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스마트도시로 재인증되며 2025년까지 스마트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를 기념해 지난 16일 스마트도시 재인증 현판식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서는 국내 도시들의 스마트 역량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스마트도시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5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로 구분해 평가 등급 3등급 이상인 기관에 부여된다. 성동구는 5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 중 3등급을 받았다. 성동구는 2021년 정부 최초로 실시한 `스마트도시 인증`에서 우수 스마트도시로 첫 인증을 받았다. 당시 ▲지방정부 최초 국 단위 조직인 `스마트포용도시국` 구성 ▲스마트포용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를 명문으로 규정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전국 최초 ICT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명부 도입 ▲선별진료소 대기인원 실시간 안내 시스템 등 스마트 방역시스템 운영 ▲스마트쉼터와 스마트횡단보도 등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스마트 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스마트도시 인증 기간 만료에 따라 재인증 공모에 지원했고 같은 해 12월 자격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스마트폰을 CCTV처럼 활용해 위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 운영 ▲음압설비를 활용한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빗물받이 개발 ▲도로열선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스마트 제설시스템 확대와 같은 생활밀착형 스마트 사업이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9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도시 인덱스 시범사업에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스마트도시 인덱스는 국가통계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지자체의 스마트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정원오 청장은 "이번 재인증으로 스마트도시로서의 위상이 더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속 편의를 높이고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손을 맞잡고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쓴다고 전했다. 경기도, 7개 시ㆍ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 참여 7개 시는 ▲수원시 ▲남양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화성시 ▲시흥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마련됐으나 상대적으로 원도심 소외 우려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이 손을 맞잡고 원도심 관련 정책 발굴, 관련 정책 조기 정착ㆍ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참여 시ㆍ군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도내 도시정비사업은 24개 시ㆍ군 144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원도심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ㆍ시행과 행정 지원 등을,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및 확산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 추진, GH는 ▲원도심 지역의 공공 도시정비사업 시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해 원도심정비사업 지원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하고, 시 담당자와 조합 소속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 그해 11월 안양시 등 17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도 운영한 바 있다. 아울러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회계 서식 등 게시했으며, 전자결재 및 정보공개가 즉시 가능하도록 한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2월 착수했다. 이에 2025년 하반기부터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보급해 조합의 모든 업무 처리를 전자화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시와 GH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더욱 현실성 있는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15~16일 접수를 진행한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사전예약 특별공급 접수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 SH는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마곡ㆍ위례지구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를 받았으나,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경부터 KCB 전산장애 오류로 인해 일부 접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돼, 특별공급 접수를 이달 19일(오전 10시~오후 2시) 추가 4시간 연장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단 추가 접수에 대한 현장 접수처는 운영하지 않는다. 마곡지구 16단지(전용면적 39ㆍ51ㆍ59ㆍ84㎡)는 273가구를 분양하며 이중 일반공급 대상은 57가구다. 추정 건물분양가격 및 토지임대료는 전용면적별 기준 ▲39㎡ 2억3514만3000원ㆍ38만3200원 ▲51㎡ 3억875만2000원ㆍ49만9200원 ▲59㎡ 3억5949만7000원ㆍ58만800원 ▲84㎡ 4억9138만 원ㆍ82만5600원이다. 위례지구 A1-14블록(전용면적 50ㆍ59㎡)은 333가구를 분양하며 이중 일반공급은 69가구다. 추정 주택분양가격은 전용면적별로 ▲50㎡ 5억8975만4000원 ▲59㎡ 6억9494만7000원이다. 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구성원(위례지구 우선 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 5년 내 미당첨 기준)으로, 지구별 신청 요건에 맞는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소득ㆍ자산 요건(소득 4인 기준 762만 원 이하ㆍ자산 3억7900만 원 이하)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ESG 경영 실천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건설기업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이달 18일 발간한 `건설업 ESG 확산과 기업 거버넌스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8만7239개의 국내 건설기업 중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건설기업은 21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건설기업의 약 0.02%에 해당하며, 이마저도 시공능력평가 40위 이내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매우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관련 활동에 보고하고 있을 뿐 건설업 다수를 차지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의 ESG 활동은 극히 미흡하다는 것이 건산연의 진단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ESG 중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체계`로, 환경(E)과 사회(S)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ESG 경영이 추진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는 환경과 사회의 실행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다. 그러나 ESG에 관한 최근 연구는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환경 분야와 EU 공급망 실사법 등과 관련된 사회 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고, 상대적으로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건설업은 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ESG의 중요성이 높으나, 건설업의 이미지는 ESG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최근 여러 차례 발생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건설업 ESG 경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ESG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기업과 투자자 등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거버넌스 관련해 국내 제도는 `기업지배구조`에 초점이 맞춰서 있으며, 2022년 기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코스피 상장 건설기업은 총 15개에 불과했다. 건산연은 ESG 관련 가이드라인과 건설업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건설업 거버넌스는 ▲ESG 경영 추진 및 성과공유 ▲기업지배구조 개선 ▲준법ㆍ윤리경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리더의 ESG 경영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ESG 경영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그 성과를 측정해 구성원과 공유할 것을 제시했다. 