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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78번길 11(퇴계원리) 일대 1만93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퇴계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퇴계원초등학교, 퇴계원중학교, 퇴계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퇴계원체육공원, 퇴계원공원, 퇴계원물놀이장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8 · 뉴스공유일 : 2023-08-1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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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 세부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이달 16일)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돼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생활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설계안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했으며,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8 · 뉴스공유일 : 2023-08-1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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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무량판구조 및 콘크리트 강도 미확보 등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은 20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계획, 시공, 안전, 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나섰다. 품질점검 시기는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구조체 시공 중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까지로 나눠 실시한다. 전국에서 드물게 기초단계에서도 품질점검을 한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 등 7개 분야 민간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건축안전자문단과 함께 품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민ㆍ관 합동점검도 하는 등 건립 중인 공동주택을 빠짐없이 관리ㆍ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인천광역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 설계ㆍ시공상 철근 누락으로 드러난 만큼, 부실공사 근원을 뿌리 뽑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은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품질점검으로 공사 중인 35개 단지에 대해 931건을 개선 조치했다. 추가로 공동주택 민ㆍ관 합동점검을 통해 22개 단지에 대해 295건을 개선 조치하는 등 총 57개 단지 1226건을 시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8 · 뉴스공유일 : 2023-08-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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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 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ㆍ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 계로는 시장 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올해 4월)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시ㆍ보고 등 법정 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 체계를 사후 적발 위주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검사 간 연계성을 강화해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 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ㆍ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검사 기준도 개편한다. 검사 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 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돼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8 · 뉴스공유일 : 2023-08-1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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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채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26(방배동) 일대 2만74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방배초등학교, 이수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동덕여자중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마트, 안산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14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방배14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그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8 · 뉴스공유일 : 2023-08-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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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모든 유형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1분기 전체 부동산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아파트는 2분기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전년 동기 대비 지표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3년 8월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7만5370건으로 1분기(24만3938건)보다 12.9% 증가했다. 매매거래금액 역시 85조4980억 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66조9254억 원)와 비교해 27.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매매거래량은 전분기와 비교해 모든 유형에서 상승세를 그렸다. 1분기 대비 아파트가 24.2%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립ㆍ다세대 22.9% ▲상업ㆍ업무용 빌딩 21.2% ▲단독ㆍ다가구 21.1% ▲공장ㆍ창고 등(집합) 16.2% ▲상가ㆍ사무실 15% 등이 뒤를 이었다. 매매거래금액도 공장ㆍ창고 등(일반)이 소폭(3.5%)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상승했다.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유형은 상가ㆍ사무실(52.9%)이였다. 이어 ▲상업ㆍ업무용 빌딩 51.9% ▲아파트 34.2% ▲단독ㆍ다가구 30.4% ▲연립ㆍ다세대 29.8%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부동산플래닛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매매거래량이 20.5%, 매매거래금액은 19.4% 감소한 상태지만 전반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분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증가하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2분기 거래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10만5769건으로 전분기 대비 24.2% 상승했다. 매매거래금액 역시 총 43조661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4.2% 늘며 아파트 거래 시장이 활기를 띠었다. 