마크 도시개발과 한국의 부동산 경제환경 연구를 위해 방한한 덴마크 대표단 요청으로 개최됐으며, 커트 릴리그린 센터장을 비롯한 덴마크 주택경제지식센터 연구원 3인과 HUG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HUG 부산광역시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HUG는 전세제도, 선분양 시스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을 소개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공사의 전세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HUG의 업무 전반을 설명했다. 덴마크 대표단은 HUG의 역할과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조합주택 등 자국의 다양한 주택 점유 형태를 설명했으며, 이후 양국 주택시장 현안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HUG 관계자는 "양국의 주택 정책과 주택금융 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제도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오는 22일부터 인천광역시 인천관리센터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관리센터를 개소하고, 기존 관리센터의 업무 관할 구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객 편의와 접근성 강화가 목적이다. HUG 관리센터는 보증이행 및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고객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신규로 개소하는 센터는 2곳으로,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관리센터와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경기관리센터이다. 기존 센터들의 관할 지역도 조정돼 업무 분산 효과를 통해 각 지역별 고객들이 더 가까이에서 빠른 상담과 이행이 가능하게 됐다. 유병태 사장은 두 곳의 관리센터 신규 개소를 통해 앞으로 고객들의 시간 부담이 줄어들고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G는 앞으로도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및 정부 정책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HUG는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 경기IT새일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운영 예정인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교육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개강하는 전문교육 과정은 ▲업무자동화 개발자(RPA) ▲프로그래밍언어(HTML, CSS) 활용 ▲자바스크립트(Java) 활용 분야다. 올해 신설한 업무자동화(RPA) 개발자 과정은 데이터 추출, 양식 작성, 파일 이동 등 사람이 수작업으로 했던 작업들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특히 업무자동화 부문은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통합ㆍ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분야로 연평균 4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유망하다. 이번 전문교육 과정은 과정별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 운영되고, 대면교육의 경우 재단 남부사업본부(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실무와 관련한 교육 과정 이수 외에도 일대일 맞춤형 취업 지원, 취업 대비 면접교육, 포트폴리오 사전 점검, 취업연계 서비스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단은 다음 달(2월) 중순 예정인 `IT 분야 직업교육훈련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보다 상세히 과정별 세부 교육 내용 등은 안내할 계획이다. 전문교육 과정에 대한 접수는 이달 말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마감일은 과정별로 다르다. 최종 교육생은 대면 또는 비대면 면접을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이 제공하는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통해 직접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9일 오전 9시부터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CM)을 비교하고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는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해빗팩토리, 쿠콘, 핀크 등 7개 핀테크사와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 10개가 모두 참여한다. 용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는 쿠콘 1개 핀테크사와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다. 우선 출시하는 7개 핀테크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에 따라 비교ㆍ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수행했으며,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방지방안, 불공정경쟁 방지방안 등을 마련했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다양한 기준으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으며 본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특약 정보 등도 상세하게 확인하며 비교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외에도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 상품 취급이 가능한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여행자보험, 펫보험, 신용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가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비스 운영기간에 서비스 이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충분히 분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2022년 대비 약 44.6% 증가한 총 78만여 대(하루 평균 2139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에 비해 92.7%(국제선 91.6%ㆍ국내선 95.4%) 수준으로, 2023년 8월 이후부터는 2019년 하루 평균 교통량(2307대)을 웃돌며 항공교통량이 완전히 회복된 규모라고 밝혔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제선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약 3.1%씩 상승해 20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동남아ㆍ남중국ㆍ일본 등 중ㆍ단거리를 잇는 국제노선 신규 취항ㆍ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배 가까이 크게 증가(97.5%↑)했으며,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8%가 동남아ㆍ남중국 노선을 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2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국내선 교통량은 국내 여행 수요의 국제선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1%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의 국내선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펜트업 효과로 인천공항(82.7%↑)뿐만 아니라 청주ㆍ김해ㆍ대구 등 지방 국제공항의 항공교통량이 각각 31%, 22%, 43%로 고르게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 세계 각종 분쟁 등 대외상황이 불확실한 것은 변수지만, 2024년은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항공교통량의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 이동의 편의성 증대와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공항의 운항을 지속 확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만9000대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말 대비 1.7%(44만6000대) 증가했으며,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수치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주(0.96명당 1대), 전남(1.44명당 1대), 경북과 경남(1.67명당 1대)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말 기준 175만9000대가 신규등록 됐으며, 차종별로는 승용 149만8000대, 승합 2만6000대, 화물 22만6000대, 특수 9000대가 있다. 규모별로는 경형 12만5000대, 소형 20만대, 중형 93만9000대, 대형 49만5000대이며, 연료별로는 휘발유 83만1000대, 경유 29만4000대, LPG 6만7000대, 하이브리드 39만1000대, 전기 16만3000대, 수소 5000대, 기타(트레일러 등) 8000대이다. 누계는 2023년 12월 말 기준 2594만9000대가 등록돼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 2139만대, 승합 69만5000대, 화물 372만6000대, 특수 13만8000대 규모별로는 경형 223만대, 소형 320만2000대, 중형 1343만6000대, 대형 708만1000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1만4000대, 경유 950만대, LPG 183만3000대, 하이브리드 154만2000대, 전기 54만4000대, 수소 3만4000대, 기타 18만2000대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누적등록대수가 전년대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친환경(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 통계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 지도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맞춤형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