거버넌스 현황 파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되며, 기업 내 준법ㆍ윤리경영 추진체계 마련하고 임직원과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홍보와 교육도 시행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선제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 법률위반 및 ESG 리스크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산연은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의 산업 특성상 거버넌스 확립은 필수이며 건설업이 직면한 부정적 이미지 해결의 주요 열쇠로서 거버넌스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거버넌스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 할 수 있다"며 "ESG 경영은 건설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이달 18일 2024~2025년 충남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직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위원회 임기는 이달 26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구성 규모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당연직 각 1명과 위촉직 248명 등 총 250명이다. 분야는 ▲도로 및 교통,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수자원 상하수도, 항만ㆍ해안, 토목 시공 건설 관리 등 6개 토목 분야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건설 관리, 건축 설비ㆍ전기ㆍ통신ㆍ소방 등 4개 건축 분야 ▲단지계획ㆍ조경ㆍ환경 등 1개 공통 분야로 총 11개 전문 분야다. 도는 해당 전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2023년 말 공개 모집 방식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11개 분야에 총 781명이 응시해 역대 최대인 3.1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를 거쳐 도가 선정한 위원회 위촉직은 ▲학계 73명 ▲공공기관 53명 ▲민간업체 75명 ▲공무원 47명이다. 충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도와 도 산하기관, 시ㆍ군이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대형 공사의 입찰 방법 등 건설 기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위원회가 심의한 안건 수는 2019년 38건(11회)에서 2023년 125건(33회)으로 5년 동안 약 3배 증가했다. 충남 관계자는 "부실 건설공사로 인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등 안전과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전문성ㆍ기술력으로 바탕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수행해 공공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올해 정밀안전진단 등 22개 과정을 운영해 6980명에 대한 기술인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2023년보다 보다 900명 늘어난 규모다.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등 8개 과정으로 구성된 기술인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등에 따라 관련 분야 종사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1996년부터 28년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누적 교육생은 4만7450여 명에 이른다. 기술인교육은 현장 집체교육으로 진행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20년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올해는 교육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면강의 재개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 과정별 교육 횟수는 정밀안전진단 36회, 정기안전점검 8회, 성능평가 34회, 지하안전평가 4회 등이다. 앞서 지난 8일 정밀안전진단과정 교량 및 터널반 개강으로 시작된 올해 기술인교육 일정은 국토안전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환 원장은 "수준 높은 기술인교육이 이뤄지도록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고 온ㆍ오프라인 교육환경도 대폭 개선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2023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 고졸 채용 분야에서 HUG 서울북부관리센터 김남호 주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주임은 주경야독으로 용접공으로 일하며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해 HUG에 입사한 경험을 공모전에 제출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센터에서 열린 `2024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에서 진행됐다. 시상식에 이은 `공공기관 취업 성공 이야기` 무대 행사에서 김 주임은 일과 취업 준비를 병행한 3년간의 과정과 입사 성공 노하우, HUG에서 하고 있는 업무 등을 취업 준비생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유병태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고졸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별도 전형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HUG는 이달 18일까지 열리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상담 부스를 통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HUG의 채용정보와 업무 등을 소개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7일 양천구ㆍ구로구 일대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기장판 등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발생한 신정가압장 내부 밸브 누수 사고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굴삭기(백호), 덤프트럭 등 6대와 148명의 복구 인원을 투입해 조기 복구를 목표로 파손된 밸브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재난버스를 비롯 현장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양천구와 구로구는 긴급 대피소와 적십자 구호물품 300개, 응급구호물품 265개 등을 주민센터에 비치,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유관기관에서는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4037개를 확보, 신정ㆍ신월동 및 고척동 내 해당 주민들에게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를 완료했으며, 필요 시 추가 배부할 예정이다. 현재 신정가압장 내 물ㆍ증기 배출작업과 동시에 임시우회관로를 통해 난방과 온수 공급에 중단이 없도록 하는 연결공사(부단수 장치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복구작업으로 인해 이달 18일오후까지 해당 지역 내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복구 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가압장 내 발견된 이상 밸브를 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날 사고로 인해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과 구로구 고척동 일대 3만7637가구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양천구, 구로구 및 서울에너지공사 등 유관 기관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복구와 주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7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개최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이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토지등소유자 등 대상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ㆍ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해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취소 요건 충족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끝으로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모집 결과 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500가구 모집에 총 1만197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1차로 1514가구를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오는 2~3월 자격 요건 조사 후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 외 다양한 복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위험시그널이 감지된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2100가구를 대상으로 빈틈없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안심소득 신청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 등 총 