아파트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에서 각각 5.4%, 8.9%가량 감소하며 유일하게 하락세를 나타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곳은 경기도다. 2분기 동안에만 2만8457건의 매매가 성사되며 전체 매매거래시장의 26.9%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금액도 14조2224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32.6%)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각각 76.2%, 97% 증가하며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올해 2분기 전국 상업ㆍ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3478건, 매매거래금액은 7조8376억 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각각 21.2%, 51.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16%)와 제주(22.8%)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분기 대비 거래량이 상승했다. 해당시장에서는 아파트와 달리 세종시가 호황을 보였다. 세종시 상업ㆍ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133.3%나 늘었다. 이어 서울(46.8%), 충북(43.5%), 광주(43.1%), 전북(36.7%)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은 경기도가 101.3%로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대구와 제주 모두 1분기 대비 거래량은 줄었으나, 거래금액은 대구 85.1%, 제주 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각각 43.5%, 55.7% 떨어진 모습이다. 올해 2분기 오피스텔은 전년 동기 대비 매매거래량과 매매거래금액이 각각 52.4%, 53.3% 하락했으나, 전분기보다는 각각 2.3%, 9.2%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세종ㆍ대전ㆍ제주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세종시는 전분기와 비교시 거래량은 344.4%, 거래금액은 293%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각각 233.3%, 193.5% 증가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 연착륙에 청신호를 밝혔다"며 "다만, 월별로 살펴보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어 온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섣부르기에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8 · 뉴스공유일 : 2023-08-1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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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 일대 2곳을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3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로써 면목동 172-1 일대 재개발은 중랑구 동일로 607(면목동) 일원 4만7798㎡를 대상으로, 종암동 125-35 일대 재개발은 성북구 종암로19라길 14(종암동) 일원 3만1295㎡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선정은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ㆍ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으로 늘었다. 이번 심의는 지난 7월까지 자치구에서 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관 업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평가점수와 구역 특성, 주민의 찬반동의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 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착수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으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허가제한구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대상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8 · 뉴스공유일 : 2023-08-1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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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 598-1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방화동 598-1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초원로 66(방화동) 일대 744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공항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화초, 송화초, 송정초, 방화중, 공항중, 마곡중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8 · 뉴스공유일 : 2023-08-1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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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의정부시는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덕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394-11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78%, 용적률 299.6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9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의초등학교, 동암중학교, 상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의정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4가구 ▲49㎡ 98가구 ▲59㎡ 112가구 ▲59A1㎡ 228가구 ▲59B㎡ 166가구 ▲72㎡ 140가구 ▲84A㎡ 82가구 ▲84B㎡ 56가구 등이다. 한편,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8 · 뉴스공유일 : 2023-08-1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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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덕소6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의 이행보증증권을 오는 8월 8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 관련 모든 보증서 발급에 결격 사항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8(덕소리) 일대 1만209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69%, 용적률 274.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가구 ▲39B㎡ 1가구 ▲49A㎡ 10가구 ▲49B㎡ 10가구 ▲59A㎡ 73가구 ▲59B㎡ 35가구 ▲74㎡ 36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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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온기를 띄면서 더불어 청약시장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중ㆍ소 건설사들의 경영 상황은 나날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건설업계에 드리운 안개가 오래갈 전망이다. 브릿지론ㆍPF대출 금리 부담ㆍ높아진 대출 심사ㆍ원가 상승ㆍ미분양 가능성 ↑ 착공 급감ㆍ공사 지연 및 중단… `돈맥경화` 심화 지난 1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종합건설사 폐업신고는 총 33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8건에 비해 86.5%가 급증했고 올해 월평균 50곳에 육박하는 종합건설사가 문을 닫은 셈이다. 이번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원인으로 국내 건설 시장이 깊은 불황에 빠졌던 2011년(같은 기간 351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건설업 침체가 시작된 작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종합건설사가 362곳이었던 점을 미뤄볼 때 폐업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다. 이어 같은 기간 토목ㆍ건축ㆍ환경설비ㆍ조경ㆍ포장 등 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폐업은 총 1862곳으로 2022년 동기보다 21.6%가 증가했다. 