1만197가구였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절반 5103건(50%)을 차지했고,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가구가 5185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저소득 위기가구` 1차 예비선정은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눠 9659가구 중 980가구를 선정했다. `가족돌봄청(소)년`은 신청가구 538가구 중 중복 신청 제외해 534가구를 예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지난 17일 복지ㆍ통계ㆍ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가구 선정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참여신청서류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3월 말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ㆍ재산조사를 거쳐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고, 동시에 안심소득 지급 전ㆍ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후 소득ㆍ재산 기준을 총족하고 기초 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오는 4월 초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올해 4월부터 매월 1년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며, 2023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달 18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개 사만 참석하며 유찰됐다. 앞서 2023년 12월 27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쌍용건설 ▲동양건설 ▲중흥토건 ▲현대건설 등 총 4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추후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특히 부동산 전ㆍ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근로자ㆍ사회초년생ㆍ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 강사가 ▲전세사기 유형 ▲피해예방법 ▲부동산거래ㆍ계약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률 전문 강사도 초빙해 사회초년생으로서 알면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 예비사회인 및 대학생을 위해 전문 강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등의 재산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교육을 희망하는 근로사업장, 대학교 등에서는 교육 인원(30명 이상)과 장소를 확보한 다음, 시 전세피해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5월까지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교육은 매월 실시하며, 세부 일정과 장소는 시와 신청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교육 진행 후에는 교육평가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상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고도지구를 50년 만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전의 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을 최대 45m 완화해 도시공간의 대전환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처음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ㆍ관리해 왔다. 하지만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 관리로 전환한다는 취지 하에 2023년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남산, 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안에는 2023년 발표했던 구상안에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고도지구로 인해 노후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ㆍ회현동ㆍ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으며, 구기ㆍ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를 적용토록 했던 것을 24m까지 높였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에 따라 1977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는 높이 20m에서 24m로 완화하고 나머지 지역은 16m에서 18m로 변경했다. 북한산에만 적용했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ㆍ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도시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관 평가를 거쳐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 경우 남산의 남측 지역은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에서는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까지 높이가 허용된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역세권에서 도시정비사업 등 추진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28m 이하 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구기ㆍ평창 고도지구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신설됐다.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이에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판단한 오류ㆍ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키로 했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 경계부의 도시확장(연담화)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으나, 부천지역은 해제돼 개발이 가속화되는 등 지정 목적이 상실됐다. 이번 고도지구 해제를 통해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대법원 등 유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의 일관성과 균형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효율성을 고려해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3층 12m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1.97㎢)은 고도지구를 해제해 규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남산, 북한산, 구기ㆍ평창, 경복궁,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 기준을 기존 75ㆍ120ㆍ170m에서 90ㆍ120ㆍ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추후 유관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오는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이달 18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에서 `부산시` 또는 `부산시청`을 검색하면 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시에서 공식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사이트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며, 주요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채용정보, 공공시설 강좌ㆍ예약, 직원 정보 등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와 이달의 축제ㆍ행사 등도 확인 가능하다. 향후 시는 네이버에서 부산 문화공연, 맛집, 관광지 정보, 생활정보 등 부산과 관련한 공공정보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최상단에 요약해 제공하는 `지식스니펫`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이 신뢰성 있는 공공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법 하위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서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아울러,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이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다음 달(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거기서 박 장관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해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익산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해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3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이뤄지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가격 조정에 따른 하락 거래 발생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05%)는 금호ㆍ행당ㆍ응봉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04%)는 대흥ㆍ염리ㆍ창전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남가좌ㆍ북가좌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04%)는 갈현ㆍ불광ㆍ신사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13%)는 가락ㆍ잠실ㆍ문정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06%)는 독산ㆍ시흥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04%)는 잠원ㆍ반포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04%)는 오류ㆍ개봉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0.04%) 대비 하락세가 커졌다. 