폐업 건설사 급증 원인으로는 ▲브릿지론 ▲PF대출 금리 부담 ▲높아진 대출 심사 ▲원자재 원가 상승 ▲미분양 가능성 증가 등으로 지목된다. 신규 착공은 줄고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중ㆍ소 건설업체들의 자금 회전력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방 사업현장에서는 시공자들의 시공권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택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수도권보다 일부 지방 지역에서 미분양이 쌓이면서 청약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탓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 여파까지 이어지며 시공자들은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지만, 조합원들은 침체한 시장 상황 속 원가 인상을 꺼리거나 아예 시공자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하자 건설사와 조합 간에 갈등이 깊어지며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도 길어졌지만 이미 투입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조합 운영비로 인해 포기할 수 없는 현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HUG가 도시정비사업지 대출 보증을 승인해준 곳은 총 48곳인데 2020년(66곳), 2021년(67곳)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 사업비 대출 보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이 더뎌지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에서 사업 난항을 겪는 곳들은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ㆍ소 건설사들의 사업장인 경우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자금 회전이 어려운 건설사 규모 특성상 사업성이 낮은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다 보니 미분양 가능성 또한 커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중ㆍ소업체의 경우, 신용도가 낮다 보니 대형사 연대보증 없이는 브릿지론 연장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회사 운용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게 대다수 업체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부 건설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대기업ㆍ서울 위주"라며 "하반기에 상황이 더 악화되면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자 부도, 중견 및 중ㆍ소 건설사 도산, 부동산신탁사 부실 증가 등의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 `건설업 하반기도 부정적 평가` 신용등급 하락 시, 차입금 및 회사채 이자 비용 커져 전문가 "사업자금 및 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의 개선안 마련해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건설사 신용도까지 낮아지며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7월)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ㆍ한국신용평가ㆍNICE신용평가)는 건설업 하반기 사업환경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방증하듯 올해 상반기 ▲태영건설 ▲한신공영 등은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현대산업개발 ▲일성건설 ▲벽산엔지니어링 등의 경우 부정적 등급 전망을 받았다. 신용등급 하락 시, 문제는 차입금 및 회사채 이자비용이 높아져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8월 주택사업자 자금 조달지수도 전월 대비 83.6에서 74.6으로 9p가 하락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유동성 부담이 많이 증가한 중견급 이하 건설사의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수익성 저하, 공사비 회수 지연, 조달환경 악화로 인한 재무 부담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유관 업계 전문가는 ""주택건설시장 자금난, 건설 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미분양 물량 적체, 건설 수주 악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은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약 99%에 달하는 기업이 중ㆍ소기업임을 고려하면 건설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져 사업자금 및 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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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ㆍ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ㆍ중ㆍ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했다. 먼저,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ㆍ교원ㆍ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ㆍ상담ㆍ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ㆍ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ㆍ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ㆍ협박ㆍ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도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췄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ㆍ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 목적과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은 제한한다. 교육부는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ㆍ검토해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9월) 1일 고시(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때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도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7 · 뉴스공유일 : 2023-08-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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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1년 전ㆍ현직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존폐 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안 그래도 부실시공 문제로 국내 건설업계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LH가 참여한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기둥을 지탱하는 보강 철근이 빠진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LH가 직접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에 이어 전국 20개 단지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지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ㆍ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와 최근 3년간 2335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LH의 `전관 카르텔`이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LH 비리 의혹 논란을 자세히 파헤쳐 보고자 한다. LH 아파트 91곳 중 20곳 `철근 누락`… 5곳은 고의 누락 발표도 `철근 누락`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000억 원대 `수의계약` 지난달(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임대ㆍ분양 단지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의 주된 원흉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이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또 다시 확인된 것이다. 무량판 구조 자체가 보 없이 기둥만으로 직접 지붕을 지탱하는 만큼 철근을 이용한 시공은 안전을 위해 무조건 진행돼야 함에도 철근이 `쏙` 빠지면서 언제든 붕괴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의미다. 더 충격적인 점은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에서 설계 자체가 미흡해 철근이 어디에 필요한지, 몇 개나 사용돼야 하는지조차 정확한 계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나머지 5개 단지에서는 시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5곳을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업계에서는 문제가 드러난 단지에 대한 보완공사와 정밀안전진단 등의 후속 조치와는 별도로 근본적으로 LH가 얼마나 엉망으로 일을 진행하는지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징계와 고발 등의 절차는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또 있다. LH가 철근이 빠진 공공주택의 설계ㆍ감리를 담당한 전관 업체와 3년간 230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 3년간 LH가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ㆍ감리한 전관 업체 18곳과 맺은 수의계약 규모는 77건, 총 2335억 원에 달한다. 이들 중 LH 출신이 창립하고,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인 한 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 원에 수주했고, `철근 누락`이 밝혀진 1개 단지를 설계하고 3개 단지 감리를 담당했다. 다른 건축사사무소는 LH 처장ㆍ부장급을 영입한 곳으로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총 275억 원에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인천검단을 설계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LH는 물론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조달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으며 지난 3년간 설계용역 건수만 6건에 이르고 총 수주액 269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규모의 중요 계약들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전관 출신 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임을 드러난 만큼 LH 내 자정 기능은 이미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원희룡 장관 "LH, 전관 업체와 용역계약 절차 전면 중단해라" LH, 임기 만료 앞둔 임원 사퇴… 사실상 `꼼수` 비판 원희룡 장관 역시 지난 15일 LH를 향해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 역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 후 비난이 쏟아짐에도 반성 없이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 6건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가자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철근 누락`이 드러난 이후에도 변화 없이 전관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질타하며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파문이 커지자 LH는 전관 관련 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대한 별도의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설계부터 시공에서 감리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참가한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업체 내 LH 출신 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알리고, 허위 명단을 제출할 경우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LH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임원 전원 사직서를 받았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임원 대부분이 이미 임기가 완료됐거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여론 잠재우기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LH 비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LH가 가진 막대한 권한과 내부 칸막이 구조 때문이다"라며 "부동산 정보에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막대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다"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던 조직의 상관들이 퇴직 후 연관 기업으로 이직하고 후배들과 서로 밀고 당겨주는 식으로 하나의 공고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들의 비리를 묵과하지 말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LH를 해체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수사의뢰 12일 만인 지난 16일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 선운2지구 LH 발주 철근 누락 아파트 수사를 위해 경남 진주 LH 본사를 필두로 LH 광주ㆍ전남본부, 설계자, 구조안전진단 용역사 등 총 4곳에 수사관 1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단지 15곳을 지역별로 나눠 수사 중인 가운데 광주 이외에도 추후 전국의 다른 수사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7 · 뉴스공유일 : 2023-08-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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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기존 금리 2.1%에서 2.8%로 인상되고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최고 0.2%p에서 0.5%p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올린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기존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2.15~3%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2.1~2.7%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청약시 혜택을 확대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은 최대 0.2%p에서 0.5%p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 금리 혜택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023년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연장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한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한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하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7 · 뉴스공유일 : 2023-08-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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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6년까지 대국민 공간정보 플랫폼인 `브이월드`를 고도화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브이월드 고도화 계획(2023~2026)`을 발표하고 이달 18일부터 1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ㆍ지자체 등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대국민 서비스하고 공공ㆍ민간 기관의 활용 서비스 제작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정사영상, 인터넷지도, 3D지도, 수치표고모형, 실내공간정보 등이 서비스된다.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회원수가 13만 명에 이를 만큼 대표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수요자의 요구사항 반영과 클라우드, 모바일 등 최신 IT기술 도입 등을 통해 브이월드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고도화 계획(2023년~2026년ㆍ1단계~4단계)을 마련했다. 