부평구(-0.09%)는 청천ㆍ삼산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상대적으로 노후 주택 밀집된 용현ㆍ학익 위주로, 연수구(-0.05%)는 동춘ㆍ옥련 위주로, 남동구(-0.04%)는 구월ㆍ만수 위주로, 중구(-0.04%)는 항동 및 신흥동1가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2%), 대구(-0.04%), 충남(-0.01%), 충북(-0.02%), 강원(0.03%), 광주(-0.02%), 울산(-0.01%), 세종(-0.11%), 전남(-0.04%), 전북(-0.02%), 경남(-0.05%),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8%) 대비 줄어든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로 인한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유입과 지역내 이동 수요로 인해 주거편의성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높아진 가격 부담과 계절적 영향으로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동대문구(0.16%)는 동대문구(0.16%)는 전농ㆍ이문ㆍ답십리 위주로, 노원구(0.13%)는 공릉ㆍ상계 소형평형 위주로, 은평구(0.11%)는 응암ㆍ녹번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1%)는 면목ㆍ신내 위주로, 성동구(0.07%)는 금호ㆍ성수ㆍ행당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16%)는 구로ㆍ개봉 준신축 위주로, 강서구(0.1%)는 마곡ㆍ등촌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1%)는 흑석ㆍ사당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당산ㆍ대림ㆍ신길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서구(0.05%)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ㆍ가정 등 신도시 위주로, 연수구(0.03%)는 동춘ㆍ송도 주요 단지 위주로, 동구(0.01%)는 송현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9%)는 중산ㆍ신흥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논현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4%)에서 수원 팔달구(0.38%)는 우만ㆍ화서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25%)는 화정ㆍ행신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22%) 주협ㆍ탄현 위주로, 구리시(0.2%)는 인창ㆍ수택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남 분당구(-0.2%)는 이매ㆍ야탑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남 중원구(-0.19%)는 은행ㆍ상대원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11%), 대구(-0.05%), 충남(-0.05%), 충북(0.04%), 강원(0%), 광주(-0.02%), 울산(0.02%), 세종(0.04%), 전남(-0.01%), 전북(0.04%), 경남(-0.01%), 경북(-0.04%),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아름ㆍ종촌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7일 열린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진경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시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논현동에 있는`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강남구 학동로 343, 지하 2층)`는 자치구 최초로 민관 협력을 통해 마련됐으며 신중년(40~64세)의 디지털산업 분야 진입을 위해 취ㆍ창업 교육 및 취업 연계, 인생 설계 등 맞춤형 종합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센터 내에서 디지털 업무를 실습해볼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공간과 협업을 위한 코워킹 라운지 등의 다양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구의회에서는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와 함께 인생 2막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는 신중년 층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인근에 있는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현대2ㆍ3ㆍ4차ㆍ이하 오금현대)가 재건축 시작을 알려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오금현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오금현대는 송파구 오금로35길 17(오금동) 일대 11만232.2㎡를 대상으로 현재 아파트 24개동 1316가구 규모로 이뤄진 노후 단지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19개동 2436가구(임대 404가구 포함) 규모의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2016년 7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으로 판정돼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 2020년 3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초로 상정됐으나 도시ㆍ건축혁신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심의 의견 등으로 오금현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상정안은 보류된 바 있다. 그 이후 2020년 5월 공공기획으로 선정돼 같은 해 12월~2021년 4월까지 5개월간 공공기획을 수립했고 그해 8월 공공기획(안)의 주민공람공고를 냈으나, 과도한 임대주택,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사유로 반대에 부딪쳐 재건축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송파구에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서울시로 상정 요청했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기획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준주거 상향, 완충녹지 포함 계획 등 공공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계획 기준을 대부분 반영했고, 행정 수요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별도 획지 계획과 오금로35길의 자전거도로 계획 등을 추가했다. 수정 가결 내용에 따르면 인근 저층 주거지와 학교,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새롭게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인근 지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 3년 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오금현대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주민의 오랜 기간 숙원인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초기에 진행되는 정비구역 지정 및 신탁사 지정이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신탁 방식`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정개발자(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해 LHㆍ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시 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정비계획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제안서에는 신탁 계약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비 비용 분담기준 ▲신축 건축물 소유권의 귀속 ▲도시정비사업 시행규정 등이 포함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신탁사 선정이 구역 지정과 함께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신탁사가 정비구역을 제안할 수 있게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후 신속하게 정비계획 수립까지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설립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도시정비사업의 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업계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함께 수도권 및 지방 일대에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둔 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신탁 방식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 주체가 모호하지만 신탁사가 사업 초기부터 지정되면 초기 업무 대행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추진위, 조합 설립이 생략됨에 따라 절차도 간소화되고 신탁사 신용도를 통해 사업비 대출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2년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하나로 도시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