브이월드 고도화 계획은 ▲3D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확대 ▲모바일 3D지도 기능 등 사용자 중심 활용기능 확충 ▲공간정보 코디네이터 등 활용지원 강화 ▲클라우드 전환 등 전산인프라 운영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 메뉴 등을 개편해 사용자가 보다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면 개편했고, 연속지적도ㆍ용도지역지구도 등 600여 종의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기능과 분석ㆍ시뮬레이션(일조권 분석, 경관심의 등) 기능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가시화 서비스와 공간정보 관련 기업 정보를 소개하는 창구도 개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브이월드가 디지털 트윈국토의 대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7 · 뉴스공유일 : 2023-08-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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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안심전세 앱` 안정화를 추진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된 안심전세 앱은 시세 및 집주인 정보 조회, 흩어진 공공정보 통합 제공 등 기능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화면 깨짐, 접속 오류, 사용자 불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용자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안심전세 앱 안정화 TF`를 구성,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전세 앱 안정화 TF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책기획반, UX/UI 개선반, 시스템안정화반으로 분반을 구성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HUG 개인보증처, ICT추진실, 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 등이 담당한다. 이달 16일 개최한 첫 회의에서도 앱의 기능적 우수성은 인정되나 이용 편의를 위해 기능 설명 팝업 보강 및 UI 개선 등 필요성이 언급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앱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심전세 앱 안정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목적에 맞춰 기능 향상 외에도 오류 최소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앱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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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2일부터 올해 9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2023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이하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한국프롭테크포럼과 공동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22.7~) 데이터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1차 아카데미는 부동산 데이터를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인과 기업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R(통계패키지) 기초문법과 데이터 다루기 ▲데이터 정제와 기술통계 ▲데이터 시각화 등 총 8강의 부동산 데이터 분석 방법론 및 실습 교육과정으로 편성된다. 또한 오는 10월 중순 개설 예정인 2차 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현재 개방하고 있는 주거용 정보, 상업용 정보, 건축설계 정보, 고정밀 공간정보, 이종분야 융합정보 등 부동산 세부 영역별 데이터의 소개와 활용 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손태락 원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프롭테크 산업의 핵심자원인 부동산 데이터의 실무 활용 노하우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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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더 나은 GH 공동주택 방향을 제시할 제2기 `GH 홈 에디터` 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주부, 청년, 신혼부부, 뉴시니어(1955년~1965년 생)이다. 선정된 9명은 기존 제1기 연임자 11명과 함께 ▲공동주택 평면계획 의견 수렴 ▲공동주택 최신 트렌드 관련 아이디어 제안 ▲본보기 집 및 목업세대(현장 샘플 하우스) 품평회 참여 등을 할 예정이다. 접수는 온라인 이메일로 진행하며 1차 서류심사, 2차 과제심사를 거쳐 선정된 홈 에디터는 오는 9월 21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제2기 GH 홈 에디터 모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GH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양질의 주택공급에 더욱 힘써서 민간에 뒤처지지 않는 공공주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세대별 다양한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주거 공간을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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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7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지난 7월 말 기준 492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0.26% 상승했다. 전년 동월(440만4000원)과 비교해선 11.68% 올랐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상승세가 멈췄다. 올해 7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967만5000원으로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 동월(855만 원)과 비교해 13.16% 오른 금액이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82만2000원으로 전월(684만4000원) 대비 0.32%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615만2000원)과 비교해 10.89%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은 516만1000원으로 전월(516만7000원) 대비 0.12% 내렸으나, 전년 동월(467만3000원) 대비 10.46% 올랐다. 기타 지방은 404만 원으로, 전월(400만 원)보다 1% 올랐으며, 전년 동월(354만7000원)에 비하면 13.89% 상승했다.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8487가구로 전년 동월(1만4803가구) 대비 43% 하락했다. 수도권 3292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 2041가구, 기타지방은 3154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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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16일 괴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애경ㆍ이하 조합)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HJ중공업만 참석해 유찰됐다"라며 "향후 재입찰공고를 낼 예정으로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미뤄진 현장설명회 일정에 대해 "다수 업체 및 건설사의 휴가 일정을 고려해 기존 11일이었던 현장설명회를 이달 16일로 미뤄서 진행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사하초, 사동초, 사하중, 당리중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마하로 60(괴정동) 일원 9419.5㎡를 대상으로 건폐율 19.38%, 용적률 239.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7 · 뉴스공유일 : 2023-08-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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